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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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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키로, 북한군은 무엇?

▲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넣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합의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을 중시, 그 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도 배경으로 작용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정부, ‘적’ 대신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고심 중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서도 ‘종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 삭제 추진 국방부는 또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걸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8개 장으로 구성된 이 교재를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는 올해 내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 중이며, '적' 관련 표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사용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폐지 한편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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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숫자 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7가지 포인트

▲ 국방부가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쟁점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위한 ‘쟁점별 검토 자료’ 공개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할 대체복무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⓵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그러나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⓶복무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⓷복무방식=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⓸시행시기=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⓹예비군 복무기간=대체복무자의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⓺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기구는 총리실, 법무부, 병무청 중 선택=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⓻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도 검토=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하게 되면 현역 복무자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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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함수관계

▲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6·25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찾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지도를 받는다. 북한·중국·소련이 연대해 전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쟁지도 경험이 많은 스탈린은 제일 먼저 명분을 확보한 후,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되, 한반도 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침 전 김일성은 3차례에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당시 스탈린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면 반격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라”고 강조했지만, 김일성은 제한적 공격을 감행해 성공하면 공격을 확대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급했던 김일성은 스탈린이 조언한 ‘명분 확보’의 중요성을 잊고 남침함으로써 미군 등 유엔군의 개입을 초래해 결국 실패하고 만다. 1950년 3월 스탈린과 김일성 회담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회담요약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의 전쟁 준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38도선 일대에 전투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로 북한이 남한에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3단계로 남한이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할 경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수순이다. 즉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통일 제안을 이용했던 것이다. 금년 들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무드가 조성됐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와는 별개로 종전 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며 멀리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6·25 전쟁 준비 단계와 유사하다. 종전 선언은 구속력이 없지만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 상황이다. 6·25 전쟁 직전처럼 평화적 제의를 거부한다면서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버팀목이 제거되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핵 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섣부른 종전 선언으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교수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종전 선언을 근거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강압전략 구사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항공모함 전개나 연합훈련 재개 등을 시도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게 도발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어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 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사시 한국을 지키려고 나서지 않을 소지가 있다. 더욱이 북한 핵·미사일은 전쟁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하다. 설사 미국과 유엔이 지원을 하더라도 6·25 전쟁 당시처럼 개입 명분을 정립해 나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 막강한 군사력과 점령지를 확보한 일본에게 핵무기 단 2발로 1주일 내에 항복을 받아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적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민 전체가 결사항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없는 한국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핵 폐기를 강압하는 미국과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사시 응징의 명분을 제공하는 유엔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을 것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카드가 넘어올 때까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를 주어선 안 된다. 먼저 내어줘선 안 될 카드를 주고 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수개월 간 김정은은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양 외곽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핵 보유에 대한 의지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전 선언이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카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종전 선언이 추진되도록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방위사업청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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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브룩스 연합사령관 "GP 철수는 신뢰구축에 도움, 대화 분위기 조성됐다" 평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상호 시범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 "GP 철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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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기무사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연루 인원 200~300명 금주 원대복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00~300명이 금주 내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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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전승혁의 해외방산 NOW] (2) 미국 사이버 전쟁 주역은 록히드 마틴이 아니라 MS와 페이스북

▲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승부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왼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우려 급증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 선출하는 중간선거는 트럼프에 대한 중간 평가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선거개입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정부간에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에서 미측 방어자로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등과 같은 IT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사이버 전쟁에서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전통적인 방산기업보다 IT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 중간선거는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전원과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년 간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이 같은 중간선거 결과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왜곡될 경우, 미국 정치는 심각한 신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선과정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대 악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MS, 러시아 해킹 집단 ‘스트론튬’의 가짜 사이트 84개 폐쇄하는 등 사이버 전쟁 수행 중 페이스북도 중간선거 개입 목적의 가짜 웹페이지 32개 삭제 이와 관련해 MS가 미 정치권에 대한 러시아 측의 해킹 시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P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킹집단이 허드슨연구소와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등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두 곳의 도메인과 비슷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만든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중 IRI는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과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이 이끌고 있다. 공격대상 중에는 미 상원의원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비슷한 가짜 도메인도 세 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이 제작한 가짜 웹사이트에서 클릭할 경우 컴퓨터가 뚫리고 자신도 모르게 감시당하거나 자료를 도둑맞을 수도 있다는 게 MS측의 설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수 주 전에도 러시아 해커들이 미주리주에 지역구를 둔 클레어 매캐스킬 상원의원의 컴퓨터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MS는 러시아 해킹집단을 '스트론튬'으로 지칭한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은 기소 당시 이들이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군사정보국(GRU)과 관련이 있고,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공화 양당 관련 사이트의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MS는 지난 2016년부터 스트론튬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지속중이다. 현재까지 이들이 만든 84개 가짜 웹사이트들을 폐쇄 조치하기도 했다. 미군이나 정보당국이 아닌 MS가 러시아와의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페이스북도 지난달 중간선거에 개입해 허위정보와 악성 콘텐츠를 퍼트리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가짜 계정과 온라인 페이지 32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러시아 스캔들’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왜곡되면 ‘대의민주주의 위기’ 봉착 미 군사당국이 MS보다 사이버 전쟁에서 우월하다는 증거 없어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이러한 해킹 공격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도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미 중간선거 해킹 목적은 더 근본적인 파괴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래드 스미스 미국 MS 사장은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특정 후보를 이기게 하려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약간의 성공’만 거둔다 해도, 투표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존립근거가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7일 정당별 경선에서부터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사이트가 해킹당한 데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4개국의 선거개입 가능성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과 군사당국의 사이버 전쟁 실력이 MS나 페이스북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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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송영무 장관, "북한과 DMZ 내 GP 10개 내외 시범 철수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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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군복무 중 분대장·지역봉사·독서지도 등 교육적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1
[사이버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① 이명환 사이버군협회장, “사이버작전사 합참이 주도해야...신속 획득제도도 도입 필요”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9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도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전 분야의 전문가인 이명환 사이버군협회장을 만나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8-21
한반도 비핵화 정국 급물살,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

▲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지난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AP/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월말~9월 중순 동안 미북, 북중, 남북간 최고위급 비핵화 연쇄 논의 이번 비핵화 논의, 미중 무역 분쟁 2라운드로 변질될 가능성 우려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정국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월말부터 9월 중순에 걸쳐 미북, 북중, 남북간의 최고위급 비핵화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드러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비핵화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져 복잡한 국제적 분쟁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적 시각을 지양하는 비핵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할 것” 폼페이오 장관, 북한 핵활동 중단 및 핵물질 리스트 제출 압박할 듯 우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의 4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공개 발언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시간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을 차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강공 드라이브 발언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볼턴 발언의 무게 중심은 폼페이오 방북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북한에게 현재의 핵 활동 중단 및 핵 물질·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 그리고 사찰 허용 등을 비핵화 초기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9·9절'을 기해 첫 방북 보도, 중 외교부 NCND 시 주석, 미국과의 무역분쟁 열세 만회할 지렛대로 비핵화 이슈 활용할 듯 반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내달 9일 방북설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모두 보듯이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로 양당과 양국은 줄곧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게 없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줄곧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설을 정면 부인하기보다는 북중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반응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북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동을 가질 경우, 미국의 비핵화 전략에 제동을 거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시키는 미중 무역전쟁의 열세를 만회할 지렛대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실질적 비핵화 문제만큼 효과적인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 불참” 남북 정상, 미중 간 힘겨루기 뚫고 한반도 평화 이슈 주도해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성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러시아의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게재된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시점에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5년부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다. 4회째인 올해 포럼은 남북정상회담 예상 개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9월 11~13일 개최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로 변질될지 모르는 비핵화 이슈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주도해냐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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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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