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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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 고조...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부상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중동지역의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최근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UAE를 ‘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11
  •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 김정은-폼페이오 회동 성공시켜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을 논의했으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다. 2018.05.10. (출처=노동신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9일 2차 방북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최종 조율 성공' 관측 회담 의제 및 장소 합의점 도달 관측 속 북한은 억류 미국인 3명 전격 석방 트럼프, “미국인 석방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김정은에게 ‘감사’ 표명 김정은, “새로운 대안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높게 평가하고 사의 표명”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 유력속, ‘평양’도 급부상...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회담 성공의 최대 원동력 분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북미정상회담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이 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서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전체에 대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새 기준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비관론’이 부상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2차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성공적으로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다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특히 북측이 이날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토니 김) 씨 등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등 양측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2시 45분쯤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기에서 귀국한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을 직접 맞이하는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솔직히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정말로 그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를 진짜 세계(real world)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인 3명 석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은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정지작업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인 셈이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 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젠가(one day)엔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장소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평양이 낙점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높게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것도 주목되는 극적인 변화이다. 조선중앙TV는 10일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회동 영상을 보도하면서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새로운 비핵화 기준인 PVID 대신에 기존의 CVID로 회귀하는 비핵화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평양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CVID’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또 ‘북한 비핵화 및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강조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수렴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폼페이오 장관이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후(後) 경제적 보상’이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을 유인할만한 보상계획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의 ‘불량국가’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자신의 역사적 과업으로 만들려는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북미정상회담이 근본적으로 내포한 난제를 해결하는 최대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매체의 주장대로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을 전달하고 그 대안에 김정은이 만족했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과 존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이 같은 정치적 야심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또 다른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부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10
  • [전문가 분석] 왜 김정은은 또 다시 중국으로 달려갔을까?
    ▲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불과 40일 만에 중·북 정상회담이 연거푸 열린 것, 전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사건 김정은, 대미 견제 및 혈맹관계 복원 외에도 북한 입장에서 유사시 회담 결렬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 짙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 본격화,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보다 나을 것 없는 처지에 빠질지도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또 다시 중국 다롄(大連)으로 달려갔다. 권력을 장악한 후 처음으로 금년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지 불과 40일 만에 열차가 아닌 비행기로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다. 이처럼 초단기 간에 정상회담이 연거푸 열린 것은 전 세계적 외교사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 사건이다. 그래서 그 배경이 더욱 궁금해진다. 김정은은 전용기 ‘참매 1호(IL-62)’를 타고 5월 7일 오전에 평양을 출발하여, 정오에 다롄공항에 도착했다. 오후에는 방추이(棒槌) 섬 영빈관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 하였다. 이튿날(8일), 오전에 방추이 섬에서 시주석과 해변가를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후 시주석과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 20분 경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이 다롄에 체류한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묵었던 다롄의 방추이 섬은 ‘방망이 모양의 작은 섬’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곳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모택동, 등소평 같은 수뇌부들이 즐겨 찾았던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의 하나로 꼽힌다.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1983년 김일성은 이곳에서 등소평을 만났고, 2010년에도 김정일이 이곳을 찾은 적이 있다. 하필이면 시진핑-김정은이 만난 시점이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인 ‘OO1A’호를 진수하는 날이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해상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중국산 제1호 항모의 시험 운항을 관람했다는 사실은 중·북 간의 혈맹관계 복원 내지는 중·북 동맹관계의 과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정은이 중국에 또 다시 달려간 시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던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이 삐걱거리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워싱턴 조야에서 돌아가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감지된다. 우선, 백악관은 북한 핵폐기 방식을 ‘리비아’ 모델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델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은 리비아 모델을 선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아공 모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찜찜한 방식이다. 카다피는 2003년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지만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분출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서방측 군사공격의 여파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 모델의 핵심은 ‘先 핵포기, 後 경제보상’이다. 한편, 이 모델에서 숨은 그림은 구질구질하게 시간을 끄는 ‘살라미’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샷’ 방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들고 나온 남아공 방식은 리비아 방식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남아공은 6개의 핵폭탄을 포기했고, 핵포기 완료에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이다. 이 방식의 요체는 자발적 핵포기에 대한 보상이 ‘제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남아공 모델을 적용한다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다 내놓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북한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게다가 미국은 원래 핵폐기만을 겨냥한 비핵화에서, 화학무기·생물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전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까지 폐기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식을 PVID(항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넘어야 할 장애물을 높이고 있다. 특히 CVID는 PVID와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 CVID는 과거와 현재의 핵무기 폐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PVID는 미래의 핵폐기도 겨냥한 한결 강화된 개념이다. 따라서 상기의 정황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방중 타이밍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면밀하게 계산된 시점을 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롄 회동에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조(朝, 북한)·중 사이의 마음 속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마치 제3자가 중국·북한의 관계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는 상황을 연상시켰다. 그러자 시진핑은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조·중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脣齒)의 관계”라고 화답하였다. ‘일심동체’에 해당하는 ‘순치의 관계’는 김정일 시대에 시들해진 이래, 2000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골동품 장식 같은 단어였다. 그런데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순치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마치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단어가 그러하였듯이,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정책적 변화를 강력히 암시한다. 이는 일견 한동안 소원해 진 것처럼 보였던 중국-북한 관계의 회복, 또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맹관계, 나아가 혈맹관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메시지이다. 이런 분위기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반도 주변정세 추이”를 언급하며,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조·중 사이에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고 전한 김정은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아울러 제2차 김정은-시진핑 회담은 대미견제 및 혈맹관계 복원 외에도, 북한 입장에서 유사시 회담결렬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이 짙다. 트럼프 행정부가 ‘PVID → 남아공 모델 →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도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전반을 폐기대상에 포함 →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 등으로 북한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높여가자, 북한 외무성은 급기야 “우리의 평화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 또는 무산될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이번 중·북 회담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보험’을 들어 놓으려는 속셈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무역 분쟁으로 사이가 벌어진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설령 비핵화 구도가 깨지더라도 미·중 관계의 틈을 파고들어 회복된 중·북 밀월관계를 앞세워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당사국과 주변국들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며, 아마도 이런 드라마는 두 번 다시 연출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의 시도가 실패하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왜 트럼프가 김정은이 교묘한 속임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 정상회담 카드를 덥석 받았는지 의문이다.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틀렸다. “디테일이 곧 악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이고, 핵시설이 어디 있으며,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완전한 검증’이 가능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를 가리켜 미국 행정부들의 ‘공동묘지(graveyard)’라고 표현했겠는가? 입만 열면 ‘승리’를 자신하며 큰소리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자신이 경멸해 마지않는 전임 행정부(특히 오바마)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처지에 빠질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을 깨닫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5-10
  • 김정은⋅시진핑 다롄회동, 트럼프의 ‘PVID’ 대항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격 회동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PVID라는 새로운 비핵화 기준을 제시한 상황에서 성사된 이번 회동을 통해 북중간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강화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과 전격 회동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강화 흐름속 북중의 ‘전략적 대응’ 논의 주목 폼페이오와 볼턴 등 CVID 대신에 PVID강조하고 화학무기 등 다른 WMD도 폐지 대상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 재개 여지 열어놓은 ‘이란 핵합의’ 탈퇴 가능성 시사 김정은, 시진핑 지원 받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입장 관철 추진? 북미간 이견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할 커질 듯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8일 전격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지 40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이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수위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거둡하고 있는 데 대해 ‘북중 동맹’이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로 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8일 "조선 노동당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역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의미 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진행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대련에 도착했다. 하시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은둔형 지도자였던 김 위원장이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시주석과 회동을 가진 것은 트럼프 주도의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소원해졌던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중 동맹의 재강화는 양측 모두에게 각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원군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인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존 볼턴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은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북측에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그런데 폼페이오와 볼턴이 이보다 높은 강도로 여겨지는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에서 북한정권이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경제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 및 남북교류 등을 얻어내려는 구상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 비핵화-후 보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절충안’을 만들어줄 것을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PVID와 WMD폐기라는 강경 카드를 던짐에 따라 장밋빛 분위기 일색이었던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돌연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시사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 조항’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이란의 영구적인 비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중동 패권 확대 시도로 핵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15년 후인 2030년이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 제한이 도로 풀리는 일몰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PVID와 함께 화학무기 등 다른 WMD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손을 잡음으로써 트럼프 측의 ‘강공 카드’를 견제하는 ‘대항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탈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도 북중동맹의 재강화는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불거진 ‘차이나 패씽론’을 잠재우고 미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는 계산서를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중 회동이 이루어진 다롄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비밀 회동했던 장소다. 다롄항 조선소에서 진수된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금명간 시험항해를 할 예정이다. 001A함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을 잠재적 적군으로 설정한 중국 전략자산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상향 조정과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새로운 변수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성공적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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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수의계약 가능성 대두...경쟁 입찰로 중형급 확보해야
    ▲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으로 해군에 인도된 링스 와일드캣(AW-159)의 비행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사업예산 증액 무산으로 3개 후보 기종 중 가격조건이 맞는 1개 기종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 북한 SLBM 위협 및 통일 이후 대비 위해서라도 2시간 이상 작전 가능한 중형급 헬기 필요 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도입 대수 하향 조정해서라도 중형급 헬기를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비해 추진 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예산 증액이 결국 무산돼 사업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당초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경쟁 입찰로 추진하기 위해 3,0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존의 소형 해상작전헬기로는 북한 SLBM과 전략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에 책정된 8,400억 원의 예산으로는 검토 가능한 기종이 소형인 링스 와일드캣(AW-159)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끝내 예산 증액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기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영국·이탈리아 합작회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합작회사인 NH-인더스트리의 NH-90 등 3개 후보 중 2개 기종은 가격 조건에서 탈락한다. 게다가 유일하게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AW-159 제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사유 : 계약불이행)되어 오는 5월 16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다. 물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입찰서를 낸다면 입찰 참가는 가능하지만,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최초 공고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거쳐 결국 단독 입찰자인 AW-159 제조사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국방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개 후보기종의 대당 가격은 AW-159가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MH-60R이 AW-159보다 120억 원 가량 비싸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1조 이상으로 책정해 경쟁을 유도할 경우 10~20% 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국익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려면 경쟁 입찰을 통해 우리 군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절충교역 전문가들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구매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기술 가치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제독 출신의 한 소식통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되는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소형 체급의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AW-159 기종만 가지고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AW-159의 최대 이륙중량은 MH-60R이나 NH-90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달면 체공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함정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시간과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대잠 초계임무 시간은 30~40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탐지장비만 장착하면 체공시간은 늘어나지만 적 잠수함 발견 시 공격할 수 없어 어뢰를 탑재한 다른 헬기나 호위함을 불러야 한다. 결국 실전상황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비행 쏘티수가 증가하는 등 작전효율성이 저하된다. AW-159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국이 대잠헬기로 AW-159를 쓰지 않고 중형인 AW-101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은 충족하여 1차 사업으로 8대가 도입되어 현재 운용 중이다. 하지만 1차 사업 추진 시기와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안보 환경은 너무 다르다. 언제 어디에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보다 많은 장비를 싣고 오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중형 체급의 기종이 필요하다.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라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AW-159와는 달리 MH-60R이나 NH-90 등 중형 헬기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디핑소나(DippingSonar)와 어뢰를 모두 탑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적 잠수함을 찾는 즉시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MH-60R은 가격은 비싸지만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해상작전헬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운용 능력도 입증된 헬기로 알려져 있다. 예산 증액이 곤란하다면 F-35의 사례처럼 도입 대수를 하향 조정하여 우선 전력화한 후,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군이 원하고 있고,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성능이 뛰어난 해상작전헬기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5-08
  • [강철군의 아우성] 전사자 유해 발굴과 전쟁영웅 추모로 호국영령 넋 기리기, 그 진정한 보훈(報勳)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육군102기갑여단, 강원도 고성 천우산일대에서 6·25남침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온 국민이 전쟁영웅을 추모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세는 진정한 보훈(報勳)이고 이것은 국민의 책무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한뜻이 된다면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했던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가 구현되는 길이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5-08
  • [사이버 투시경] ⑩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북한 해커들, 위험한 '화약고'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벌어질 ‘세기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 해커들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어 주목된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5-08
  • [에디터의 시선] 문대통령,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도보다리 산책'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미국, 영구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PVID를 주장하면서 WMD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설정하여 북한 압박 중 북한의 적극적 협조 없이 ‘완벽한 비핵화 검증’ 어려운데,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 나타나 정전협상 대표 조이 제독,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힘뿐”이란 교훈 명심...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가 한국과 미국, 북한 간에 전개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말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를 넣었으나,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험난하고 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완전한’을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바꾼 PVID를 비핵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폐기 대상도 핵에서 화학·생물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WMD로 확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적으로 실현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즉 CVID를 달성해도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PVID가 되어야 궁극적인 비핵화가 완성되는 셈이다. 일단 CVID가 달성되려면 북한이 검증 대상인 핵물질, 핵무기(탄도미사일 포함), 핵시설, 기술 인력 등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져 핵물질과 핵무기는 모두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고 핵시설은 영구히 해체하며 기술 인력은 별도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천신만고 끝에 완성한 핵을 합의문만 믿고 내어놓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이 신고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데다,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핵물질의 경우 플루토늄 추출량은 오차범위 3%이내로 추정할 수 있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은 생산량 확인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북한이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남아공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겠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100차례 이상 성실히 받은 나라도 문서상 신고한 HEU의 양이 IAEA가 실제로 발견한 양과 달랐다. 북한이 보험용으로 일부 HEU를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연유로 “북한 비핵화는 과거에 유사 사례가 없어 가장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고민 중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미국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군철수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다, 뉴욕타임스(NYT)가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익명의 미 관리들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이 줄어들 것을 인정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다, 내부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응징보복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재검토 또는 축소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들을 보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북한 비핵화 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들떠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싹튼다.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논의해도 충분한 사안들이 너무 빨리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정확히 살펴야 할 비핵화 추진과정의 여러 요소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던져놓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남북 간 평화와 번영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07년 10월 2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을 도보로 건너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지금과 거의 흡사하게 남북 간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0·4 공동선언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고, 서울에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다를까? 분위기는 분명 나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보다 대담했고,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도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가 이행되는 비핵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핵 폐기에 2∼3년은 걸리는데, 김 위원장이 과거의 북한처럼 국제사회를 속이고 과실만 따먹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 변화를 진지하게 시도하여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밝혔듯이 베트남 모델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비핵화의 전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김 위원장이 쏟아낸 말과 행동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관찰하는 것뿐이다. 존 에버라드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모두 만난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그의 회고록 ‘피스 메이커’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 조치인 비핵화, 군비통제 등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 신뢰를 쌓은 것 같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미국 대표였던 조이 제독은 “대화하되 압박을 늦추지 마라”며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 경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돈독한 신뢰를 형성하여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문 대통령의 혜안과 신중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소통시대
    • 에디터 시선
    2018-05-08
  • 국방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었던 군용 USB 가격의 진실
    ▲ 사진은 국방예산 낭비 사례로 부각되었던 군용 USB의 모습 (사진=방위산업진흥회 제공) 군용제품,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정상 작동되도록 별도 개발하고 소량 생산해 상용제품보다 훨씬 비싸 ‘04-’06년 당시 상용 USB 가격도 비싼 것은 80만 원 육박, 74만 원인 군용 USB가 비싸다는 것은 오해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2011년 9월 언론에서 군이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전형적인 국방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방산비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임을 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뒤늦게 밝혔다. 일반적으로 군용 제품이 상용 제품보다 상당히 비싸다. 그 이유는 투입된 개발비에 비해 생산량이 소량(일종의 주문 생산)이어서 납품 가격이 상승하는데다,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되도록 별도로 설계하여 제작하는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용 제품보다 가격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차이날 수 있다. 문제가 된 군용 USB의 경우, 포병대대 전술지휘체계인 BTCS(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포병사격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당시 군에서 요구한 용량은 4GB로 실제 납품가격은 언론에 보도된 95만원이 아니라 74만원이었다. 이 가격은 2011년 9월 원가검증 결과에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 당시 군이 요구한 조건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환경 하에서 진동과 충격에 견디며 전자파 간섭 및 방출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용 USB는 존재하지 않았고, 산업 현장용으로 나온 USB도 일부 조건만 충족하여 처음부터 설계 및 제작을 새로이 해야 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히 테스트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비용도 단가에 포함되었다. 생산량은 개발 후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총 660개가 공급되었다. 군용 USB는 연구개발비와 테스트 비용 그리고 소량 생산되어 74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그리고 개발 시기인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상용 USB의 가격이 1만 원대가 아니었다. 2005년 초 세계 최대용량인 8GB를 발매했던 ‘솔리드 얼라이언스’의 USB 가격을 보면 4GB 용량이 약 80만 원이었다. 이 제품이 고급형이라 더 비싸기도 했지만 당시는 USB가 개발된 지 겨우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회사마다 가격이 달랐다. 2006년 초 일본 이메이션사가 시판한 4GB 용량은 1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 30만 원대에 이르렀다. 지금은 USB 성능이나 가격이 거의 평준화되었지만 그 때는 품질과 가격이 차이가 많던 시절이어서 군용 USB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군용 USB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오해임에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군과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보다 방산비리 분위기로 몰아간 언론 때문에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5-08
  •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장사꾼 트럼프의 '고액 고지서' 발송
    ▲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를 보도하고 백악관은 즉각 이를 부정했다. 이 같은 혼선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 부담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NYT,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 보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압박용 강조 한국정부와 국민은 ‘감축’혹은 ‘철수’두고 논쟁하지만, 그 진실은 트럼프의 ‘고지서’발송 트럼프, NYT 통해 '감축설' 흘리고 백악관은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돈보따리' 요구 한반도평화체제 정착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하지만 현재는 ‘주둔비용 협상 국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 발언의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4일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해프닝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감축’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작극’일 가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부터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측 부담액을 대폭 증액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시절 한국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2만 8000명의 미군이 한반도 중심에 배치돼 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쥐꼬리 만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한국측의 주둔비용 부담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곤 했다. 따라서 이번에 NYT가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주한 미군 감축’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는 실제로 감축을 단행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를 흔들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NYT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흘리고, 백악관은 보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 증액'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NYT의 보도도 그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와 국민은 현재 추진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체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발언이 크게 각인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NYT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북한 핵위협을 막지 못해 주한미군 감축을 결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명령이 지난 달 7일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됐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약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고, 그 액수는 매년 8억달러(약 86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1~12일 제주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미국측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그러나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안을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협상카드로 사용할 의도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NYT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NYT의 보도 내용중 “주한미군 감축 발언이 방위비 분담 협상용”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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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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