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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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군대' 50사단, 발달장애인들에게 병영체험 제공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대구의 육군 제 50사단은 지난달 25일 500㎞ ‘뚜벅이 여행’에 나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병영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병영체험을 한 이들은 앞으로 밀양을 거쳐 오는 4일 부산에 도착한 뒤 500㎞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02
  • [사이버 투시경] ⑨ 이스라엘의 ‘IT 군·산·학 협력’을 벤치마킹하라
    ▲ 사이버테크 행사장에 내걸린 '사이버스파크' 플래카드. '이스라엘의 사이버 혁신 아레나'로 표기되어 있다. 이스라엘, 군·산·학 협력의 상징적 공간인 '사이버스파크' 조성...군사적 경력이 학문적 경력보다 높게 평가 한국처럼 작은 나라지만 사이버 강국 꿈꾸며 우수한 인재 발굴과 IT 군·산·학 협력에 정부의 관심 지대 한국은 사이버 인재 확보 및 활용 미흡하고 IT 군·산·학 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관심 없어 효과 미미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 도시 베르셰바에는 황량한 들판 위로 대규모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단지인 '사이버스파크(CyberSpark)'가 조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글로벌 사이버 수도를 만들기 위해 2014년 발표한 프로젝트의 이름이기도 한 ‘사이버스파크’에는 현재 IBM·시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과 대학 연구소뿐 아니라 이스라엘군 소속 기관들도 입주해 있다. 많은 국가가 치열한 IT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산·학(産·學) 협력과 군·산(軍·産) 협력에 열을 올리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산·학(軍·産·學) 3자의 힘을 합치고 있다. ‘사이버스파크’는 바로 이스라엘 ‘군·산·학 협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2016년 1월 텔아비브에서 열린 이스라엘 최대 정보기술 박람회인 ‘사이버 테크 2016’ 행사장에선 진풍경이 벌어졌다. 업체마다 사이버 정보부대인 8200부대 출신자를 영입했다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1952년 설립되어 비밀 정보를 수집하고 암호를 해독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맡는 8200부대(미국의 국가안보국(NSA)과 유사) 출신이라는 군사적 경력이 취업 인터뷰 때 학문적 경력보다 더 비중 있게 평가받는 상황이다. 미국 포브스는 8200부대가 최신 IT 기술로 무장한 약 5천명의 사이버 요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추정했다. 또 이 부대 출신이 차린 회사가 1,000개를 넘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3억2천만 달러에 사들인 개인데이터 보안회사 ‘어데일롬’이나 페이스북이 1억5천만 달러에 산 데이터 분석회사 ‘오나보’가 대표적이다. 또 군대의 보안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 2015년 페이팔이 6천만 달러에 인수한 사이버보안업체 ‘사이엑티브’가 이에 해당한다. 8200부대 출신들은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분석에 강하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 정보 공유도 빠르다. 이들을 인터뷰한 기업 관계자는 “부대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부여받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 없이 기업가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부대원들끼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창업할만한 아이템이 있게 마련”이라고 했다. 2017년 1월에 열린 ‘사이버테크 2017’ 행사에서는 첨단 장비로 가득한 기업의 대형 부스들 한쪽에 철제 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이상한' 부스가 있었다. 별다른 홍보물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 대외첩보부 ‘모사드’의 입사 지원 접수처였다. 모사드 관계자는 “이란·북한 해커 등 나쁜 녀석들(bad guys)에 맞설 사이버 인재를 찾으러 나왔다”면서 “해커 요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군이 사이버 세계의 동향을 파악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대학과 기업의 전문가들과 공유하면 다 같이 개발에 착수한다”며 “이렇게 탄생한 기술을 군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은 상업화할 방안을 찾는다”고 말했다. 또 ‘군·산·학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핵심 사이버 부대들을 사이버스파크 인근으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군 사이버 전문가인 야론 로젠 준장(공군)은 “오늘날 전쟁에서는 키보드 하나로 적의 전투기를 떨어뜨리고 아이언 돔(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사이버 기술 발전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교부 론 게르슈펠트 공보국장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사이버 세계에서는 중국보다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외견상 비슷한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IT 군·산·학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처럼 군에서 우수 자원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미비로 군내에서 인재를 제대로 확보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 일례로 정부가 장학금을 주고 양성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조차 우수한 사이버 인재들임에도 육군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불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계속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따라서 IT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그 내용을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으로 공유한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쟁의 경험이 없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로 인해 요구사항은 특정 업체나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군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니 학계 및 산업계와 공유할 내용도 별로 없고 잘못 접촉하면 오해받거나 치부만 드러날 수 있어 보안을 내세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특정 업체나 기관 또는 소수의 업무 관계자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 결과 사이버스파크 같은 유기적인 협력 관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정부가 R&D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군·산·학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의문이 앞선다. 개발하는 IT 기술이 정말 군에서 필요한 것인지, 상용 IT 신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군 이외의 IT 전문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은 아닌지, 군·산·학 협력 효과가 정말 있는지 등등 짚어볼 부분이 많지만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 IT 군·산·학 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미미한데다, 실무자들이 자신의 승진과 평가에 맞춰 업무를 수행해온 결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이버 강국을 꿈꾸는 이스라엘의 발전하는 모습을 잘 살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한 후 제대로 보완하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의지가 바탕이 되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IT 군·산·학 협력 모델’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며,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비롯한 사이버 인재의 확보와 운영에 국방부와 육군의 실질적인 관심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5-02
  • [에디터의 시선] 중요한 것은 진솔한 소통이 만드는 상호 신뢰다
    ▲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1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고, 북한도 이날 오전부터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육군 9사단 장병들이 오두산 전망대 인근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정상회담 합의문의 문구가 우리 의도대로 반영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어 문대통령,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4강과 원활히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세운 ‘평화, 새로운 시작’의 구호와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말과 같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한반도 전쟁설이 흘러나오고 북미 간에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면서 대피훈련까지 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엄청난 변화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 절하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표현된 비핵화 문구가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구를 잘 만들어 반영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도대로 문구가 표현되었어도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문구의 표현이 미흡하다며 북한의 의도를 의심만할 뿐 더 중요한 요소는 놓치는 것 같은 현재의 분위기가 안타깝다. 북한과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서 문구 타령만 하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상황마다 사정은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솔한 소통이 막혀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 불신이 싹트게 되어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생중계를 통해 김 위원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도보다리 산책’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과거의 어떤 지도자도 보여주지 못했다. 주로 김 위원장이 묻고 문대통령이 답하는 식이었지만 서로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읽혀졌다. 이후 만찬에서는 양측 영부인까지 동반하여 친밀감을 더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유머까지 구사하는 합리적 지도자란 이미지를 선물로 얻게 됐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3가지 성공 조건으로 트럼프의 ‘결단’과 김정은의 ‘실천’ 그리고 문대통령의 ‘안전 운전’을 통한 조정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과거의 학습효과로 갖게 된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얼마나 진솔한 소통으로 남북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진행 과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월 중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국 및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주 만나 대화해 보면 내가 미국을 겨냥해 핵을 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것이고, 미국과 신뢰가 쌓여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장에 걸린 2개의 시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30분의 시차가 있는 평양 표준시도 서울과 맞추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며,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북한은 발표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가려는 김 위원장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5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23일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이번에도 북한이 호응할 것을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 후 해도 될 일이라며 국방부의 성급한 행동을 지적했지만 북한도 철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이와 같이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쉬운 부분부터 상호 신뢰를 쌓다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방안을 담은 ‘신경제 구상’ 자료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화답하듯 풍계리 핵 실험장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시선으로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문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향해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미국을 비롯한 4강 정상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체제 하에 긴밀히 대화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끄는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 위원장과 진솔한 소통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문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내의 합리적 보수층도 공감하고 지지하는 믿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소통시대
    • 에디터 시선
    2018-05-02
  • [김희철의 Crisis.M]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의 정치학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겠으며 이때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판문점 선언,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출발점 되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이제 시작, 지하에 숨긴 핵무기부터 모두 밝혀야 CVID가능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5-01
  • 다소(Dassault)와 에어버스(Airbus), 공동으로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유럽의 항공·방산업체인 다소(Dassault)와 에어버스(Airbus)가 공동으로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 다소와 에어버스는 4월 25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2035∼2040년 사이 현재의 유럽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와 라팔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합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4-30
  • [강철군의 아우성] 4월 30일, 월남 패망의 교훈을 상기하자!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1975년 4월 30일 11시 30분경, 겨우 10만 명의 정규군밖에 없던 월맹군이 자신들 보다 수적으로 월등하게 많은 100만 대군과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월남군을 무력하게 와해시킨 후 사이공에 있는 대통령궁을 점령하면서 월남공화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4-30
  • 1조원 규모의 군 정찰위성 확보 사업 우선협상대상 업체 변경
    ▲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 정찰위성 KH-12 (사진=국방일보 제공) 우선협상대상인 LIG넥스원, ADD와 기술적 이견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돼 2순위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상 예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사업으로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LIG넥스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변경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월 25일 "425(군 정찰위성) 사업 시제업체 선정과 관련,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우선협상대상 업체인 LIG넥스원 간의 협상이 결렬돼 27일 해당업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ADD와 우선협상대상 업체 간 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상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425 사업은 1조 7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SAR)와 이오(EO)의 영어 발음을 따서 '425'(사이오)로 부른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12월 425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고, 이후 ADD와 진행한 협상에서 방사청 사업 공고 당시 제출했던 제안서보다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9개(22.5%)로, 여기에는 영상획득 수량, 영상품질 기준, 기동속도 등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중 초고해상도의 영상획득 수량은 5분의 1로 줄어 국방과학연구소가 LIG넥스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는 협상 내용을 검증하였고, 방사청은 “검증 결과에 따라 LIG넥스원과 협상 내용을 조정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방사청과 ADD는 KAI 측과 5월 중으로 협상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제업체 선정부터 난항을 겪어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30
  • 세계인명사전 2018년 판에 등재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속하는 '마르퀴즈 후즈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되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30
  • [팩트분석]27일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이중성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KBS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열려” 평가 “김정은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 선언한 것” 분석도. 6월 북미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구체 방안 도출 여부가 ‘한반도 평화’ 중대 변수 북미 손잡으면, 올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대북경협 등 실질적 관계개선 출발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 정상은 연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다수 국내외 언론들은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전쟁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올 가을쯤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방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평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경협 재개, 대북경제지원 등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를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제 1 핵심의제였던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관됐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13개 항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6개항)’ 및 ‘한반도 긴장완화(3개항)’에 치중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개항)’중애 한 개항에 그치고 있다. 양적, 질적 모두에서 빈곤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측과 ‘명백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선 비핵화-후 보상’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남겨진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7일 오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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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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