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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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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외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핵, 화생방, 국경 방호 등 국내적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국내외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을 종전부터 지속 관리해 온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 행정부내 최고위급 안보정책 조정∙자문 기구로서 국무부, 국방부 등 내각의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행정부처 조직과는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최고위급 정책자문을 하는 백악관의 일부 조직이면서도 인사∙재정적으로는 독립된 특이한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수립, 대통령에 대한 조언, 대통령 결정 지령, 방침, 지도의 기초 제공, 복합적 사태에 대한 성청간 조정, 각급 위원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경제 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체는 정책 조정 수준에 따라 다중적 구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각 행정부 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①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 본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②안보보좌간이 주재하는 각료급 위원회 (NSC / PC : NSC Principals Commitee), ③안보부 보좌간이 주재하는 차관급 위원회(NSC / DC : Depuites Commitee), ④매일 실무차원의 정책조정 및 통합을 위한 참모조직의 정책조정회의(NSC / PCCs : NSC Policy Coordination Commitee) 등의 4단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 그림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2. 국토안보부(DHS)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백악관 내에 NSC도 있었지만,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국 (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본토 방호를 위한 안보 전략 수립과 국가 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과 부처 간 포괄적 협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그 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제출되고, 2002년 11월 19일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연방비상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 등 22개 연방기관을 모체로 2003년 3월 1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였다. 현재 직원은 24만 여명이고, 연간 예상은 2012년 기준 570억 달러 규모로서 행정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국토안보부(DHS)는 ①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안전강화, ②국경선 안전과 관리, ③이민법 시행과 행정지원, ④사이버공간 방호와 안전, ⑤재난복원 능력 강화 등 5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 그림2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 국토안보부는 위기 대응 절차를 인지(awareness), 예방(prevent), 방호(protec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각종 서비스(service) 제공 등 여섯 가지를 단계화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위협을 식별∙이해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결정하여 국토안보부의 유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적시∙적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방”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본토에 대한 위협들을 탐지, 억제,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이 수단과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자유무역과 이민의 촉진을 위해 통합되고 협조된 법집행을 구축하고 있다. “방호”단계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 위기시에로부터 자국민과 자유, 국가 주요기간시설, 핵심자산,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구”단계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그리고 기타 위기사태가 해소된 후에 파괴된 공동시설을 재건하고, 단절된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의 본래기능을 발휘하도록 복구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제공”은 합법적인 무역과 이행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과 이민을 촉진 하에 대국민 봉사를 하는 것이다. 3. 연방비상관리청(FEMA) 1979년 이전에 미국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그 임무와 책임이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한 것을 인식하여 연방보험청, 국가 화재예방통제청, 국가 기상서비스 공동대비 프로그램 등 수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방성이 관장하는 민방위 업무도 이관하여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창설되었다. 그후 연방비상관리청은 2003년 국토안보부(DHS)가 창설되면서 한 부서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의 재난재해관리 단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의 핵심기능은 재난 재해 위험의 감소이다. 이를 위해 홍수지역의 수위보다 집을 늘려 짓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이주 그리고 지진발생 시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등 위험의 감소와 제거 노력을 한다. “대비단계”에서 연방비상관리청의 주요기능은 재난 대비와 재난 공동체 및 동반자 정신의 구축이다. 먼저 재난 대비는 연방비상관리청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훈련과 연습 그리고 대응 계획을 협조한다. ▲ 그림3 미국 연방비상관리청(FEMA) 조직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재난예상지역에 장비∙물자∙인원을 사전에 배치하거나 발생지역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구호 프로그램과 연방보험업무의 시행기능을 수행한다. 재난구호프로그램은 개인들에게는 자금융자, 임시거처 마련, 가옥 수리 보조금, 법률 및 재난실업자 지원 등을 한다. 4. 결론 미국의 국가 위기 관리체계는 전통적 안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와 재난재해와 같은 위협은 국토안보부(DHS)와 그 예하 연방비상관리청(FEMA)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법적∙제도적으로 각 기능이 통합되고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한 선진국형 위기관리체계의 표본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26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주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관계학의 이론적 틀이 진단하는 정책 처방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의 선택지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문제가 야기하는 결과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처방안도 여러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양자택일에 의해 어느 한쪽의 선택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들을 병행, 조화시키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단기 현안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통일 역량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자면 동북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플랜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 미∙중 관련 우리전략 우선 미국과 중국 양자 사이에서의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세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역시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우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미동맹은 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보루로 작동해 왔으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동맹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 우리의 역내 영향력을 담보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1의 경제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의 도약을 추동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달성할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시장의 통합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양국 간 교감을 확대시켜 주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강한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양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도 논외로 해야 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서로 배치되는 제로섬(zero sum)관계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입지에 장애를 초래할 뿐이며 미∙중 양국 모두에게 한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결과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미∙중 양국이 선의의 경쟁을 펴면서 협력을 꾀하는 양극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추이를 살피며 편승할 상대를 저울질하는 위계적 질서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협력관계로서의 한∙미, 한∙중 관계가 서로 상생(win-win)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중∙러 관련 우리전략 북한 위협을 상정한 한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이 통일한국 시대 이후에도 수행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추구라는 역할을 중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한, 보다 긴밀한 한중 협력관계가 미국의 동복아시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통일의 달성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세력의 침투를 차단해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인식을 교정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출현이 에너지, 교통, 인프라, 물류,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동반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현해 주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를 통일 과정에 대비하여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어떠한 협조를 꾀하고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진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 또는 유사(有事)상황 발생 시 당면할 북핵 능력의 제거,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초치, 북한 지역의 평화정착, 궁극적인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은 물론 중국 당국과 비공개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가야 한다. 한미 간 마련해 둔 군사 작전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중국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인식과 대응이라는 정치적인 영역의 불투명성을 최소화 하는 위기관리 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협력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망 구축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한국의 통일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내 국가이다. 장차 통일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되 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남도발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3. 대일본 관련 우리전략 현재의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주어진 갈등요인을 외교행위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은 각자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양자관계를 필요로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외면하고서 미래지향적인 역내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에 더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때 중국이라는 지역 경쟁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북한의 도발 억지와 핵미사일∙인건문제 대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한국으로서도 필요하다. 한국이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역내 구성원들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펴야 할 대상도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한∙일 양국이 공히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안고 있음에도 역사문제로 인해 모든 분야의 양국관계가 위축되거나 차단되는 결과를 방치한다면, 잘못된 전략과 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된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꾀하는 것이 한∙일 역사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양국 간 모든 분야의 협력을 유보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조바심을 내어 과거사와 독도문제에 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한일 안보협력의 복원이 얽혀 있는 역사 갈등을 풀어줄 관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안보협력관계가 조성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대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일, 한∙미∙일 안보관계는 그 지향점과 강도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국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잠재적 위협의 대상이 중국보다는 북한에 맞춰질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중국의 일방적인 대(對)한국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으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지나치게 된다면 도리어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의 역내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상태로 강구해야 할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는 그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두 나라의 반발을 불러오는 적대적 세력균형 관계를 피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와 외교적 선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일 안보관계를 대북 및 통일정책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운영하면서 역사문제에 관한 갈등 현안을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착된 한일관계의 책임소재와 각 현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외교를 거듭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양국이 감당해야 할 국익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일감정에 편승한 정치와 외교는 단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도 국익 희생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입힐 뿐이며, 이는 다시 국가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일정보보협정(F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물자용역상호지원협정(ACSA :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과 함께 이들 세 가지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14명의 A급 전범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일본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린 일본의 문제로서, 한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언행을 인도적 가치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 한국은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는 외교력의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일본 차세대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역사교육 문제는 장래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국은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되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근본적인 성찰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의 외교역량과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야 한다. 4. 대북한 관련 우리 전략 북한문제는 곧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국가위기관리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 앞서 논의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도 결국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특히 대북 외교는 북한의 현 위협을 차단하고 미래의 통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구비하는 데에 그 지향점이 있다. 그간 중국이 북핵∙미사일∙대남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함으로써 가속화 될지 모를 북한 체제의 와해와 붕괴가 북한의 군사위협 자체보다도 그들의 국익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념과 세력경쟁에 기초한 적대적 진영외교의 사고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과도 병행 발전 시켜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대별하면 북한의 비대칭위협(asymmetric threat) 에 대한 대비태세,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대북정책, 통일을 만들어가는 국가적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사이버(Cyber)공격, 국내 사회적 분열 유도 등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재정비 과정에 대북 억지능력의 구비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남 분열공작을 무력화시키는 지름길은 국론통합이다. 그릇된 도전은 단호히 응징하고 북한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하겠다는 대북정책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여부를 교류 횟수와 지원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대북정책에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은 저절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 통일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거치며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초기 및 중장기적 과정에 따른 필요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매뉴얼에 대한 가상연습(simulation game)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자연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 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들을 제외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위기는 국제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정보화∙세계화∙시장통합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국제문제와 국내문제는 그 인과관계와 파급효과를 따로 떼어 판별하기 힘들만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주변국 협력방안은 앞서 제시한 국가별 최적의 국가전략이 곧 최상의 위기관리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역대 정권마다 각기 다른 안보정책을 폈으나, 그 목표가 안보와 통일의 확보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치중되어 있다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가 위기관리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앞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중, 중∙일 간의 강대국 정치와 북한의 철권세습통치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구적인 위기요인이라면, 이에 대처하는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대외전략의 요체이다. 그 과정에 국가전략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대국(大國)에 둘러싸인 한국은 이들 중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되 모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최대치의 외교적 활동반경과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지탱해 줄 매개체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국가전략에 대한 소양과 확인이 부족할 때 국민을 설득할 쉬운 설명과 자신감이 부재하게 되고, 다시 국민정서와 여론에 휘둘리는 쉬운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위기를 좌우하는 관건은 국가전략이다.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와 누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이 되도록 행정조직을 갖추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가 고루 기용되면 위기관리조직의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릇된 국가정책을 신봉하거나 옳은 것이라도 떳떳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고위직이 많아질 경우, 아무리 정부조직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더라도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청와대에 속해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위기관리 업무와 관할조직들을 일관된 국가목표에 따라 현안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관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자면 법령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려 시 위기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 법령과 규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관리 조직만큼은 그 업무와 인사의 지속성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괄적 안보개념의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군이건 민간 영역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버 담당 안보 부서들 간의 공조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대비 각 분야에 걸친 남북한 통합방안이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적구성이 취약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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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이방카가 들고 온 ‘트럼프 메시지’는 “forget me not”

▲ 사진공동취재단 =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왼쪽) 백악관 보좌관과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방카의 방한 일성인 “대한방위공약을 잊지 말라(forget me not)”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축 트럼프, 급류 탄 ‘남북대화 속도조절’ 및 ‘북미대화 재개’ 통한 북핵 해결 입장으로 분석돼 문 대통령, 23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서 이방카와 ‘35분간 비공개 접견’...트럼프 메시지 전달 관측 한반도 전문가, “이방카 통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미통상 마찰의 외교적 해법 모색할 필요” 이방카 비공식 수행원인 앨리슨 후커 NSC 보좌관, 방남중인 김영철과의 ‘접점’으로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장녀인 이방카를 통해 최근 급류를 타고 있는 ‘남북 대화’의 속도조절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중단됐던 북미대화 채널 복원을 시도함으로써 북핵위기를 정점으로 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균형있는 진전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23일 오후 대한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입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 대표단과 함께 한국에 오게 돼 큰 영광"이라며 "미국팀을 응원하고 한국 국민과 함께 우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하기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방카 보좌관이 언급한 ‘우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약(commitment)’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사실”이라면서 “아방카의 방한 일성은 '대한방위공약을 잊지 말라(forget me not)'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축한 느낌”이라고 풀이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철강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미국을 배제한 가운데 진행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아방카 보좌관과의 만남에서 남북대화 진전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갖는 부당함을 설득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제무역기구(WTO)제소 등을 한미통상마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참모인 이방카를 통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진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려는 트럼프의 심리를 활용한다면, 북핵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방카의 방한 이전에도 한미동맹을 상기시키는 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모습을 미국 측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 2장을 2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보내왔다. 두 사진 모두 청와대 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필서명과 함께 적은 문장 내용은 달랐다. 한 달 전 미 대사관을 통해서 보낸 사진에는 “we will win(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문장을 적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 보낸 두 번 째 사진에는 “have a great olympics(멋진 올림픽 되길)”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썼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라는 2가지 메시지를 이미 던졌고, 이번 방한한 장녀 이방카를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방카가 이번 방한에 미국항공사가 아니라 대한항공편을 이용한 것도 한미우호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이방카에 대해 외교관행상 국가정상급에 해당되는 의전을 제공하고 있다. 공항 영접에 차관보급인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방카의 24일 평창 일부 일정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론 이방카 경호인력도 청와대에서 파견됐다. 문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3일 이방카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만찬을 하기 전에 이방카와 본관 접견실에서 35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전 접견은 미국측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35분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방카 보좌관은 방한중 북측 대표단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측 대표단 면면을 볼 경우 ‘반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공식 수행원인 앨리슨 후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이 주목되는 인물이다. 앨리슨 후커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한반도 정책을 다뤄왔다. 특히 2014년에는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등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당시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도 있다. 김영철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방남중인 만큼, 북미간 접촉을 재개하는 데 앨리슨 후커는 최적의 인물인 셈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는 이방카에게 한반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브리핑했다. 이방카 방한을 계기로 북미접촉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두 바퀴를 통해 굴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2-23
방위사업청, 군 특허기술 67건 중소기업 등에 무상공개해 일자리 창출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제1회 산·학·연·군 협력 드론 전투 컨퍼런스 ‘감시·정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날린 드론이 장갑차 장애물에 붙어있는 표적을 촬영하고 있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추진해 민간분야 연간 매출 1000억원 창출 방위사업청, NASA기준 ‘실용화 전단계’ 특허기술들 공개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제공 문재인 정부가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규모를 정부R&D예산의 0.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민간분야 매출 파급효과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발전과 국방력강화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국방특허기술 67건 공개해 민간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는 방위사업청 11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민·군기술협력R&D 기반확충 ▲민·군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활성화 ▲민·군기술협력 제도정비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분야를 기본으로 9개 정책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로봇·드론·3D프린팅·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과 군의 연구기관간에 연구자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상호기술개발 로드맵 공유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가 유망한 특허 67건을 민간분야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민간 분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렵고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힘든 벤처·중소기업이 국방특허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향후 공개될 국방 특허기술 67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4년부터 발간한 ‘국방 기술특허 100선’ 가운데 현장테스트를 마친 기술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사업화 필요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술들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기술성숙도는 198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도입한 기술의 객관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2단계는 기초연구, 3~4단계는 실험, 5~6단계는 시작품, 7~8단계는 실용화, 9단계는 사업화로 나뉜다. 따라서 방사청이 공개하는 특허기술은 실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셈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자사에게 필요한 특허기술을 잘 고를 경우. 초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창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 네트워크분야 무인통신국 운용시스템 및 운용방법 등 17건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더 센서분야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 분석장치 등 16건 △무인·자율분야 유체혼합 및 온도조절 기술 등 25건 △차세대 에너지분야 리튬, 이차전지 등 7건 △감시·정찰·탐지분야 임의입자 크기 용약 지면 살포기술 등 2건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23
[사이버 투시경] ④ 미국의 선제공격, 10조원 규모 북한 보유 암호화폐가 첫 타깃일수도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해 미국 달러 대신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암호화폐 이미지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 선제공격은 사이버공간에서 시작될 것으로 분석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비트코인 해킹 등으로 벌어들인 돈 10조원 이상" 추정 월스트리트저널, “채굴된 모네로를 김일성대학 서버로 송금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의 서버 암호는 김정은의 약자" (안보팩트=김한경 기자)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로 ‘코피 작전’이 거론되었고, 반대 의견을 보이던 빅터 차의 한국대사 내정이 철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왜냐하면 핵·미사일 기지 등 제한된 범위의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반격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향할 수 있어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은 확실히 타격하면서도 한국의 안위는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15일 전·현직 관리 6명의 말을 인용하여 실제 전쟁의 총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울리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FP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정보 능력을 대폭 증강해왔고, 미국의 사이버 전쟁 및 정보기관의 작전 준비는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총력전 수준에 달한다”면서 “첫 번째 총알은 사이버로 날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FP는 “미국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과 일본 등에서 극비리에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준비를 해왔으며, 해당 지역에 침투할 수 있는 광케이블 설치, 원격 기지와 탐지 포스트가 설치되었고, 이들 기지와 포스트에서 해커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의 인터넷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해킹할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민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2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라자루스(Lazarus)라고 알려진 해킹그룹에 미로·침묵·별똥·물수제비 등 4개의 ‘천리마’ 조직을 두고 해킹을 통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 파괴, 금융 탈취 등을 해왔으며,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사회공학 기법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업체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배후인 해커조직에 지능형 지속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해킹기법을 쓰는 37번째 조직이란 뜻의 ‘APT 37’이란 명칭을 붙여 왔는데, 이번 분석 결과 APT 37이 라자루스 하부조직인 ‘미로 천리마’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미로 천리마는 주로 에너지·전기·가스 등 국가 기간망에 접근해 기밀자료를 빼내는 조직이어서 2014년 한수원 해킹사건과 관련된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활동량이 폭증하는 조직은 금융망 해킹을 전담하는 ‘별똥 천리마’로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 은행 간 거래 시스템인 SWIFT 전산망은 물론 미국 은행에 대한 해킹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를 빼내간 해킹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된다. 북한은 유엔의 경제 제재로 달러 획득이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을 공격해 암호화폐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위크는 지난 1월 “북한이 비트코인 거래소와 해킹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행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암호화폐 모네로의 채굴을 지시하고 채굴된 모네로를 김일성대학 서버로 송금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는데, 이 악성코드의 서버 암호는 김정은의 약자로 추정되는 ‘KJU’였다”고 전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로 취득한 외화가 전체 외화벌이의 25% 정도이며, 암호화폐는 주로 러시아에서 현금화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암호화폐와 금융망 해킹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미국이 공격할 경우 김정은은 통치자금 확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정치적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반격할 수도 없다. 현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를 미국이 공격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일련의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가 "북한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목표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선제공격은 사이버공간에서 북한이 보유한 암호화폐로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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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25일 방남, 천안함’논란 속 김정은의 대화전략 주목

▲ 지난 2015년 8월 21일 북한 김정은이 최전선 부대에 준전시 상태를 명령한 가운데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인민문화궁전에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25~27일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예정 북한 군부내 대표적 ‘매파’이면서 ‘남북 대화통’이라는 양면성 지녀 일부 고위급 인사들, “김정은이 김영철 통해 남북정상회담 응수타진” 예상 정부 고위 소식통,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한 김정은의 숨겨진 전략 파악이 급선무” 주장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서울방문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 책임자인 김영철 부장의 서울행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보수여론이 격렬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은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남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통일전선부장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 국면이 확장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타진한 결과, 대화 국면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7 2찬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지난 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보다 대표단의 격을 높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여정을 통해 전달됐던 김정은의 친서보다 좀 더 진전된 대화 제안을 김영철이 카드로 들고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전제조건을 공언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올지에 청와대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철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평양 방문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김영철은 북한 김정은 체제내의 실세인사로 분류된다.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남정책·공작 총책인 인민군 정찰총국장을 오랫동안 지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엘리트인 셈이다. 또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을 시작으로 숱한 고위급회담 및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도 북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남북 대화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내 대표적인 ‘매파’이기도 하다.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대형 대남 도발의 책임자라는 평가는 설득력을 갖는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및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당시에 인민군 상장이면서 정찰총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발생 당시에는 인민군 대장,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총장 겸 정찰총국장이었다. 정찰총국장 시절 대미(對美) 사이버 도발 배후로도 지목돼 미국 방문이 금지된 독자제재 대상이다. 2016년 3월에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금융제재 리스트에도 올랐다. 이 같은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갈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에 보수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두 차례 의총을 통해 김영철의 방문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3일에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과거 남북회담에서 김영철과 협상 경험을 가졌던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북한 군부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화국면을 이끌어가는 노회한 전략가”라면서 “김영철의 방남을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논리로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따지고 보면 대남 도발의 책임자는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체제와 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김정은의 정확한 의중과 전략전술을 파악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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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경제
2018-02-22
[국방부의 군 개혁] ④ 문 대통령의 ‘강소 국군’ 철학 아래 ‘국직부대 축소개편’ 추진

▲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남 계룡대 안중근 장군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육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지난 6일 문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초안 보고, 4월중 확정 발표 예정 중첩된 업무 수행하는 국직부대는 통.폐합...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일부 국직부대는 민간으로 업무이관하고 폐지...국군체육부대 및 국군인쇄창 등 국직부대 주요 직위자 직급도 낮춰 '몸집 줄이기' 효과 극대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비전투부대인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27개를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군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국직부대 축소개편안은 “몸집은 줄이고 전투력은 강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방 개혁’ 철학에 입각해 수립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지난 6일 문 대통령께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렸다"면서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도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첨단전력 확보와 군 구조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병력 감축의 경우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현재 62만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순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첨단무기와 그 운용능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현대전을 특징을 감안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 송 장관이 언급한 내용중 군구조 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등이 ‘국직부대 축소 개편’과 직결된 사안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국직부대 개편안은 27개 국직부대를 비슷한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국직부대장의 직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집약된다. 예컨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육군과 공군의 장성이 각각 나누어 부대장을 맡아왔지만 업무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통합데이터센터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도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수술대상으로 보인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 역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군재정단은 해체하고 소관 업무는 육·해·공군 내에 존재하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로 이관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도 통합되거나 한쪽으로 업무를 몰아주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국직부대도 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군인쇄창 등은 폐지되고 소관 업무는 체육진흥공단 및 민간업체에 이관될 예정이다. 국직부대 개편과 맞물려 주요 직위자의 계급도 낮춘다. 국방대 총장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직급은 현행 중장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급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현재 대령이 직무대리 중이다. 향후 계급 하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축소개편에 맞춰 기존 국직부대 인력의 상당수를 '야전부대'에 재배치해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전투 부대인 국직부대에 수년 간 근무했던 부사관 등이 전투부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영무 장관은 22일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2.0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전사들이 존경받는 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서 "(계획이 확정되면) 낱낱이 밝혀드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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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국방부의 군 개혁] ③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 폐지

▲ 지난 해 2월 22일 육군3사관학교가 학부모, 가족, 친지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4기 사관생도 5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입학식 모습<사진=육군3사관학교 제공>ⓒ안보팩트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및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도 폐지(안보팩트=김철민 기자)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해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또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도 폐지한다.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 등을 폐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히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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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국방부의 군 개혁] ② ‘방산비리’ 방지위해 군 출신 인사 취업제한 강화

▲ 서주석(왼쪽) 국방부 차관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보팩트 군출신 인사의 취업제한 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 확대...방산 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이 전역 이후 방위사업 분야에 취업할 때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자 범위 및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그동안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던 군 출신 인사들이 새롭게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군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비리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방산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비리의 유형과 귀책사유가 구체화된다. 국방출연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해 자체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연구원의 청렴성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현역군인
2018-02-21
[국방부의 군 개혁] ① 이윤택도 울고 갈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폭력 처벌대책 수립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 ‘무관용 원칙’ 아래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 및 성매매는 정직으로 기준 강화 하급자의 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묵인 행위도 처벌...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감시체제 기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 신체 부위 촬영 행위자도 정직 처분 규정 신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된 자는 정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최근들어 증가 추세인 신종 성추행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다. 특히 군대내 상급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조치가 주목된다. 즉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폭력에 눈감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신설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장병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내의 인권문제에 대해 장병들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문제로 비화되어왔던 군 복무중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하고,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 현역군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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