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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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들, 군 입대 시기 두고 '복잡한 셈법'
    ▲ 지난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다음 주중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담은 ‘국방개혁 2.0’ 문 대통령에게 보고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18개월 복무자(육군 기준) 배출하는 방안 유력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기간 달라져 ‘복잡한 셈법’ 필요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 청년들이 군 입대 시기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군복무기간 단축 수혜자가 나오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사(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다음 주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 군 복무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 5월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 2022년 5월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18개월 복무자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 새로운 입대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과 전역자(기존의 복무중인 병사)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선택지에 들어있다. 입대자 기준의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 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전역자를 기준하면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마찬가지로 1개월에 3일씩 줄여 혜택을 보게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1일씩 감축돼 30개월 후인 2022년 5월 전역자는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군 복무기간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을 추진할 때,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씩 줄인 바 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04
  • 정부와 탈북민단체가 갈등하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표현의 자유 예외
    ▲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달 살포’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해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북한 노동당 창립 72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대북전단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단호 대처” VS. 탈북민 단체, “5일 대북전달 살포 강행” 전단살포 두고 충돌하면, 한국사회 논쟁 재연될 듯 법원 판례,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인근 주민 신변 위험 초래하면 국가기관이 제지 가능” (뉴스투데이=김철민 기자)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층간의 격렬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민단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5일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단살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인근 주민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전달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서 남북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며 평화롭게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5-04
  • 미 국방부, 중국에 맞서 ‘AI센터’ 설립 추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현대전쟁에서 AI의 활용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AI사업을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5-04
  • 이스라엘 육군, 신규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 ‘로라’ 운용 예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이스라엘 육군이 조만간 신규 개발한 장거리 정밀타격용 지대지미사일 ‘로라’(LORA : Long Range Artillery Weapon System)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Global Defense News’를 통해 밝혔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04
  • 캐나다, 첨단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 중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캐나다가 첨단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하는 양자 레이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Global Defense News’를 통해 밝혔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항공기 및 미사일은 특수 도료 및 기체 설계를 이용하여 전파를 흡수하고 편향시키기 때문에 전통적인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04
  • [한국무기 디테일] ⑤ 한국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한 총...S&T 모티브의 K7 소음기관단총
    ▲ 대우정밀(현 S&T모티브)이 개발에 성공하여 특수부대 위주로 보급된 국산 K7 소음기관단총 (사진=국방일보 제공) 특전사에서도 선택된 자만 사용하는 국산 총기로 걸작이라는 독일제보다 뛰어난 장점 있어 사막, 진흙 등 거친 환경에서 잘 작동하고 특수작전에 특화돼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 끌어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한국군의 총기 중 가장 소리가 큰 것이 K6 중기관총이라면, 가장 소리가 작은 총기는 K7 소음기관단총이다. 국내 유일의 소음 총기인 K7은 대우정밀(현 S&T 모티브)이 2001년 개발에 성공하였는데, 소음을 측정한 평균값이 93.5dB로 실내에서 사격하면 옆방에서 잘 들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 K7 개발은 1990년대 중반 특수전사령부가 대테러 작전과 적진에 은밀히 침투할 용도로 소음기관단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군 특수부대들은 독일 헤클러운트코흐(HK)사의 걸작인 MP5 기관단총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외화 유출과 부품 수급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국내 개발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제작사인 대우정밀(현 S&T 모티브)의 관계자는 “특전사의 장비 담당자가 애국심에 불타 국내 개발을 강력히 주문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 K7은 특수작전용이어서 개발을 해도 수량이 1,000정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성이 별로 없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S&T 모티브는 국내 거의 모든 총기를 제작한 업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1998년 업체 주도로 국내 독자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개발에 착수한지 2년 8개월 만에 K7 소음기관단총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였고, 2001년 초도생산 및 보급되어 한국 최초의 9mm 기관단총이자 소음총기로 자리 잡았다. 국산 총기 중 유일하게 작전요구성능(ROC)에 소음 수준이 포함되었는데, 120dB 이하로 알려져 있다. 독일 HK사의 MP5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정비도 간편했다. K7은 전장이 788mm이고 무게는 3.4kg으로 가벼우며, 분당 1250발까지 사격할 수 있다. 소음기가 총기와 일체형이어서 총구 장착형보다 소음효과가 더 높고 총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소음기의 내구수명은 규격 상 2천발이나 제작사 자체 실험에서 6천발까지도 소음 성능에 이상이 없었고, 부대 보급 후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K7은 소음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K7은 K1A 기관단총의 아래 총몸과 K2 소총의 위 총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부품의 호환이 가능하고 부품 수도 적어 정비가 용이하다. 이와 같이 단순한 구조의 총기여서 사막이나 진흙이 가득한 해안 등 이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사격이 보장되어 적지에서의 특수작전에 특화된 총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진흙에 담갔다가 꺼내서 연발 사격을 하면 독일제는 작동에 이상이 생기지만 K7은 완벽하게 작동해 특전사 요원들로부터 ‘멋지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K7은 소총탄보다 작은 9mm 권총탄을 쓰는데다 총열이 짧은 기관단총의 특성상 근거리 교전에 강하다. 특전사 관계자는 “특전사 내에서도 대테러 특임대와 특수작전팀의 선두에 서는 요원에게 K7이 주어져 근거리의 적을 제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유효사거리는 100m로서, 통상 특전사 요원들이 50m 이내에서는 100%, 100m에서는 90% 이상 명중시킨다고 한다. K7은 국내 물량은 1천정 정도로 미미했지만 그 10배가 넘는 물량이 수출되어 S&T모티브의 저력을 해외에 알린 효자 상품이기도 하다. 2005년 K7을 소량 수입한 후 성능에 만족한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공식 무기체계 중 하나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총기와 수리부속의 수입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동남아에서 K7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역 환경에 잘 맞는데다 유럽이나 미국 총기업체보다 S&T모티브가 애프터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S&T모티브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밀림과 섬 지형이 많아 휴대하기 편하고 어떤 환경에도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 K7의 장점이 돋보였다”고 한다. 또 “구매국의 부품 수급과 애프터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처한 것도 수출이 성공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K7 소음기관단총에게는 XK9 기관단총이라는 숨겨진 형제가 있다. S&T모티브는 K7 개발 후 좀 더 완성도 높은 9mm 기관단총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포부를 갖게 됐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7보다 더 가볍게 만들고 가격도 낮출 예정이란다. 이를 위해 금속이 아닌 폴리머 재질을 도입하여 만든 것이 XK9이고, 더 작게 만든 것이 XK9C이다. 각각 440mm와 350mm라는 콤팩트한 전장을 갖고 있고 무게도 탄알집(K7용 공유)을 포함해 2.9kg과 2.8kg 정도다. 이들 신형 기관단총들은 현재 시제품까지는 제작된 상태라고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05-04
  • [김희철의 Crisis. M] ②‘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세계 전쟁사에 비추어본 전쟁보상금의 폐해 역사를 볼때 로마-카르타고간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에게 보상금을 내게 한 것이 구체적인 전쟁보상금의 기원이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5-04
  • [김희철의 Crisis. M] ①‘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평화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종전선언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며, 정부당국자들이 전쟁보상금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5-04
  • 국방부 온라인 대학생 서포터즈 ‘M-프렌즈’ 3기 본격 활동에 들어가
    ▲ 서주석 국방부차관(앞줄 가운데)이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 3기 발대식에서 대학생 서포터즈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군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해줄 국방부의 온라인 대학생 서포터즈 ‘M(Military)-프렌즈’ 3기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6년부터 시작된 ‘M-프렌즈’는 국방부가 국민들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은 온라인 응원단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방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생 5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우선 ‘M-프렌즈가 간다’라는 블로그 시리즈를 통해 각 부대를 직접 방문,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서포터의 개념을 넘어 국방정책 행사 참여, 부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이야기를 국민들과 나누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M-프렌즈는 매달 주제 토의를 거쳐 공동 취재를 하고, 팀 및 개인 별로 자율 미션을 수행해 콘텐츠를 제작하며, 우수 활동자도 선발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서포터즈는 “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싶다”거나 “군인의 가치와 변화된 군의 모습을 전달하겠다”는 등 다양한 각오를 밝혔고, 서차관은 “M-프렌즈가 군과 국민을 연결하는 친구라는 뜻인 만큼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5-03
  • [팩트분석]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발언,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최대 악재 부상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짓는 발언을 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정인 특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홍준표 대표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 합의’발언으로 궁지 몰린 자유한국당 지원사격 효과 당황한 문재인 대통령 ‘긴급 진화’나섰지만, 정치권 비판 목소리로 떠들썩 문정인의 ‘유사 발언’ 되풀이 될 경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난기류 불가피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이라는 돌부리에 걸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최대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비준 반대 입장을 장기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특보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학자의 상상력’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아래 던짐으로써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 특보가 추후 유사한 궤변을 늘어놓을 경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공감하는 여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의 합의“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의 주장은 싸늘한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확한 팩트와 논리에 의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없는 비난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문 특보가 평화협정 체결을 ‘주한 미군 철수’와 연관지음으로써 홍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 됐다. 홍 대표로서는 원기를 회복해서 ‘판문점 선언’을 평가 절하할 수 있는 호재를 잡은 셈이다. 물론 국회 의석 분포상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반쪽 비준’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추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번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담보하려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에 찬성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 자체는 지지하지만 사후 비준 동의 요구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 강력 반대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 특보 발언으로 하루종일 떠들썩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건지 (정부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서 너무 들뜬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면서 ”혹시라도 오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도대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문 특보를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평화협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도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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