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전체기사보기

  •
    북미 정상회담 물밑 채널로 ‘CIA 폼페이오와 정찰총국장 지낸 김영철 급부상
    ▲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 뉴욕타임스(NYT), 1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 운영” 보도 차기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의 인준 절차 끝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 북미 정상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 측 사정을 감안한 결과일 가능성 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채널로 양국의 정보기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새 국무부 장관에 내정했으나 미 의회 인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및 수교협상을 진행할 때 국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게 외교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해임 통보를 내린 상태이다. 틸러슨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정보기관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국측 사정이 더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외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외교채널이 아닌 정보기관 사이의 물밑 채널이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의 북한 측 파트너는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폼페이오가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CIA 라인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배가되면서 국무부의 위상은 하락했다”며 “ ‘뉴욕채널’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퇴진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NYT는 “북·미정상회담은 몇 년 사이 가장 담대한 외교적 도박”이라며 “한국과 미국, 북한의 3개 정보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할론에도 주목한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19
  • [인터뷰] 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의 전투력은 치밀한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
    ▲ 지난 6일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좌)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우)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과 인터뷰"공군 교육사령부의 교육 기반 체계를 다지고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공군교육사령부의 수장 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은 지난 9월 부임 이후 줄곧 공군교육사령부의 교육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기반'을 강조한 만큼 최 사령관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1985년 공군사관학교 33기로 임관한 그는 제16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인사부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최 사령관은 "노후 전투기 운용의 어려움을 탄탄한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공군교육사령부의 정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한다. 전투력은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후속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비 기술로 이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이러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기술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교육은 '백년 지 대계(百年 之 大計)'라며 인터뷰를 시작한 최 사령관, 그는 기술 교육을 위한 '완벽한 기반체계'만이 공군 전투력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와 뉴스투데이는 탄탄한 기본기와 경력으로 공군 최정예 기술 전문 병력을 양성하는 공군교육사령부의 최 사령관을 만나봤다.-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며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어떤걸 의미하나?"4찬산업혁명 시대에 여러가지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공군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교육을 수행하려면 그 기반이 중요하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나 공중급유기(A300 MRTT) 등 전력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사는 이런 전력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체계를 갖춰야 미래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정비사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항공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소총이 아닌 렌치(wrenches, 수리 장비)로 전투에 나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기 교육이 중요하다. 장교나 부사관 뿐만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책임도 막중하다. 교육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교육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사고에 대한 노력을 이끌어 내려 한다"- 교육 후 자대에 배치된 병사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무기를 항공기에 장착하거나 항공기 정비 라인과 같은 독립적인 영역에서 움직인다. 병사 한 명이 비행기 한 대를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고,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연히 책임감도 커지고 군 복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보람도 타 군과 다르다. 이처럼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병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 ▲ 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 ⓒ뉴스투데이 - 공군교육사령부의 기술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노후 기종인 팬텀의 국내 가동 수준만 봐도 정비사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알 수 있다. 노후 기종의 어려움을 고도의 기술로 극복하고 있지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부임 이후 '중장기 발전계획 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무기체계가 워낙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특기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준비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하드웨어의 속하는 교육 기반 체계 개선과 소프트웨어인 교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 내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 등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에 적극 참여시켜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야를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향후 교육사령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교육사의 교육시스템(장비)이 예하부대를 못 따라간다. 예하부대의 장비는 초정밀, 초세밀화되고 있는데 교육사의 도태된 장비로 교육하고 부대로 가게되면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하부대에서도 예전부터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 왔다. 임기 중 이런 기반 체계를 다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목표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9
  •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정밀취재]1인 독립 체제 ‘공군인’만드는 시스템 A부터 Z까지 총정리
    ▲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한 훈련병들이 입단식을 치르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안보팩트/진주=전승혁 기자)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뉴스투데이, 공군교육사령부 교육 과정 심층 취재김희철 연구소장·강구영(공사 30기·58) 前 교육사령관이 직접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방문해 현장 취재…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인터뷰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시작과 끝'은 공군교육사령부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성장하고, '공군인'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은 공군 교육의 첨병인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전투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키워 공군 최적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사로 거듭나 하늘을 지킨다.육군·해군·공군 가운데 복무기간(일반병 기준)이 가장 길지만 그럼에도 공군을 자원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공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이를 갖추는 훈련 과정 자체가 바로 공군 전투력의 핵심이다.4차산업과 가장 가까운 최첨단 부대에서 공군인으로 양성되는 과정은 군복무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입영병력 전체가 모집병인 해·공군·해병대 가운데 공군 입대 경쟁률이 5.8대 1로 가장 높았다.이에 국내 최초의 육·해·공군 퇴역장성들의 합동연구기관인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와 안보팩트는 지난 달 6일 대한민국 최정예 공군 양성소인 공군교육사령부를 찾았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연구소장과 예비역 공군중장인 강구영 前 공군교육사령관·공군참모차장)이 동행했다.공군 입대를 압둔 예비 공군인과 가족들이 공군 훈련에 대해 알기 쉽도록 입영 과정부터 공군인으로 성장하는 A부터 Z까지의 과정을 입영자·가족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취재해 담아냈다.① 높은 경쟁률 뚫어야 가슴에 '파란 명찰'을 새긴다공군의 상징인 '파란 명찰'은 고등학교 내신, 수능 성적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를 통과해야 달 수 있다. 성적이 뛰어나도 신체등급이 미달되면 공군인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입대 전형 과정이 깐깐하다. 경쟁률도 평균 5~6대 1을 넘는다.평가요소는 모집병별로 다르다. 자격증이나 면허증 보유 여부, 전공학과, 고등학교 출결사항, 면접, 체력검사, 신체검사 등으로 세분화 돼있다. 어학 성적이나 한국사능력검정,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도 붙는다.모집 분야는 일반 기술병을 비롯해 전문화관리병, 유급지원병, 취업맞춤형 특기병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공군의 복무기간이 타군에 비해 긴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이지만 공군은 총 24개월이다.복무기간이 길지만 경쟁률이 뜨거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질 높은 복무환경 때문이다. 업무 후 규칙적인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6주마다 2박 3일의 외박이 허용된다. 게다가 전문 분야에서 복무한 경력이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군을 선호한다. ▲ 입영식에서 가족과 석별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예비 공군인 ⓒ공군교육사령부 ② 육군과 '같지만 다른' 공군 신병의 기본훈련공군의 신병 기본군사훈련은 타 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병 기준으로 5주의 기본군사훈련을 받는다. 학사사관후보생은 12주, 부사관 후보생은 11주의 훈련을 거친다. 타군과 공군 훈련의 차별점은 입영전형→군인화→공군인화 단계로 체계화 돼 있다는 점이다. 군인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군인'화의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다.여느 군과 다름 없는 공군에서의 첫 과정은 입영 전형이다. 입영행사장에서 가족과의 석별이 끝나면 약 5일 간 신체검사, 보급품 수령, 면담 등을 진행한다. 기초질서나 개인위생, 군대용어 등 군 기본자세 교육도 이 기간에 이뤄진다. 이 가운데 부적합자는 조기 식별돼 귀향 조치되는데 매년 입대 장병의 평균 10%가 귀가한다. ▲ 훈련소 입영 후 신체검사(좌)와 이발(우)을 하고 있는 입영자 ⓒ공군교육사령부 입영 전형이 끝나면 군인화의 시작인 1~4주차에 들어선다. 훈련 과정은 전 군과 유사하지만 공군은 기본군사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공군의 경우 훈련 뒤 전문 특기병으로 자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는데, 타 군과 달리 군사훈련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한종호(공사 34기·준장·56)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장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기본적인 군사 훈련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훈련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한 단장은 "훈련 뒤 자대에 가면 타 군과 다르게 집단보단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창의적인 마인드와 자율행동에 중점을 둔 공군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③ 1주차 '복종'→2~4주차 '극기'→5주차 '충성'으로 이어지는 군인화 단계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1주차 '복종' 기간이다. 군인화의 첫 과정인 이 기간에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진행된다. 오전 6시에 기상해 밤 10시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여 적응을 시킨다. 이불 접는 법부터 점호 방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병영생활을 이해하고 학습한다.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제식과 도수체조, 군법, 병영생활적응, 복종심 등도 이 과정에서 기르며 비로소 군인이 된다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 훈련병들이 전투뜀걸음 훈련을 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2~4주차인 '극기' 주간은 타군과 동일하게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다. 총기나 군장을 다루며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극기 주간으로 불린다.먼저 2주차에는 응급처치와 화생방 등 필수적인 군사 훈련이 진행된다. 이 기간 마지막에는 그동안 향상된 체력을 증명하는 '전투뜀걸음'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맨 몸이 아닌 군장을 매고 3km를 달리는 힘든 과정을 통해 동기간 끌어주고 도와주는 전우애를 느끼게 한다.3주차에는 극기주의 꽃이라 볼 수 있는 '유격'을 비롯해 사격, 각개전투, 공군의 전투 목적인 기지를 방호하는 훈련인 '기지방어'를 진행한다. 4주차에는 실제 전투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훈련과 3km 전투뜀걸음, 각 병사의 특성에 맞는 특기분류가 진행된다. 특기는 성적과 자격증을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 3주차에 유격훈련(좌)과 4주차 각개전투(우) 훈련을 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5주차 '충성' 기간에는 약 18km의 완전군장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2~4주차 극기훈련의 마지막 지옥 훈련인 이 관문을 거치면 입영 전형부터 시작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이를 검증하는 교육검열 평가를 받는다. 훈련병들은 수료식과 함께 비로서 '이등병'으로 탄생한다.수료식이 끝나면 2박 3일 간의 특별 외박이 주어진다. 수료 외박을 통해 군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은 자신을 가족과 함께 자축하고 고된 훈련으로 지친 신체적인 피로감을 회복한다. ▲ 기본군사훈련 수료식에서 어머니가 장병의 오른팔에 태극기를 달아주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④ BLUE BROTHERS·전문상담·孝전화·인터넷 편지 등 차원이 다른 공군교육사령부의 병영문화 조성공군교육사령부에서 양질의 훈련과 동시에 진행되는 건 동기간, 또는 가족 간의 소통이다. 공군교육사령부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군의 상징인 파란색에서 의미를 따온 '블루 브라더스(BLUE BROTHERS)다. 이 제도는 훈련병 동기 간 소통을 통해 서로 적응을 돕고 의지하면서 동기애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옆 동기가 신체나 정신적 위험신호를 가장 먼저 인지해 훈육관이나 조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훈련병에 대한 상담 체계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타 군과 다르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교관들과 훈육관들에게 부임과 동시에 상담 전문과정을 교육시킨다. 이를 통해 심층적인 상담은 전 신병대대에 배치된 전문 상담장교가 진행하고, 일반적인 상담은 훈육관이 담당하는 이중체계를 갖추고 있다.훈육요원들의 훈련병에 대한 밀착 관리도 함께 운영된다. 훈육요원들은 보다 세밀한 교육과 관찰을 위해 '1.3.4 운동'을 진행한다. 1.3.4 운동이란 '1'일 '3'번 이상 훈련병을 '4'랑하는 마음으로 훈련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에로사항 해결은 물론 상호 소통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유지한다.이외에도 가족이 인터넷에 편지를 올리면 이를 훈련병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돕는다. 또 매 훈련마다 촬영한 주요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현장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훈련병들은 총 4회에 걸쳐 가족과 연결되는 '孝전화'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담당 소대장이 직접 훈련병 가족에게 연락해 소통하는 '패밀링(FamilRing)' 제도도 운영 중이다.한종호 훈련단장은 "훈련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임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⑤ 1인 독립 체제,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이 바로 '공군인'복종·극기·충성 단계 등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이제부터는 도전·헌신·전문성·팀워크라는 공군 4대 가치를 지닌 공군인으로 태어나는 과정에 돌입한다. 공군 훈련의 타 군과 차별점은 여기서 부각된다.공군인으로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인 '특기 교육' 과정은 2~6주간 진행되며 이는 1인 독립 체제로서의 공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들이 자대에 배치되면 첨단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활동한다.특기 교육 과정은 장교특기와 연계해 19개 특기 군(群)으로 구분하고 총 52개의 세부특기로 분류한다. 최적의 특기를 받기 위해 특기적성검사도 실시한다. 이 검사는 14과목, 210문항으로 구성되며 획득점수를 종합해 개개인에 적합한 특기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군수1학교 항공기정비 특기병들이 메인 랜딩기어의 구조와 기능, 작동원리를 교육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병사들은 부여받은 특기를 통해 군수1학교, 군수2학교, 행정학교, 정보통신학교, 방공포병학교 등 총 5개의 특기학교로 배정돼 2~6주간 전문기술 습득에 매진한다.먼저 군수1학교 과정은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무장장착, 폭발물 처리 등 고도의 전문 기술을 교육한다. 군수2학교는 보급, 수송, 시설 분야의 특기를, 행정학교는 경비병력과 군견훈련, 조종사 생환훈련, 재정회계, 장병 복지 및 인사,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정보통신학교는 공군 항공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돕는 역할이다. 하늘의 내비게이션인 항공관제, 위성, 장거리 정보통신, 항공기상 등 최첨단 기술 교육이 실현된다. 방공포병학교는 패트리어트, 천궁, 발칸 등 최첨단 방공포 전력을 운영하는 전투병사의 임무를 배운다. ▲ 군수1학교 교육생이 항공장구 정비과정을 평가받고 있다(좌) 행정학교 폭발물탐지견 보수과정 ⓒ공군교육사령부이처럼 공군 특기 교육은 기술을 습득해 전문인으로 활동하도록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타 군에 비해 전문병사로서 활동범의가 넓고 독립적이다. 병사 한 명이 각자 배치된 곳에서 항공기를 담당하고 책임진다. 이를 통해 체득한 능력은 사회에서의 경력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 공군의 4대 가치 중 하나인 '전문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다.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은 "공군인이 되는 과정은 타 군에서 강조하는 집단교육이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 기술을 갖춘 1인 독립 체제의 공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병사들은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전역 후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9
  • 국방부, 북한 핵 및 장사정포 무력화 후 '평양점령 계획' 수립
    ▲ 국방부는 북한과의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선제타격해 초반 승기를 굳히기 위한 '화력 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해군의 이동발사대에서 하푼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광경.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의 공세능력 강화한 ‘국방개혁 2.0’ 4월 말 청와대 보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에 이어 장사정포 및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C 궤멸위한 ‘화력 여단’신설 1군과 3군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이르면 10월 탄생, 그 직할부대로 ‘화력 여단’ 설치 개전 초기 핵과 장사정포 무력화시키고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투입해 평양 점령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 장사정포와 사거리 500km이내의 스커드 B,C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화력 여단’을 올해 말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기존의 미사일 여단 전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통해 개전 초기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핵심 재래식 전력도 무력화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의 거점인 평양을 수주 이내에 점령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수립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등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전면전 혹은 그에 준하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의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킬 체인 계획이 성공해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한다 해도 340문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 5000여발의 포탄을 수도권 일대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킬 체인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작전수행개념에 따르면 우리 군은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을 점령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작전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작계 5015보다 훨씬 공세적인 개념을 탑재한 것이다. 신설되는 화력여단은 이 같은 전쟁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가 밀집해있는 평양 포격을 담당할 신설 화력여단에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과 다연장로켓 천무2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술지대지유도탄은 최대 사거리 160km에 정확도는 3m이내로 북한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운다. 군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현재의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유도탄을 주력으로 하는 신설 화력 여단을 직할 부대로 두게 된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작사 화력여단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개전 초기에 무력화할 화력 수단이 된다“면서 ”열압력탄으로 탄두가 장착되기 때문에 동굴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3-19
  • [사이버 투시경] ⑥ 북한, 사이버전 부대 확장·개편한 후 일본·중국 등에서 다양한 외화벌이 활동
    ▲ 북한 외화벌이 사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호주인인 최모(59)씨가 지난 해 12월 1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및 북한산 석탄 거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최씨는 대량파괴무기(WMD)거래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현지 TV 방송화면 캡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기무사 주관 국방보안컨퍼런스에서 북한이 사이버 외화벌이를 위해 ‘180소’란 부대 신설 밝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노리는 라자루스가 180부대 소속의 해킹그룹 중 하나”라고 언급 180부대는 암호화폐 탈취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등지에서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까지 하며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 중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부대 중 하나인 ‘180부대’가 일본에서 활발하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NK 지식인 연대' 김흥광 대표를 인터뷰하여 북한 사이버전 부대의 외화벌이 활동을 소상히 소개했다. 김 대표는 탈북하기 전에 북한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제자들 대부분이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도 북한과 연결되는 별도의 소식통을 갖고 있어 사이버전 부대의 최신 동향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지난 해 11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주최한 국방보안컨퍼런스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능력과 실태’란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이 2013년 11월에 ‘3년 안에 세계 최강의 사이버전력을 보유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여 정찰총국 소속의 사이버 부대들을 확장·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121국)을 확대하여 사이버 공격 및 해킹에 집중하는 사이버전 핵심부대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 때 신설된 부대들 중 특히 눈에 띄는 조직은 ‘180소’로서 김정은의 직접 지휘아래 사이버 외화벌이를 하는 부대”이며, 이외에 “폐쇄 망 공격을 담당하는 ‘91소’와 사이버전략 및 전법을 연구하는 ‘110연구소’ 등도 신설되었다”고 당시 주장했다. 김대표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80부대의 주요 임무는 핵폭탄,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 획득"이라며, 김정은의 지시로 "121부대에서 500명 정도를 뽑아 180부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121부대는 121국을, 180부대는 180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Lazarus)가 암호화폐를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하는 사례가 빈발했는데, 김 대표는 라자루스 또한 “180부대에 속한 그룹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과거 영국 정보기관에서 사이버 정보전을 담당했던 보안 전문가도 “라자루스는 180부대”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주시해온 미국 정보기관들 또한 북한이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금융망 해킹에 주력하고 있다고 본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로 전체 외화벌이의 25% 정도를 감당한다고 추정하며, 주로 러시아에서 현금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외화획득 수단은 사이버 공격만이 아니다”면서 “180부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수탁 개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80부대가 외국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해 벌어들인 외화를 무기개발 자금으로 북한 정부에 상납한다는 얘기다. 이 신문은 이어 “180부대에 가장 큰 시장은 일본과 중국이며, 수주의 가교 역할은 일본과 중국에 있는 친북 단체 관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0부대는 북한과 무관한 제3자로 가장하고, 값싼 인건비와 철저한 납기 준수를 앞세워 많은 개발물량을 수주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인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이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에도 사이버전 부대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경제적 압박이 심각하고, 사이버 공격만으로는 외화벌이에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향후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3-19
  • [전문가 분석] 방산비리 '멍에'진 통영함의 수심 1,000미터 속 '구조 활약상' 전말과 그 의미
    ▲ 부산 근해에서 항해 시연을 하고 있는 해군의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 모습 2016년 9월 26일 야간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이던 Lynx 헬기가 동해상에서 실종, 수심 1000미터 넘어 추락지점 수색작업 난항 사고 현장 도착한 통영함,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한 수중 탐색 통해 추락 헬기 동체 발견하고 승무원 3명 시신도 수습 통영함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구조관련장비 성능 미흡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출동 못해 이후 '방산비리 대명사' 낙인 찍혀 해군은 통영함의 성공적 구조작업 홍보를 시도했으나 대부분 언론사들이 방산비리 연루 함정이라 '난색'표명하며 거절 통영함 활약상 전말은 시험평가 및 초기 운영 간 각종 결함들을 보완해 완성되는 '무기체계' 개발 과정을 명징하게 드러내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출동하지 못해 비난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2년간의 보완 과정을 거쳐 구조능력을 완비한 해군의 핵심 함정으로 새롭게 태어나 활약했던 상세한 내용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동안 통영함이 Lynx 헬기 인양에 참여한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상세한 활약상은 전해진 바가 없었다. 해군 함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5일 기자와 만나 “2016년 9월 통영함이 수심 1,000미터가 넘는 심해에서 가라앉은 Lynx 헬기의 동체 인양 및 조종사 3명의 시신 수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2016년 9월 26일 야간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이던 Lynx 헬기가 동해상에서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훈련 중이던 해군 7전단장은 곧바로 수상 탐색을 실시하여 통신 두절 후 49분 만에 부유 중인 헬기 잔해물을 회수하였고, 해군작전사령관은 통영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사고 해역은 수심이 1,000미터가 넘는 지역인데다 실종된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만 해군은 부유중인 헬기 잔해물의 회수 지점과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예상 추락위치를 추정하고 통영함이 현장에 도착하자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한 수중 탐색을 실시하였다”면서, “ROV 탐색 결과, 다행히 예상 추락위치 인근에서 헬기의 동체가 발견되었고 승무원 3명의 시신도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며, 이후 ROV의 로봇 팔을 이용하여 시신을 훼손 없이 수습하였고 헬기 동체의 인양도 성공했다”고 전했다. 구조 전문가들은 “수심 1,042미터 해저에서 가라앉은 헬기 동체를 안전하게 인양하고 주변에 널려진 시신을 훼손 없이 수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당시 해군은 1,000미터가 넘는 심해에서 구조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잔해물 탐색 및 회수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시신 수습과 동체 인양을 시도했고, 이 모든 과정을 5일 만에 완료했다고 한다. 통영함은 방산비리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해군 구조함이다. 건조 후 시험평가 과정에서 수중무인탐사기(ROV) 및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핵심 구조관련 장비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한 때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던 함정이기도 하다. 특히 실무자들이 서류를 조작해 2억 원짜리 구형 수중 음파탐지기(소나)를 41억 원짜리 HMS로 둔갑시켰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관련된 혐의가 있어 구속 기소되면서 유명세를 탔던 함정이다. 그 후 황 전총장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국민들에게 통영함은 방산비리를 상징하는 함정처럼 여겨졌다. 당시 성공적인 구조작업을 수행한 해군이 이 사실을 홍보하려고 언론사들을 접촉했으나 통영함이 구조작업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는 대부분 난색을 표명했다. 그 이유는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처럼 알려진 통영함이 문제가 되었던 장비들을 보완하여 구조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다시 기사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Lynx 헬기가 훈련 중 추락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조작업을 잘한 것이다 보니 해군을 칭찬만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대다수 언론의 보도가 통영함의 구조작업보다 Lynx 헬기 추락에 맞추어져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사실 통영함은 당시 시험평가 과정에서 이미 구조관련 장비들의 문제가 드러나 해군이 인수를 거부한 상태였고, 문제가 보완되면 다시 정확한 시험평가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 최종 인수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만 없었더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인수되어 구조능력을 발휘할 함정이었다. 지금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함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통영함이 방산비리에서 벗어나 해군 구조함으로서 탁월한 구조작업 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실전에서 충분히 구조역량을 발휘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지하였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의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16
  • [방산비리 대해부] ⑨ 결론 : 비리 척결을 넘어 방위산업 도약의 기회 창출해야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이철희 의원 등이 2017.12.20.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방사청-민주당 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디페노믹스(Defenomics)’ 역설 안보경영연구원, "매출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 방위산업은 8.12명" 분석 디페노믹스 실현하려면 국내방산업체의 '실패'와 '실수'를 다독이고 '분발'을 격려해야...실무자 선의 방산비리 방지 위해 제도 보완도 필요 방산기업들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 중심으로 통·폐합해 '내수'보다 '수출' 비중 늘려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위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산업이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방위(Defenc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디페노믹스(Defenomics)’란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 ‘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안보경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 10억 원당 얼마나 많은 취업자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인데 비해 방위산업은 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 원당 고용을 유발하는 고용유발계수도 방위산업이 6.30으로, 일반 제조업의 5.32 보다 높았다. 제조업은 대체로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고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형태로 자동화가 덜 이루어져 고용 창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페노믹스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방위산업 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방산종사자들부터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산비리는 ‘해외무기도입비리’이며, 국내 방산업체의 문제는 대부분 기술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지 비리가 아니다. 오늘날 최고 기술을 가진 방산 선진국들도 과거에 모두 겪어온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결함 때문에 한 때 비리 집단처럼 인식되었다고 해서 방산종사자들이 스스로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실무자선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있었으므로 비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은 강구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자문위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리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도록 제도화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참여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은 방산 패러다임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바꿔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해 정부가 육성해온 산업이기에 그동안 국방 수요 위주로 성장해온 것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가 거의 구비된 상황이고, 업체도 국방 수요만 바라보고 유지하기는 어려운데다 우리의 무기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6년 기준 방산 총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6% 정도이다. 이제는 수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축소하고,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혁신할 때다.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이스라엘처럼 수출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무기체계 수입 및 수출 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무기체계의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 무기체계의 경우 대부분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방산 전문가들은 “군이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군이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무기체계를 요구하니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적기에 전력화되지 못한다. ‘진화적 무기개발’과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확보한다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적 무기개발’이나 ‘점진적인 성능개량’이 현행 법규에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되다보니 실무자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적용하길 꺼리게 된다.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표현으로 법규를 개정해서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 타 정부부처와 과학기술자 위주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개발은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민간의 앞선 기술이 국방에 적극 유입되도록 하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가 비밀리에 수행할 사업이나 실패 위험이 큰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첨단 무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들의 방산 참여를 보장하는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정부가 대행하는 국외구매를 국내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계약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산비리로 인해 촉발된 방위사업의 제반 문제들은 민간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위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들이 실현되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방산비리 대해부]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16
  • 공군,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박차
    ▲ 군 당국은 2017.7.5.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동원할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대전 상공에서 김정은 집무실 정밀 타격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도입 계약 체결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 F-15K에 장착해 발사하면 저고도로 비행해 지하 전략시설도 타격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에디터) 공군이 최근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타우러스 추가 도입은 2017년에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산증액이 이루어져 금년 2월 말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길이 5.1m, 너비 1.1m이고 무게는 탄두중량 480kg을 포함하여 1.4t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가 500㎞ 이상이며, 30∼40m의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로 전투기에 장착하여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전략시설을 타격한다. F-15K에 장착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휘부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유도 장치에 고장이 발생해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다, 탄착오차(CEP)가 3m이내로 매우 정확하고 두께 6m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어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공군은 2013년 타우러스 170발(발당 20억 원)의 도입 계약을 맺었고, 2016년에 90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체결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완료된 것이다. 1차 계약분 170발 중 60발은 2016년 10월 한국 공군에 인도되었고, 나머지 110발도 금년 3월말까지 인도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한 2차 계약분 90발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타우러스 물량은 총 260발로 늘어난다. 타우러스 도입에 따라 한국의 무기 수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2013~2017년 사이에 수입한 무기 중 미국이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독일 36%, 이스라엘 4.6%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 260발 도입과는 별도로 킬 체인 보강 차원에서 국내에서 유사한 미사일(200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타우러스 시스템즈’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다. 가칭 350 K-2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변형 모델로 FA-50 경공격기의 작은 기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타우러스보다 크기는 조금 작으며, 최대 사거리는 400km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FA-50외에 KF-16 같은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의 공대지 공격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와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충남 태안반도 인근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제 사격에 성공했다. 당시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한 뒤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명중시켜 정밀 타격능력을 입증했다. 공군은 타우러스 외에 최대 사거리 280km의 슬램-ER 미사일도 40여발 보유하고 있다. 슬램 ER은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타우러스보다는 사거리가 짧다. 또한 F-4 전투기가 운용하는 최대 사거리 100km의 팝아이 중거리 미사일(AGM-142)도 40여 발 보유하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3-16
  • [팩트분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첫 카드, 왜 ‘비둘기’ 보내고 ‘매파’ 기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에 내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매파 폼페이오 기용해 ‘성급한 회담 수용’ 비판론 잠재우고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메시지 날려 공화당내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가 온건파 틸러슨보다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더 적극적 미 워싱턴 정가, 여야 막론하고 ‘북핵 폐기’최우선 공감...폼페이오 카드에 긍정 평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둘기파’를 날려보내고 ‘매파’를 외교 사령탑으로 전격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너무 쉽게 수락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이 ‘철저한 북핵 폐기’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다 캔사스주에서 내리 4차례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 출신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하루 한 번 이상 북핵 관련 동향을 트럼프에게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이나 ‘레짐 체인지’와 같은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평소에도 “김정은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김정은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는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국무장관에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CIA 국장직을 유지하며 트럼프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두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대북 특사로 방북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의 상원 청문회 통과 전망은 밝다. 그가 지난해 1월 CIA 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66표, 반대 32표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14표나 찬성표를 던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이견은 없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폼페이오는 틸러슨보다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전격적인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비둘기파인 틸러슨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교체한 것은 틸러슨과의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전격 회담에 대한 틸러슨의 부정적 태도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틸러슨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직접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백악관과 내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참모진에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모두 장교 출신이다. 한편 신임 CIA 국장엔 지나 해스펄 CIA 부국장(62)이 내정됐다. CIA 사상 첫 여성 수장이다. 1985년 CIA에 들어온 해스펠은 2002년 가혹한 물고문으로 알려진 태국의 CIA 비밀 수용소, 일명 ‘블랙 사이트(black sit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준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14
  • 국방부, ‘군복무기간 단축 불발’ 보도 반박, 4월중 단축 방안 발표
    ▲ 국방부 대변인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군복무기간 단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브리핑실. 국방부 대변인실, “전투력 강화와 복무기간 단축 통한 군 정예화를 공약대로 추진” 강조 KBS, “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 그리고 일선 부대 및 병사들의 임무 재조정에 수년 걸릴 것” 보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14일 연내 군복무 기간 단축 불발 보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13일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제하의 KBS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포함하여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이 오는 4월 중에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인 '국방개혁 2.0'에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KBS는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유세에서 현행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임기 말기인 2020년까지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KBS는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 그리고 일선 부대 및 병사들의 임무가 복무기간 단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연내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03-14
처음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