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5-03-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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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이슈 진단] (1) 방산업체 살아야 국가안보 강해진다

▲ 지난 3월 12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학회 운영진 회의에서 전문가 포럼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뉴스투데이’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방위산업학회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 방위산업 발전 방안 연중 모색 [시큐리티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전문기자] 한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하지만 현재 방위산업은 장기간 지속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내수도 포화상태여서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이러한 인식 하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위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 포럼을 만들었다. ‘용산 콜로키움’으로 명명된 이 포럼은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심층 토의한 후 정부와 업체가 수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경 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방위산업이 현재의 정부주도·내수충족 위주 산업에서 업체주도·수출 지향적 산업으로 발전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요구되는 합리적 인식과 이런 인식이 확산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 발전 위해 방위사업 기여해야...방산 주체들이 함께 노력할 사안 첫째, 국내외에서 무기체계를 획득·조달하는 ‘방위사업(防衛事業)’을 뒷받침하려고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방위산업(防衛産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이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됨에도 현재는 방위산업 육성보다 경쟁 유도 또는 비용 절감 관점에서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은 국가가 안보를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만의 업무는 아니며, 합참·소요군·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 등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이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소요기획 단계부터 촉박한 전력화 기간 내에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국내 개발기관의 기술 역량을 토대로 진화적 개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방산수출 관점에서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고위험-저성과(High Risk-Low Return)가 아닌 저위험-고성과(Low Risk-High Return) 방식으로 획득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 후 성과와 부작용 등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야 둘째,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원래 취지대로 성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되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보완 소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 현재는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업체 이익을 위한 주장으로 간주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방위산업이 발전한다. 안정적 공급 초점 맞춘 업체 지정 특혜 아냐...무분별한 지정 취소 없어야 셋째,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는 품질이 보장된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해당업체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위사업법은 청렴계약서 위반, 융자자금·보조금 부당 사용, 취업제한 위반 등 안정적 조달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방산업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했다면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여 품질이 보장된 방산물자 조달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동안 업체가 축적한 기술 역량과 생산 기반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체가 안정적 공급과 관련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에 합당한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익 증대는 업체 노력의 결과...계약 미이행 시 재발 방지에 주안점 둬야 넷째, 특정 방산업체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정부의 혜택이라기보다 해당 업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정부 예산에 상당히 의존하지만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면 정부가 그 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업체의 이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재투자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방산업체가 계약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문제의 원인을 감사 및 조사하는 행위가 계약한 체계업체(주로 대기업)에 대한 책임 전가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업체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에 국한된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유명무실해진다. 그리고 당사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협력업체 등 타 이해관계자의 문제인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방위산업 육성 관점에서 법규·제도 만들고, 합리적 인식 갖고 업무 임해야 이와 같은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아 방위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방위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법규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포럼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포럼을 주관한 채우석 학회장은 “사업 관계자들은 항상 방위산업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과정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성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제도 평가 작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규도 면밀히 검토해서 방위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기관이나 협력업체의 책임이 크거나 체계업체의 절차가 정당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지체상금은 해당위원회에서 과감히 면제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방위사업 분야에 일반 상업계약에 적용되는 법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미국처럼 방위사업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도 비리로 인식하는 등 방위사업의 모든 비리를 ‘방산 비리’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해 비리프레임이 과도히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사안까지 총 6가지 인식 유형이 제시됐고, 포럼 참석자들 모두 공감하면서 향후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방위산업
2019-04-23
[전역군인 인생 2막](2)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하) 안보교육을 넘어 국악 보급의 선구자로 자리매김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사업 일환으로 군부대 공연을 지원하는 예술단 ‘군락’의 단원들과 공연 장면. [사진제공=국방국악문화진흥회] 뉴스투데이는 군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한 직업 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역 예정 장병들의 미래 설계는 물론 다른 직종에서 퇴직한 분들의 인생 후반부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역군인 인생 2막’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국군아리랑, 대한국군 등 전통 국악 ‘軍歌’ 창작해 교육 활용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변상문 이사장은 최근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우리 소리 즉 국악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며 얼이고 혼”이라면서 “그럼에도 일본 요나누키 음계의 노래가 마치 우리 것 인양 사회에서 불리고 심지어 군가(軍歌)마저도 70% 이상이 일본풍”이라고 말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전통 국악으로 창작한 군가인 국군아리랑, 대한국군, 탈북아리랑, 통일아리랑 등을 만들어 장병 교육 및 공연에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가 많이 훼손된 데다, 그 이후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이를 회복시키지 못해 우리 것보다 외국 가곡 중심의 음악교육을 하는 등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변 이사장은 군의 기상나팔도 미국의 남북전쟁에 악상을 둔 트럼펫 연주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남북전쟁 악상에 근원을 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잠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팔 소리 대신 우리나라 북 소리를 들려주면 긍정·도전·적극적 심리를 자극해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트럼펫 연주곡을 북소리로 바꿀 것을 정책 제안하여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다. 군 특성에 맞는 ‘풍물놀이’ 개발해 문체부와 군부대 교육사업 진행 변 이사장은 “2014년 10월 유네스코에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풍물놀이가 군사훈련 모습을 전통 놀이 형식의 종합 국악으로 표현한 예술”이라면서 “군에서 풍물놀이를 생활화하면 전통문화 보존과 함께 부대 단합을 도모하고 전우애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특성에 맞는 풍물놀이 상품을 이미 개발해 2015년부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군부대를 대상으로 풍물 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201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풍물놀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국악문화진흥회] 2016년에는 서울시 주최로 일반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탐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변 이사장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리랑과 뽕짝, 100년을 노래하다’란 교육공연 상품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연수 중인 고위공무원단, 국제대학교 재학생, 서울시 종로구 골목 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안보교육 위주였던 민방위 교육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인문학 교육으로 대치되자 이에 맞는 찾아가는 인문학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사를 그린 ‘음악극 뉴스 스페셜’과 의병·독립군·광복군 이야기인 ‘주파수 1919’ 등으로 2017년부터 서울시 광진구·양천구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곁들인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의병·독립군·광복군 이야기인 ‘주파수 1919’의 첫 장면. 12가지 인문학 공연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사진제공=국방국악문화진흥회] 다음 달 새롭게 시작하는 창작극 공연에선 ‘辯士’로 직접 출연 그는 오는 5월 11일 돈화문 국악당에서 ‘작금(昨今)의 소리, 나(我), 성(聲), 사(史)’를 공연 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연이다. ‘소리’를 의인화 하여 우주가 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소리’라는 주인공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출연진, 관객이 ‘소리’라는 나로 변신한 배우가 돼 함께 진행하며, 변 이사장은 변사(辯士)로 공연을 이끌어 간다. 또한 변 이사장은 평양 기생 왕수복 공연을 기획하며 통일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있다. 왕수복은 1930년대 서도소리를 하는 기생이었으나 우리 소리가 대중가요에 밀리면서 대중가수로 변신한다. 요즘 말로 10대 가수왕에 등극한 인물이다. 광복 후 월북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교수 김광진과 결혼했고 북한 공훈배우로 대접 받다가 2004년에 이승을 떠났다. 그의 삶 속에 우리의 근·현대사가 농축돼 있다. 그녀의 삶을 통해 남과 북의 같은 문화가 무엇인지 조명하면서 오랜 분단의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공연 의도이다. “무대 위에 올린 사연과 풍류는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 금년 5월부터 공연하는 ‘작금의 소리, 나, 성, 사’의 출연진. 좌로부터 변 이사장, 판소리꾼 최한이, 경기민요 김보성, 해금연주 윤세비. [사진제공=국방국악문화진흥회] 한반도 전쟁 역사에서 희생된 군인들 위무하는 ‘굿판’ 무대 추진 변 이사장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역사에서 죽은 군인들의 넋을 달래는 굿판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 때 죽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군인들을 위무하는 민속 문화 행사를 전쟁기념관 마당에서 개최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이자 꿈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서울 굿(국가 무형문화재 104호)을 비롯한 12개 굿판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는 “굿이 문화재로 보일 때 유·무형 문화재의 본질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사무실을 나올 때, 인터뷰 도중 그가 던진 한 마디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을 흔들었다. “모두가 대중가요를 따라갈 때, 누군가는 국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문화가 살아서 숨 쉬지 않을까요?”
- 전역군인
2019-04-21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9) 취준생들에게 들려주는 '작은 성공담'의 교훈

▲ 엄동설한의 추위 싸우며 동계훈련 중인 국군용사들 [사진제공=국방부] 동계 간부교육시 지독한 감기(危機)로 각종 회식에 불참, 교육 평가는 1등 인간사의 어려움, '처신'하기에 따라 좋은 결실을 맺는 호기(好機)로 전환 대대장을 기만했던 '완벽한 매복'으로 포상휴가를 떠난 분대원들 '작은 성공담' 통해 깨달은 '바른 직업(군인)관'...正直, 誠實, 最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문구로서 학문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진보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군의 부대도 동계에 간부교육을 통해 진보한다. 대성산(1175고지)은 주변의 적근산, 복주산, 화악산과 더불어 한겨울에 항상 최저점의 기온을 기록해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전방부대들의 동계 작전준비는 유사시 적 도발 및 남침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한 준비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 보온을 위해 창문에 문풍지와 비닐을 추가로 설치하고 눈 내린 도로가 얼면 식량보급 등 이동에 문제가 생겨 고립될 우려가 있어 격오지를 포함한 높은 고지는 헬기로 미리 식량과 연료를 수송하여 저장해 놓는다. 기온이 내려가 입술과 코에 고드름이 달리고 소변을 보면 얼음이 되어 떨어지는 한겨울 동안은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교육훈련과 작전에는 지장이 많다. 그래서 병사들은 경계근무와 눈 덮힌 도로 제설작업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된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각 부대는 제대별로 간부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해 겨울에도 사단은 장교와 부사관들을 사단 교육대에 집합시켜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재교육과 새롭게 변경되는 교리, 규정, 방침 등을 가르치고 지휘관의 의도와 방침을 숙지 시킨다. 긴장했던 소대장근무에서 벗어난 탓인지 간부교육에 입소했을 때, 필자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고생했다. 매일 주간교육 후 야간이 되면 오랜만에 만나는 선후배나 동기들과 소주를 기울이며 회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고열에 기침까지 심해 즐거운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어느 조직이나 경쟁은 존재하고, 일주간의 간부교육도 마지막날 평가가 있었다. 마지막날 시험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1등을 했다. 아마도 남보다 성적이 조금 좋았던 것은 감기 때문에 매일 저녁 회식을 참석 못했던 덕택인 것 같았다. 일주일간의 간부교육을 마치고 복귀하자 새로이 취임한 대대장은 부대 명예를 높혔다며 바로 포상휴가를 출발하라고 해서 소대에 들려 중대장에게 신고하고 전방 배치 후 첫 휴가를 나갈 수 있었다.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하고 소대로 돌아오자 생활관이 텅 비어 있었다. 1개 분대 전원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알고 '감동'과 '기쁨'을 만끽했다. DMZ 매복작전 오인사격 후, 매복시 철저한 교리 및 규정 준수가 강조되어 수시로 점검이 나왔다. 사실 GOP후방 FEBA지역에서의 매복작전은 침투한 적을 잡기 보다는 훈련에 가깝고 실탄도 장전하지 않고 공포탄만 장전해서 근무를 한다. 왜냐면 6~70년보다 무장공비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오히려 야간에 활동하던 아군 및 민간인에게 오발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포상휴가를 떠난 뒤, 상급부대 계획에 의해 종심지역(deep area) 매복작전을 우리 소대에서 나갔고 대리근무 중인 선임하사가 군장검사 후 분대장이 인솔하여 매복진지에 배치했는데 그날 대대장이 직접 매복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급습하였다. 대대장이 매복 지점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놈들 매복작전을 지시했더니 정확한 지점도 모르고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쉬고 있겠구만…ㅊㅊ”하며 “소대장이 휴가를 가버려 군기가 해이해진 모양이군, 복귀 후 문책을 해야 겠다”고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바로 옆 숲에서 분대장이 불쑥 일어난 것이었다. 대대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날이 어두워져 짚차 해트라이트로 비추어 찾았는데도 완벽한 위장으로 매복작전중인 병사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지 3개소와 크레모아 설치도 완벽했고 특히 배치된 화기까지도 위장이 되어있었다고 했다. 대대장은 “용장(勇將)밑에 약졸(弱卒)은 없어 그 소대장에 그 소대원들이다”며 극찬을 했고 매복 복귀후 분대원 전원이 포상휴가를 간 것이었다. 직업군인으로 취업을 하려는 취준생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는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남들이 안볼 때 더 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실(誠實)한 근무자세이다. 이처럼 군 생활에서 겪었던 '작은 성공담'들은 3가지 교훈을 깨닫게 해준다. 필자는 3가지를 인생관과 직업관으로 살고 있다. 취준생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한다. 그 첫째는 정직(正直)이다. 정직한 것은 거짓말을 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욕심에 큰 것을 잃어 버리는 실수(小貪大失)를 하면 안된다. 안중근 장군도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이라고 했다. 둘째는 바로 성실(誠實)이다, 대해불기청탁(大海不忌淸濁)이라는 명언처럼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타인이 안볼 때, 남들이 귀찮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최선(最善)이다. 좋은 여건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때에는 누구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투로 손실이 생겨 소대원들이 부족하고 장비도 망가진 상황에서 중대장이 공격을 지시할 때에도 소대장은 불비한 조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최선이다. 즉, 도전정신으로 임하면 위기(危機)는 호기(好機)가 되기 때문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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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왕정홍 방사청장, 방산업체 ‘원가 문제’ 연내 해결 시사

▲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학회 주관 ‘방위사업청장 초청 조찬 포럼’에서 왕정홍 청장의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채우석 방산학회장, “정부가 원가 업무에서 손 떼는 방안 모색해야” 주장 왕 청장, 개인 의견 전제로 “회계 법인에 원가 업무 맡길 수도 있어”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초청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왕 청장은 ‘업체, 현장 중심 방산업계 경영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부임 이후 추진해온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왕 청장은 조찬 강연에서 “부임 후 최초로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대기업조차 자신이 처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개진했고, 중소기업은 아예 자기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이래서는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느껴 ‘다파고’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출업체 방문 상담을 의미하는 ‘다파고(DAPA-GO)’는 방사청(DAPA)이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GO) 업계 애로사항에 속 시원히 답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무엇이든 다 팔고 다닐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용어다. 그는 “다파고 행사에 가면 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급적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나갈 무렵 업체 대표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이다. 왕 청장은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업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청장이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5년 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원가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방사청과 업체가 같이 고민해야 함으로 업체 인원(5명)도 연구 T/F에 포함시켰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하반기에 시범 운용한 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왕 청장은 “업체 물량이 언제쯤 소진돼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기초 현황조사도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황이 있어야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청이 추가 물량 확보 등을 고민할 것 아니냐”며 “업체도 방사청의 현황조사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문 시간에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원가 업무에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왕 청장은 “우리는 110명이 원가업무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7명이 필요한 것만 찾아 점검하는 식”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110명이 110억 정도 쓰는데 이 정도 돈이면 회계 법인에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며 T/F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업무 파악 후 방산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며 제기된 이슈 적극 해결해 호평 이어 김용환 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이 “과기정통부와 산자부에 연구개발 예산이 많은데 방사청이 협력을 강화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왕 청장은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과기정통부 차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 청장의 강연과 답변을 들은 포럼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왕 청장이 과거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들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관련 법 제·개정이 관건인데, 시간이 걸리니 왕 청장이 현 정부 내내 청장을 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왕 청장은 지난해 8월 감사원 사무총장을 마치고 방사청장에 임명됐다. 방위사업에 문외한이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한 후 방산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제기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19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개설했다. 그리고 “청장부터 센터의 일원이 돼 매주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진 중인 ‘다파고’ 행사는 현재까지 5개월 간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행사에서 업체가 제기한 이슈는 7일 이내로 검토 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청장이 바로 해결책을 내놓거나 면밀히 검토해 1주 이내로 답을 주되 법령을 바꿔야 하는 이슈들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왕 청장은 16차 다파고 행사 장소인 경남 창원시 S&T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고, 국방부장관과 육·해·공군참모총장들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장관에 이어 계획된 방사청장의 축사는 차장이 대독했다. 왕 청장은 의례적인 세미나 참석보다는 자신이 직접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다파고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심이 바탕이 되어 전례가 없던 초스피드의 원스톱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금년 들어 다양한 혁신방안 계속 발표해 변화 조짐...전시행정 될 가능성도 왕 청장은 감사원에서만 30여년 가까이 근무해 방위사업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했고, 공무원 조직의 속성을 잘 알아 업무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부임 이후 방산업체 CEO 간담회, 방산정책 심포지움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식별한 후 직접 업체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면밀히 진단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금년 들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왕 청장 부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왕 청장이 부임할 당시만 해도 방산업계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장기간 지속된 방산비리 수사로 방산업계와 방사청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방사청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왕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해 우려의 시선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방산비리 수사 여파와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말 방산업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자 이대로 방위산업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대두되면서 방위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왕 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방위사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왕 청장은 현 정부 실세인데다 감사원 출신으로 공무원 조직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 업무 추진이 힘을 받는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장명진 청장은 연구원 출신이라서 업무 추진에 한계가 많았고, 전임 전제국 청장은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왕 청장이 잘 하고 있지만 결국은 관련 법규가 통과되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법 제·개정이 국회에서 막힐 경우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방위산업
2019-04-16
[전역군인 인생 2막] (2)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상) 국악인을 ‘군통령’ 만드는 안보교육 전문가

▲ 1사단에서 국악공연 후 국방TV와 인터뷰 중인 변상문 이사장. [사진제공=국방국악문화진흥회] 뉴스투데이는 군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한 직업 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역 예정 장병들의 미래 설계는 물론 다른 직종에서 퇴직한 분들의 인생 후반부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역군인 인생 2막’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기무부대장 출신 변 이사장, 안보 강의에 국악공연 곁들인 독창적 정신교육 창안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서 “국악과 전통문화 알려 민족정기와 얼 살리겠다”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국악문화진흥회 변상문 이사장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수식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이다. 그만큼 파격적인 ‘인생 2막’을 실현했다. 기무부대장 출신이면서 ‘국악의 세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국방과 국악의 접목을 시도했다.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2013년 12월 9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방부 설립 허가를 받은 교육·연구·문화공연 전문 단체이다. 법인 설립 후, 매년 국방부 사업계획에 따라 장병 정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다양한 부대에서 상당히 많은 횟수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군인의 안보의식과 군인정신 고취를 위한 강의 컨텐츠를 만든 후, 이 구성에 맞는 국악과 판소리 등 전통가요를 적절히 곁들여 강의와 공연이 접목되는 독특한 형태로 실시된다. 즉 안보강사와 20대 공연자가 함께 만드는 매우 독창적인 교육 방식이어서 장병들의 호응도 좋다고 한다. ▲ 변상문 이사장과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안보강사들. [사진제공=국방국악문화진흥회] 기자가 국방국악문화진흥회를 방문한 지난 4월 초순 변상문 이사장은 금년도 강의 컨텐츠에 대한 강사들의 연구강의를 받고 있었다. 강사들은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는 배우처럼 강의 컨텐츠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강의에 참여하는 공연자와 호흡도 맞춰야 했다. 변 이사장은 본인이 직접 시연하면서 강사의 강의 진행기술을 지도했다. 12가지 교육·공연 프로그램 개발하고 ‘군락’ 등 자체 예술단 공연 진행 또한 국방국악문화진흥회에서는 자체 개발한 12가지 교육·공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각급 부대에서 이 내용을 보고 부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안성맞춤형 눈높이 교육이다. 이외에, 자체 예술단인 ‘군락(軍樂)’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사업에 참여하여 대대급 이하 부대를 대상으로 전통국악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자체 예술단인 ‘두빛들이’와 ‘세빛들이’에서는 군 장병과 일반인 대상으로 전통국악과 대중가요를 융합한 공연도 진행한다. ▲ 예술단 ‘군락(軍樂)’의 공연에서 진도북춤을 추는 ‘군통령’ 구명서 명무. [사진제공=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와 같이 장병 정신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단기간에 성장한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변상문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3사관학교를 졸업(19기)하고 소위로 임관해 기무부대에서 대부분의 군 생활을 했다. 2000년 당시 35사단 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우연히 판소리를 접한 후 문화적 충격을 받아 본격적으로 우리 소리와 악기에 관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했다. 국악과 판소리에 빠져 행복한 자신 느껴...‘장금도’ 명무 만나며 결심 굳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2012년 3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대령으로 전역할 때 육군회관에서 국악공연으로 전역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국악이론을 전공하며 전문지식도 넓혔지만 그 정도로는 자신 안에 내재된 국악과 판소리에 대한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결국 국악과 판소리에 미쳐 10여년 이상 전국 팔도를 돌며 우리나라의 예인들을 만나고 그 문화 속에 빠져 지냈다. 그들과 어울려 국악의 향연에 빠질 때마다 행복한 자신을 느끼면서 국악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진행한 프로그램 ‘꽃 마중 길에 만난 마지막 해어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 기생조합인 권번 출신 ‘장금도’ 명무(名舞)를 만난 것이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금도는 기생이라서 군산시 개복동에 깊이 숨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살풀이춤(살풀이 장단에 맞춰 수건 없이 맨손으로 추는 춤) 명무가 돼 국립국악원 무대에 올랐다. 그 날 기생인 어미를 부끄럽게 여겨 의절했던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어미 장금도를 축하해 줬다. 50년 만에 이뤄진 엄마와 아들의 화해였다. ▲ 지난 2007년 10월 제10회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 호남 민살풀이춤을 선보이는 조갑녀(84), 장금도(79, 오른쪽) 등 두 사람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춤 인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랬던 아들은 2년 후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어미는 그 아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서 민살풀이춤을 췄다. 변 이사장은 “장금도 명무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근대사이고 현대사”라면서 “그 분의 삶을 보며 전통문화와 국악 역사에 몰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일 위해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 개척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이와 같이 자기 내면의 소리에 충실히 응답했던 한 사람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결정체로서, 뜻을 같이 하는 지인 몇몇이 그의 결단에 힘을 보태어 탄생했다.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즉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창조한 것이다. 변 이사장은 “매년 20만 명의 민간인이 군인이 되고 같은 규모의 군인이 민간인이 된다”면서 “장병들에게 국악과 전통문화를 알려 민족의 정기와 얼을 되살려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역 이후 돈을 버는 경제의 길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가치의 길에서 고민했다”며 “후자를 선택했으니 온 정성을 다해 제2의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 편에 계속)
- 전역군인
2019-04-14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 전두환 시대의 비사, 독도법 실패가 부른 비극

▲ DMZ내 아군 GP 및 북한군 민경초소 근무모습 [사진제공=국방부/동영상 캡쳐] 사기는 충천했으나 '독도법' 실패로 아군끼리 오인 사격하는 사고 발생 군내 사고사 감소 추세,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인한 자살사고는 증가 야전 지휘관들의 고충, 신세대 병사들과 함께 외나무다리 건너는 심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삶(生)이란 소(牛)가 외나무다리(一)를 건너가는 것이며, 인생길은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건너가는 고해(苦海)의 길이다”라고 어느 스님이 말했다. 군대를 경험한 직업군인 관련 칼럼을 쓰면서 지난 40년 군생활을 돌이켜보면 그 스님의 명언이 진리로 다가왔다. 1981년 늦가을, 전방 GOP부대의 DMZ(비무장지대)내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가 그 부대로 부임하기 1년 전에 북한군이 DMZ 아군지역인 442고지에 침투해 은거하다가 아군 수색조에게 발견되어 교전 후 북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그 때 침투했던 적 1명을 사살하는 작전 성공으로 부대 전체의 사기가 고양된 적이 있어 GOP부대는 적을 잡겠다는 의욕이 한층 고무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날은 본부에서 DMZ 침투가 예상되는 GP앞의 지역에 공세적으로 근접하여 매복지점을 선정 계획했고 각 소대는 계획된 매복지점으로 투입토록 했는데, B소대는 원래 계획된 지점이 아닌 적들이 GP사이로 침투할 것이라 판단한 지점에 실제 매복진지를 배치하였다. 한편 A소대는 GP에 잠깐 들려 준비물을 재확인하고 다소 늦게 계획된 매복로로 투입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북한의 대남방송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DMZ에서 요란한 총소리와 폭발음이 들려왔다. 본부에서는 B매복작전조로부터 “침투하는 적을 발견 교전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오자 “드디어 침투하는 적을 잡았다”라는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른 매복작전조에서 “매복진지로 투입 중, 적의 기습을 받아 대응사격 중”이라는 보고를 접수하였다. ▲ 1980년대 DMZ 매복작전 시 '오인'으로 아군 간에 교전했던 상황도 아군 매복조끼리 오인으로 인해 교전하였고, 아까운 수명의 사상자도 발생한 것이었다. 물론 계획된 매복지점에 배치하지 않은 B소대와 지정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투입한 A소대도 잘못은 있지만, 후일담을 들어보면 각개 병사들은 긴급 상황에서 교육훈련 받은대로 전투행동을 잘했다는 칭찬도 들려왔다. 그후, 사관학교 선배였던 중대장은 보직해임됐고 대대장, 연대장도 징계를 받았으며 아까운 순직자의 장례도 모두 치루었다. 헌데 그 사건의 후유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사고 원인 분석결과 가장 먼저 야간 독도법 능력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B소대 매복조가 매복지점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간 사격 등 야간 전술훈련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그날 취약요소가 발견되더라도 복수의 매복조를 같은 통로로 투입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통제하였다. ▲ 야간 사격하는 우리 장병모습 [사진제공=국방부] GOP부대 뿐만 아니라 후방의 예비부대에서도 매일 밤 야간 교육은 강화되었고 간부들의 야간 독도법 평가도 군단부터 제대별로 시행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된 그해 겨울밤은 유난히도 더 춥고 바람도 모질게 불었다. 군 간부로 병사들을 교육훈련 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어 야간교육을 시키는 고단함을 토로했지만, 사실 군에서 순직한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사고 후유증에 힘들어하는 군간부 보다 훨씬 더 아프거나 힘들다. 하지만 관공서와 언론가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는 군대만큼 20대에게 안전한 곳은 대한민국 땅에 없다고 군 간부들은 주장한다 서울시가 2014년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주요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는 모두 4만 2063명으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대 서울시민 155만 명의 0.055%인 861명이 암 및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고 그 중 51%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군대와 비교해보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군대에서는 서울시보다 1/2 낮은 수준인, 20대 병사 50만 명의 0.022%인 124명이 사망했다. ▲ 국방부가 통계청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한 ‘1993~2013년 발생한 군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쟁 이후 군대에서 사망자 수를 표로 보면, 전쟁 직후에는 군대내 연간 사망자가 약 3000 명에 가까운 선이었으나 유신 및 군사정권을 거치며 1000여명 내외로 감소했다. 그후 2000년대 들어 연간 군 사망자 수는 100명대로 떨어졌다. 이때부터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사망 장병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2005년 현역복무 병사의 0.022%인 124명까지 줄었던 군내 사망자 수는 이후 2006년과 2008년, 2011년에 소폭 증가하며 들쑥날쑥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에는 128명, 2008년에는 134명으로 사망자가 늘었다. 2011년에는 총 143명의 장병이 사망함에 따라 2003~2004년 수준으로 회귀하기도 있다. 2013년의 경우 사망 장병 수는 117명이며 차량(15건)·함정(21건)·화재(7건)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살(79)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됐다. 최근 전체 군 사망자 수가 더 이상 크게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살률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화재, 폭발, 추락, 익사, 차량 및 항공·함정 사고로 인한 사망 장병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2013년 총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 수는 37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1993년 안전사고로 인한 군 사망자 비율이 59%였던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훈련장비가 발달하고 장병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군내 자살률이 증가한 데는 군대 문화가 사회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군대 부적응자가 양산된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신세대 장병들이 군대라는 단절된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며 징병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고있다. 이러한 사회 및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입대하는 장정들의 마인드와 성향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게다가 팽배한 개인주의와 일부 ‘마마보이형’의 나약함까지 지휘부담으로 가중되어 간부들의 고충은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대 경험자들은 “지금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보육원이라 걱정이다. 강하게 키워야 승리하는 부대가 된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과 4세대 전쟁으로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입대하는 장정들이나 그 부모들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야 할 군 간부들 모두 고해(苦海)의 인생길을 가고 있다. “삶(生)은 소(牛)가 외나무다리(一)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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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K-11 복합형 소총 사업, 감사원 감사 계기로 사업 정상화시켜야

▲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병행 사격할 수 있게 개발된 K-11 복합형 소총. [사진제공=국방과학연구소] 2013년 914정 육군부대 배치 후 결함 발생해 추가 양산 중단된 상태 제기된 결함 대부분 개선...문제점 확인보다 해결책 완전성 감사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로 조만간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큐리티팩트가 복수의 전문가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방위의 ‘감사요구안’에서 지적한 당초의 결함들은 대부분 보완돼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지난 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기보다 해결책이 완전한지 검토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명품무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K-11은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병행 사격할 수 있는 복합형 소총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K201유탄발사기(K2 소총에 장착)가 단발 사격이고 무게가 무거워 이를 대체할 용도로 관심을 끌었고, 10여 개국에서 관심을 보인 무기이기도 하다. K-11은 185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2008년 개발이 완료됐고, 2010년 5월부터 1차 양산에 들어가 2013년 12월까지 914정이 육군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총기폭발사고와 몇몇 결함들이 발생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이며, 결함을 개선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잡음이 발생해 추가 양산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개발을 담당한 업체들은 결함이 대부분 개선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대두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총기 기능상 문제 제기와 운용개념 달성 어렵다는 지적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 제기됐고, 금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관련해 감사원에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의 전력화 전 과정(소요제기∼양산단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감사요구안’에 의하면, K-11은 총기폭발사고와 사격통제장치의 균열, 비정상 격발(악작용) 등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과 기술 변경이 반복됐다. 이외에 중량 과다, 내충격성 미흡, 배터리 사용시간 제한, 엄폐 및 차폐된 적 제압 여부 등 소총 기능상 여러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게다가 핵심 운용개념이 요구 성능과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양산돼도 운용개념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는 문제까지 언급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총기폭발사고와 사격통제장치 균열, 비정상 격발(악작용) 등의 결함사항은 2018년까지 모두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총기폭발사고는 원인이 규명돼 완전히 보완됐고, 사격통제장치 균열도 관련기관의 설계 변경과 업체의 노력으로 소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완료됐다고 한다. 20mm 공중폭발탄의 악작용 또한 지금까지 4만여 발 사격시험 중 2018년에 단 2발이 발생해 일반 소총의 5.56mm 소총탄이 매년 6건 정도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사격통제장치 미세 균열은 피크 소재 한계 인정하고 해결책 찾아야 사격통제장치의 균열은 2014년 처음 발견돼 충격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정 개선과 설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2016년 내구도 시험에서 30년간 사용량인 6,000발(20mm 750발 포함)을 사격 후 검사한 결과 미세균열이 발생했다. 이 상태에서 향후 20년 사용할 양인 4,000발(20mm 450발 포함)을 추가로 사격했음에도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고 시험평가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정횽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저서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K-11의 사격통제장치 균열은 몸통을 만든 피크 소재(고기능성 플라스틱)가 원인”이라면서 “제작과정에서 공정 개선을 통해 미세균열을 줄일 수는 있으나 100% 없앨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격통제장치가 미세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라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 다른 소재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 경우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피크 소재를 사용하려면 내구도 기준을 정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한 후 전력화하면 된다”며 “피크 소재의 기술적 한계를 애써 외면하고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터리 사용시간 제한, 내충격성 미흡, 국방규격 미반영 등 이슈 해법 찾아 한편, 중량 과다 주장에 대해 한 소총 전문가는 “군에서 K2 소총에 장착해 사용하는 K201 유탄발사기의 경우 약 5kg이나 열영상조준경이 장착되면 6kg인 K-11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내충격성 미흡에 관해서도 “중량을 줄이기 위해 굴곡부위를 적게 설계해서 발생한 문제로 2018년 설계를 보완해 개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열상조준경의 배터리 사용시간 제한 주장은 배터리 수명이 8시간으로 선진국의 유사 장비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며, 개인휴대량(11개)이 소진되면 탄약처럼 후속 군수지원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엄폐 및 차폐된 적 제압 여부는 이미 20mm 공중폭발탄의 사거리 정확도 시험에서 그 기능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소총 기능상 문제 외에도 핵심 운용개념이 요구 성능과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양산되더라도 운용개념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운용개념 달성을 위한 국방규격은 모두 반영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 및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사격통제장치를 K-11 소총에 부착한 후 내구도 시험을 통해 충격에 견디는 능력인 내충격성을 확인하는 국방규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엄폐 및 차폐된 적 제압을 위한 공중폭발탄의 사거리 정확도 시험도 국방규격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50여개 기업 참여해 장기간 추진한 사업...정부의 따뜻한 시선과 지원 필요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은 체계 업체인 ‘S&T 모티브’ 외에도 5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이 참여해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이다. 만일 이 사업이 현 상태에서 중단되면 수많은 업체들의 도산 및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만 믿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왔으며, 추가 양산을 위한 원자재 비축과 시설 투자도 이미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 자신들이 K-11을 개발하고 결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한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K-11은 국제 전시회에서 10여 개국의 수입 의사도 타진하는 등 수출 가능성도 상당해 정부가 밀어주면 국산 명품무기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하다. 방산 전문가들은 “K-11 복합형 소총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정부가 해당 사업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지원할 요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력하기보다 국익을 위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는 수단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4-09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 문재인 정부 군 인사 변화의 신호탄?

▲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왼쪽)과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육사 출신 중용했던 정부, 이번 대장급 인사에 군 내부 여론 반영한 듯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연평도 포격 당시 대응사격 지시한 연평부대장 인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8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41기인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이,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연평도 포격 당시 즉각 대응사격을 지시한 연평부대장 출신의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 같은 군 수뇌부 인선은 비육사 출신, 비주류 등을 기용하던 문재인 정부의 군 인사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육군총장으로 비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수 안배보다 능력 중심으로 해병대사령관 인선이 이루어진 것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또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공사 32기인 원인철 합참차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최병혁 육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각 내정돼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육사 41기인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작전통이다.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거쳤고,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차장과 합참 작전부장 및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당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의 후임으로 비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비중 있게 제기됐으나, 도약적 변혁을 추구하는 육군의 미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려면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을 구비한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공사 32기인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도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부서를 두루 거친 공군 내 대표적 작전통이다.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합참 연습훈련부장, 공군 참모차장, 공군 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합참차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신임 육군총장의 동기인 최병혁 육군 참모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학군 23기인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각 대장 진급과 동시 보직된다. 이로 인해 5명의 육군 대장 직위는 합참의장을 배출한 학군 2명, 육사 2명, 3사 1명(제2작전사령관)이 포진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해병대사령관은 한 때 일각에서 차기 해군총장의 기수를 고려해 호남 출신인 조강래 1사단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한미연합사 연습처장과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을 역임한 이승도 소장의 역량이 남다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장급 인사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장군 인사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적임자를 선발했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육사출신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인사에서 배제돼 왔고, 이번 육군참모총장 인사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육사출신 배려라는 정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군내의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육군 개혁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역군인
2019-04-08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 '열혈사제'가 불러온 추억, 달콤한 불의와

▲ 각종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의를 구현하는 드라마 ‘해치’와 ‘열혈사제” [동영상 캡처] 급속행군으로 지친 소대간 사격 측정, 부정한 초과탄 사용으로 '성적 조작' 유혹 동기 소대장은 초과탄 불허하는 '정의' 선택해 꼴찌 우리 소대는 '선택권'을 선임하사에게 일임, 아직도 스멀대는 부끄러움 달콤한 불의와 험난한 정의 사이의 고민은 현재진행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기업이나 부대에서 성과를 고양시키기 위해 CEO(최고경영자)나 지휘관들은 직원이나 부하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하지만 최근 인기 드라마 ‘해치’, ‘닥터 프리즈너’나 ‘열혈사제’에서 보면 출세와 이익을 위해 권모술수와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도 적지않은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는 사관생도신조를 밤낮 외쳐되면서 갖 임관했던 야전 소대장에게도 실리와 명예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추억이 있다. 나름대로 소대장으로 자리를 굳혀가던 시절, 상급부대에서 사단별로 1개 소대씩 지정하여 격동후 사격 측정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대대장은 나를 호출하여 사단에서 우리 소대를 지정하였으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남은 시간은 1주일밖에 없었다. 선임하사와 상의한 후 매일 10키로씩 뛰고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다. 사격성적도 중요하지만 1시간 안에 전소대원이 낙오자 없이 들어와야 감점을 막을 수 있었기에 체력보강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집중했다. 결국 잘 못 뛰는 일부병사들이 낙오할 것 같으면 건강한 병사들과 소대장, 선임하사가 각자 낙오할 병사들의 군장을 나누어 지고 같이 뛰기로 작전도 세웠다. 사격은 평소에 연습했기 때문에 10키로 완전군장 뜀걸음 후 호흡 조절에만 신경을 썼다. ▲ 야전군인들은 완전군장으로 10키로 뜀걸음후 격동후 사격측정을 한다. [사진제공=김희철] 측정 당일 각 사단 대표로 차출된 경쟁자중에 예비사단 소대장은 사관학교 동기였다. 오랜만에 만난 해후도 풀기 전에 통제관은 군장해체를 지시했고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한 후, 출발장소에 집합시켜 정정당당한 평가와 수검자세를 강조 했다. 반가운 만남의 즐거움도 잠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예상대로 10키로 구보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자, 나는 낙오병사의 군장까지 추가로 둘러메고 뛰었다. 내가 군장을 추가로 들어주자 비실대는 다른 소대원들에게도 선임하사와 분대장이 가세하였다. 빈 몸으로 뛰는 낙오자를 끌고 뛰는 것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만들었지만 동기생과의 경쟁이라는 생각에 오기가 생겼다. 간신히 목적지에 최종 낙오자 없이 도착하자 난 기진맥진으로 퍼져버렸다. 군장을 벗고 잠시 숨고르기를 할 때 선임하사가 다가왔다. 마침 타 사단 측정 소대 선임하사들도 잘 아는 사이라 정보가 있다고 했다. GOP사단과 예비교육사단과의 경쟁이라 당연히 GOP사단 소대는 연습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인접 사단의 소대는 각개병사에게 초과탄을 몰래 분배하여 성적을 올리려고 하니 이대로 했다가는 우리 소대가 꼴찌할 수도 있다며 우리도 나누어 주자고 건의했다. 용납이 안되는 건의였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라는 사관생도신조가 뇌리를 스쳐갔다. 나도 속물이 되어가는 단계로 접어든 것인가? 몰래 초과탄을 사용해 소속된 부대의 명예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정의로운 명분을 세우는 길을 갈 것인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통제관은 마이크로 휴식 끝 통보를 했고 소대원들은 모두 사선에 올라갔다. 잠시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사격 측정이 시작되었다. 약간의 휴식은 가졌지만 10키로 뛰고 온 상태이라 소대장이 직접 사격을 해봐도 표적에 명중률은 당연히 떨어졌다. 사격측정이 끝나고 성적을 발표했다. 다행히도 꼴찌는 면했다. 헌데 훈련을 많이 한 예비사단 소대가 GOP사단보다도 성적이 더 안 좋았다. 우승한 소대는 사기 왕성하게 군가를 부르며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우린 지친 몸으로 박수만 쳤다. 대대장도 아무 사고 없이 기본만 해준 우리 소대에게 “수고했다”고 격려 후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당부를 하였다. 우승을 못해서인지 돌아갈 때는 차를 지원해주지 않아 행군으로 부대에 복귀했다. 역시 부대 주둔지가 편했다. 복귀해서 군장을 원위치 시키고 총기 손질 후에 다시 정상 일과로 전환했다. 측정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선임하사와 나는 측정간 노고를 위로하고자 저녁을 같이 했다. 그때 선임하사는 후일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인접 사단 소대는 초과탄을 많이 쏘아 일등을 했고, 정직하게 측정에 임한 예비 사단 소대장은 상급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머리를 박박으로 밀고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자신은 정직하게 규정대로 했는데 질책한 상급자와 부정을 행한 타 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항변도 했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우리 소대도 초과탄으로 부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선임하사는 미소만 지으며 “모른 척 하십시오”하고 대답을 회피했다. 필자는 그때 창피함과 고마움이 밀려왔다. 꼴찌한 동기소대장은 안일한 길보다 과감히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데, 필자는 좀더 단호하게 못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나의 묵인하에 우리 소대도 부정을 행한 것이다. 반면에 나의 명분은 상실했지만 부대의 창피함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드라마 ‘열혈신부’에서 부장검사, 구청장, 경찰서장, 국회의원이 한 통속이 되어 이익 창출을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열혈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으로 출세하는 속물들과 필자가 동일시 되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명예를 지킨 동기생에게 존경심도 떠올랐다. 당시 소대원들을 모아 놓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우리 소대는 사단을 대표했기 때문에 초과탄을 쏘는 부정을 했지만 우리 소대자체 평가시에는 절대 부정은 안된다. 이번 측정을 거울삼아 좀 더 교육훈련에 매진하자"고 다짐을 했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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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문재인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충전소 없는 수소차 전략과 유사

▲ 지난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표지 일부. [사진제공=청와대] 국가 차원의 전략문서 발간 자체는 고무적 작업으로 평가돼 국정원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관련법 제정 국회에서 낮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증가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지난 3일 발간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문서란 점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이를 작동시키는 관련법이 매번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마치 미래차 시장 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현대 자동차가 수소차 중점 육성을 선택했으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수소차 충전소가 거의 없어 우려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서 발간 즉시 일반에 공개됐다. 이 책자는 국·영문 통합본으로 제작돼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되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 지침서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할 6대 전략과제로 ▲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에 관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문서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문서가 발간된 것이 다행스럽다. 미국은 10년 전에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문서를 발간했고, 일본도 5년 전에 나왔다.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를 위해 다뤄야할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된 지침서로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이버안보 환경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수립 배경' 부분에 잘 정리된 듯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지침서의 '수립 배경'에서 "사이버공간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사이버위협이 심각하며, 국가 간 사이버안보 역량 경쟁이 심화되는데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6대 전략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3년 7월에 나온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과 2015년 4월 '국가사이버안보 태세강화 종합대책'그리고 2019년 1월에 나온 민간부문 정부대책들을 총망라해 정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는 "국가가 어떤 시각으로 사이버안보를 바라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진단했고 전략목표와 과제도 좋으나 이를 시행하려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기본법 역할을 할 '사이버안보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과 함께 통신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면서 "국방부의 경우 '통합방위법'에 사이버공간과 사이버공격의 개념을 정의하고, 육·해·공으로 되어 있는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사이버공간을 포함시켜 사이버작전의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제를 폐지하고 타 직제와 통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변경했다. 안보보다는 정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처럼 읽혀져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지침서 발간으로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법 제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실제로 각 부처가 이행하게 되는데, 관련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전략문서의 성공적 이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사이버보안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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