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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종 칼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등장하게 될 북한 비핵화의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해야, 진의가 의심되는 상황 속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의 핵심인 CVID는 북한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 페리 전 미국방장관,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 경고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 북한이 이점을 노리고 국제사회에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 의심 (안보팩트=송승종 전문기자/대전대 교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상황이 숨 가쁘게 급진전되고 있다.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3월 6일 공개한 언론 발표문에 의하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특사단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고 전했다. 지난 1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월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준비회의를 갖고, 정상회담의 의제를 ① 한반도 비핵화, ②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③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요약했다. 그 이튿날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정상회담이라는 올리브 가지를 흔들며 남한과 미국에 보이는 태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불과 작년 9월, 6차 핵실험을 도발한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고 헤덤비는 무지한 짓거리이고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잠꼬대”라고 비난했다. 또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인연이 없다. 철두철미 우리(북한)와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푼수없는 망동은 북남관계의 전도가 날을 따라 암담해지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 속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개꿈”이라고 조롱했었는데, 갑자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리둥절할 것이다. 비핵화란 무엇인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CVID이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인데,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말한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때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겉으로 보기에 명료하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CVID는 사실상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CVID를 실현하려면 ①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의 투명한 공개, ②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 ③ 핵시설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CVID의 첫 번째 난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숨김없이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몇 명을 빼고는, 지구상 어느 누구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과 위치, 핵물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핵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리튬-6와 삼중수소, 이중수소 같은 물질들의 위치와 존재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처럼 민감한 핵물질이 포함된 핵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8년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이 좌초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영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북한 핵활동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확인이 불가능한 비밀 시설/장소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미 정보당국도 북한 핵활동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만 2008년 핵사찰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달성한데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미사일, 탐지가 곤란하고 은닉이 용이한 이동식 발사대, 비밀 터널 등을 개발 및 구축하여 사찰과 검증은 더욱 곤란한 상태다. 그래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령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신뢰성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북한의 간섭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의심나는 지역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확인·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북한 핵시설 및 핵무기의 수량이나 위치는 고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민감시설을 외부에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꿈’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덥석 김정은과의 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고의 압박”을 추켜세운 한국과 일본의 공치사에 도취되어 북한이 압박을 못 견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예측이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하나같이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되었다. 사실이지 완벽한 검증이란 우방국과 동맹국 사이라도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하물며 서로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에 대한 검증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어 있다.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검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증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바로 이점을 노리고 미국과 한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으로 의심된다. 북한은 샅샅이 알고 있지만, 외부세계는 북핵 프로그램의 실체에 깜깜한 상태다.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유인한다. 그런 다음 ‘핵시설 및 핵무기의 신고 및 공개’라는 CVID의 1단계에서 상대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어쨌거나 1단계가 그럭저럭 진행되면 대화는 ‘결렬’된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 2단계의 사찰과 검증에서 본격적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살라미처럼 잘게 2단계를 썰어가다 보면,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설 것이고, 인내력이 소진되어 기절 직전에 이른 일본과 한국은 ‘핵동결(nuclear freeze)’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말하는 핵개발-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김정은은 “인민의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북한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비핵화’라는 단어에 우리 민족의 향후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봐야 할 때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3-21
  • CIA 첫 여성국장 내정자 ‘물고문’ 논란으로 인준청문회 난항 예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신임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해스펠 지명자는 1985년 CIA에 들어와 비밀공작, 방첩, 대테러 업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CIA의 스파이 활동을 지휘하는 국가비밀공작국(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부국장이 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해스펠, 2002년 태국의 CIA 비밀감옥 감독할 때 알 카에다 조직원 가혹행위 감독 의혹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 주장 강력 대두돼 NYT는 최근 “해스펠의 고문 감독 사실은 없었다”고 정정보도...청문회장 ‘진실 공방’ 예상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첫 여성 국장 내정자인 지나 해스펠이 과거 테러용의자들을 상대로 '물고문'을 가했다는 의혹을 두고 워싱턴 정가 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스펠이 CIA 해외 비밀공작을 수행하던 2002년 태국에서 ‘고양이 눈’이라는 암호명의 비밀감옥을 운영하면서 알 카에다 조직원 2명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행위를 감독 또는 지휘했는지 여부이다. 특히 당시 비밀감옥에서 CIA 요원들은 압둘 알라힘 알 나시리, 아부 주바이다 등 알카에다 조직원 2명에게 80여 차례의 고문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아부 주바이다는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2월 해스펠이 CIA 사상 첫 여성부국장으로 발탁됐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해스펠이 이 같은 불법심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9.11 테러 이후 CIA가 벌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인도와 구금, 심문 프로그램에서 해스펠의 역할에 관한 문건을 기밀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미국인은 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의 하나와 관련해 CIA 국장 내정자의 실제 역할에 대해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폴 의원도 해스펠에 대한 인준에 반대한다면서 "태국에서 불법적으로 비밀감옥을 운영했는지가 나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그녀의 인준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미 역사상 첫 여성 CIA 국장 탄생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매체들은 최근 그녀의 테러용의자 고문과 관련한 기사를 정정했다. NYT는 “해스펠이 태국 CIA의 비밀감옥에서 2명의 테러용의자 고문을 감독했다”라고 쓴 지난해 2월 3일 자 기사를 “해스펠이 압둘 알라힘의 고문 당시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아부 주바이다로 알려진 다른 용의자의 심문과 물고문은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정 보도했다. 해스펠은 태국의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실명이 거론된 알카에다 조직원의 고문행위를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NYT 보도가 전하고자 하는 ‘팩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스펠의 전력 의혹은 의회 인준 청문회장에서 ‘진실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20
  • [방산 스케치]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30여명의 ‘ICT체험관 방문’의 속뜻
    ▲ 강태원 ADD부소장(가운데)이 지난 14일 평창 ICT체험관을 방문해 참가 민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ADD제공) ADD 연구원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 제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 방문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 가져 강태원 ADD부소장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각 분야 연구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30여명이 평창의 첨단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체험관을 지난 14일 방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을 개관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를 갖는다. ADD의 낙후된 군 훈련모델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체험학습인 것이다. 이날 방문의 인솔자 격인 강태원 ADD부소장은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우리 무기의 해외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ADD공용기술센터장도 “현재 군 훈련 시뮬레이터에 ICT기술이 일부 적용되어있으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ICT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해 ADD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ICT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훈련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민간의 첨단 ICT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한다면 국방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DD는 민간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스핀 온(Spin-on)의 가능성과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기반의 훈련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해 개방적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D는 ICT 체험관을 방문하고 5대 서비스 전시물을 살펴본 후, ㈜AIRO, ㈜아바엔터테인먼트, ㈜엔텍로직, 롯데월드, 기가코리아 사업단, KT IoT사업단 등 ICT체험관 참여 업체들과 함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20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의 ‘부당한 국고귀속’ 제도 개선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위사업청, 수리부속 일부 계약 위반해도 계약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하는 기존 제도 개정 방산업체, 2월 20일 계약분부터 미이행 계약 부분 보증금만 국고에 귀속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재국)이 방산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미(未)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왔다. 예컨대 A업체의 경우, 149개 품목(26억1100만원)을 계약하고 그중 1개 품목(6300만원)을 납품하지 못했지만, 계약보증금 2억6100만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다. 지난 해 1년 동안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 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만 해도 42억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군(軍)은 6만여 품목의 수리부속이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20
  • [팩트분석] 김정은의 실용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 한미연합훈련 첫 실시
    ▲ 사진은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LHD6·4만500t급)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중 3번째 함선인 본험 리차드함은 길이 257m, 폭 32m, 최대속력 시속 37㎞이며, 승조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 함정은 수송용 대형 헬기인 'CH-46 시 나이트'와 'MH-60R 대잠헬기',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AV-8 해리어' 등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체 방어 무기로 씨 스페로우 미사일 시스템, 팔랑스(Phalanx) 근접방어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4월 1일부터 1개월 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진풍경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 비난 입장 고수한다면, 정상회담 앞둔 한미 군사당국은 ‘진퇴양난’ 처지 북한 문제 소식통,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실리에 비해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라는 게 김정은의 계산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이 참여하는 평창 올림픽 기간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4월1일부터 1개월 간 실시된다. 기존의 훈련 기간 2개월이 절반인 1개월로 단축됐지만 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 열리는 첫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한 정권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 혹은 북미간 대화를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였다. 하지만 ‘4월 남북 정상회담-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황금 같은 대화 국면에 직면하면서 김정은의 태도는 돌변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충분히 양해해 줄 수 있다는 ‘관용’을 과시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한미양국은 훈련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서 김정은의 화해 제스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5월 중순에는 훈련이 열리지 않도록 ‘배려’한 셈이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역대 어떤 북한 권력자보다도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서“하지만 일단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보여주지 못했던 파격적인 ‘실용주의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정상회담 기간 중 연합훈련 실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 한미 군사당국은 훈련을 고집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소득에 비해서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에 불과하다는 계산서를 뽑아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키리졸브 연습(Key Resolve·KR)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FE)은 한·미동맹의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 차원의 연습·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은 4월 중순부터 2주간, 독수리 훈련은 4월1일부터 약 4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8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2주간 시행해 왔다.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은 독수리 훈련은 3월1일 시작해 4월30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은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훈련 기간 동안 전략자산 등도 최소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략자산 전개 등은 (하더라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고, 언론에도 최소한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 전단과 공격형 미 핵잠수함 콜럼버스(SSN-762), 전략폭격기 B-1B랜서, 주일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 등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그러나 올해 훈련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F-35B 스텔스 전투기와 MV-22 오스프리 항공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 와스프호(LHD-1)와 구축함 등만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기간에 북한의 도발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동안 강력한 비방전 및 무력 도발을 감행했었다. 지난해 3~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와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 일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평안남도 북창 일대 등지에서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진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20
  • [전문가 분석] 장군 100명 감축, 날쌘 표범 대신 고양이 만드는 국방개혁?
    ▲ 장군진급자에게 수여하는 삼정검. 삼정검은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 / 안보팩트 발행인] 공세능력 강화시킨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4월 말 청와대 보고 1군과 3군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이르면 10월 탄생, 그 직할부대로 ‘화력 여단’ 설치 4년 내 장군 100명 감축, 육군이 90명 줄어 최다 규모, 2022년까지 육군 12만명 줄어… 국방부는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작전수행개념’에 따르면 우리 군은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을 점령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작전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작계 5015보다 훨씬 공세적인 개념을 탑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시 평양 조기 점령 등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에 따라 공정 사단, 드론여단 등의 창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현재의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지상작전사령부는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 장사정포와 사거리 500km이내의 스커드 B,C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유도탄을 주력으로 하는 ‘화력 여단’을 직할 부대로 두게 된다. 기존의 미사일 여단 전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장군(將軍) 규모(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현재 436명에서 1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 방안의 하나로 임기 내 장군 8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송영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 장군 20명을 더 감축해 총 10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하던 '4년 내 80여 명 감축' 방안에서 감축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육군에서만 장군 90여 명을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육군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313명인 육군 장군이 4년 내 30%가 줄어드는 이 국방 개혁안은 청와대 보고를 통해 장군 감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애초 국방부의 80여 명 감축안은 '육군 70여 명, 해·공군 9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육군 90여 명, 해·공군 9명'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감축 대상이 육군에 집중된 것은 '육군 기득권 허물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군 감축 추진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군 안팎에서 대체로 이견이 없다.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이 11만8000명이 줄고 일부 부대 및 조직이 해체될 예정이라서 장군 등 지휘관 자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 장관은 평소 "비대한 군 조직을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조직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병력 1만명당 육군 장군 비율은 우리나라가 6.4명이다. 미군은 6.6명, 독일군은 6.0명, 이스라엘군은 4.3명이다. 국방부는 이런 차원에서 육군 부군단장 7~10명, 부사단장 21~33명 직위를 없애고, 인사사령부(사령관 중장급) 등의 해체도 적극 검토 중이다. 20명이 넘는 장군이 있는 육군 교육사령부와 산하 교육기관 등 교육·군수·행정 부대의 장군급 지휘관 계급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9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에서도 약 30명 정도를 줄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육군에서 반드시 ○○명 이상을 뽑아낸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육군 개혁의 핵심은 가장 효율적 육군, 전투 수행에 최적화된 육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장군 감축이 과연 그런 방향에 들어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에 따라 공정 사단과 화력 여단, 드론여단 등의 창설을 검토 중인데 장군 감축은 이런 계획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력 정책 전문가인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우리 군은 '계급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군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을 고려하고, 일부 비대하고 방만했던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장군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미북 정상회담 제의 등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135㎞ 떨어진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중이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공기부양정 기지는 2011년에 건설한 황해도 고암포기지이며, 이번에 신설하는 연봉리기지는 고암포보다 10여㎞ 더 가깝다. 이 기지에서는 백령도와 대청도를 30분 이내에 기습공격도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사이버테러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즉각 침투가능한 20만명이 넘는 특수전부대 편성과 근거리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로 백령도 점령 등 국지도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개발을 비롯해 하와이와 괌을 포함한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헌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절벽을 핑개로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을 11만8000명 줄인다. 또 일부 부대 및 조직이 해체될 예정이라서 장군 등 지휘관 자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군도 100명을 감축한다. 이번 국방개혁이 비대하고 굼뜬 공룡을 강하고 날쌘 표범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로 만드는 작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3-20
  • 북미 정상회담 물밑 채널로 ‘CIA 폼페이오와 정찰총국장 지낸 김영철 급부상
    ▲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 뉴욕타임스(NYT), 1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 운영” 보도 차기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의 인준 절차 끝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 북미 정상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 측 사정을 감안한 결과일 가능성 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채널로 양국의 정보기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새 국무부 장관에 내정했으나 미 의회 인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및 수교협상을 진행할 때 국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게 외교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해임 통보를 내린 상태이다. 틸러슨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정보기관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국측 사정이 더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외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외교채널이 아닌 정보기관 사이의 물밑 채널이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의 북한 측 파트너는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폼페이오가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CIA 라인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배가되면서 국무부의 위상은 하락했다”며 “ ‘뉴욕채널’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퇴진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NYT는 “북·미정상회담은 몇 년 사이 가장 담대한 외교적 도박”이라며 “한국과 미국, 북한의 3개 정보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할론에도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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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3-19
  • [인터뷰] 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의 전투력은 치밀한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
    ▲ 지난 6일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좌)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우)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과 인터뷰"공군 교육사령부의 교육 기반 체계를 다지고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공군교육사령부의 수장 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은 지난 9월 부임 이후 줄곧 공군교육사령부의 교육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기반'을 강조한 만큼 최 사령관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1985년 공군사관학교 33기로 임관한 그는 제16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인사부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최 사령관은 "노후 전투기 운용의 어려움을 탄탄한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공군교육사령부의 정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한다. 전투력은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후속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비 기술로 이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이러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기술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교육은 '백년 지 대계(百年 之 大計)'라며 인터뷰를 시작한 최 사령관, 그는 기술 교육을 위한 '완벽한 기반체계'만이 공군 전투력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와 뉴스투데이는 탄탄한 기본기와 경력으로 공군 최정예 기술 전문 병력을 양성하는 공군교육사령부의 최 사령관을 만나봤다.-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며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어떤걸 의미하나?"4찬산업혁명 시대에 여러가지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공군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교육을 수행하려면 그 기반이 중요하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나 공중급유기(A300 MRTT) 등 전력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사는 이런 전력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체계를 갖춰야 미래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정비사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항공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소총이 아닌 렌치(wrenches, 수리 장비)로 전투에 나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기 교육이 중요하다. 장교나 부사관 뿐만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책임도 막중하다. 교육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교육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사고에 대한 노력을 이끌어 내려 한다"- 교육 후 자대에 배치된 병사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무기를 항공기에 장착하거나 항공기 정비 라인과 같은 독립적인 영역에서 움직인다. 병사 한 명이 비행기 한 대를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고,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연히 책임감도 커지고 군 복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보람도 타 군과 다르다. 이처럼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병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 ▲ 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 ⓒ뉴스투데이 - 공군교육사령부의 기술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노후 기종인 팬텀의 국내 가동 수준만 봐도 정비사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알 수 있다. 노후 기종의 어려움을 고도의 기술로 극복하고 있지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부임 이후 '중장기 발전계획 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무기체계가 워낙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특기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준비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하드웨어의 속하는 교육 기반 체계 개선과 소프트웨어인 교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 내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 등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에 적극 참여시켜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야를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향후 교육사령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교육사의 교육시스템(장비)이 예하부대를 못 따라간다. 예하부대의 장비는 초정밀, 초세밀화되고 있는데 교육사의 도태된 장비로 교육하고 부대로 가게되면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하부대에서도 예전부터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 왔다. 임기 중 이런 기반 체계를 다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목표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9
  •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정밀취재]1인 독립 체제 ‘공군인’만드는 시스템 A부터 Z까지 총정리
    ▲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한 훈련병들이 입단식을 치르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안보팩트/진주=전승혁 기자)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뉴스투데이, 공군교육사령부 교육 과정 심층 취재김희철 연구소장·강구영(공사 30기·58) 前 교육사령관이 직접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방문해 현장 취재…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인터뷰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시작과 끝'은 공군교육사령부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성장하고, '공군인'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은 공군 교육의 첨병인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전투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키워 공군 최적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사로 거듭나 하늘을 지킨다.육군·해군·공군 가운데 복무기간(일반병 기준)이 가장 길지만 그럼에도 공군을 자원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공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이를 갖추는 훈련 과정 자체가 바로 공군 전투력의 핵심이다.4차산업과 가장 가까운 최첨단 부대에서 공군인으로 양성되는 과정은 군복무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입영병력 전체가 모집병인 해·공군·해병대 가운데 공군 입대 경쟁률이 5.8대 1로 가장 높았다.이에 국내 최초의 육·해·공군 퇴역장성들의 합동연구기관인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와 안보팩트는 지난 달 6일 대한민국 최정예 공군 양성소인 공군교육사령부를 찾았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연구소장과 예비역 공군중장인 강구영 前 공군교육사령관·공군참모차장)이 동행했다.공군 입대를 압둔 예비 공군인과 가족들이 공군 훈련에 대해 알기 쉽도록 입영 과정부터 공군인으로 성장하는 A부터 Z까지의 과정을 입영자·가족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취재해 담아냈다.① 높은 경쟁률 뚫어야 가슴에 '파란 명찰'을 새긴다공군의 상징인 '파란 명찰'은 고등학교 내신, 수능 성적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를 통과해야 달 수 있다. 성적이 뛰어나도 신체등급이 미달되면 공군인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입대 전형 과정이 깐깐하다. 경쟁률도 평균 5~6대 1을 넘는다.평가요소는 모집병별로 다르다. 자격증이나 면허증 보유 여부, 전공학과, 고등학교 출결사항, 면접, 체력검사, 신체검사 등으로 세분화 돼있다. 어학 성적이나 한국사능력검정,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도 붙는다.모집 분야는 일반 기술병을 비롯해 전문화관리병, 유급지원병, 취업맞춤형 특기병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공군의 복무기간이 타군에 비해 긴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이지만 공군은 총 24개월이다.복무기간이 길지만 경쟁률이 뜨거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질 높은 복무환경 때문이다. 업무 후 규칙적인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6주마다 2박 3일의 외박이 허용된다. 게다가 전문 분야에서 복무한 경력이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군을 선호한다. ▲ 입영식에서 가족과 석별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예비 공군인 ⓒ공군교육사령부 ② 육군과 '같지만 다른' 공군 신병의 기본훈련공군의 신병 기본군사훈련은 타 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병 기준으로 5주의 기본군사훈련을 받는다. 학사사관후보생은 12주, 부사관 후보생은 11주의 훈련을 거친다. 타군과 공군 훈련의 차별점은 입영전형→군인화→공군인화 단계로 체계화 돼 있다는 점이다. 군인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군인'화의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다.여느 군과 다름 없는 공군에서의 첫 과정은 입영 전형이다. 입영행사장에서 가족과의 석별이 끝나면 약 5일 간 신체검사, 보급품 수령, 면담 등을 진행한다. 기초질서나 개인위생, 군대용어 등 군 기본자세 교육도 이 기간에 이뤄진다. 이 가운데 부적합자는 조기 식별돼 귀향 조치되는데 매년 입대 장병의 평균 10%가 귀가한다. ▲ 훈련소 입영 후 신체검사(좌)와 이발(우)을 하고 있는 입영자 ⓒ공군교육사령부 입영 전형이 끝나면 군인화의 시작인 1~4주차에 들어선다. 훈련 과정은 전 군과 유사하지만 공군은 기본군사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공군의 경우 훈련 뒤 전문 특기병으로 자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는데, 타 군과 달리 군사훈련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한종호(공사 34기·준장·56)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장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기본적인 군사 훈련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훈련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한 단장은 "훈련 뒤 자대에 가면 타 군과 다르게 집단보단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창의적인 마인드와 자율행동에 중점을 둔 공군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③ 1주차 '복종'→2~4주차 '극기'→5주차 '충성'으로 이어지는 군인화 단계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1주차 '복종' 기간이다. 군인화의 첫 과정인 이 기간에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진행된다. 오전 6시에 기상해 밤 10시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여 적응을 시킨다. 이불 접는 법부터 점호 방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병영생활을 이해하고 학습한다.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제식과 도수체조, 군법, 병영생활적응, 복종심 등도 이 과정에서 기르며 비로소 군인이 된다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 훈련병들이 전투뜀걸음 훈련을 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2~4주차인 '극기' 주간은 타군과 동일하게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다. 총기나 군장을 다루며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극기 주간으로 불린다.먼저 2주차에는 응급처치와 화생방 등 필수적인 군사 훈련이 진행된다. 이 기간 마지막에는 그동안 향상된 체력을 증명하는 '전투뜀걸음'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맨 몸이 아닌 군장을 매고 3km를 달리는 힘든 과정을 통해 동기간 끌어주고 도와주는 전우애를 느끼게 한다.3주차에는 극기주의 꽃이라 볼 수 있는 '유격'을 비롯해 사격, 각개전투, 공군의 전투 목적인 기지를 방호하는 훈련인 '기지방어'를 진행한다. 4주차에는 실제 전투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훈련과 3km 전투뜀걸음, 각 병사의 특성에 맞는 특기분류가 진행된다. 특기는 성적과 자격증을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 3주차에 유격훈련(좌)과 4주차 각개전투(우) 훈련을 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5주차 '충성' 기간에는 약 18km의 완전군장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2~4주차 극기훈련의 마지막 지옥 훈련인 이 관문을 거치면 입영 전형부터 시작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이를 검증하는 교육검열 평가를 받는다. 훈련병들은 수료식과 함께 비로서 '이등병'으로 탄생한다.수료식이 끝나면 2박 3일 간의 특별 외박이 주어진다. 수료 외박을 통해 군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은 자신을 가족과 함께 자축하고 고된 훈련으로 지친 신체적인 피로감을 회복한다. ▲ 기본군사훈련 수료식에서 어머니가 장병의 오른팔에 태극기를 달아주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④ BLUE BROTHERS·전문상담·孝전화·인터넷 편지 등 차원이 다른 공군교육사령부의 병영문화 조성공군교육사령부에서 양질의 훈련과 동시에 진행되는 건 동기간, 또는 가족 간의 소통이다. 공군교육사령부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군의 상징인 파란색에서 의미를 따온 '블루 브라더스(BLUE BROTHERS)다. 이 제도는 훈련병 동기 간 소통을 통해 서로 적응을 돕고 의지하면서 동기애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옆 동기가 신체나 정신적 위험신호를 가장 먼저 인지해 훈육관이나 조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훈련병에 대한 상담 체계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타 군과 다르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교관들과 훈육관들에게 부임과 동시에 상담 전문과정을 교육시킨다. 이를 통해 심층적인 상담은 전 신병대대에 배치된 전문 상담장교가 진행하고, 일반적인 상담은 훈육관이 담당하는 이중체계를 갖추고 있다.훈육요원들의 훈련병에 대한 밀착 관리도 함께 운영된다. 훈육요원들은 보다 세밀한 교육과 관찰을 위해 '1.3.4 운동'을 진행한다. 1.3.4 운동이란 '1'일 '3'번 이상 훈련병을 '4'랑하는 마음으로 훈련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에로사항 해결은 물론 상호 소통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유지한다.이외에도 가족이 인터넷에 편지를 올리면 이를 훈련병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돕는다. 또 매 훈련마다 촬영한 주요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현장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훈련병들은 총 4회에 걸쳐 가족과 연결되는 '孝전화'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담당 소대장이 직접 훈련병 가족에게 연락해 소통하는 '패밀링(FamilRing)' 제도도 운영 중이다.한종호 훈련단장은 "훈련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임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⑤ 1인 독립 체제,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이 바로 '공군인'복종·극기·충성 단계 등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이제부터는 도전·헌신·전문성·팀워크라는 공군 4대 가치를 지닌 공군인으로 태어나는 과정에 돌입한다. 공군 훈련의 타 군과 차별점은 여기서 부각된다.공군인으로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인 '특기 교육' 과정은 2~6주간 진행되며 이는 1인 독립 체제로서의 공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들이 자대에 배치되면 첨단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활동한다.특기 교육 과정은 장교특기와 연계해 19개 특기 군(群)으로 구분하고 총 52개의 세부특기로 분류한다. 최적의 특기를 받기 위해 특기적성검사도 실시한다. 이 검사는 14과목, 210문항으로 구성되며 획득점수를 종합해 개개인에 적합한 특기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군수1학교 항공기정비 특기병들이 메인 랜딩기어의 구조와 기능, 작동원리를 교육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병사들은 부여받은 특기를 통해 군수1학교, 군수2학교, 행정학교, 정보통신학교, 방공포병학교 등 총 5개의 특기학교로 배정돼 2~6주간 전문기술 습득에 매진한다.먼저 군수1학교 과정은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무장장착, 폭발물 처리 등 고도의 전문 기술을 교육한다. 군수2학교는 보급, 수송, 시설 분야의 특기를, 행정학교는 경비병력과 군견훈련, 조종사 생환훈련, 재정회계, 장병 복지 및 인사,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정보통신학교는 공군 항공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돕는 역할이다. 하늘의 내비게이션인 항공관제, 위성, 장거리 정보통신, 항공기상 등 최첨단 기술 교육이 실현된다. 방공포병학교는 패트리어트, 천궁, 발칸 등 최첨단 방공포 전력을 운영하는 전투병사의 임무를 배운다. ▲ 군수1학교 교육생이 항공장구 정비과정을 평가받고 있다(좌) 행정학교 폭발물탐지견 보수과정 ⓒ공군교육사령부이처럼 공군 특기 교육은 기술을 습득해 전문인으로 활동하도록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타 군에 비해 전문병사로서 활동범의가 넓고 독립적이다. 병사 한 명이 각자 배치된 곳에서 항공기를 담당하고 책임진다. 이를 통해 체득한 능력은 사회에서의 경력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 공군의 4대 가치 중 하나인 '전문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다.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은 "공군인이 되는 과정은 타 군에서 강조하는 집단교육이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 기술을 갖춘 1인 독립 체제의 공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병사들은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전역 후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9
  • 국방부, 북한 핵 및 장사정포 무력화 후 '평양점령 계획' 수립
    ▲ 국방부는 북한과의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선제타격해 초반 승기를 굳히기 위한 '화력 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해군의 이동발사대에서 하푼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광경.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의 공세능력 강화한 ‘국방개혁 2.0’ 4월 말 청와대 보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에 이어 장사정포 및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C 궤멸위한 ‘화력 여단’신설 1군과 3군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이르면 10월 탄생, 그 직할부대로 ‘화력 여단’ 설치 개전 초기 핵과 장사정포 무력화시키고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투입해 평양 점령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 장사정포와 사거리 500km이내의 스커드 B,C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화력 여단’을 올해 말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기존의 미사일 여단 전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통해 개전 초기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핵심 재래식 전력도 무력화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의 거점인 평양을 수주 이내에 점령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수립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등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전면전 혹은 그에 준하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의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킬 체인 계획이 성공해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한다 해도 340문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 5000여발의 포탄을 수도권 일대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킬 체인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작전수행개념에 따르면 우리 군은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을 점령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작전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작계 5015보다 훨씬 공세적인 개념을 탑재한 것이다. 신설되는 화력여단은 이 같은 전쟁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가 밀집해있는 평양 포격을 담당할 신설 화력여단에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과 다연장로켓 천무2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술지대지유도탄은 최대 사거리 160km에 정확도는 3m이내로 북한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운다. 군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현재의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유도탄을 주력으로 하는 신설 화력 여단을 직할 부대로 두게 된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작사 화력여단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개전 초기에 무력화할 화력 수단이 된다“면서 ”열압력탄으로 탄두가 장착되기 때문에 동굴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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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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