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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 M] IS가 주도하는 '4세대 전쟁'의 창시자는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美, 이란과의 핵합의 타결로 완화됐던 제재를 3년 만에 원유 수출과 금융거래 차단하는 강도 높은 2단계로 복원, 바둑, 골프, 축구 등이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관련 부서가 없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
    • 소통시대
    • CRISIS M
    2018-11-06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① 총론 : ‘방산비리’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우측)이 최근 펴낸 저서인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좌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은 것은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경공업으로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이었고,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다. 그 결과 4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 훈련기까지 생산하는 신흥 방산 강국이 됐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산 선진국들조차도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와 같은 방위산업 역량을 구비하지는 못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① 오해=방산비리는 업계의 고질병 VS. 진실=역대 정권의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위산업은 순식간에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후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방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해군 함정(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면서 소나(sona) 구매사업 비리가 드러났고, 이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4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해 무더기로 징계한 내용과 부실장비 납품 및 결함사항 등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됐다. 그로 인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2014년 말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울 정도로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코너로 몰아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전 해군 제독, LIG넥스원 연구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장성급 인사만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조원 대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1조원은 비리관련 사업의 총 예산 규모이지 실제 비리 액수는 아니었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핵심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② 오해=거물급 군 인사 사법처리 홍수 VS. 진실=방산비리 무죄율 50% 금년 9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방산비리 처벌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비리로 구속된 34명 가운데 17명이 무죄 판결(2심 기준)을 받았다. 구속 후 무죄율 50%는 일반 형사소송 무죄율 3%보다 훨씬 높다. 연구를 담당했던 국방대 최기일 교수는 “구속 후 무죄율이 방위사업 분야에서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데다,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중개상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방산비리 여파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06년 창설 당시에 비해 사업 수는 225건에서 327건으로 45% 늘어났지만 사업 실무인원은 줄고 감시·감독 인원만 대폭 증가하는 기형적 조직이 됐다. 방사청이 제출한 금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방사청 전체 인원 1591명 중 303명(19%)이 감시·감독과 관련된 인원이다. ③ 오해=국내 방산업체가 비리 온상 VS. 진실=대부분 해외무기 도입 비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 비리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며 “감시·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나 수사기관은 해외도입 비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의 어려움도 있어 단기간에 성과내기 좋은 것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방산업체는 영업이익의 50%를 소송비용이 차지할 정도”라고 지난달 열린 방산정책 세미나에서 언급했다. 언론 또한 방산비리 프레임 형성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수는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외국계 방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나 무역대리점에 의한 이른바 ‘무기중개상’의 문제였다. 일부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는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결함사항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④ 오해=방산비리 사실 보도 VS. 진실=개발과정의 착오나 결함도 비리로 포장 그럼에도, 다수의 한국 언론들은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해외 무기도입 사업의 비리와 국산장비의 성능 미달 및 장비 결함까지도 마치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것은 ‘방위사업(防衛事業)’과 ‘방위산업(防衛産業)’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혼란에 기인한다. 최기일 교수는 “해외 및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획득·조달하는 방위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혼재되어 ‘방산 비리’란 명칭으로 사용되다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 국내 방산업체가 모든 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 국민들 사이에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됐고, 방산하면 비리를 떠올리게 되는 ‘방산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⑤ 오해=방사청의 무사안일주의 VS. 진실=창의적 의사 결정은 검찰 수사대상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 보도가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이후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 과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은 사라졌다. 그 공간을 무사안일주의, 책임이 따르는 결정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채웠다. 결국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각종 사업의 진행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일차적으로 방산업체의 몫이었고, 나아가 세금을 낸 국민과 안보를 책임진 군이 오롯이 떠 앉게 됐다. 그 결과, 방산업체들이 방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98건) 대비 26.5% 증가했다. 새로 접수되는 소송 건수도 2014년 37건에서 2015년 62건, 작년에는 7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방산업체 고위관계자는 “유일한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업체의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했다.방산업체들은 해외 무기도입 사업의 비리가 방산비리로 오해되거나 무기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결함들이 모두 비리로 인식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산업체와 관련된 사소한 비리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 ⑥ 오해=방산비리 수사 지속 필요 VS. 진실=‘부당한 낙인’ 벗겨야 방산 선진국 진입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프레임’이 무차별적인 잣대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고, 방위산업 종사자들도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다는 것이다. 방위산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거나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의 사소한 일탈을 전체의 비리인양 매도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방위산업 역군들의 값진 땀이 결실을 맺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이 ‘비리 온상’이라는 부당한 낙인에서 벗어날 때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명품으로 각광 받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금년 들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점차 문제를 인식하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하는 업체와 정부 간 ‘상생협력 간담회’도 열리고 있다. ⑦ 오해=평화시대 도래로 방산 쇠락 VS. 진실=잘못된 프레임과 제도 개선하면 도약 가능 이런 시점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이 방산비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줄 책을 최근 펴냈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는 방산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다. 그는 “방위산업 초창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단계로 발전한 현재 상황에 맞도록 개선되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는데다, 방산원가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과 제도를 적용해 억울하게 방산비리 누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진단한다. 결과적으로 잘못 형성된 ‘비리 프레임’과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비리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국민들과 정치권은 국방비 증액에 거부 반응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방산업계 전체의 문제의식과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방위산업
    2018-11-06
  • 브룩스,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 미국 지지와 동의아래 진행”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5일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1-05
  • [한국무기 디테일] ㉔ 국내 최대 군수지원함인 현대중공업의 ‘소양함’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중세 시대에는 해군의 작전기간이 길지 않아 비스킷 같은 보존식량을 싣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동력은 인력이나 돛을 사용했기에 연료 보급도 필요 없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전쟁엔 보급이 필요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함대 자체를 입항시켜 보급을 받게 했다. 따라서 군수지원함의 수요 자체가 없었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11-02
  • [뉴투분석] 한국항공우주(KAI)가 록히드마틴 등에 업고 미 고등훈련기(APT) 수주 실패한 진짜 이유
    ▲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입찰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셨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KAI 본관에 설치된 T-50 모형.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CSIS 방위사업실장, "보잉의 APT 수주는 기술 강자 ‘사브’와 합작 통한 전략적 경쟁력 덕분" 스웨덴 SIPRI 플뢰랑 실장, "글로벌 방산업계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찾는 M&A 활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Advanced Pilot Training)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이유가 보잉보다 전략적 경쟁력에서 뒤졌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방위사업실장 앤드류 헌터는 최근 산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방산 세미나에서 “보잉이 사업을 따낸 것은 전략적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의 사브와 합작하지 않았다면 수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잉의 APT수주가 단순히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셈이다. 그의 주장은 사브의 뛰어난 기술력이 보잉과 결합해 가격 및 성능에서 전략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보잉이 수주하게 된 여러 이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최근 2∼3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이루어진 인수·합병(M&A)으로서, 대형 방산기업이 미래 성장을 담보할 기술력 뛰어난 기업들과 M&A를 추진하는 추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 무기지출프로그램실장 오드 플뢰랑은 “관련 산업이 축소될 때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M&A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최근에는 산업이 성장할 때 미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 M&A 또는 조인트벤처(합작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조원 낮은 가격과 '신기술' 도입한 보잉·사브 경쟁력에 밀려 사실 지난달 28일 록히드마틴이 18조원 규모의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KAI는 충격에 빠졌었다. 내심 기대해 온 방위사업청과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APT 사업은 미 공군의 노후 훈련기(T-38)를 대체해 신형 훈련기 350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은 그동안 보잉·사브(스웨덴)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미 공군은 작전요구성능(ROC), 운용효율성, 비행안정성, 합리적 가격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는데, 최저가 낙찰자 선정 방식이어서 가격이 기종 선정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록히드마틴이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외형상 현격한 입찰가 차이였다. 보잉은 원래 사업 예산 18조원(163억 달러)보다 8조원이나 낮은 10조 2000억원(92억 달러)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KAI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들어 팔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록히드마틴·KAI의 T-50은 개발된 지 10년이 넘고 100여 대 이상 제작·운용되어 신뢰할 수 있는 기종이란 강점이 있었고, 보잉·사브의 BTX는 2016년 12월 초도 시험비행을 마쳐 최신 기술로 개발된 신기종이란 강점이 있었다. 이번 결정에는 신뢰성보다 최신 기술 반영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 정부의 대형 방산기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가 대기업의 경쟁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만 일감을 몰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 분야 라이벌인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록히드마틴의 수주액이 보잉보다 훨씬 많았다. 관련업계에서는 “APT 사업까지 록히드마틴이 수주했다면 보잉의 방산부분은 고사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KAI '수주 실패' 이유를 알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글로벌 방산기업 전략적 파트너 될 수 있는 기술력 강화가 생존 관건 세계는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여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력 뛰어난 기업들이 상호 다양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번 보잉·사브 컨소시엄의 APT 사업 수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한국의 방위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수주에서 실패하자, 현 정부가 과거 정부들보다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KAI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방산 경험이 없는 사장 선임을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물론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은 일부 있다. 하지만 그것이 탈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력 여하로 사업 수주가 결정될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라도 세계 방위산업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한국 방위산업 위기론’은 정부와 방산기업들이 새겨보아야 할 내용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방산기업의 난립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 주도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주 탈락에서 KAI가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은 “대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방위산업
    2018-11-02
  • 서훈, "'남북 군사합의 불만 표출한 폼페이오, 3시간 만에 오해 풀렸다"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날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가, 3시간 만에 강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해가 풀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1-02
  • 공군 사상 첫 공중급유기 12일 도입…1개월간 '수락검사'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1개월 일정으로 각종 '수락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1-02
  • 한·미, 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1-01
  • [이슈분석]리선권의 ‘냉면 목구멍’ 발언, 남북경협 새 악재 부상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지난 9월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과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리선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면전에서 ‘모욕 발언’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남북경협 사업에 새로운 적신호가 켜졌다. 소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재계 총수들에 대한 ‘냉면 모욕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관계 속도조절 요구가 외부의 압력이라면 리선권 발언 파문은 한국 내부 악재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형성쪽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며 핀잔을 줬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정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리선권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말했다“면서 ”(장관은)보고받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리 위원장이 총수들에게 왜 그런 핀잔을 준 것이냐"고 추궁했고, 이에 조 장관은 "북측에서는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북측에서는)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리선권, 재계 총수들의 남북경협 노코멘트에 노골적인 불만 토로 지난 9월 19일 당시 평양 옥류관에서 리선권과 한 테이블에서 냉면을 먹었던 재계 총수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다. 리 위원장이 모욕적인 발언을 던진 것은 방북한 총수들이 남북경협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계 총수들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견고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이나 대북투자를 거론할 수 없는 처지였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방북한 것이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욕 받은 재계 총수들, 남북경협 위한 상호 신뢰에 물음표 던질 듯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를 전담하고 있어 남한의 통일부에 해당되는 부서이다. 위원장인 리선권은 우리 통일부 장관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북한 내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평가된다. 재계 총수들의 처지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 남북경협 추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재계총수들로서는 경협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무례한 언행을 보인 북측을 신뢰하기 힘들게 됐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남한 재계와 북한 당국간의 상호신뢰 구축의 측면에서 리선권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의 재벌총수 확인전화는 ‘입단속’ 논란으로 비화 냉면 모욕 발언 파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추세이다. 3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리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리 위원장의 발언 논란이 재연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기업 총수들에게 입조심을 하라고 반협박을 한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 기업총수를 대면했다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지금 재벌총수를 협박하는 것인가"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서훈 국정원장은 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 원장만 ‘냉면 모욕 발언’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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