•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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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실험 '종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실무접촉 급물살
    북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 완료, WP,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끝났다는 사실“ 평가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첫 세리머니’ 성공 판단하고 다각적 북미 채널 가동 지시 이번 주말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및 안전문제등 조율할 북미 실무접촉 트럼프, 북미 고위급 대화 별도 가동도 추진중 싱가포르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핵실험장이 폐기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실무적인 외교 행보’는 회담 성사를 위한 최종 조율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판단, 다각적인 북미 채널 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을 완료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2~4번 갱도와 관측소 등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폭파했다. 오전 11시쯤 북쪽 갱도인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다. 2번 갱도는 2차부터 6차까지 모두 5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이다. 3·4번 갱도는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장소이다. 그러나 2번 갱도를 시발점으로 삼아 오후 2시17분께는 서쪽 갱도인 4번 갱도와 단양장을 폭파했다. 곧이어 오후 2시45분께는 생활동 본부 등 5개 건물을 폭파했다. 그리고 오후 4시2분께 남쪽 갱도인 3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하고, 15분 뒤인 오후 4시17분께 군용으로 사용됐던 막사 2개 동을 폭파하는 것을 끝으로 폐기식을 마무리했다. 1차 핵실험 이후 붕괴돼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1번 갱도(동쪽)의 경우 별도의 폭파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봉인하는 선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도 즉각 관련 소식을 긴박하게 보도했다. 폐기식에 초청을 받은 한국 공동취재단 외에 스카이뉴스와 APTN, CNN, 신화통신과 CCTV, 러시아투데이(RT)와 리아노보스티 등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은 ‘역사적은 북핵 실험 종료’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핵실험장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출국 후 약 26시간 뒤에야 기자들이 폭파 소식을 전했지만 금요일(25일) 원산으로 귀환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보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목요일(24일) 북한의 핵 실험이 끝났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WP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위성사진 전문가인 프랭크 파비안이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자체로는북한의 핵 능력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 세리머니’가 종료됨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및 핵물질을 영국 폐기하거나 미국 본토에 이전하는 ‘본 게임’이 남아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북미 고위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싱가포르 접촉 재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 CNN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24일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고위 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김창선 서기실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 장소, 안전 문제등을 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북측과 또 다른 채널의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나는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달려있다”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싱가포르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회담을 할지도 모른다”면서 “ 그 회담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24
  • 러시아 해군, 신형 초계함에 BPV-500 무인헬기 탑재 계획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러시아 해군은 정찰용 무인헬기인 BPV-500을 건조중인 신형 초계함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밝혔다. BPV-500은 지상 및 함상에서 운용하며 탐색구조, 순찰, 소요진압 등에 운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24
  • 덴마크 마이디펜스사, 착용형 드론 탐지 플랫폼 ‘윙맨 103’ 출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덴마크 마이디펜스사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무인항공 시스템(UAS : Unmanned Aerial System) 대응체계 중 드론 탐지 및 경고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윙맨 103’을 출시하였다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통해 밝혔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5-24
  •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21일(한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오전부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접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가졌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24
  • 육군, 민간인 최초의 명예 15사단장인 이충희 (주)듀오 대표 초청 강연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육군은 23일 이충희 (주)듀오 대표를 계룡대로 초청해 ‘성공하는 리더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05-24
  • [팩트분석] 시진핑에 흔들린 김정은, 다시 트럼프 손잡나
    ▲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한미정상회담 직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 ‘냉각 국면’ 속에서 김정은은 ‘침묵’하고,북한 당국은 ‘트럼프’와 ‘문재인’ 비난 안해 북한당국, 한미정상회담 직후 남측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 전격 허용 트럼프, ‘판깨기’ 흐름의 책임을 김정은이 아닌 ‘포커페이스’ 시진핑에게 돌려 트럼프, 김정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당근’ 제공을 강하게 부각시켜 트럼프, ‘일괄타결’원칙 강조하면서도 김정은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 일부 수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핵정국, 북한 비핵화 및 북한체제 변화 여정의 본질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은 다시 트럼프의 손을 잡을 것인가? 흐름은 일단 긍정적인 기류이다.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그 근거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있다. 북한 비핵화 정국이 급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 모드’에 돌입해 있다. 이전의 권력자들인 김일성, 김정일 등과는 다르게 대외에 자신의 언행을 공개해왔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베일 뒤로 숨은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 및 미국정부에 대한 ‘비난전’은 북한 정권의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져 왔다. 직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서로 ‘덕담’과 ‘칭찬’을 주고받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냉각기 동안 이루어진 비난전에 김 위원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 해에만 해도 트럼프를 겨냥해 ‘미치광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엔 자제했다. 북한의 어떤 당국자도 트럼프를 정조준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지 않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비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묵인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압박 공세 등을 공격했을 뿐이다. 싸움이 붙으면 일단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험악한 ‘말폭탄’을 퍼붓는 게 정치관행인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제를 한 셈이다. 둘째, 23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북측이 당초 불허했던 ‘남측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을 전격 허가한 것이다. 이는 ‘빅 이벤트’이다. 해외 기자들만 받아들이고 남한 기자들에게 문을 걸어 닫았던 북측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보도를 통해 공지한 대로 지난 22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가는 고려항공 전세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측 취재진은 끝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상황은 23일 오전 급반전됐다. 북측은 판문점 채널 개시 통화에서 남측 취재단의 명단을 접수했고, 판문점 채널 후속 협의를 통해 정부 수송기의 북측 지역 비행을 허가했다. 남측 취재진은 북한 이날 오후 정부 수송기를 타고 동해 직항로로 방북했다. 남한 공동 취재단의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을 허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행보와 연결된 대응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흘러나온 트럼프와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김정은이 기대했던 내용을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 확인’의 차원에서 남측 취재단 방북을 전격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이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 당국 관련자 처벌과 여종업원들 송환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냉각 국면’의 책임을 김 위원장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도 사실상 배후인물로 시진핑 주석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예정보다 길게 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는가”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시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내가 시주석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주석은 세계 최고의 도박사, 포커페이스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특히 “중요한 것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고 언급, 시 주석이 은밀하게 ‘북미관계 개선의 한계’에 대해 강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주석이 표면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 비핵화 흐름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파국’을 조장함으로써 ‘북중관계’에 미국이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한다는 뉘앙스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형식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 음흉한 시진핑 때문”이라고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다시 ‘회군’할 명분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고민’을 해결해주려는 우호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의 ‘잘못된 유혹’에서 빠져나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당근’을 좀 더 강하게 강조했다.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결정한다면, 정말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해왔고, 김정은은 안전할 것이고 굉장히 기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북한은 굉장히 번영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수조 달러의 지원을 해왔고 한국을 보면 세계에서 얼마나 훌륭한 국가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같은 민족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번에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김정은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은 역사상 없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수조 달러를 지원해 훌륭한 국가가 된다고 밝힌 것은 ‘대북 투자’가 아닌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원하던 방향으로 ‘북한 비핵화’ 해법을 접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일괄타결되는 것을 원하는 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선 비핵화-후 보상’원칙에 입각한 일괄타결을 강조했던 것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태도이다. 트럼프는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짧은 시간에 딜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내에 ‘북한 비핵화’ 빅딜을 성공시키고 이후 ‘보상 절차’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마지노선을 깔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좀 더 뜨거워진 트럼프의 손을 일단 맞잡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요동치는 북한 비핵화 정국이 반드시 ‘파국’의 신호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긴 여정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23
  • 합동군사대학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진학 시 학점 인정 협약 최초로 체결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합동군사대학교(총장 조한규, 육군 소장)는 금년 2학기부터 합동대의 교수 및 교관, 학생장교(수료생 포함)들이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에 진학 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고 등록금 감면 혜택도 부여하는 협약을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와 체결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23
  • KAI, 美 락웰 콜린스와 한국군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 추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락웰 콜린스(Rockwell Collins)와 한국군 치누크(CH-47D) 헬기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한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5-23
  • (주)영원무역, 해군에 새 '함상복 디자인' 개발해 기증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주)영원무역은 21일 해군본부 통해실에서 '해군 장병 피복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23
  • [팩트 분석]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아군’에게 발목 잡히다
    ▲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가 지난 2016년 4월 24일 “탈북 여성 종업원들은 기획입북의 희생자”라고 증언하는 동료 여성들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TV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일등공신’역할을 했던 JTBC가 지난 10일 ‘기획 탈북 의혹’ 재점화 보도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겨냥했지만 정작 정치적 악재에 봉착한 건 문재인 정부 만신창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무의미한 추가 폭로 북한, 문재인 정부에게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 북송 요구 문재인 정부의 진퇴양난...여종업원 북송하면 최악의 정치 스캔들, 무시하면 남북관계 경색 집권여당 홍익표 의원과 통일부 장관 지낸 정동영 의원 등, 기획 입북 의혹 확대 재생산 중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비핵화 구상이 ‘아군’에게 발목을 잡혔다. 진보성향 언론 매체인 JTBC가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발생한 중국내 북한 식당(류경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국정원 등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김정은 체제의 존엄성에 대한 한미양국의 모독 등을 이유로 6.12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위협하던 북한은 이제 ‘기획 입북’에 대한 남한 정부 당국의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들 북송을 요구했다. 남측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JTBC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뒷받침하는 태블릿 PC 단독 입수 보도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유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언론매체이다.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삼성 그룹등 국내 재벌기업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고발성 보도를 주도하기도 했다. JTBC는 이러한 보도를 통해 ‘가장 믿을 만한 언론기관’의 자리를 굳히고 있고,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들도 JTBC에게 밀린 뉴스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해 유사한 뉴스 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면서 정책 수호자 역할을 해온 JTBC의 ‘기획 탈북’ 의혹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오점’을 폭로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설령 기획 탈북이 사실임이 입증된다고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볼 때 무의미한 정치적 폭로에 불과하다. 그 정치적 후폭풍은 문재인 정부에게 일파만파로 엄습하고 있다. 북한은 19일 한국 정부에게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 북송을 요구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은 "얼마 전 남조선 유선종합방송 JTBC는 '북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조작한 모략극이며 강제 유인 납치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폭로하였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해서 사실일 경우 북한에게 사과하고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처지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얻어낸 화해 분위기가 급랭하는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령 기획 입북이라고 해도 남한 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경우 ‘반인도적 처사’가 된다. 남한 내 탈북자 사회도 크게 동요하기 마련이다. JTBC는 지난 10일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리고 오면 보상하겠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고향에 가고 싶다”는 여종업원들 인터뷰도 내보냈다. 그러나 일부 여종업원은 오히려 "고향과 부모님이 그립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북 송환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인 북한에 한국 국민을 돌려보내는 행위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스캔들’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독재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국 국민을 내팽개쳐지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JTBC 보도 이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해도 그럴 수가 없게 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 여종업원들이 기획입국된 것이라고 해도 북송할지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기획 입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상적으로 탈북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접촉을 하게 해 주는데 (여종업원들은) 그 이후에 일체 접촉을 못 했다”면서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당시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했고 통일부 측에서도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의원으로서 불을 꺼야 할 상황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의혹의 수위를 고조시켰다. 정 의원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류경식당 종업원 대규모 입국에 대해선 기획 탈북의 냄새가 짙고 주도한 세력이 국정원이 아닌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여종업원 대규모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면서 “이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악재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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