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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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대해부] ③ 삼성그룹의 방위산업 포기에 담긴 진실
    '한화테크윈'으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삼성테크윈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015년 6월 29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양현로 성남상공회의소 주주총회장이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주주노조원들로 가득차 있다. 삼성테크윈은 이날 오전 9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해 한화그룹으로 피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한화로 매각을 반대하는 삼성토탈과 삼성테크윈 등 주주노조원들의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안보팩트=김한경 기자)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으로 1977년 방위산업 진출 25년만인 2015년에 전면 철수,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 김동길 박사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을 회고하는 글을 읽다보니 이 회장을 여러 해 모셨던 운전기사의 얘기가 눈길을 끈다. 그는 “우리 회장님은 삼성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신 분”이라고 했다.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한 마디에 가슴이 찡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창업주를 가진 ‘삼성그룹’이 2015년 7월 1일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손자가 실질적인 그룹의 총수가 된 지금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하였고,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면서 항공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방산제품을 생산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것은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은 이윤율이 3∼5%에 불과한 고비용·저효율 산업이어서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없는 분야이다. 일반 제품의 원가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지만 방산물자의 원가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방위사업청이 보장하는 법적 최저 이윤율은 9%이다. 발생된 비용을 근거로 원가에 9% 이윤을 얹어주는 개념이지만, 방위사업청이 비용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 실제 이윤율은 그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얘기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런 부담까지 업체가 떠안다보니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게다가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 여부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삼성그룹처럼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는 미래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발전함에도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통할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처럼 단계적인 성능 개량을 거의 하지 않아 기술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생산 라인의 유지도 힘들어 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도록 마음을 굳히게 만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단지 이윤율이 적고 사업관리 및 첨단기술 개발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그룹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방위산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고비용-저효율’구조보다 ‘무리한’ 방산비리 잣대가 삼성의 포기를 만든 원인 분석 국내업체 방산원가 신고 의무화, 해외무기체계는 원가 몰라 비리 단초 방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지 관리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윤리 경영을 실시하는 삼성그룹이 방산 비리의 대상처럼 인식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민수제품에서 평균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하는 삼성그룹이 겨우 3~5%대의 이윤을 얻자고 ‘방산비리 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방위산업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는 없다.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방산업체의 경우 매년 말 방산 원가를 방위사업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 등 사업기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자료들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부정당 제재(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것)를 하고, 투입 금액을 환수한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다시 점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해외업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기체계의 원가를 알 수 없으니 로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릴 수 있고, 이 자금은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리’가 아니라 ‘방산 비리’로 보도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만 졸지에 비리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방산비리 수사는 방위사업의 근원적 문제에는 접근도 못한 채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고, 방산수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그룹마저도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방위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방위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일벌백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하지 않고 ‘특명검열단’을 별도로 만들어 방위산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 이유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종합
    2018-01-23
  • 2017 한미 해병대 연합 동계전술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2018-01-22
  •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실사격 Full 영상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22
  • 동해상 적 무력도발 대비 전투탄 실사격 훈련영상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19
  • 새해를 여는 동해 바다에서 비상한 FA-50 전투기
    ▲ 공군은 2018년 새해를 맞아 FA-50 편대의 신년 초계비행을 통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새해가 떠오른 1월 1일 동해상공에서 비행 중인 국산전투기 FA-50의 모습. (사진=공군 제공)
    • 소통시대
    2018-01-19
  • 평창 동계올림픽 성황 봉송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 19일 오후 경기 파주 파평면 율곡습지공원에서 한국전 당시 캐나다 참전용사의 아이스하키 경기를 재현하기 위해 열린 2018 임진클래식에서 캐나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클로드 샤를랜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하고 있다. 임진클래식은 한국전 당시 캐나다 군인들로 구성된 두 팀이 친목도모와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근처에서 개최했던 아이스하키 경기다.
    • 소통시대
    2018-01-19
  • 한국전쟁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의 피난민 가족
    ▲ 한국전쟁의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 포로수용소의 미공개 사진 80여 점이 지난 2017냔 12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사진은 피난민 가족이 무기 소지 여부를 검사받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옆 앉아 있는 헌병이 포로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1951.7.19. NARA). 2017.12.15. (사진=거제시청 제공)
    • 소통시대
    2018-01-19
  • [전문가 분석] 트럼프 미 행정부, WSJ 통해 중국선박 6척 북한 석탄 밀거래 ‘폭로’
    ▲ 북한의 ‘례성강 1호’가 대북 제재조치를 위반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사진출처=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WSJ, 지난 해 12월 중국 반대로 유엔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 6척의 밀거래 경위 상세 보도 트럼프 미 행정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 대북 압박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부임 앞두고 민감한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선박 6척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정황 증거를 폭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로 중국인(홍콩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온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 행태를 소개했다. 문제의 밀거래 행위들은 지난 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박 10척의 밀거래 행위를 포착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대로 4척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나머지 6척은 기각됐다. 미 측은 이번에 WSJ를 통해 중국이 밀거래 행위를 부인했던 6척의 북한산 석탄 밀거래 행위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중국 측의 대북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WSJ의 보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는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리 호프 등 중국 선박 6척, 북한 항구 드나들 때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끄고 잠행 중국 연안 등에서 AIS켜고 1주일 동안 운항하는 등 북한 입항 사실 은폐 시도 미 정보당국 위성, 북한 석탄 밀거래 동선 상세하게 포착해 중국 당국에게 ‘한 방’ 먹인 격 (출처: Michael R. Gordon and Chun Han Wong, “Six Chinese Ships Covertly Aided North Korea. The U.S. Was Watchi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9, 2018.) WSJ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은 글로리 호프 1, 카이샹(Kai Xiang), 신성하이(Xin Sheng Hai), 위위안(Yu Yuan),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됨을 우려하여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AIS를 끄고 잠행하였으나,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결국 꼬리가 잡혔다. AIS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항상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해상에서 AIS를 끄면 사실상 그 배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선박의 명칭이나 화물, 목적지 같은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국제해상지침에 따르면, 해적과 조우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치를 숨기기 위해 선장이 AIS를 끌 수 있지만 다른 배와 충돌 위험이 있어 위험한 순간만 지나면 즉시 켜야 한다. 미 재무부 소속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1(Rye Song Gang 1)’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등 북한 선박이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글로리 호프 1호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서해-대동강을 거쳐 북한 송림 항에 입항했다. 8월 7일 송림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왔다. 북한을 드나들면서 AIS를 껐다. 이어 같은 달 15일 중국 롄윈(連雲) 항에 접근하면서 AIS를 켠 뒤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 해역을 맴돌았다. 미 정보당국은 글로리 호프 1호가 마치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고 WSJ은 전했다. 롄윈항 주변 해역에서 1주일 이상을 배회하던 글로리 호프 1호는 베트남 깜빠(Cam Hpa)항으로 이동,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베트남 항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AIS를 껐다. 역시 중국인 소유의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31일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었다. 이틀 뒤 홍콩을 거친 뒤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중국 등록 선박인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8월 10일 중국에서 출발한 뒤 한반도 해역을 거쳐 같은 달 18~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했다. 이때는 AIS를 켠 상태였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치를 일부러 노출 시킨 것이다. 신성하이호는 이틀 뒤 AIS를 끈 뒤 북한으로 향했고 같은 달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9월 말 베트남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위위안호는 8월 12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남부의 항구도시 나홋카 주변 해역으로 이동, 엿새간을 배회하다 같은 해 9월 5일 사할린 홀름스크에 석탄을 하역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여수항을 출발한 뒤인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ship to ship) 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 정부는 11월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했다. 또한 12월에는 북한과의 유류밀수 혐의로 파나마 국적의 코티호를 당진항에 억류했다. 코티 호의 소유주는 중국인이나, 파나마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회사들이 자사 운영 선박의 선적(船籍, 배의 국적)을 제3국에 두는 ‘깃발 바꿔달기’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밀수행위에 가담한 회사의 선박들은 그런 불법 선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1-19
  • 기계화부대 남한강 도하작전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19
  • 2017년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장비가 총 출동한 통합화력 격멸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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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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