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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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시큐리티 사업부문 분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 바꿔

▲ 한화테크윈은 지난 2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큐리티 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로 두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한화테크윈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화테크윈은 4월 1일부터 시큐리티(영상보안) 사업부문을 분사하고, 사명을 항공우주 의미를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직관적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사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엔진과 시큐리티 사업을 하는 한화테크윈은 금년 2월 2일 이사회를 통해 시큐리티 사업부문을 4월에 물적 분할하고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자주포, 압축기, 칩마운터 등 3개 사업부문을 한화지상방산,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로 분할한 뒤, 다시 사업을 재편한 것이다. 물적 분할은 특정 사업부를 분할해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분사 방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최대 방산전자기업인 한화시스템, K9 자주포를 개발 및 생산하는 한화지상방산, 압축기를 생산하는 한화파워시스템, 칩마운터 (전자회로기판 조립장비)를 제작하는 한화정밀기계, 시큐리티(영상보안) 사업을 하는 한화테크윈 등 5개 자회사를 두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전문 기업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화테크윈의 로봇 사업은 한화정밀기계로 편입된다. 기존 사명인 한화테크윈은 분사하는 시큐리티 사업부문이 가져간다. 사업조정 작업 마무리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 한화테크윈 창원 2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창원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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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무죄 확정... 방산비리 수사 도마에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 사기 부분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업체와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의심했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개인 비리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이 유죄를 받은 부분은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원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 자신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이다. 방산비리는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여서 수사 초기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처럼 무죄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표적으로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비리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외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 또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다.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가 부실했거나 성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방위사업 분야에 밝은 변호사들은 “방산의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은 구분되어야 하며, 희생양을 찾는 보여주기식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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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2018-04-02
[김희철의 Crisis.M]푸틴의 군비경쟁 중단 발언과 김정은 비핵화의 속내는 닮은 꼴

[김희철=시큐리티팩트 발행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선거 승리로 2024년까지 집권 최근 러시아 최첨단 무기를 시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거론한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지난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4선 대통령으로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으로 군비 경쟁에 빠져들 뜻이 없고, 군사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관영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 연설에서 앞으로 6년 동안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1.5배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국내 경제 개혁을 위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1인 장기집권의 길을 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서로 축하 전화를 나누며 향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2024년까지 장기집권에 들어 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러시아 최첨단 무기 두가지를 시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대의 유훈(遺訓)’을 거론하고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단계별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와는 다른 의미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 위원장의 ‘선대의 유훈’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조치가 해제돼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없애는 비핵화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면 미국의 ‘핵 타격수단’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 철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Su-57 (이전명: T-50 PAKFA)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시리아 배치. ▲ 『Su-57 또는 T-50 PAKFA』 (출처 : Russian DoD Homepage, 2018년 3월 26일) 지난 2월 28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러시아 공군이 Su-57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시리아내 러시아 휴메이밈(Humaymim) 공군기지에 배치하여 시리아 정부군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시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에는 Su-30과 Su-25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그리고 Tu-154 정찰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무인기도 함께 배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 동안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후에 각종 첨단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여 시리아 내전을 일종의 “무기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왔으며, 이번 Su-57 스텔스 전투기 배치도 그 일환으로 평가한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전략무기인 Su-57 스텔스 전투기를 시리아 내전에 배치한 것은 실수라는 평가를 한다. 기지에서 이륙하는 Su-57은 시리아 반군이 갖고 있는 미국 스팅거(Stinger) 또는 러시아 이그라(Igla) 견착식 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가능성이 높고, 시리아 정부군 지원작전시에 미공군 전자전 정찰기에 의해 각종 취약점을 노출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극동 블라디보스톡 배치 지난 3월 10일 Ruptly 뉴스는 DigitalGlobe 위성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2기가 극동 블라디보스톡 포드노지야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Russian S-400 in Parade in Moscow』 (출처 : Russian DoD Homepage, 2018년 3월 27일)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S-400은 8기의 5P8SSM 이동식 발사대(TEL), 1개의 92N6 표적교전 레이더(TER) 그리고 1개의 표적탐지 레이더(TAR)로 구성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인근 타비리찬카(Tavrichanka) 공군기지에 배치된 S-300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2016년 5월에 루마니아에 설치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맞대응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 S-400을 추가로 배치해 미국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 동시에 한국에 배치된 미 육군 사드(THAAD)에 중국과 함께 공동대응하려는 의도에서 배치되었다는 평가를 한다. 지난 1월 18일에 중국은 이미 2기의 S-400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여 작전배치하고 있다. 두 가지 러시아 첨단 무기 배치는 푸틴 대통령이 당선 후 "앞으로 군비 경쟁에 빠져들 뜻이 없고, 군사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력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된 이유이다. 미 NBC뉴스는 3월 29일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당신이 군비 경쟁을 하고 싶으면 우린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올 신년사를 통해 미국에 도달 가능한 신형 핵미사일 완성을 선포하자 “짜증이 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통화한 하루 뒤 트위터를 통해 “미러 관계 개선은 좋은 것”이라면서 “다가올 군비 경쟁”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것 같지만 가시돗힌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었다. 화이부동(和而不同)과 화전양면(和戰兩面)의 위선에 긴장 대응 필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운운하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에 배치된 군병력들도 반으로 줄였다지만 백령도 침투가 용이한 옹진군 일대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신설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에서도 김정은은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135㎞ 떨어진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신설하고 있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공기부양정 기지는 2011년에 건설한 황해도 고암포기지이며, 이번에 신설하는 연봉리기지는 고암포보다 10여㎞ 더 가깝다. 이 기지에서는 백령도와 대청도를 30분 이내에 기습공격도 할 수 있다. 푸틴이나 김정은은 입으로는 평화를 위해 비핵화 등 군비경쟁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실제 손과 발은 타인 것 처럼 정 반대의 작업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나 연봉리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을 보면 그 증거가 된다. 손자병법에 "형인이아무형(形人而我無形), 아전이적분(我專而敵分)"이라고 했다. "적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 아군의 병력은 한곳으로 집중되고, 적은 분산되어 약해진다"는 뜻이다. 정상회담 등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면서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슬을 구사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도 화이부동(和而不同)에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긴장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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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IS M
2018-03-31
이국종교수, ‘명예 해군소령’ 및 ‘명예 합참인’에 이어 육군보병학교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

▲ 김만기 육군보병학교장(소장, 왼쪽)이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위촉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귀순 북한병사를 살린 이국종 교수, 외과 의사의 핵심가치를 주제로 강연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보병학교는 29일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 겸 외상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했다. 이국종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과 2017년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생명을 구한 외상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 교수는 2015년 7월 해군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명예 해군대위 계급장을 받았고, 지난해 4월에는 해군 의무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 해군소령’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외상 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정경두 합참의장으로부터 ‘명예 합참인’으로 위촉돼 명예근무휘장을 수여받는 등 우리 군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육군보병학교는 이 교수의 헌신적인 의료 활동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의 본분과 일치하고 교관과 학생장교들에게 높은 사명감을 일깨우며 훌륭한 교훈이 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했다. 이 교수는 김만기 학교장(소장)으로부터 명예 교관 위촉패를 받은 후, 학교 교관 및 교육생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핵심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강연에서 이 교수는 항공응급의료팀과 구조대의 헌신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전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교관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인으로서 깊은 동질감과 자긍심을 느꼈다"며,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임무완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30
문재인 정부 첫 대형무기 사업인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 2파전 양상으로 구체화

▲ 해상초계기 사업의 경쟁 기종인 Boeing의 '포세이돈'(윗쪽)과 SAAB의 '소드피시'(아래쪽) 모습 (Boeing 및 SAAB 제공) 방위사업추진위, 해군이 운용 중인 P-3CK보다 성능 우수한 해상초계기 6대 해외구매 결정 미국 Boeing사의 '포세이돈(P-8A)'과 스웨덴 SAAB사의 '소드피시'가 유력 후보로 경쟁중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대형무기 사업인 해상초계기 추가 도입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해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도 해상에서 탐지 및 격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북한 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최소 32대, 최대 60대 가량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은 P-1, P-3C 등 100대 안팎의 해상초계기를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7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제109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초계기 2차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심의한 결과,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P-3CK보다 성능이 우수한 해상초계기 6대를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직까지 추가 도입할 해상초계기의 작전요구성능(ROC)이 자세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오랜 시간 비행하는 능력과 강력한 무장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Boeing사의 ‘포세이돈(P-8A)’과 스웨덴 다국적 기업인 SAAB사의 ‘소드피시(Swordfish)’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해군은 1990년대부터 미국제 P-3C 8대와 이를 개량한 P-3CK 8대 등 해상초계기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형 P-3C를 의미하는 P-3CK는 미 해군이 예비용으로 보관하던 중고 P-3B 기체를 국내로 들여와 개조한 항공기로 기존의 P-3C보다 잠수함 탐지능력이 향상된 기종이다. P-3CK는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위치를 알아내는 전자전 장비와 잠수함 선체인 강철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자기탐지장치 등도 갖추고 있다. 미군이 2009년 4월부터 운용 중인 포세이돈은 B-737 항공기 플랫폼에 첨단 장비를 활용해 대잠전, 대함전, 정보·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항공기로서 해상수색과 구조, 인도주의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탑재된 AN/APY-10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800km로 수면 위의 작은 목표물과 복잡한 지형의 해안에 대한 탐지기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동체 내외부에는 어뢰를 비롯한 대잠, 대함무기 11개를 장착할 수 있고, 한 번 연료를 실으면 승무원 9명을 태우고 최대 10시간 동안 8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Boeing은 포세이돈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검증된 항공기’이고, ‘조속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도 및 호주 해군은 12대씩 도입하며, 각각 8대 및 4대를 인수해 운용 중이다. 영국과 노르웨이도 각각 9대 및 5대를 구매했다. Boeing은 “포세이돈을 도입한 호주 해군이 일정보다 5개월 앞서 포세이돈의 초기 작전능력(IOC)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호주는 2016년 11월에 포세이돈을 전력화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당겨 조기에 전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SAAB는 소드피시의 가격 경쟁력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해상초계기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냈다. 소드피시는 SAAB가 7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운용 중인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제작된다. 한번 출동하면 12시간 해상을 감시할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는 9200km, 순항고도는 11km, 360도 탐지 가능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도 탑재된다. 아직 개발단계인 소드피시는 실물이 제작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기종이라는 약점이 있다. 이에 대해 SAAB의 휴슨 이사는 방위사업청에 개발현장 방문을 요청했다며 “소드피시는 실체가 있고 (개발현장을 보면) 우리가 준비돼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슨 이사는 “소드피시가 경쟁기종에 비해 구입가격이 3분의 2정도이고, 유지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비용도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SAAB는 한국 정부가 소드피시로 결정할 경우 2~3대는 스웨덴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 전량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AESA 레이더를 비롯한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경쟁계약을 하려면 실체가 있거나 개발 중인 것이어야 하는데 포세이돈은 실체가 있고, 소드피시는 개발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보증 구매방식인 FMS(Foreign Military Sales) 또는 경쟁계약 등 모든 구매 방안을 열어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2항(구매의 방법)은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SAAB의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5월 중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구매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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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김정은, 이설주 내세운 ‘정상국가’ 이미지 대성공?

▲ 김정은이 지난 2014년 부인 리설주와 함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이날은 박봉주, 황병서, 리재일, 최휘 등이 동행했다. (출처=노동신문) 김정은, 이설주 대동하고 시진핑 부부 만나...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구별되는 ‘외교관행’ 부각 과거의 ‘불량 국가’ 낙인 털어내고 ‘정상국가’ 이미지 메이킹 전략 분석 SCMP, “중국인들이 이설주를 시주석 부인 펑리위안과 비교하고, 이설주가 한류스타 송혜교만큼 예쁘다고 칭송하기도” 보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를 앞세운 ‘정상국가’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방세계는 물론 중국에서조차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김 위원장은 ‘미모’의 이설주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서방세계 국가원수의 외교행보를 연출했다.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이나 부친인 김정일은 그러한 모습을 단 한번도 노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부부동반 방중 및 의도적인 언론노출은 김 위원장의 과거의 낙인인 ‘불량 국가’ 이미지를 털고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설주는 이번 방중에서 서방세계의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 ‘제2의 송혜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설주는 김 위원장의 25∼28일 방중 행사 전반에 ‘퍼스트레이디’로서 동행했다. 중국 CCTV가 28일 공개한 영상에는 베이지색 치마정장 차림의 이설주가 김 위원장, 시진핑주석,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함됐다. 이설주가 펑 여사의 카운터파트로 부부동반 외교에 나섰음을 명확하게 연출했다. 북한은 지난 달 8일 군 창건일 기념 열병식 때 이설주를 ‘동지’에서 처음으로 ‘여사’로 호칭을 변경한 것도 주목된다. 이번 방중 관련 보도에서도 북한 매체들은 이설주에게 여사 호칭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북한 매체가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이나 외교 행사에서 이처럼 부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설주는 지난 5일 김 위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과 함께 한 만찬에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국제무대에 처음 등장한 이설주에 대해 한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들이 크게 주목했다”면서 지금은 인터넷 검열 탓에 이설주의 외모와 옷차림을 논하는 글이 사라졌으나 최근 방중한 북한 퍼스트레이디의 패셔너블한 옷차림은 중국에서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는 이설주가 한류스타 송혜교만큼 예쁘다고 칭송하는 글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이설주는 아름답고 쾌활하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보다 나은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할 것 같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설주와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을 비교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설주와 펑리위안 모두 가수 출신으로 뛰어난 용모를 자랑한다는 점, 딸을 낳았다는 점, 164㎝(이설주)와 165㎝(펑리위안)로 키가 비슷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면서 중국인들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펑리위안은 1980년 중국군에 예술사병으로 입대해 대륙을 휩쓴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고, 이설주는 북한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가수 출신으로서 최고지도자의 부인이 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설주가 시종 단색 투피스를 입었다면 펑 여사는 화려한 꽃무늬, 몸에 붙는 도트 원피스 등을 입었다"면서 "펑 여사가 훨씬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이설주가 더 아름답다"고 미모 품평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이설주, 최용해 등을 대동해 방중한 것을 두고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홍콩 매체 명보도 "이설주 이전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적은 없었지만, 이설주는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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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김정은, 시진핑 만나 트럼프의 ‘전시내각’ 대응법 논의

▲ 중국 정부가 28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고, 방문기간동안 시 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부인인 리설주도 동행했다. (출처=CCTV)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다룰 팁을 전수했을 수도 있다” 중국 관영 CCTV, 김 위원장이 시 주석 말을 받아적은 북중 정상회담 모습 공개 북한문제 소식통, “볼턴, 폼페이오,헤일리등으로 구성된 트럼프의 ‘전시내각’ 대응법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공통된 관심사” 분석 조지 W.부시 행정부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낙인찍은 볼턴은 ‘정상국가’ 지향하는 김정은에게 ‘대재앙’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적으로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시내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외교 경험이 부족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차 중국을 방문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다룰 팁을 전수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정상 외교 경험이 부재하다”며,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실상은 김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장관은 "시 주석으로부터 특히 예측 불가한 트럼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며 시 주석은 이미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대응법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SCMP는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때 주의깊게 시 주석의 말을 들으며 열심히 필기를 했다”면서 “이전에 알려진 모습보다 훨씬 겸손한 면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북미정상회담 대응 전략에 대해 조언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적었다는 해석인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CCTV가 28일 공개한 북중 정상회담 영상에는 김 위원장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시 주석이 양국 선조들이 쌓은 친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김 위원장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무언가를 적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의 재집권을 축하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인정과 도리상 중국 지도부에 관련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다. SCMP는 북한에서는 북한의 장성과 고위 관료들이 김 위원장 주위를 둘러싸고 열심히 필기하는 장면을 북한 언론들을 통해 자주 볼 수 있지만, 김 위원장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 건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의 외교 기술은 4~5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시험대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그가 2011년 북한에서 집권한 뒤 첫 해외국 방문이기도 하다. 그레이엄 옹웹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RSIS) 연구원은 시 주석이 권력 공고화를 통해 중국의 초대 주석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중국 지도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경의를 표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싫든 좋든 중국에 무릎을 굽혀야 한다. 중국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존중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지지 없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매우 겸손하게 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9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선제타격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한데 이어 대북 초강경주의자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선임했다”면서 “지난 해부터 유엔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3인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전시(戰時) 내각’을 꾸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보다 이 같은 초강경 매파들을 참모진으로 구성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될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 북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현안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초점은 남북정상회담보다 북미정상회담에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3명의 매파 중에서 특히 볼턴은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과 군축담당 차관 등을 지내면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해 ‘불량국가’라는 낙인을 앞장서서 찍어왔다”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볼턴이 백악관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자가 된 것은 재앙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북핵폐기를 자산으로 삼아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체제보장 및 경제발전 구상을 실현하는 데 최대 장애물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남북정상회담은 순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접어들었고, 관건은 북미정상회담인 셈”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북핵폐기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내각’에 의해 북핵폐기 협상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 주석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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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검찰과 군사법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사업자와 현역 대령 구속

▲ 사진은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174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서 28억원을 챙긴 혐의 차 모씨 구속 기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브로커 2명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및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4월 음향기기업체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2017년 10월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1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차씨에게는 2016년 5월~2017년 2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T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전 국군심리전단장 진모 상사는 불법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던 송모 중령은 입찰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역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지난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인 26일 오후 8시40분께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A 대령의 혐의와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며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B모 중령, 계약담당관 C모 상사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여부, 수사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북한이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자, 대북 심리작전 강화를 위해 174억원을 들여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이동형 16대)를 도입한 사업이다. 군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부당이득, 확성기 성능 미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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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육군 22사단 고성군 산불 최초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적극 동참

▲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28일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불현장에서 잔불처리와 방화선구축을 위해 진화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육군 22사단 제공) 육군 22사단 포병연대 제강성진 소령, 28일 오전 산불발견하고 119 신고 22사단은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7개소 산불 감시조 운용해 잔불 식별 및 소화 작업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했던 산불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 육군 22사단 소속 장교였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육군22사단은 이날 소방서 확인 결과 포병연대 제갈성진 소령이 최초 신고자였다고 밝혔다. 제갈 소령은 28일 오전 6시 10분에 기상한 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불꽃과 연기를 확인하고 6시14분에 119로 신고했다. 또 포병대대 차현석(소령) 작전과장은 출근길에 산불을 식별하고 6시18분 군 지휘계통으로 최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초속 10m의 바람을 만나 커지면서 대형화재로 번졌다. 불은 산림면적 40㏊(상황본부 추산)를 태우고, 산림양묘장, 가진공설묘원, 자연환경사업소 부속건물 등 공공시설과 민가 건물 17채(주택 5·사무실 2·컨테이너 10)를 전소시켰다. 그러나 29일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이번 산불의 진화과정에서 22사단은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야간에도 7개소에 산불 감시조를 운용하고 적외선 열상장비 3대를 투입해 잔불 식별작업을 진행했다. 잔불 확인 시 즉각 진화 인원을 출동시켜 산불의 재발화와 확산을 막고 조기 진화에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군은 29일에도 완벽한 진화를 위해 육군 CH-47 헬기 2대와 육·해군 소방차 16대, 육군22사단과 102기갑여단 장병 2800여 명 등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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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2018-03-29
공군,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시작

▲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F-35 1호기 출고식 행사가 28일(현지 시각) 미 록히드마틴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거행되었다. 사진은 비행 중인 F-35A의 모습 우리 공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1호기 출고식 행사 28일(현지 시각) 미 텍사스주에서 거행 평양등의 촘촘한 방공망 뚫고 북핵 미사일 기지와 공장 및 김정은 주석궁도 정밀 타격 가능 2021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0대씩 총 40대 도입 계획, 추가로 20대 도입도 적극 검토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1호기 출고식 행사가 28일(현지 시각) 미 록히드마틴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거행되었다. F-35A는 5세대 스텔스전투기로서 적의 방공망을 피해 평양 등의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은밀 침투해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핵탄두 미사일 기지와 공장등을 타깃으로 삼아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인 것이다.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평양 소재 김정은 주석궁도 타격 가능하다. 최대속도 마하1.8(음속의 1.8배), 항속거리 2200km로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 각종 미사일 및 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전자전 수행이 가능하고, 미니 조기경보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날 출고식 행사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중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엘런 로드(Ellen Lord) 미 국방부 획득운영 차관,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 등 38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른 대비태세 유지와 해외순방 동행 등의 사유로 불참했다. 한 때 불참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을 의식해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서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한다. 서 차관은 방미 기간 중 출고식 행사 외에 엘런 로드 차관, 맷 윈터 F-35 통합사업단장 등을 별도로 만나 F-35A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출고식이 치러짐에 따라 5월 중에 미 애리조나주 루크 기지에서 우리 공군 조종사의 F-35A 첫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기지에서 우리 조종사들의 훈련이 끝나면 내년부터 F-35A 전투기들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실전 배치된다. F-35A는 금년에 6대가 만들어지며,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40대가 도입된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2020년대 중반까지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도 선행연구가 진행되는 등 적극 검토되고 있다. F-35A 1대의 가격은 1억 달러(약 107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2014년 3월 F-35A 40대를 7조4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60대가 필요하지만 가용 재원을 고려해 우선 40대를 확보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20대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 전투기는 군별 임무에 따라 공군용은 F-35A, 해병대용은 F-35B, 해군용은 F-35C로 구분된다. 현재 F-35 전투기는 양산 단계로서, 미국은 총 4000억 달러(약 467조)를 들여 F-35A 1763대, F-35B 및 F-35C 680대 등 총 2443대의 F-35 및 관련 시설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일본도 총 42대의 F-35A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에 아오모리현 미시와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었다. 일본의 대당 도입가격은 1500억 원으로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가격보다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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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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