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전체기사보기

  •
    조셉 윤 前 미국 북핵 협상대표 "정상들 과속 말고 기초부터 다져야“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조셉 윤 전(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일 현재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정상들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17
  • 한국항공우주(KAI), 미 APT수주 실패 딛고 재도약 시도
    ▲ KAI의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은성수 행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AI의 신규사업 투자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AI, 16일 일본 업체와 보잉787 날개구조물 추가 공급 합의 공시 지난 12일 보잉사 5000억원대 공급 계약 연장 이은 낭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한국항공우주(KAI)가 잇따른 신사업 수주 및 신규사업 투자 방침을 밝히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KAI는 16일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보잉787 항공기의 FTE(Fixed Trailing Edge) 날개구조물을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 공급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계약 체결 시 확정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KAI는 2022~2026년 보잉에 B737 항공기 미익 구조물 5255억 원어치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 역시 2004~2021년 B737 꼬리날개를 납품하기로 한 계약에 대한 연장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APT 수주 실패로 군수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KAI가 민수사업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KAI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 “신규 투자 추진할 것” 한편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81개사와 관련해 "'출자회사 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를 전체 출자회사로 확대할 것"이라며 "KAI만 대상이던 '중점관리'도 교보생명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은 행장은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에 따른 KAI의 타격을 최소화할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KAI의 최대주주다. 그는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수주·기술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KAI의 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이사후보 자격요건을 강화해 경영진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은 행장은 또 “차세대 무인기, 민수 기체구조물, 정찰위성 등 신사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0-16
  • JSA, 이달 중 비무장화 후 관광객 자유왕래 지역으로 변신
    ▲ 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6일 첫 회의 갖고 JSA 비무장화 방안 의견 접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이 달 안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유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그럴 경우 한국인은 물론이고 각국의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JSA를 방문하는 남북 관광객과 외국인 등은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JSA 지뢰 제거부터 상호 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이달 안으로 이런 비무장화 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낸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자는 점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성과를 낸 첫 공동작품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는 16일 판문점에서 첫 회의를 갖고 JSA 비무장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3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JSA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 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차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JSA 비무장화 완료되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전으로 복귀 9·19 군사합의서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 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북한군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 비무장화 이후 JSA 방문객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 남북지역에 초소 교차 설치…'민사경찰' 각 35명 근무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할 수 있다. 또 경비를 서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이다.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찬다.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과 경비 인원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그리고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된다. 인근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다. 대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새로 들어설 북한 측 초소 인근에 우리 군 초소가 있다. JSA 남북지역에 각각 북·남 초소가 교차 설치되는 것뿐 아니라 남과 북이 근접해서 근무하게 된다. 초소를 상대방 지역에 두기로 한 것은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의 월북·월남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 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남북이 각자 규정하고 그 규정을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 3자 협의체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도 협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는 이달 중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양측의 의지"라며 "다만, 감시기구 조정과 추가 설치, 상호 검증 등에서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6
  • [세미나 생중계] 북중 관계는 북한이 ‘갑’...중국 통한 북한 영향력 행사는 실패 당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한국미래문제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안보·국방 학술회의'가 16일 오후 ‘문학의 집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 중-북 관계의 지속과 변화 요인”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후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16
  • 국방부 "L-SAM 발사시험 연기는 자체 판단…보완점 발견된 탓“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5일 군 당국이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발사시험을 청와대의 지시로 두 차례 연기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0-16
  • JSA 비무장화 위한 南·北·유엔사 3자 협의체 본격 가동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국방부는 16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6
  • 고위급 회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합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 위해선 유엔사 승인 필요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남북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다음 달 말 착공식을 갖기고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에 따른 ‘속도조절론’의 영향을 받게 될지 여부가 최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남북은 이미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이달 하순부터 진행하고,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다음 달 초 착수한다. 그러나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하는 북측 구간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불발된 상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승인이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인 만큼 큰 장애물을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한미관계 소식통, “이번 합의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중대변수”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5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의 판단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을 존중할지 여부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착공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일단 남측 구간에서 먼저 시작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일단 남한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이 이런 논란을 피하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면 가장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 연결 사업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AP, AFP등 주요 외신들, “남북의 야심찬 계획은 대북제재 해제 없이 진전 어려워”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속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북제재 해제 이전의 남북경협재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남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하는 계획을 포함, 고위급회담으로 평화 추구 노력을 이어갔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남북한의 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 속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외국의 많은 인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핵미사일 제거 노력이 수십 년의 적대 관계를 넘어서려는 남북한의 노력에 뒤처져 있다고 본다”면서 “철도·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동맹인 미국과는 견해차가 더 커지는 모습을 노출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빠른 해빙 속도를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10-1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1)④ 리쿠르트가 배우는 老馬之智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춘추시대 오패(五覇)의 한 사람이었던 제(齊)나라 환공은 "老馬之智(노마지지)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0-15
  • [이슈분석]문재인,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찔러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BBC 앵커 로라 비커와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 갖고 비핵화 현안 정리 첫째 정곡 찌르기, 5.24해제 조치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대북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발언을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응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북경제제재 해제 의사라고 판단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 걸음 더 나가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면서 FFVD 재확인 일관된 대북제재가 현재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 냈다고 오히려 공을 트럼프에게 돌린 셈이다.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이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FFVD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차 방북을 앞두고 제시한 북한 비핵화의 원칙이다. 이 대목은 트럼프가 ‘승인’이라는 주권침해적 수사학을 동원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듣고 싶어했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로써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발언을 둘러싸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는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곡 찌르기, 한반도 종전선언은 채택을 기정 사실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했다. 조기 종전선언 채택을 트럼프 대통령과도 교감을 이룬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이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오랜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셋째 정곡 찌르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쇄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 현존하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없앤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약속"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제 해제 원칙과 김 위원장의 진정성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확인해주면서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은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찌른 셈이다. 다음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피란민의 아들로서, 또 한반도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이것(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개인적인 요소인가, 혹은 정치적인 부분인가. ▲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다. 영국도 참전했던 한국전쟁 때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 뿌리 잃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이산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평양 방문은 남다른 순간이었을 것 같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 저는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나.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나. ▲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로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종전선언은 사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한미 간 공감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는가. ▲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한가. ▲ 저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재 레짐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를 추진할 것인가.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만나는 유럽의 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 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유럽연합(EU)이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통합의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유럽의 통합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방금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늦지 않게 열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나. ▲ 일단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중간선거 이후에 이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하기도 했다. 일전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는데,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가.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얼마나 바로 한국이 영국과 그런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영국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12
  • [KRINS 특별 기고] ③ 군사합의의 제한사항과 해법 그리고 남은 쟁점은?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군사작전 면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지상·해상·공중작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철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2
처음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