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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박차
- ▲ 군 당국은 2017.7.5.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동원할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대전 상공에서 김정은 집무실 정밀 타격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도입 계약 체결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 F-15K에 장착해 발사하면 저고도로 비행해 지하 전략시설도 타격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에디터) 공군이 최근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타우러스 추가 도입은 2017년에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산증액이 이루어져 금년 2월 말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길이 5.1m, 너비 1.1m이고 무게는 탄두중량 480kg을 포함하여 1.4t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가 500㎞ 이상이며, 30∼40m의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로 전투기에 장착하여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전략시설을 타격한다. F-15K에 장착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휘부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유도 장치에 고장이 발생해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다, 탄착오차(CEP)가 3m이내로 매우 정확하고 두께 6m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어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공군은 2013년 타우러스 170발(발당 20억 원)의 도입 계약을 맺었고, 2016년에 90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체결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완료된 것이다. 1차 계약분 170발 중 60발은 2016년 10월 한국 공군에 인도되었고, 나머지 110발도 금년 3월말까지 인도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한 2차 계약분 90발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타우러스 물량은 총 260발로 늘어난다. 타우러스 도입에 따라 한국의 무기 수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2013~2017년 사이에 수입한 무기 중 미국이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독일 36%, 이스라엘 4.6%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 260발 도입과는 별도로 킬 체인 보강 차원에서 국내에서 유사한 미사일(200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타우러스 시스템즈’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다. 가칭 350 K-2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변형 모델로 FA-50 경공격기의 작은 기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타우러스보다 크기는 조금 작으며, 최대 사거리는 400km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FA-50외에 KF-16 같은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의 공대지 공격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와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충남 태안반도 인근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제 사격에 성공했다. 당시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한 뒤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명중시켜 정밀 타격능력을 입증했다. 공군은 타우러스 외에 최대 사거리 280km의 슬램-ER 미사일도 40여발 보유하고 있다. 슬램 ER은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타우러스보다는 사거리가 짧다. 또한 F-4 전투기가 운용하는 최대 사거리 100km의 팝아이 중거리 미사일(AGM-142)도 40여 발 보유하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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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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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첫 카드, 왜 ‘비둘기’ 보내고 ‘매파’ 기용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에 내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매파 폼페이오 기용해 ‘성급한 회담 수용’ 비판론 잠재우고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메시지 날려 공화당내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가 온건파 틸러슨보다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더 적극적 미 워싱턴 정가, 여야 막론하고 ‘북핵 폐기’최우선 공감...폼페이오 카드에 긍정 평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둘기파’를 날려보내고 ‘매파’를 외교 사령탑으로 전격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너무 쉽게 수락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이 ‘철저한 북핵 폐기’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다 캔사스주에서 내리 4차례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 출신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하루 한 번 이상 북핵 관련 동향을 트럼프에게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이나 ‘레짐 체인지’와 같은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평소에도 “김정은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김정은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는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국무장관에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CIA 국장직을 유지하며 트럼프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두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대북 특사로 방북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의 상원 청문회 통과 전망은 밝다. 그가 지난해 1월 CIA 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66표, 반대 32표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14표나 찬성표를 던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이견은 없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폼페이오는 틸러슨보다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전격적인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비둘기파인 틸러슨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교체한 것은 틸러슨과의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전격 회담에 대한 틸러슨의 부정적 태도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틸러슨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직접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백악관과 내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참모진에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모두 장교 출신이다. 한편 신임 CIA 국장엔 지나 해스펄 CIA 부국장(62)이 내정됐다. CIA 사상 첫 여성 수장이다. 1985년 CIA에 들어온 해스펠은 2002년 가혹한 물고문으로 알려진 태국의 CIA 비밀 수용소, 일명 ‘블랙 사이트(black sit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준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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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첫 카드, 왜 ‘비둘기’ 보내고 ‘매파’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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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기간 단축 불발’ 보도 반박, 4월중 단축 방안 발표
- ▲ 국방부 대변인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군복무기간 단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브리핑실. 국방부 대변인실, “전투력 강화와 복무기간 단축 통한 군 정예화를 공약대로 추진” 강조 KBS, “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 그리고 일선 부대 및 병사들의 임무 재조정에 수년 걸릴 것” 보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14일 연내 군복무 기간 단축 불발 보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13일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제하의 KBS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포함하여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이 오는 4월 중에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인 '국방개혁 2.0'에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KBS는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유세에서 현행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임기 말기인 2020년까지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KBS는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 그리고 일선 부대 및 병사들의 임무가 복무기간 단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연내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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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군인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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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기간 단축 불발’ 보도 반박, 4월중 단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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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C&C의 전현직 국방부 직원 자녀 4명 '특혜 채용' 수사 의뢰
-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4일 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뉴스투데이 서류평가기준 바꾸고 경쟁자 자격증 누락시켜 국방부 5급 사무관 아들 채용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군인공제회 C&C에서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수사 의뢰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인공제회 C&C의 국방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버지가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중인 A씨는 군인공제회C&C에 13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 C&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군인공제회C&C는 2013년 A씨 채용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이후 A씨에게 유리한 서류심사 기준을 만들었다. 학력·본인소개'에서 통상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확대한 후 심사위원 전원이 A씨에게 만점을 줬다는 것이다. 박빙의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리는 군인공제회 C&C의 입사시험에서 이처럼 등급간 격차를 확대하고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은 A씨를 합격자로 낙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류평가의 차순위자가 보유했던 OA(사무자동화) 자격증을 ‘무보유’로 조작해 0점 처리함으로써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 버렸다. '학력·본인소개'의 기존 평가기준을 적용했거나, 차순위자의 OA 자격증 점수를 제대로 부여했다면 A씨는 애당초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또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인 전직 군인공제회 C&C 임원의 아들 B씨도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채용됐다. B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군인공제회 C&C 측은 B씨에게 0점이 아닌 3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더욱이 B씨는 대학원 '수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자'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학력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평가했다면 B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국방부 4급 서기관의 자녀 C씨와 군인공제회 임원 자녀인 D씨 역시 아버지가 현직에 재직 중일 당시 채용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채용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채용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했다.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철희 의원실에서 제보가 들어와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군인공제회 C&C에서 일부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군인공제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인사책임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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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C&C의 전현직 국방부 직원 자녀 4명 '특혜 채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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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S&T그룹 회장 16대 방진회장 취임, 조양호 전 회장은 감사패 받아
-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최평규(사진) S&T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제16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14년 동안 회장을 맡아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후임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S&T중공업 회장, S&T모티브 회장을 역임한 최 회장은 현재 S&T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고 방산비리 여파에 따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군 전력증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재임 중 방위산업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이끈 공로로 최평규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 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건의, 회원사 입장 대변, 조직 투명성 강화 등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회장과 임원진들이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11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14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한국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방산보국(防産報國)'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체의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2004년 4조6440억원에 그쳤던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4조816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도 4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8배 이상 뛰었다. 2004년 171곳에 불과했던 방진회 회원사 숫자 또한 지난해 기준 643개사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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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S&T그룹 회장 16대 방진회장 취임, 조양호 전 회장은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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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대해부] ⑧ 방위산업 초석다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기’ 필요해
- ▲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시의 남유진 시장이 2017.12.1.금오산 호텔에서 개최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 1970년 밝힌 '방위산업 구상' 실천하고 자주국방 위한 '핵 무기' 개발도 추진 정통성 부족한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눈치 보면서 방위산업 축소, 이명박 대통령은 '방산비리 프레임' 씌워 방산업체 압박 북핵 위기 등으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속 박정희식 방위산업 리더십과 결기 요구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1970년 1월 국방부를 순시한 고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이 당시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국방부에 방위산업 육성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시작되었다. 그 해 4월 “민간업체의 산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되, 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관리한다”는 추진 전략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8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창설되었고, 해외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도 했다. 1971년 11월 방위산업 추진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박대통령은 청와대에 방위산업을 관장할 경제 제2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한 초창기 무기개발 사업을 청와대가 직접 감독하고 통제했다. 박대통령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국방과학 연구소를 12번이나 공식 방문했다. 당시 근무했던 연구원들은 “항상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셨고, 시험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땐 일꾼들 먹는 임시 식당에 불쑥 들러 밥 한 그릇 달라고 하여 다들 놀랐으며, 식사 자리에서 ‘무기 만들어야 힘 있는 나라 된다’고 늘 말했다”고 회고했다. 박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개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었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매년 1∼2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 육성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당시 정부의 예산 규모로는 방위산업 지원이 힘들어 방위성금을 모금하고 방위세를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을 일일이 따진 후에 결재했고, 1975년 최초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에 대한 감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군사기밀 유지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 박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고자 군 특명검열단에게 방위사업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은밀하게 핵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2005년에 공개된 미 CIA 보고서는 박대통령이 1974년 12월 핵무기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와 있다. 박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차린 미국의 압박과 방위지원 약속이라는 반대급부로 인해 결국 핵개발은 계속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안보적 자립을 추구하려던 박대통령의 결기만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점차 하락의 길을 걷게 된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고, 당시 미국이 불편하게 여겼던 국방과학연구소의 핵·미사일 개발이 '타깃'이 되었다. 전대통령은 1978년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미사일 ‘백곰’을 엉터리라고 평가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연구 인력이 30%이상 줄어들었고, 미사일 개발부서를 포함하여 전체 부서 중 1/3 이상이 사라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그동안 성역처럼 존재하던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이회창 감사원장 지시로 시작된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었지만 전직 국방장관과 해·공군총장의 뇌물수수가 밝혀지면서 율곡사업의 투명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전직 국방장관과 품질관리소장의 군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방위사업에 대한 군 수뇌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방위사업청을 신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말 한마디로 방산비리 프레임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방위산업을 비리의 온상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이 프레임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무기 개발 과정에 결함만 발생해도 방산비리로 인식되어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오늘 이 순간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다른 대통령들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보다 주로 감사나 비리 척결의 대상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여길만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간간이 발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반면, 박대통령은 청와대가 방위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했다. 이와 같은 박대통령의 방위사업에 대한 남다른 리더십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은 전차, 자주포, 미사일,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만드는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다. 북한이 핵과 ICBM(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미국과 우리에게 위협과 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 때다. 우리는 핵무기로부터 우리를 지킬 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전쟁은 안 된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는 게 다수 국방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창기 방위산업의 초석을 다지던 강력한 ‘리더십’과 안보의 자립을 위해 과감히 핵개발을 추진하던 ‘결기’가 다시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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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대해부] ⑧ 방위산업 초석다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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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 심화, KAI의 14조원 규모 미국 APT 수주가 돌파구
- ▲ KAI 항공기개발센터 전경. (사진=KAI 제공) 미국산 무기 수입액 전년 대비 2배 증가...지난 10년간 28조원 규모 한국 방산업체의 대미무기 수출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교체 사업 두고 ‘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보잉-사브(스웨덴) 컨소시엄’이 경쟁중 방산업체 관계자, “한국 정부, ‘절충교역’조건 강조하면서 KAI의 확실한 수주 위해 총력전 펴야” 강조 KAI 수주 성공하면 방사청의 향후 5년 방산 수출 목표 5조원대 가뿐히 넘길 전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수입액은 급증하는 반면에 한국방산업체의 대미 수출물량은 격감하는 ‘방위산업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KAI가 14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이 국회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 수입 규모는 28조원으로 전체 무기 수입의 76%에 달한다. 지난 해 미국 무기 수입 규모만 해도 1조3400억원으로 전년의 6080억원 대비 2배를 넘겼다. 지난 해 전체 무기 수입 총액 1조8300억원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74%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9%), 이스라엘(6%), 독일(3%) 등이 큰 격차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해 한국이 도입한 미국 무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선제 타격이 가능한 ‘킬체인’에 관련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1위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페트리엇(PAC3)’, 노스롭그루만의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호크’ 등이 도입됐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A에 대한 계약과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미국 보잉의 아파치헬기의 추가 도입도 모두 지난 해에 이루어졌다. 반면에 한국 방위산업체의 대미 무기 수출은 지난 해 급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작년 북미지역 무기 수출은 3억4000만달러 규모로 전년의 11억3400만달러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는 4~5월쯤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주하는 데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맺고 T-50 훈련기를 개량(T50A)해 APT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KAI를 비롯한 국내업체가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 있는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2018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서 “미국은 향후 5년간(2018~2022년)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방산수출 대상국을 유지할 것이다”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미국산 첨단 무기체계 수입에 따라 절충교역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절충교역 조건에 따라 14조원 규모의 T-50A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경쟁자는 ‘보잉(미국)-사브(스웨덴)’컨소시엄이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산 생산액의 80%를 수출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APT 사업 등 대규모 방산수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방사청-산업부-국방부-외교부를 아우르는 수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련 부처간 협업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KAI의 APT 사업 수주는 한국방산업체의 수출 규모 증가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발표한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방산 수출 규모를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AI가 APT 사업만 수주해도 방사청이 잡은 방산 수출액인 5조 5000억원을 3배 가까이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쳬계 구매 확대를 요구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를 줄여나간다는 명분을 걸고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KAI가 수주에 성공하도록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KAI가 APT 사업 수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KA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 전체의 뼈아픈 패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수주전의 경쟁상대인 스웨덴(사브)과 비교가 안되는 미 방산업체들의 주요 시장만큼 우리도 호혜성의 원칙을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0~2016년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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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 심화, KAI의 14조원 규모 미국 APT 수주가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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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 개혁]⑤각군 참모총장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 배제
- ▲ 군 장성 진급자 및 보직 신고자들이 지난 해 8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취지 못살리고 ‘인맥’ 부작용 우려돼 폐지 장성 진급자 추천권 가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장성 진급 심의위에 포함되는 모순 해소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인사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활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장군 진급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유명무실화됐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오히려 ‘인맥’에 의한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이 심의위에도 참여하는 이해관계상호충돌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군 진급은 육·해·공군 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청와대에 올려 재가를 받게 된다. 이 때 장성 진급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다. 따라서 각군 총장이 제청심의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를 심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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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 개혁]⑤각군 참모총장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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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최근 10년 간 '군 장성 연루 성폭력' 재조사, 군 내 '미투' 기폭제 가능성
-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4차 권고안 수용해 전현직 군장 연루 성폭력 재조사 및 처벌 적절성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려고 노력”언급...군내 ‘미투 운동’ 견인 시사 군 소식통,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 있어” 분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군 장성이 연루됐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현직 군장성들의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재조명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조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최근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 열풍’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송영무 장관은 "최근의 미투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군내의 미투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군내부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는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장성급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는 처벌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군 내에서 발화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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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최근 10년 간 '군 장성 연루 성폭력' 재조사, 군 내 '미투' 기폭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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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사용설명서](20) 시원섭섭한 초등군사반(OBC) 교육의 추억과 유비무환(有備無患)((
- ▲ 초군반 학생 장교들이 소대방어 전술 명령 하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생도의 통제된 생활을 벗어나 장교의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는 초등군사반 교육 국민가요인 故김광석의 ‘입영열차’ 노래에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어머님께 큰 절하고~“라는 가사가 항상 입가에 맴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지는 야전부대도 훈련소도 아니라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였다. 부임전 재교육을 위해 모든 초임장교가 반드시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등의 각 병과학교에서 약 16~20주 동안 초등군사반(Officer's Basic Course) 교육을 받았다. 졸업 성적은 제대할 때까지 출신별 진급과 선발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군사반 교육 기간은 생도생활 4년 동안의 통제 받는 생활을 벗어난 최초의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숙달 안된 초임장교들에게는 자유가 방종이 될 수도 있었다. 매일 위병소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외출이 허용되니까 아침 수업이 시작되면 여기저기에서 밤새 마신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심지어는 지난 밤 과음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벌점을 먹더라도 출근을 못하는 장교도 있었다. 게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도 1년 남짓 지나지 않아 군복을 입고 학교밖을 다닐 때에는 시민들의 눈초리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다.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교육은 타 병과학교와 달리 대부분 생도생활 동안 하기군사훈련을 통해 숙달한 지휘통솔, 참모학, 화기학, 소대~대대 및 제병협동전술훈련 등 각종 훈련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인지 교육보다는 얼마 후 각자의 임지로 떠나는 동기들과의 이별이 더욱 아쉬운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필자도 광주 보병학교 울타리 밖의 인접한 술집은 다 가 보았다. 특히 휴일 광주시내 식당에서 먹어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한 전라도 전통밥상은 잊을 수가 없다. ‘불모지대’의 감동과 현충일 기념 50Km 마라톤의 뼈아픈 교훈 필자는 초군반교육 기간 중 우연히 일본의 작가인 야마사키 도요코의 ‘불모지대’ 책을 접했다. 1978년 5권의 전집으로 출간된 이 책은 일본 대본영 작전참모였던 ‘이키 다다시’가 종전후 소련군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나 제 2의 인생을 종합상사에 취업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동군 시절 상사이기도 했던 ‘세지마 류조’의 일대기를 주축으로 일본의 종합상사인 ‘긴끼’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다. 그 회사는 일본군의 참모조직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 책은 2009년 일본 TV 드라마로 성황리에 방영되기도 했다. 군생활을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지만 제대 후 군 보다 더 넓은 사회에서 사관학교 출신 선후배들이 끈끈한 의리와 군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서 심장이 마비될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책 내용이 좋아 반복해서 읽는 동안 바로 전역해서 ‘이키 다다시’나 ‘효도 신이치로’ 처럼 상사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직접 뛰고 싶은 충동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주인공 ‘이끼 다다시’의 사회적응 삶을 그린 소설 ‘불모지대’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마침 현충일이 되어 휴일이 되자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였다. 룸메이트였던 김종주 동기의 마라톤 제안에 동의를 하고 준비 없이 뛰어 들었다. 코스는 광주시내 동쪽 지방 국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출발하여 화순 근처인 김종주 소위의 집까지 약 50Km 거리였다. 그동안 생도생활에 단련된 몸이라 쉽게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았다. 처음 10km는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 속도면 마라톤 선수도 가능하겠다고 웃으며 달렸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동기 김소위는 약 한달 동안을 거리를 늘려가며 사전 준비를 했는데 사전 준비를 못한 나는 20km를 넘기자 호흡은 괜찮은데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점점 속도가 떨어지면서 양 무릎 통증으로 마지막 10km는 걷기도 힘들었다. 김소위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목적지인 친구 집에 도착했다. 같이 뛰지는 안았지만 동기 현창부 소위가 완주 기념품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반면에 제대로 뛰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불모지대의 감동은 심장을 마비 시켰고, 사전 준비 없이 무모하게 도전한 마라톤은 두 다리를 마비 시켰지만 어떠한 성취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교훈을 뼈져리게 체험한 순간 이었다. ▲ 초군반 학생 장교들이 제병협동(보병과 전차) 훈련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반면교사’가 된 ‘하얀 시트’ 바바리맨 사건 마라톤의 후유증으로 근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학과출장 속도를 맞추지 못해 항상 열외하여 절뚝거리며 이동해야 했다. 건강이 회복되자 교육과목이 제병협동으로 바뀌었다. 제병협동훈련은 각 병과로 흩어져 교육받던 동가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돌이켜 보면 그 훈련 후 헤어지면 다시 보기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기에 애틋한 회자정리(會者定離)의 시간이었다. 주로 보병과 포병, 기갑, 병과가 협동훈련의 주인공이었다. 그중 기억이 나는 것 중 하나는 ‘전장소음체험훈련’으로 표적 부근 벙커에 들어가 머리위로 떨어지는 105mm, 155mm 포병탄 등의 파열음과 충격을 직접 체험하는 훈련이다. 방어전투시 중과부적으로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아군 머리위로 ‘진내사격’을 요청한다. 6.25 남침전쟁시 많이 사용했던 전술이다. 몇 일 뒤에는 모두 전방 각지로 부임하는데 실제 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야간 훈련이 없는 날이면 생활관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동기들은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이별의 아쉬움에 젖어 있었다. 그게 화근이 됐다. 어느 날 새벽에 비상이 걸렸다. 동기생 전원이 전투복으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통보였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나가보니 단상에는 정형진 소령(30기, 예비역 소장)을 비롯한 보병학교에 근무하는 영.위관급 육사 선배들이 모두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다. 몇명의 동기생들이 심야에 바바리맨처럼 하얀 시트로 몸만을 가린 채 생활관 울타리 밖의 다방 같은 주점에 들어가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며 술을 마시다 지역주민의 신고로 난리가 난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의 망신을 다시킨다며 선배들은 일장 연설을 한 뒤 기합을 주었다. 후배들을 바르게 선도하려는 선배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생활관에서 조용히 취침 중이었는데 한밤중에 홍두께 격이었다. 그러나 지옥과 천당도 인솔해 간다는 군대이다. 하물며 군과 국가의간성인 사관생도 출신들은 누구 하나의 실수로 인해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생도생활 동안 절차탁마(切磋琢磨)를 귀 따갑게 들어 왔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군생활을 해야된다는 결집의 기회가 되었다. 지뢰사고로 순직한 선배의 가슴 아픈 소식이 만들어낸 ‘유비무환’ 제병협동훈련이 끝나자 초군반 교육도 막바지가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슬픈 소식이 우리를 긴장 시켰다. 1년 선배 36기 故 신현준, 박흥수 중위가 전방 사단 수색대대 DMZ 작전중 지뢰 사고로 순직한 것이다. 바로 몇 일 뒤에는 그 자리로 우리들이 가야만 한다. 참 군인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국가를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 DMZ 지역은 대부분 보병 장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일순 생활관은 숙연해지면서 긴장도 감돌았다. 동기회에서는 제병협동훈련장 사건에서도 느꼈듯이 선배들의 불의 사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로 받아들이고 의견을 모아 지뢰 덧신을 만들기로 했다. 희망자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군화를 동기회에 맡겼고, 얼마 후 신발 밑창에 철판을 장착한 지뢰 덧신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동기생은 한 술 더 떴다. 간단한 조작으로 금속을 식별할 수 있는 지뢰 탐지기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동기들은 자비를 들여 지뢰탐지기와 지뢰덧신을 준비하고 전방으로 배치되기만 기다렸다. 아마도 필자는 준비없이 무모하게 시도한 50km마라톤에서 다리가 마비되었던 체험이 이런 준비를 하게 만든 것 같다. 훗날 임지에 부임해 갔을 때, 그 곳의 군 선배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온 필자를 비롯한 동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신뢰를 받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생도시절 태권도부장을 했던 고장호 동기는 야전부대에서 태권도 교육이 강조된다며, 검도와 유도를 했던 동기들에게 태권도 유단증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생도시절 검도 2단을 땄으나 태권도 유단자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동기의 애정 어린 배려속에서 노력을 거듭해 초군반에서 유단자증을 받게 되었다. 290명의 동기생들과 함께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생도생활 4년에 이은 초군반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기회에서 갑자기 소집해 강당에 모였는데, 육군본부에서 일부 인원의 부대 부임을 통보했다. 전방 사단 중 가장 힘들고 오지인 3, 15사단 부임자 발표였다. 필자도 1군 사령부의 예하부대인 15사단 발령자에 포함되었다. 15사단은 겨울에 가장 추운 대성산과 사단 전 지역이 비포장도로인 산악 지형, 지역내 최고 높은 기관장이 이장이라는 야전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준비는 끝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하는데 한 몫을 다하려고 야전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 했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졸업 후 보병학교 초군반까지 절차탁마(切磋琢磨)로 무장한 290명의 동기들은 국가의 명을 받아 이제 견습생이나 계약직이 아닌 야전부대 소대장으로 진짜 군생활을 시작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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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사용설명서](20) 시원섭섭한 초등군사반(OBC) 교육의 추억과 유비무환(有備無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