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전체기사보기

  • 남북 화해무드 속에 북한주민 2명 서해상으로 귀순, 왜?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군 장교와 40대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19일 새벽 3시30분경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앞바다로 귀순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5-19
  • [김희철의 Crisis. M]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최전방 제 3보병사단장 내정
    [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53·육사 44기·사진)을 내정했다. 김도균 육군 소장(53·육사 44기)이 이달 초 남북 군사회담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5-18
  • [한국무기 디테일] ⑦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명품무기, 삼성테크윈(현 한화지상방산)의 K9 자주포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자주포는 사전 상에 “차량 위에 탑재된 채로 운반되고 사격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포”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군이 창군 이후 보유했던 175mm 자주평사포와 8인치 자주곡사포가 이에 해당한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05-18
  • 방위사업청,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밝혀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후 방사청)은 17일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18
  • 사이버개념연구회, 민간 연구단체 최초로 사이버 이론과 체계 정립에 도전하는 등 새로운 지평 개척 중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사이버개념연구회(대표 이기종)가 민간 연구단체 가운데 최초로 사이버 이론과 체계 정립에 도전하고자 금년 6월부터 관심있는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으로 모집하는 등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5-17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흔들기’의 진의는 ‘김정은 체제보장’ 확인
    ▲ 김계관(왼쪽)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대북압박 발언을 맹비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해 그 진의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YTN화면 캡쳐> 북한, 16일 통지문 보내 남북 고위급 회담 돌연 ‘무기한 연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WMD 폐기 및 리비아식 해법 강조하는 볼턴 보좌관 맹비난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낮게 보는 ‘비관론’ 대두, 그 설득력은 낮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주도권’ 잡기 위한 김정은의 ‘흔들기 전략’ 분석 유력 북한 전문가, “태영호 전 공사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김정은 체제 위협하는 위험 수위 도달 판단” 인권 문제 거론, 김정은의 지도력 및 비핵화 의지 의심 발언 등이 최대 뇌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판 깨기’ 행보로 선회함에 따라 그 ‘진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 연기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가던 모습에서 백팔십도 달라진 태도이다. 이러한 급변을 두고 우선 ‘비관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정치 스타로 부상한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할 이유는 없다. 서울과 워싱턴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돌출 행보가 ‘판 깨기’보다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압력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감에 따라 역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북한을 겨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북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판깨기’ 행보의 진의는 한미양국의 ‘김정은 체제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미양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김정은 체제의 ‘존엄성’을 희롱하거나 부정하는 언행이 한미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김정은 공격과 볼턴 보좌관의 언행등은 김정은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양국의 연합군사훈련 등은 북한 입장에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도 실제로는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행보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16일 새벽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양국의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조선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는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적대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이달 11∼25일 진행되는 ‘맥스 선더’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다.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적대 행위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양해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맥스 선더’는 공연한 트집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새로운 변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김정은 비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중앙통신은 태영호 전 공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했다"며 맹비난했다. 중앙통신이 지목한 ‘인간쓰레기’는 바로 태영호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태영호의 증언 :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회고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공사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VID(충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CV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용돼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은 북한에게 체제 유지의 원천”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비용으로 치르면서 대북제재해제 및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김정은 입장에서 ‘체제보장’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태 전 공사과 같은 탈북 인사들로 인해 김정은 체제의 약점인 ‘인권문제’ 등이 부각될 경우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한계인 것이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도 16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김정은 체제 말살’ 의도를 정조준해 비난을 퍼부었다. 김계관 제 1부상은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이 핵을 포기한 후 미국과 수교했지만 결국은 붕괴했던 점을 사실상 명시하면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최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이 ‘선 핵포기-후 보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김 부상이 새삼스럽게 날을 세운 것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대한 보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김 제 1부상이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전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볼턴 보좌관을 지목해 공격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볼턴의 요구는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변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양국에서 김정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흐름이 형성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김 제1부상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비핵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해 수차례 천명했다"면서 "미국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5-16
  • 김학용 국방위원장, 17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는 17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16
  •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 삼 형제 스토리 화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해군 장교와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삼 형제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16
  • ‘카투사'와 주한미군이 하나되는 ‘2018 한미 친선주간’ 만 40살 맞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일명 ‘카투사 위크’로 불리는 ‘2018 한미 친선주간(KATUSA-US Friendship Week)’ 행사가 14일부터 18일까지 용산을 비롯해 평택과 의정부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16
  • [팩트분석] 국내 방위산업, ‘한반도 평화시대’에 ‘3대 성장 동력’ 포착
    ▲ '한반도의 봄'은 국내방산기업들에게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지난 12일 에어쇼를 펼치는 모습.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 시대 국내 방위산업 지형 급변,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 제공 북한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경제발전’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들에게는 시장 축소라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6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한반도 종전협정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등의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군사대국화를 추진 중인 중국 그리고 자위대 재무장의 길로 접어든 일본을 직접 상대하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력은 줄이지만 무기는 첨단화해야 한다. 이 같은 3대 변수가 모두 국내 방산기업들의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공통된 분석이다. ①국방개혁 2.0서 ‘방위력 개선비’ 비율 확대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보고했다. 세부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와 관련된 중요한 수치가 공개됐다.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 뒤 참석한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2006년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일 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면서 “오늘 문 대통령에게 이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무기 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송 장관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고 있지만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한국 군대의 방위력은 오히려 강화해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더욱이 사병 수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이 단행될 경우, 무기체계는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송 장관 계획대로 국방예산에서 ‘인건비(전력운영비)’ 비중을 줄이고 ‘무기 구입예산(방위력개선비)’을 늘려 나간다면 방산시장은 오히려 확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②중국, 일본 등 주변국 강대국의 안보 위협 대응:해외무기수입보다 국내 방산 강화가 해법 송 장관은 지난 11일 “2023년에 3축 체계가 완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간다고 해도 한국군의 잠재적 응징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송장관은 나아가 “3축 체계가 완성되면 중견 국가로서 주변국에 대해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축체계가 단순히 북한만을 염두에 둔 한국군의 무력강화가 아니라는 뉘앙스인 것이다. 이와 관련 모 방산기업의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방산기업이 한반도 해빙 무드에 따라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일본 등의 군사적 움직임은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변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달 대만 주변에서 폭격기 편대의 순찰 비행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 러시아제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를 새롭게 투입해 대만 위협비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더욱 자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무기 수입보다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공급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의 압박에 언제든지 외국산 무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체 방위산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SCMP의 분석이다. 한국 역시 중국, 일본 등과의 안보 대결에서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해외무기 수입보다 국내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③전작권 환수 확정 및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자주 국방’의 핵은 방산역량 강화 송영무 장관은 지난 11일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시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쉽게하는 정치적 구도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와 ‘주한 미군 철수 혹은 감축’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이다. 그 경우 한국은 ‘자주 국방’의 길로 접어들게 됨을 뜻한다. 자주 국방의 핵심은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