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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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해군함정 건조사업 2가지 ‘독소 조항’ 개선
    ▲ 방위사업청이 해군함정 건조사업과 관련해 조선소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가중시켰던 '독소 계약 조건' 2가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정, 전투함, 보조함(왼편부터)<사진출처: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해군함정 건조 보증금 규모, 착수금과 중도금의 100%에서 50%로 인하 함정과 무관한 사업분야 제재로 인해 착수금과 중도금 못받는 조항 삭제 문기정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조선소의 경제난 해소 및 군의 함정 인도 촉진 기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국내 조선기업들이 해군 함정 건조사업 수주에서 감수해야 했던 2가지 ‘불리한 계약 조건’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조선소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해군 함정 건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정 건조사업 보증규모를 착수금과 중도금의 100%에서 50%로 인하하고, 함정 건조사업과 무관한 분야에서의 부당행위로 인해 착수금과 중도금을 받지 못하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 9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위사업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은 방사청, 해군, 조선소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그동안 방사청으로부터 함정 건조사업 착수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의 100%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조항은 지난 수년간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조선소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보증 규모를 착수금과 중도금의 50%로 낮춤으로써 조선소들의 부담을 경감해준 것이다. 단, 함정 건조사업 단계마다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조선소가 건조중인 함정과 무관한 사업과 관련돼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정 건조 착수금과 중도금을 받지 못해 건조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문기정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함정 사업 제도 개선안은 울산 및 거제 지역등으이 조선소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을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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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방산
    2018-04-10
  •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 강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
    ▲ 러시아의 MIG-31 폭스하운드 전투기 (국방일보 제공)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러시아는 마하 10(시속 1만2240km)의 극초음속 공대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킨잘’(불꽃 )전력화에 성공 중국, 미국도 시속 612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세계 어디든 1시간 내 타격 극초음속 활공체 저고도 비행… 레이더 포착과 요격 등이 매우 어려워 한국의 국방개혁, 주변 강국의 군사력 강화 '대응 체제'도 포함돼야 남북이 대치한 한반도의 주변 강국은 치열한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경쟁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시속 6120㎞)이상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해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마하 5를 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 특히 위협적인 이유는 그 독특한 비행 속성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는 발사 후 도중에 분리돼, 극도로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레이더의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한편, 러시아가 전력화에 성공한 마하 10(시속 1만2240km)의 극초음속 공대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킨잘’(불꽃) 탑재기로 MIG-31을 지정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 국방부가 사거리 2000㎞의 킨잘 공대지·공대함 미사일 탑재기로 개량형 MIG-31BM을 지정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옛 소련 시절인 1981년부터 MIG-25기를 대체한 요격기로 실전 배치된 MIG-31은 작전고도 25㎞까지 급상승할 수 있고, 최대 마하 2.83(3464㎞/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초기형은 공대지 능력이 없었으나, 개량형인 MIG-31BM은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을 갖췄다. 이런 성능 덕택에 MIG-31이 킨잘 탑재기로 지정됐다고 국방부 소식통은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남부 군관구에 배치된 개량형 MIG-31 편대가 운영하는 킨잘은 지난달 발사 시험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킨잘은 공중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극초음속(음속의 5배 이상)으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하도록 설계됐으며, 발사 시험에서는 훈련장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개량형 MIG-31에 탑재되는 킨잘은 지상 및 해상 목표물 타격용으로 적의 방공망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군도 지난해 11월 간쑤성에서 발사한 ‘둥펑-17’은 1400㎞를 날아가 신장지역 목표물을 수 미터 오차로 타격했는데, 당시 이 극초음속 활공체의 고도는 불과 60㎞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 극초음속 활공체는 마지막 타격 단계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요격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개발한 ‘둥펑-17’ 등 극초음속 무기는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일본에 배치될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미사일방위청(MDA)은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인 타격지점 방어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력 가속도로 인해 마지막까지 속도를 잃지 않는 ICBM과 달리 극초음속 활공체가 마지막 타격 단계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이용해 타격지점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해 방어하는 개념이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 강국은 치열한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경쟁 영역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방개혁이 주변 강국의 군사력 강화 동향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10
  • [전문가 분석] ‘2018’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일본 자위대가 올해 4대 군 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항모 이즈모(왼편)와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 모습 일본, 북핵 위협 및 중·일 간 영토 분쟁 명분 삼아 4대 군사개혁 추진 한국, 한·미·일 안보협력 틀 다지면서 ‘일본 침략의 역사적 교훈’ 되새겨야 (안보팩트=권태환 국방대 교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50년 6.25전쟁이 계기가 되어 만든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대를 모체로 1954년 자위대를 창설했다.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일본 영토 내에서만 최소한의 군사행동을 하며 적의 근거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명분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면서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자위대가 보통국가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은 일본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 같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처음 제시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정책 및 전력목표를 설정하는 ‘방위계획대강’을 금년 내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화생무기에 대해 GDP 1% 이내의 방위비에 국한하지 않고 위협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실시되는 5개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획기적인 방위비 증강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위협에 대비한 실질적 조치가 최우선 순위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도 자위대의 변화 폭을 좌우하는 변수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군사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방위성은 지난 3월 27일부로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육상자위대는 2002년 서부방면대 예하에 ‘보통과 연대’를 창설하였는데, 이를 모체로 여단 규모의 일본판 해병대를 신설한 것이다.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알려졌고, 창설 기념식이 열린 4월 4일 시범 훈련을 통해 도서탈환작전 광경이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수륙기동단이 전략기동부대로서 지금까지 일본이 금기시하고 있는 ‘전수방위’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편제된 수륙양용차(AAV7, 52대)와 수직이착륙기인 옵스프레이(MV-22, 17대)는 도서작전 뿐 아니라 자위대의 전략기동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육상총대사령부’를 신설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창설과 함께 군단급 제대인 ‘중앙즉응집단’을 모체로 육막 예하에 ‘육상총대사령부’를 신설했다. 이는 한국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하며, 지역 방어가 주 임무인 육상자위대 예하 5개 방면대를 포함하여 지상통합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사령부’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해상통합작전을 지휘하고, 항공자위대의 ‘총대사령부’가 미사일 방어(MD)관련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칫 「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등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어, 향후 통합막료감부와의 임무 및 역할 분담이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은 일본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전적 태세를 갖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돼 의미가 깊다. 셋째, 교육훈련연구본부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이전 한국의 육군교육사령부와 비슷한 연구본부를 운용해 왔지만, 금년도부터는 간부학교(육군대학)를 통합하여 미국의 육군훈련교리사령부(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와 비슷하게 새로 편성하였다. PKO 부대를 포함한 전 제대의 현장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 교리연구, 이론과 현장의 일체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넷째, 자위대 모습을 일신하기 위해 제복을 개정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육상총대사령부 등 부대 신설과 함께 모든 제복을 개정하였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지만 “강인성, 사명감, 품격”을 내세워 자위대의 새로운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것으로서,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헌법 개정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3년마다 동일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조사 결과 중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가 85.5%로서, 그 이유는 국제적 긴장과 대립이라고 한다. 센카쿠를 둘러싼 안보불안이 있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자위대의 최근 변화를 일본 내부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지속되고 있고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구는 바꿀 수 있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그 자체를 비판만 하기 보다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일관계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자위대의 군사동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향후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이다. 국방대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한일 군사문화학회 부회장前 駐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前 일본 오카자키연구소/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육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졸업일본 다쿠쇼쿠대 안전보장학 박사과정 수료
    • 소통시대
    • 종합
    2018-04-10
  • [전문가 분석]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북간 비밀접촉설의 의미와 쟁점
    ▲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비밀 접촉설을 보도한 금년 4월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캡쳐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 5월 북미 정상회담 위한 비밀 접촉 중...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공식 확인'? 북측, 핵포기 댓가로 확실한 체제 안전과 경제적 보상 약속되면 '핵포기 스케줄' 대폭 단축 시사 북미 비밀 접촉,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잠재우고 일단 '한반도 평화시대' 기대감 상승 '장미빛 전망' 이면에 도사린 김정은의 '핵보유' 욕망에 대한 경계의 고삐 늦추지 말아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CNN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막후 실무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후접촉은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NN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하며 “매우 기대되는(highly anticipated)” 회담을 위한 준비에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 NYT와 로이터 통신도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을 전하며, 이는 핵프로그램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진지한 회담을 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확인해 준 “최초의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상기의 보도들이 정확하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clears the way for the summit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Donald Trump)”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한국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정상회담을 수락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백악관이 가졌을 법한 일말의 의구심도 해소된 셈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증하고, 핵포기에 따르는 전면적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면 “비핵화까지의 시간은 미국과 협의에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국내 언론들도 워싱턴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선보일 획기적 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초단기”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한측에 △ 경제원조, △ 자유경제특구 공동개발, △ 김정은의 미국 공식방문 초청 같은 획기적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회담장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선제적 신뢰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재가 성사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시간을 못 박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2021년 1월에 종료됨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미·북간 실무급 막후 접촉에서는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북한이 평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판문점은 미국이 ‘도끼만행 사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이 거론되는 와중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후보지로 급부상하였다. 몽골은 스스로 중립을 표방하는 ‘제3국’이며, 몽골의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가장 먼저 외국정상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엘벡도르지는 금년 3월 9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반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여기 우리의 제안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나는 것이다. 몽골은 가장 편안하고 중립적인 국가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 등 중요한 회담의 편의를 마련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좋은 유산을 갖고 있다.” 상기의 언론 보도내용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대성공’을 거두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기적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는 여러 대목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too good to be true)”이다. 첫째,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억제 공약의 철회, 주한미군 철수”가 예외 없이 포함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의 정의(definition)가 다를 수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셋째, 비핵화를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는 향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넷째, 중국과 북한이 운을 뗀 ‘6자회담’이 문제다. 김정은은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열렸던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이 시작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가 절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WSJ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완전한 전략국가(full fledged strategic state)”로 인정해 주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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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0
  • [팩트분석] ‘킬 체인’ 핵심 정찰위성 또 진통, LIG넥스원에서 KAI로 계약 변경 유력
    ▲ 우리 군의 정찰위성사업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업체인 LIG넥스원의 '성능 목표치' 변경 요청으로 또 다시 난항하고 있다. KAI가 새로운 계약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찰위성사업이 목표한대로 2013년까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국정원간 주도권 다툼으로 지연됐던 군 정찰위성사업, LIG넥스원의 ‘성능 조건 하향’ 요구로 난항 LIG넥스원, 선정당시 제시했던 정찰위성의 영상 획득 수량 및 품질 목표치 하향 조정 요청 김종대 정의당 의원,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이 5분의 1로 감소해 ADD의 특혜 제공 의혹” 주장 한화시스템,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순탄하게 선정돼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간의 갈등으로 2023년으로 발사가 지연된 군 정찰위성사업(425사업)이 ‘성능 미충족’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 ‘킬 체인’ 전력의 핵심인 정찰위성사업은 1조 7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인 ‘425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결과를 고려해 1순위 업체와 협의를 하고, 최종 합의가 안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순위 업체와 협상하겠다고 보고했다. 1순위 우선협상대상업체인 LIG넥스원과 기술 및 조건협상이 결렬될 경우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즈 컨소시엄으로 계약 주체가 변경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사업 공고 당시 제시했던 정찰위성의 기능과 관련된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지난 달 초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IG넥스원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에 제출한 성능 기준을 낮춰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변경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LIG넥스원은 그간 ‘특혜설’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조건 변경’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2순위 업체였던 KAI와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2.5%인 29개에 달한다” “영상 획득 수량, 영상 품질 기준, 기동 속도 등과 같이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점에서 ADD가 LIG넥스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군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군사용 정찰 인공위성 5기를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 발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와 국정원 간으 운영주체 갈등으로 사업착수 시기가 202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가 LIG넥스원에서 KAI로 변경될 경우에 2023년 이라는 변경된 시한도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방사청 수주전에서 ‘성능 부풀리기’를 관행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IG 넥스원 뿐 아니라 다른 응찰업체들도 수주를 따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을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화시스템을 잡음 없이 선정했다. 방사청은 한화시스템과 기술 및 조건 등의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4-09
  • [김희철의 Crisis.M] 드론 사령부 창설, 남북간 '정보전쟁 승리'의 전제조건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서 활동 중...드론 사령부 창설이 절실한 시점, 지난 해 4월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3월 24일 추락하여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항을 9일이 지난 뒤인 4월 2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4-09
  • [사이버 투시경] ⑦ 방산업체 망분리, 사이버안보에 정말 도움이 될까?
    ▲ 2017년 11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튼튼한 국방보안'이란 주제로 열린 '제 15회 국방보안콘퍼런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정부의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에 반발한 11개 방산업체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 추진 방산업체 및 보안전문가, "일방적인 '망분리' 강요는 글로벌 업무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 지적 기술에 정통한 소식통, “방산업체가 자율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망분리 시스템 채택하고 책임져야" 주장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최근 몇 년간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징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방산업체들도 해킹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산업체 망분리’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된 훈령도 개정하여 방산업체들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와 같이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자, 방산업체들은 과도한 투자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청이 망분리 조치를 거부한 11개 방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국내 방산업체가 101개인 것을 감안하면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방산업체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어쩔 수 없이 망분리 조치를 하겠지만, 방산부문 매출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망분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회사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부문은 5000만 원 정도인데, 망분리에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이익률이 3%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치”라고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업체 입장을 고려해 사업 수주 시 망분리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주기로 했으나, 사업을 따내지 못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만 수주하는 업체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비용 또한 고스란히 업체 몫이다. 군 당국은 물리적 망분리가 최고의 보안 수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망분리 장비 구매 시 은행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업체 환경 등을 고려해 비용이 저렴한 논리적 망분리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산업체가 군사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군 기관에 준하는 보안성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말 방산업체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까? 일반적으로 단말기, 네트워크, 서버를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물리적 망분리를 해도 업무상 자료 전달 또는 운용체제(OS) 패치 및 백신 관리를 위해 업무망을 인터넷과 연결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업무망에서 인위적으로 인터넷과 연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이미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분리된 국방망에서 인터넷과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을 상당기간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다.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더구나 방산업체는 민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룹사의 일원인 대형 방산업체들은 그룹 차원에서 사용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서버를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운데다, 국내외에 지사 및 지점, 공장들이 분산되어 있어 완전한 물리적 망분리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모든 사물이 인터넷 기반으로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업무 환경은 도외시한 채 보안만 고려하는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는 업무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트리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예외가 생기거나 고의로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보안상 취약점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안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면 인터넷을 이용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없어 스마트워크(원격근무)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물리적 망분리 정책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국군기무사령부가 주관한 2017년 ‘국방보안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인터넷과 업무망을 분리하는데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무망 내에서 인터넷과 연결해 수행할 업무와 완전히 단절시켜 보호할 업무를 분리하는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망분리 기술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가 관련기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기술이나 방식을 사용하라고 정해주면 이에 따랐던 업체들은 해킹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모면하게 되며 정부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서 “업체가 자신들의 업무 여건과 정보통신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과 새로운 보안기술을 직접 찾아서 망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최적화해 나가도록 유도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업체가 감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지금처럼 정부가 정해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 보안을 강화한 조치들이 취약하여 해킹을 당하는 등 잘못이 밝혀졌을 때 강력히 제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가 왜 방산업체의 반발을 사고 보안 신기술 도입까지 차단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업체가 해야 할 일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업체의 보안 상태를 제대로 진단 및 평가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보안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정부의 규제를 피해 비용만 줄이려던 방산업체들이 사이버 보안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되며, 그런 노력들이 지속될 때 방산업체는 궁극적으로 사이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4-09
  • [팩트분석]세계적 '공격용 AI 자율무기' 개발 붐과 ‘윤리논쟁’ 가열
    미국 육군은 딥테이머, 킬러 로봇, 무인전투차량 등 ‘자율 무기’ 개발 주도 중 러시아의 ‘이반 터미네이터’, 일본의 무인수상정 및 잠수정도 ‘현실화’ 관측 세계적인 AI 학자 및 구글 직원 수천명은 ‘AI 자율무기’ 자체의 잠재적 공격성을 비판 선진국 국방부의 AI 무기 개발 경쟁 와중에 ‘자율적 인간 공격’의 비윤리성이 도마 위에 올라 국내 AI 연구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원자탄을 낳았던 비극의 재연을 막자는 게 AI윤리논쟁의 본질” 지적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개발이 빠르게 진화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고처럼 인간훈련원의 도움을 받아 딥러닝(DEEP LEARNING)을 하는 로봇, 인간형 킬러 로봇, 무인전투차량, 무인수상정(USV) 및 무인잠수정(UUV)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인 권위의 AI 학자들과 구글등 최고의 IT기업 직원등이 ‘자율적 판단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AI무기’ 개발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윤리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한 AI 연구자는 6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기존의 물리학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학적 혁명이었지만 핵폭탄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됨으로써 윤리적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AI를 둘러싸고 점화되는 윤리논쟁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성 원리가 원자탄을 낳았던 비극의 재연을 막자는 게 AI 윤리 논쟁의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내 전문연구기관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군 육군연구소와 텍사스대학교는 ‘딥테이머(DEEP TAMER)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 군사용 로봇에 적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인간훈련원과 '딥 테이머' 로봇 <사진 출처:국방기술품질원> 딥테이머는 인간의 두뇌 학습 알고리즘인 딥 러닝을 고스란히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I가 장착된 로봇이 인간 훈련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과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간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식과 유사해 텍사스대학교 교수인 피터 스톤 박사에 의해 ‘테이머(TAMER)'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인간 훈련원은 로봇에게 “잘했어”, “잘못했어” 등과 같은 평가를 함으로써 로봇이 적절한 대응 및 행위를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인간 훈련원의 피드백은 로봇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미국 육군 연구원인 개럿 워넬 박사는 “딥 테이머 로봇은 미래의 육군에서 인간 병사와 동료가 되어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 로봇은 자율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수색, 구조, 감시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넬 박사는 “인간은 훈련받은 내용을 일반화해 적용하는 데 능하지만 현재 AI 로봇은 그렇지 않다”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 로봇 전문 제조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킬러 로봇인‘ 아틀라스’를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처럼 팔과 다리의 관절을 자유롭게 작동시키면서 움직이는 아틀라스는 키 188㎝에 체중 156㎏의 거구이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 고등연구재단(FPI)도 킬러 로봇인 ‘이반 터미네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이 AI 로봇이 자율적 판단 아래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투척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이다. 킬러 로봇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조종이 필요 없는 공격형 항공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개발된 무인 스텔스기 ‘타라니스’가 이에 해당된다. 목표 지역이 설정되면 타라니스는 인간의 무선 조종 없이 자율 비행으로 이동한다. 또한 적 공격을 스스로 감지해 피하며 정밀 타격용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유명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이 같은 ‘AI 킬러로봇’ 연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그 대상에 포함된 것도 KAIST가 인명 살상용 AI를 개발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로봇이 무기를 들고 ‘자율적 판단’ 아래 살상하거나 인간을 구조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무기의 조종석에는 인간 대신에 AI가 앉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전망이다. ▲ 미군 육군이 개발중인 무인전투차량 ARCV(사진출처:국방기술품질원> 미국 육군은 5년 이내에 무인전투차량(RCV. REOMTE COMBAT VEHICLE)의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 화력은 M-1에이브람스 전차 수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전장지역에 무인전투차량이 먼저 진입해 정찰을 하면 그 뒤를 유인차량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인 차량 1대가 무인차량 2대 혹은 4대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무인수상정(UUV) 및 무인잠수정(USV)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년 아시아 방산 엑스포·콘퍼런스(ADECS7)에 참석한 해상자위대 장교에 따르면, 일본이 2020년까지 신형 UUV 및 USV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수립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미래형 3,900톤급 ‘Type 30’ 구축함(개발명 ‘30DD’)에서 대기뢰전(MCM8)을 수행하게 된다. 이 구축함은 2020년대 초에 최초운용능력(IOC)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구축함은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북한의 목재선박의 불법 어업 및 육지 상륙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감시 및 인간 구조등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AI는 윤리적 문제가 적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그러나 킬러로봇 및 무인공격용 무기는 AI가 자율적 판단 아래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거센 윤리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인간 공격’의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AI를 이용해 살상용 무기인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해외학자들도 ‘인간 공격’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토비 월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29개국 교수 57명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0일 KAIST가 방산 업체인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설립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다양한 킬러 로봇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명 교수들은 KAIST 총장이 공식적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는 한 이 대학 구성원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 무기’는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최악의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KAIST와의 협력 보이콧에 서명한 교수 중에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와 요수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얀 레쿤 미국 뉴욕대 교수,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와 함께 4대 ‘AI 구루(스승)’로 불리울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AI 학자들이 AI 자율무기에 대해 강력한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민간 IT 기업 직원들도 대대적으로 ‘윤리적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직원 31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미 국방부의 군사용 AI 연구에 구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구글은 AI를 통해 이미지 인식 기술을 향상시켜 무인 항공기 타격률을 높이는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윤리적 비판자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중인 ‘킬러 로봇’은 물론 무인잠수함이나 무인전투차량 그리고 딥러닝을 하는 ‘딥테이머’와 같은 자율적 무기 전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06
  • 인공지능(AI) 무기개발 이유로 KAIST에 보이콧 선언한 해외 학자들의 '오해'
    ▲ 한화시스템과 KAIST가 지난 2월 20일 KAIST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국방인공지능융합센터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국방 영역에 AI 기술 접목 위해 KAIST와 공동 연구 등 협력 시작 AI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치명적인 임무 대행할 AI 로봇 개발 추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지난 4일(현지 시간)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 IT 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유명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KAIST가 지난 2월 한화시스템과 설립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AI 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란 이유이다. 보이콧을 주도한 토비 월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성명에서 “KAIST의 결정은 군비 경쟁을 가속할 뿐”이며 “KAIST가 개발하는 무기가 인간의 통제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KAIST소속 교수 초청, 연구 프로그램 협력 등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월 20일 KAIST와 협력해 국방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한다고 밝히면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센터장 KAIST 김정호 교수)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센터 설립은 국방 AI 기술 개발을 위해 양 기관이 지난해 10월 체결했던 MOU의 후속 조치였다. 보이콧과 관련하여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KAIST와의 공동 연구는 인명살상용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뢰제거 등 인간에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할 로봇 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 센터가 우선적으로 선정한 과제들을 보면 △AI 기반 지휘결심지원체계 △대형급 무인 잠수정 복합항법 알고리즘 △AI 기반 지능형 항공기 훈련시스템 △AI 기반 지능형 물체추적 및 인식기술 개발 등이어서 토비 월시 교수의 AI 무기 개발 주장은 지나친 오해로 보인다. 다만 센터 개소식 당시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이사가 “KAIST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 무기체계에 AI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이 KAIST가 AI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분석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06
  • [김희철의 Crisis.M] 창설 50주년 맞은 ‘향토예비군'의 위대한 역사와 통일시대의 과제
    ▲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안보실 이상철(앞줄 가운데) 1차장이 주관으로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기자/ 발행인] 예비군 창설 50주년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축소된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개최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 초대 사령관 구원근 소장…동원분야 전문가 통일 후에도 미국·이스라엘 같은 동원체제 구축, 육군, 동원 업무의 효율성, 실효성 등 제고 기대 6일 50주년을 맞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국방부와 각 군단 및 사단별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청와대에서는 모범 예비군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격려 행사가 이루어져 그동안 노고를 위로했으나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이 아닌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난 50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내어준 예비군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며 "예비역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일당백의 전력"이라고 말하고 "군복무기간 익힌 여러분의 경험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며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군 창설 50주년인 오늘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했다"며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 '예비전력 정예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의무만 강요하기보다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의 장비와 수준을 향상하고 과학화 훈련장을 도입하는 등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한편, 육군은 이날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회 국방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예비전력 연구단체, 육군본부 주요직위자, 인접부대 지휘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 예비전력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춰, 개전 초기에 동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16만명의 긴요 전력 부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전쟁 개시 초기에 수도권 방어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 초기 예상되는 대량 손실병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해 1월 창설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대의 임무와 기능, 역할 등을 정하는 한편, 지난달 20일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공포해 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육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로 동원사단·동원지원단에 대한 단일 지휘체계가 갖춰져 동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과 전방군단·지역방위사단의 지휘 부담이 감소하고, 동원계획 통합, 정예자원 우선관리, 예산 집중, 예비역 간부 활용 등으로 동원 체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육군은 통일 이후에도 미국·이스라엘 등과 유사한 동원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동원전력사령부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초대 동원전력사령관에는 구원근 소장(육사 42기)이 임명됐다. 구 사령관은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장, 육군본부 동원차장, 36사단장,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동원분야 전문가이며, 그는 "앞으로 동원전력사령부는 미래 예비전력을 재(再)디자인하고 작전환경에 부합된 예비전력 운용을 통해 전쟁승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68년 만우절에 향토예비군의 창설, 2006년부터 4월 첫째 금요일로 예비군 창설일 변경 ▲ 1968년 4월1일. 대전 공설 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거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방서는 4월 1일 만우절 장난 전화로 불필요한 출동이 많아져 최근 허위전화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됐다. 그런데 1968년 1.21사태와 1월 23일 동해에서 발생한 미국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해 2월 7일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전선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향토예비군의 창설의지를 밝히며 250만 향토예비군의 무장화를 역설했고, 드디어 4월 1일에는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예비군의 창설식이 거행됐다. 이후, 2006년 9월 6일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됐다. 예비군이 창설된 당 해년도 6월 25일 고성군 현내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 작전에 최초로 참가했다. 창설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실전에 투입된 것이다. 같은 해 7월 29일에는 목포 허사도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작전에 나서 군경과 합동으로 침투 간첩 2명을 사살했다. 조직·장비·훈련 면에서 아직은 미약한 상태에서 올린 값진 전과였다. 예비군이 왜 필요한지를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소탕작전에서 생포한 공비 [출처 :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또한 같은 해 10월 30일 야간에는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무장공비들이 울진·삼척지역 해안으로 침투했다. 무려 120명이었다. 공비들은 침투 후 3일 동안 울진군의 한 산간마을 주민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정부는 강원 정선·영월·삼척 지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해 즉각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2개월간의 긴박한 작전 끝에 113명이 아군에게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됐다. 소탕작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예비군들의 활약상. 무장공비 ‘107명 사살. 7명 생포’라는 혁혁한 전과는 다름 아닌 ‘예비군’의 수훈이었다. 김일성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인민의 무장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끊임없는 군사도발과 침투를 사주했다. 이런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향토와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향토예비군’이다. 군사작전과 국가적 재해·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향토예비군의 활약상 당시 향토예비군의 활약이 없었다면 무장공비 소탕 작전은 자칫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다. 우리 민·관·군의 피해도 더 확산됐을 것이다. 이 사건은 북한의 위협과 예비군의 위용을 동시에 각인시켰으며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고, 적시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과감한 결심과 창설 추진에 경의를 표한다. 향토예비군의 활약은 계속됐다. 1995년 ‘부여 지역 무장간첩 소탕 작전’,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무장간첩 소탕 작전’등 안보위기 상황에는 어김없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예비군의 전과를 종합해보면 총 91회에 걸쳐 작전현장에 투입됐고 연인원으로는 457만여 명이 동원돼 무장간첩 등 173명 사살, 14명 생포라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예비군은 비단 군사작전에서만 활약한 것이 아니다. 국가적 재해·재난 현장에서도 예비군의 활약상은 빛났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 강릉·고성·삼척 지역 대형 산불 현장에 동원돼 진화에 앞장섰고, 2003년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참담한 현장에서도 피해복구 작업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태풍·폭설·홍수·산불 등 수많은 재해·재난에 맞서 싸웠고 현재까지 42회에 걸쳐 연인원 388만 명이 동원돼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에 크게 공헌해 왔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향토예비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화랑도’, 고려의 ‘광군’, 조선시대의 ‘속오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임진왜란을 계기로 창설된 ‘속오군’은 지금의 향토예비군과 유사한 개념으로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던 각 지방의 주민들이 전시 전장에 투입돼 활약하는 제도였다. 속오군은 이후 정유재란에서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국의 영토와 자국민 스스로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너무도 조용하게 지나간 ‘향토예비군 창설 50주년’행사였지만 자주국방의 큰 축, 향토방위 올해는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지 50년 되는 해다. 그러나 50주년의 의의보다 너무도 조용한 기념일이 되었다. 청와대 모범예비군 초청행사도 대통령도 안보실장도 아닌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녹지원이 아닌 영빈관에서 작은 행사로 이루어 졌다. 자칫 의미가 점점 축소되고 있지않나 걱정된다. 하지만, 우리의 향토예비군은 숱한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는 육·해·공군 합쳐서 275만명이 유지되고 있고 이번에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됐다. 그 결과 향토방위는 물론 유사시 즉각 동원태세를 구축해 당당히 자주국방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4월이 되면 만우절의 가벼운 웃음 보다는 안보위기 시 향토수호의 주역이었고, 각종 재난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 일하면서 싸우는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을 기억해야 한다. 현역 장병들 역시 전역 이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향토예비군으로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시 한 번 활약하길 기대해 본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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