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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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픽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자 주> ------------------------------------------------------------------------------------------------------------------------------------------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 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 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최용해를 추가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 제7차 노동당대회(2016년 5월) 2016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한 9월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300밀리 방사포, 대전차 유도무기 등을 증강하는 등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무인기 시험비행, GPS 교란, 사이버 해킹 등의 도발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하에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대규모 김정은 치적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소진하여 민생·경제분야 개선은 부진하였고‘,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연이은 노력동원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의 집단탈북 사건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상교육과 공안기관의 감시 강화 등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대남 정책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대외 정책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와 제2094호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 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군사전략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 자위’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핵·WMD,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군은 유사시 배합전,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칭 전력을 위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지휘구조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국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을 두고 군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은 총정치국이 관장하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은 총참모부가 행사하며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1-3〉과 같다. ▲ <도표 1-3>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3. 군사 능력 육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일명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민보안성 7·8총국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며 최근 개발이 완료된 300밀리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안 지역과 전선 지역에 122밀리 견인방사포 등 포병 전력을 증강하였으며 기계화부대, 함정, 항공기와 특수전 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 및 주변 지역과 전선 지역에 대한 도발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는 천마호 및 선군호 전차를 배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통해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과 비무장지대를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도표 1-4>와 같다. ▲ 도표 1-4> 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장비 현황 해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을 배치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은 <도표 1-5>와 같다. ▲ <도표 1-5>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함정 현황 공군 기존 공군사령부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30여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일부 기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하여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SAM)과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체계 성능 개량을 통해 항공기의 추가적 배치 조정 없이 남한의 감시·정찰자산과 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방공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지상관제요격 기지, 조기경보 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는 <도표 1-6>과 같다. ▲ <도표 1-6>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전략군 북한의 전략로케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전력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 <도표 1-7> 북한 예비전력 현황 전략무기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하였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였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도표 1-8>과 같다. ▲ <도표 1-8> 북한의 미사일 종류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속능력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그 규모는 300여 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6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09
  • 북 잠수함 잡는 신형 해상초계기, 1조9000억원 들여 2020년 도입
    ▲ 1조9000억원 규모의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의 유력한 경쟁자인 미국 보잉의 P-8A(왼쪽)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 미국 보잉의 P-8A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가 경쟁 예상 보잉의 P-8A는 ‘강력한 성능’, 사브사의 소드피시는 ‘가성비 탁월’이 각각 장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P-3CK 해상초계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를 2020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P-3CK보다 체공시간이 길고 무장을 많이 탑재하는 해상초계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상초계기 2차사업 추진기본전략,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조9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 보잉사의 P-8A과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SWORDFISH)가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의 P-8A는 B-737 항공기에 전자장비와 무장을 탑재한 해상초계기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스웨덴의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초계기로 개조한 것으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방사청은 구매계획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기종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7
  • 서울 오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 양날의 칼
    ▲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 참석 했다고 지난 해 12월 31일 조선 중앙TV가 보도했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와 박광호,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김여정 등이 이날 공연을 관람 했다. (출처=조선중앙TV) 남한 공식 방문하는 첫 ‘백두혈통’ 김여정, ‘핵 완성’ 공언한 김정은의 ‘평화공세’ ‘코피작전’ 부르짖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봉 차단용 관측...북핵 포기 없는 대화국면 한계 지적도 ‘북핵 카드’ 쥔 김정은 주도로 남북정상회담 등 급물살 탈 가능성도 배제 못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7일 통일부가 발표했다. 소위 김일성 직계혈통을 의미하는 ‘백두혈통’이 남한을 공식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정은 김정일이 세 번째 부인 고영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번째 자녀이다. 첫째가 김정철, 둘째가 김정은이고 김여정이 막내 딸이다. 북측은 이날 오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압박 및 제한적 군사행동 등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데 대한 ‘평화공세’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대화노선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국의 공격 예봉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일 8일 북한에서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대동하고 평택 천안함 기념관에서 ‘북한 인권 규탄’공세를 펼 예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김여정 카드를 통한 북한의 평화공세는 한미 간의 북핵 갈등을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김여정의 남한 방문은 남북대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측 분위기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김여정 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으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두혈통의 남한 방문은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김여정이 김영남 위원장과 동행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경우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김영남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 김여정 제1부부장도 동행할 수 있다"며 "김여정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라는 우리측 의지를 김정은에게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가감없이 김정은에게 전달하기에는 김영남 위원장보다 김여정이 적임자라는 해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백두혈통’ 김여정의 한국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하는 남북화해 분위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공세에서 탈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최근 들어 김정은식의 정세돌파의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며 "다만 비핵화로의 양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등의 전제조건으로 공언해온 한반도 비핵화 의지등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2-07
  • [팩트 분석] 김영남, ‘남북정상회담’ 메시지 들고 오나
    ▲ 지난 해 9월 3일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나란히 참석한 모습. (출처=노동신문)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 멘토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영남, 남북정상회담 관련 메시지 들고 올 것” 전망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북핵문제 해결위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둬”답변 김영남 방남 계기로 북핵위기 해결위한 ‘문재인-김정은 회담’물밑 논의 가능성 미국대표단장 펜스 부통령, “깡패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 평창 가는 목적” 공언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6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멘토 중 중량급 인사로 꼽힌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고, 아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정상회담 의사에 대해 에둘러서라도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낸다는 얘기는 대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장관의 전망대로 김영남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정상 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단 문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될수 없다”면서 “정상회담 하려면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고 일종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번 김영남 위원장의 방남 및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계기로 대화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 실상을 알리고 최대한 대북 압박을 위해 순방을 간다"고 방한 목적을 발표하는 등 문 대통령의 대화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닷새 간의 한·일 방문을 시작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밤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이 같은 순방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 축하 메시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심지어 "깡패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에 관한 중대한 회담을 하기 위해 한ㆍ일을 방문한다"면서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결의이며 북한이 핵미사일 야심을 완전히 포기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서서 북한이 야심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 고립과 최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3국의 연대를 재천명할 것"이라고 대북 압박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 그는 "북한 대표단 접촉과 관련해 회담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것"이라며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 전장관은 “김영남 위원장은 미국 펜스 부통령과도 만날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펜스 부통령과 미팅은 불가능하더라도 리셉션 등에서 우연히 만나 악수하는 정도겠지만,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실낱같은 희망이다”고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2-06
  •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의문의 전복사고
     ▲ 공군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Ferry 전개에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중간기착지인 제주공항을 이륙하는 T-50B 항공기 모습. (사진=공군 제공)  공군은 ‘활주로 이탈’사고로 발표, 일부 언론은 ‘기체 전복’ 사건으로 주장 공군, 이성용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 구성하고 현지 조사팀 급파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제53특수비행전대)의 T-50B 항공기 1대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에어쇼에서 이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6일 "한국시간 오후 2시22분께 '2018 싱가포르 에어쇼' 개막비행을 위해 싱가포르 창이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중이던 블랙이글스 항공기 1대가 활주로에서 이탈했으며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조종사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기체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조종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싱가포르 현지 사진가가 촬영한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면 곡예비행용으로 개조한 블랙이글스의 T-50B 훈련기 1대가 전복돼 있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군의 발표와 달리 ‘활주로 단순 이탈’이 아니라 ‘전복 사고’라면 T-50B의 결함이나 고장은 더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곡예비행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T-50은 지난 2014년 12월에도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기체 앞부분이 손상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왼쪽 날개와 왼쪽 바퀴가 파손됐다. 공군은 이성용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조사팀은 7일 오전 싱가포르 현지에 급파된다. 한편 지난달 26일 원주에서 이륙한 블랙이글스는 대만 가오슝, 필리핀 클락,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경유해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개막식 비행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5일 동안 총 4회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2-06
  • 신혼여행지 몰디브 ‘국가비상사태’, 외교부 ‘여행자제’ 당부
    ▲ 몰디브 정부군이 5일 말레 시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민 몰디브 대통령, 대통령 탄핵경고 내린 사법부 제안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현지 경찰, 30년 집권했던 가윰 전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 전격 체포해 구금...야권 지지자들 항의 시위 가열 미국 등 서방국가들, ‘몰디브 국민지지’ 선언하며 여행 자제 당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인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극도의 정국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6일 몰디브 수도인 말레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영국 BBC방송,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보름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 직후 현지 경찰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몰디브를 통치한 마우문 압둘 가윰(80) 전 대통령을 수뢰와 국가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대법원으로 출동해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과 알리 하미드 대법관을 체포했다. 야민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 명령과 대통령 탄핵 경고를 내린 사법부를 제압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몰디브 대법원은 지난 1일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디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9명에 대한 재판에 정치적 의도와 결함이 있다며 석방을 지시했다. 이를 정부가 거부하자,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군에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하도록 명령했다.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으며 공항에서의 짐 검색도 강화됐다. 가윰 대통령은 야민 현 대통령과 이복형제 사이지만,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야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가윰 대통령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체포된다. 우리는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결심을 변함없이 지키길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수도 말레섬에서는 대법원 결정이행을 촉구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연일 개최되고 있다. 세계적 휴양지 몰디브는 26개 산호초와 1192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의 극중 대사(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로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몰디브 국민 편”이라며 “몰디브 정부와 군대는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몰디브 관할공관인 주(駐)스리랑카 대사관이 몰디브 정부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에 몰디브 내에 영사협력원과 함께 현재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며 "몰디브 소재 우리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우리 여행객들이 말레섬 방문을 자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공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06
  • 남북 군사관계 일지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41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06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2)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 관련 군부대, 병무청, ADD 등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뿐만 아니라 군수 및 방산업체 등 연관 기업들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좋은 지침서이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행동계획으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보전략의 국방안보목표를 구현하기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14년과 2016년 국방백서는 박근혜정부의 국가비전과 4대 국정기조를 기초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2018년 국방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권의 백서를 살펴보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접두사나 수식어와 순서만 바뀌 제시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에서 2014년에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국방협력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순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방위역랸 강화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순으로 비슷한 내용을 수식어와 순서만 바꿔 제시하였다. 별도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자가 비교하여 읽을 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번 2018년 국방백서를 받을 때에는 보다 개선된 내용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 「2016 국방백서」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 2016년 외교·안보 부처 정부업무보고(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선정하였다. 첫째, 튼튼한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충분한 대북억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테러, 사이버공격, 기후변화, 감염병,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실현해 나가면서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 수준은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신뢰외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산으로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의미한다.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7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 <도표2-1>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정착시키고,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생산적인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4))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방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례·수시 국방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배치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우주·사이버 협력, 국제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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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3) :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년 국방백서의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은 전번 백서의 '제 3장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보다 절 편성이 개선되었다. 2014년 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2016년 백서에는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국지보발 대비태세 확립,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를 세분화하였고, 테러, 사이버, 재난 등이 포함된 '제 6절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체계 구축'이 추가되어 4세대 전쟁 양상을 고려한 내용이 바람직하게 제시 되었다. 다음 백서에는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에서는 합참 조직의 변천사와 신설된 부서 및 부대를 설명한 면에서는 2014년 백서가 좋았고, 조직 도표에서는 주요부서 및 부대를 도표중 상단에 표기한 2016년 백서가 좀더 읽고 이해하기에 편했다. 다음 백서는 양쪽의 장점을 살려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편집자주) ------------------------------------------------------------------------------------------------------------------------------------------- 「2016 국방백서」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 및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1.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합참은 합동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육군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야전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책임지역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사령부는 특수전, 항공작전, 인사·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 등 기동·타격전력, 다련장로켓 등의 대화력전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군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 대잠작전, 기뢰작전,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해역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을 운용한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도서방어 작전을 수행하며 신속기동부대와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수함(KSS-III), 이지스급 구축함, 구축함(KDDX), 호위함(FFX), 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전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어 수행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군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 <도표 3-4> 공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등을 수행한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남부전투사령부와 북부전투사령부를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하여 작전사령부 중심으로 항공작전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의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전방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F-X, 한국형전투기(KF-X)를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과 ‘시 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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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핵·미사일 기술 밀반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
    ▲ 핵·미사일 관련 품목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전경 (안보팩트=송승종 안보전문기자) 독일 정보국인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의 수장 한스 게로르그 마센(Hans-Georg Maassen)은 독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불법적인 조달 활동을 벌였다”고 로이터(Reuters), UPI, AFP 등 주요 국제외신이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발 기사로 보도했다. 마센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용 불법 거래로 입수한 품목들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이중용도(dual use)’로서,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마센 국장에 의하면, 작년 7월 북한이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및 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 핵·미사일 관련 품목은 원형 자석/강철, 관성항법장치, 자성합금, 레이저 용접기계, GPS 안테나, 방사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냉각시스템, 엑스레이기계, 대기권 재진입용 방열소재, 지진탐지장비, 입자가속기, 중성자 계산 소프트웨어, 추진로켓 노즐,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폭발성 나사 및 선형 모양의 충전물, 압축 스프링,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필라멘트를 감거나 이와 연관된 장비, 고강도 금속인 ‘마레이징 강철’ 등이고, △ 생물학·화학무기 관련 품목은 방독면(소방관용 제외) 과 공기호흡기, 화학작용제 오염제거용 디에틸렌트리아민, 신경작용제 예방용 ‘BCHE’ 등이다. 마센 국장은 과거에도 정보당국이 “그런 활동(북한의 이중용도 품목 밀반입)들을 예방”해 왔지만, “우리가 모든 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에도 ‘옵트로닉(Optronic GmbH & Co)’이란 뮌헨 소재 회사를 소유한 독일인 한스-베르너 트루펠(Hans-Werner Truppel)이 22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배관(aluminium tubes)을 북한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배관은 초경량/초강력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져 우라늄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최종 선적지는 ‘남촌강 회사’라는 유령기업을 경유하여 북한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독일 정보국 및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트루펠은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센 국장이 밝힌 대로, 북한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기밀매업자나 암시장을 통해 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 물자’들을 입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2002년 초반, 유럽 및 미국 정보당국은 트루펠이 밀거래 하려다 적발된 알루미늄 튜브를 북한이 무려 220톤이나 입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이처럼 북한이 자국 대사관을 활용하여 금지된 이중용도 품목들을 입수해 왔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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