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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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군사’와 ‘경제’가 핵심의제
    트럼프와 김정은 5월에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노력 결실 김정은의 대화전략, 기존의 ‘시간끌기’와 다른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안정’과 ‘경제발전’ 포석?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CVID)’와 김정은의 체제보장 요구 ‘맞바꾸기’가 최대 관심사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4자간 한반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주목 대북제재 해소 및 한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주요 이슈...‘복병’인 북한인권 문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언론은 물론이고 유럽 매체들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및 한반도 전쟁 그리고 북핵의 미국 본토 공격 등과 같은 전쟁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국내외의 관심은 집중돼 있었다. 이 같은 한반도 위기론을 일거에 잠재우고 ‘대화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뤄낸 것은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다. 물론 국내외의 비판을 돌파하며 남북대화 노력을 지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컸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단이 한반도 정세 대변화의 결정적 변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현재의 대화국면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김정은의 ‘시간끌기 전략’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으려는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스캔들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키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손에 쥐게됐다. 따라서 ‘통큰 결단’을 각인시키려는 김정은과 ‘화끈한 상거래’의 화신인 트럼프가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놀라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5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와 ‘경제’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사적 의제로,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이 분명하다. 이에 맞서 김정은은 북한 체제 보장 및 안전 요구를 대응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는 핵탄두 폭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과 북핵 해체의 수순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측은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할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중지된 ‘정전 상태’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선언’은 3자 또는 4자(한국·북한·미국·중국)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한한 ‘화끈하게’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경제 의제는 물론 그동안 강화돼온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소 및 대북경제지원 문제이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처지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방하는 등의 파격적 카드를 선보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의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경우, 대북제재 해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구상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 진행과정에서 김정은의 폭력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될 경우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과실’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역풍은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북미대화 국면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다.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평양까지 들어갈리도 없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이나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아니면 양자가 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제 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09
  • [팩트분석] ‘표범 같은 군대’를 위한 송영무의 '실천계획', 병사 사역금지 및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연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야전부대 일선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과 가족들을 초대해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현역 병사들의 잡초제거 등 사역금지 원칙, 연말 전방 GOP서 시작해 2020년 일선 전부대 적용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해 ‘전투력 강화’에 걸림돌 되는 불필요한 군내 규제는 철폐 군 핵심 관계자,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범 같은 군대’ 요구에 대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실천계획” 평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군대내 제초 및 제설 등 사역업무를 금지시키고 민간용역업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에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전투력 강화’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제초 작업등 금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의무병제로 입대한 국군 병사들의 병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지만 강한 ‘표범 같은 군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를 실천하는 단계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사역업무 금지 조항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병사들의 사역업무를 민간 인력이 대체하게 함으로써 현역 군인들은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비한 셈이다. 사역업무의 민간인력 전환은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하고 2020년까지 일선부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을 위해 지난 해 수립한 국방개혁 수정 1호의 예산인 220조원보다 수십 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을 전투력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인 우리군 병력을 육군 위주로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우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병사의 봉급 수준도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에는 병사들이 올해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의 핵심 관계자는 8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사들의 사역업무 배제 방침은 ‘징병제’라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감축시켜 정예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 문 대통령이 던진 개혁 화두에 대해 송영무 장관이 민첩하게 실천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조치”라면서 “청년세대의 일상적 특징을 수용했다는 의미 이외에 불필요한 군내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전투력 강화에 매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8
  • LIG넥스원 김지찬 신임대표 내정자, ‘전문성’으로 악재 돌파 기대
    LIG넥스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국내 대표적 방산 전문가 지난 해 적자 전환, ‘천궁’사업 잡음 등 악재 돌파하고 성장동력 회복이 과제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LIG넥스원이 자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온 방산 전문가인 김지찬 부사장을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지찬 부사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김 부사장은 국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금성정밀공업(현 LIG넥스원)에 입사한 이래 30년 동안 사업관리·개발·전략기획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외길을 걸어왔다. 그는 국내 방위산업과 회사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LIG넥스원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LIG넥스원 사업총괄로 선임돼 사업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유도무기·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항공·전자전 등 다양한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양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LIG넥스원의 성장동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8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613억 원, 43억 원으로 전년대비 5%, 95% 감소했다. LIG넥스원의 실적 부진은 372억 원 규모의 장거리레이더 사업이 중단된 것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규개발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손실충당금의 증가도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LIG넥스원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드러나 정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악재이다. LIG넥스원은 김 부사장이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이 같은 악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경영자인 김 부사장이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LIG넥스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7
  • [팩트분석] “비핵화는 선대유훈”, 김정은의 ‘북핵 세일즈 외교’ 신호탄
    ▲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접견했다고 보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2018.03.07. (출처=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화끈한 ‘양보 카드’ 먼저 던져 한미정상 미소 짓게 해 의표를 찌른 3가지 양보카드...CVID 수용 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양해, 남한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소식통, “핵무기를 손에 들고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세일즈 외교의 포석” 분석 김정은, 북핵 세일즈 외교 성공 통한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 안정화 시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탄두와 발사체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사실상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비핵화 의지’를 강도 높게 천명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북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정치적 수사학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이 이제 완성된 핵무기를 자원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외교전략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기자와 만나 “김정은은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해왔다”면서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은의 유훈이라고 공언한 것은 북핵사태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완성된 핵무기를 손에 쥐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발언권을 챙기는 북핵협상 국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몰락 속에서 열세에 몰린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김정은으로서는 북핵카드를 손에 쥐고 이제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서 성과를 거둬냄으로써 3대 세습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대북특사단에게 안긴 ‘선물 보따리’는 이 같은 정치적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완성된 북핵을 앞으로 ‘최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밝힌 대북특사단 방북 성과에는 향후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김정은의 ‘포석’이 담겨있다. 김정은은 이번에 ‘양보 카드’를 먼저 던졌다.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 기조’를 약속했다.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대화라는 한미양국의 요구를 덥썩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에 대해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당초 김여정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던 김정은이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도 극적인 양보 사항이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은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평양에서 가졌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남한 땅을 밟는 최초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김정은은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실장이 6일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고심했으나, 김정은이 나서서 고민거리를 해결해준 셈이다. 만약에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포기 혹은 연기를 비핵화를 위한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대북특사단은 ‘빈 손’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김정은의 선제적 양보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외교적 공세 전략은 남북정상회담과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07
  • [전문가 분석]킬 체인의 ‘눈’ 정찰위성 사업,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5년째 진통
    ▲ 서울 ADEX 2017 전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가 탑재된 정찰위성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군용 정찰위성' 5기 개발사업, 국방부와 국정원 간의 '수신관제권' 갈등으로 지연 2016년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운용 합의했으나 개발기관 선정이 새로운 불씨로 떠올라 정찰위성 개발 주체두고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과기정통부의 항공우주연구원 간 '적합성' 대결 진행중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2013년 킬 체인의 핵심 감시자산인 군용 정찰위성 다섯 기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연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 및 주변국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위기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 내 경보 발령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시제품 개발업체 선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되던 군용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정원이 군용 정찰위성의 수신관제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수신관제권이란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으로서, 위성이 수집한 핵심 정보를 국정원이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개발과 맞물려, 안기부는 권영해 부장을 앞세워 군과의 경쟁 끝에 수신관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이 촬영한 북한 핵심시설 영상들은 국정원이 독점 사용하게 되었고, 군은 국정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만 했다. 국정원은 다목적 실용위성처럼 군용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수신관제권을 갖기 위해 국방부와 주도권 다툼을 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국방부는 국정원과 군용 정찰위성을 공동 운용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전력화 시기를 늦추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맡기자”며 끼어들어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그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될 예정이던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 4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광학체계(EO/IR)를 탑재한 위성 1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되었다. 게다가 효과적인 킬 체인 작전을 수행하려면 군이 온전한 수신관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 국방부와 국정원 및 과기정통부 간 갈등으로 인해 시제품 개발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파행이 계속되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였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한 사업이고 전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애초 계획대로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담하도록 지난 해 교통정리를 했다. 그 후 11월 29일 개최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심의한 결과, 쎄트랙아이·LIG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시제품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정해졌다. 한편, 금년 3월 4일 한 방송사가 “감사원이 6개월간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한 국방과학연구소 대신 항공우주연구원이 군용 정찰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감사원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었다. 감사원은 다음 날 해당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찰위성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 중으로 감사원이 ‘정찰위성을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사업 분야에 밝은 소식통은 “감사원 감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 능력보다는 ①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부서가 수신관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며, ② 정찰위성을 양 기관이 공동 운영하면 킬 체인의 효율성이 저하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청와대가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기관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군용 정찰위성 개발사업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07
  • 육군종합정비창, 민간기관과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정조준
     ▲ 이기중(왼쪽 셋째) 육군종합정비창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윤용일(왼쪽 넷째) 부산경남연수원장이 5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대제공 육군종합정비창,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재양성 교류협약 체결 연간 5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해 ‘5대 게임체인저’ 핵심인력으로 투입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육군종합정비창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을 민간 기관과 손을 잡았다. 육군종합정비창은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비표준·비정형화된 창 정비 공정에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이다.  두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스마트 제조 기술, 종합정비창의 인재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종합정비창은 연수원에 축적된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 및 기술교류를 통해 연간 50명 이상, 5년 내 보직 인원의 10%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전문인력은 육군의 새로운 군사력 건설 개념인 ‘5대 게임체인저’ 핵심전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이기중 종합정비창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5
  • 방위사업청, 18개 ‘절충교역’에 국내기업 참여 적극 추진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사청 5일, 18개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 공고 “획득 가능한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 수출효과는 5900억 원” 기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중소기업들의 ‘절충교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무기획득 방식이다. 방사청은 5일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18개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의 공대공 무장 체계통합, 특수임무여단의 CH-47 헬기 조종실과 엔진 성능개량, 울산급(3천t급) 호위함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가스터빈,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등이다. 최진용 방사청 절충교역과장은 이날 "내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사업별 대응전략, 협상방안 작성법, 국외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인증 수준 등에 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공고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6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만약 획득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900억 원(5억50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리 함정의 가스터빈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GE와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부품협력사로 채택하면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개 절충교역 사업 중 KF-X 공대공 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 MBDA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과 독일제 IRIS-T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5㎞) 등이 대상 기종이다. 방사청은 미티어급 무장체계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달중으로 협상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승인(E/L)이 불발됨에 따라, KF-X의 공대공 무장체계를 유럽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의 조종실을 디지털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은 오는 6월 협상 방안이 공고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 로크웰 콜린스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탐지하는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확보사업은 오는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영국 BAE, 이스라엘 엘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5
  • [팩트분석] 철권 쥔 시진핑의 ‘군사굴기’, 동아시아 안보 ‘새 뇌관’ 부상
    ▲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2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해 중요강화를 하고 있다. 3중전회는 지난 달 26~28일 사흘간 일정으로 열렸다 시진핑, 4일 개막한 전인대서 국가주석 연임제한 규정 명시한 헌법 조항 삭제 덩샤오핑이 ‘문화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낸 중국공산당내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 붕괴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의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의 소멸 ‘종신 주석’된 시진핑의 첫 행보, 올해 국방비를 사상 최대인 8.1% 증액해 ‘군사패권’ 추구 리커창 총리, “국방비 증액 통해 전쟁 대비 사업 전면 추진할 것” 공언 미국 항모 칼빈슨호, 중국과 영유권 분쟁 국가인 베트남에 역대 급 병력 싣고 43년만에 입항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철권’을 쥐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시진핑 1인체제를 굳힘과 동시에 올해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려운 중국’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의 강대국 베트남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시 주석은 4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집권 2기의 본격 개막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터놓은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헌법은 국가 주석직과 관련해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連續任職不得超過兩屆)” 조항에 의해 주석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79조의 세 번째 문장 말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해 5년 임기의 주석을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도 총 10년 동안만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유지되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시 주석은 영구집권의 헌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종신 주석’이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종신집권자로 군림했던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이 만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역사를 후퇴시킨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 세력 내부의 합의를 도출해 1982년에 헌법에 삽입했다.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라는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시 주석이 36년 만에 중국 정치의 유일한 희망을 제거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헌법개정안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결의했고, 공산당의 결정을 일종의 ‘거수기’인 전인대가 거부한 적은 없다. 4일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겸 비서장이 개헌안 초안을 설명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왕 부위원장은 “기층(基層)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당 간부 및 대중이 일치된 목소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호소했다”면서 “(현행 헌법에)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직책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고 시 주석의 개헌안을 합리화했다. 전인대는 5일 회의에서 8.1% 증액된 올해 국방예산을 보고 받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로 제시됐다. 지난해에는 비공개됐던 국방예사이 공개된 것은 시진핑 ‘종신주석’이 중국의 ‘군사 굴기’를 구체화함으로써 강군몽(强軍夢) 실현 의지를 공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8.1% 증액돼 총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이 된다”면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아가며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이 ‘전쟁에 대비한 사업’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중국이 염두에 둔 최대 전쟁 상대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발표한 5일 핵추진 항모인 칼빈슨호 전단을 베트남 중부 다낭에 입항시켰다. 칼빈슨호는 이날 오전 해군, 공군 등 6,500명 병력과 전투기 72대를 싣고 다낭에 도착했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만에 미국 항모가 입항한 역사적 순간이다.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로도 최대급이다.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레티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ㆍ베트남 관계 증진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 협력 및 개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항모 전단의 베트남 방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과 베트남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베트남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다낭의 동쪽 400㎞ 떨어진 해역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 아래쪽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에서는 중국이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건설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 등의 인접국가와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남중국해에서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베트남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면서 “베트남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라고 풀이했다. 칼빈슨호는 닷새간 다낭에 머무른다. 군사패권 추구를 공식화한 중국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시위’인 셈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05
  • [전문가 분석] 다문화 소위 임관, '인구절벽' 속 한국군 전력 유지에 시사점 던져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명장에서 열린 2018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장교들이 임관선서하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8년 학군장교임관식의 군계일학 다니엘 해병소위...러시아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장교의 길 선택 박승리·윤채은 육군소위는 최초의 기갑 여군장교 2018년 학군장교임관식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 육사39기)이 주관한 가운데 2월 마지막 날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이날 4100명의 신임 소위가 영예로운 대한민국장교로 힘찬 출발을 하였다. 이번 임관식은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시행한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과 학교별로 개최한 첫 행사였다. 임관식에는 각 군 주요인사와 전국 117개 대학교 총장, 임관장교 가족·친지, 지역 주민 등 2만5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장교들은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해군1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 등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들이었다. 이날 학교측에서 행사 참석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군단 임관식 기획단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이 돋보였다. 기획단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행사 안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e-book(전자책)을 개발, 홍보했다. 또 주차장을 확대 설치했으며 청주공항과 버스터미널에서 임관식장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지원했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도 운영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다양한 화제의 인물이 탄생했다. 박승리·윤채은 육군소위는 최초의 기갑 여군장교가 됐다. 육군은 지난 2014년 기갑, 포병, 방공, 군종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면서 모든 병과에 남녀제한을 없앴다. 2015년 기갑병과 여군 부사관 4명이 임관했으며, 여군장교가 임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육군11사단에서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이준형 육군소위는 이날 임관으로 두 개의 군번을 갖게 됐다. 김태진·태현 쌍둥이 형제는 각각 해군과 육군 소위로, 윤수영·선영 쌍둥이 자매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주병수 육군소위는 아버지 주순린(학군 25기) 육군예비역 중령과 형 주병준(육사 70기) 육군대위의 뒤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누나 주민정(3사 53기) 소위도 임관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군계일학으로 러시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파나마료브 다니엘(Ponomarev Daniel) 해병소위는 8세 때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한 뒤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다문화 청년 1천명 현역 근무, 2025년부터 매년 8천여명 입대 예상 2020년 이후부터는 입대 장정 매년 2~3만명이 부족 2014년 육군 소대 전투병에 다문화가정 출신이 처음 선발된 데 이어 이듬해 4월 최전방 GOP(일반전초) 소대에 투입됐으며, 8월에는 다문화 후보생 3명이 육군 특수전교육단 특전부사관으로 처음 임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 1호이자 '완득이 엄마'로 알려진 이자스민(41) 전의원의 아들 '이승근(21)씨가 2016년 9월 전북 임실의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면서 이군은 "당연히 가야하는 길이다"라고 했고 이자스민은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26년까지 만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218만 3천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감소 인원중 87%가 20대 청년이다. 그렇다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고령인구가 은퇴를 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출을 막아 청년 고용난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인력 공급 측면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021년 까지 122만 8천명, 2026년까지 206만 9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고용지표상 한창 일할 나이로 분류하는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1년 46만3천명 줄더니 2026년에는 218만 3천명으로 감소 폭이 확 커진다. 60세 이상 인구 증가(533만 명)가 전체 인구 증가세를 이끌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두꺼워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줄어드는 20대 청년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감소인원의 87%인 189만7천명에 달한다. 해가 거듭될 수록 신규 인력난이 심각해 진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군입대 가능 장정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평균 8천518명의 다문화 출신 장정이 입대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2~3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 입대 가능 청년 감소 및 군복무 기간 단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적신호' 다문화가정 출신 소위 임관은 저출산 시대의 '군사력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시사점 내포 국방부에서는 군입대 가능인원 전망을 2020년 33만 1천명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MBC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 제대하는 군 입대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군복무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 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MBC는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017년 8월 국방부 자료를 인용 "2017년 30만 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어 "우리 군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혹평했다.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시대의 흐름이라는 찬성 입장과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 현대전 양상을 고려시 굳이 대군(大軍)을 유지할 필요 없다는 점 ▲ 무력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모병제로 가야 강군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든다. 현대전에서는 다양한 원거리 타격을 통해 이미 초토화시키고 보병을 투입하는 식의 전투라 현재처럼 63만의 대군을 배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애초 60만이 넘는 대군주의를 고수하는 데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목적에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극히 낮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군사를 투입했다가, 타국의 전쟁참여 명분을 줘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의 군대가 아니고 사병이나 장교의 숫자를 줄여 재원을 충당, 장병 복지를 늘려 `가고 싶은 군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은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군사력 현대화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과 사병의 사명감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군복무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병력 부족`,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근거를 내세운다. ▲2018년 첫 입영행사가 열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장병이 경례하는 모습 군 생활 15년 차인 이모 상사는 "대한민국 군대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전쟁 시 병력수가 부족해서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여기저기 일에 동원되는 값싼 노동자 아닌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상사는 이어 "국방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력부족을 걱정하지 말고, 군 장성 비리를 때려잡고 대한민국 군대 자체의 체질개선을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단순 숫자놀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부연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방백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은 62.5만명인데, 북한군은 128만명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 안보가 단순히 병력 숫자에 비례해서 안보 더욱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설득력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북한과의 전쟁상황에서 숫적 열세인 병력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하듯, 전쟁과 전투도 진화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군 복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우리의 강력한 대비로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닐까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손자는 말했다. "무시기불공 시오유소 불가공야(無恃其不攻 恃吾有所 不可攻也)"-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적이 감히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대비하라.!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3-05
  • [방산비리 대해부] ⑦ 이제는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하는 모습 2006년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 국방부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투명성 제고 취지 개청 이후 비리사건 분석 결과, 대부분 중령급 장교 및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재취업 및 생계가 목적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 지향해야 " 강조 군과 방산업체 모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위사업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시점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그 해 12월부터 전직 국방부장관 및 국군품질관리소장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조직이 방위사업청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외청’ 조직으로 신설되어 2006년 1월 1일 개청하였다.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부서, 육군 전력발전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공사업단, 조달본부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8개의 획득관련 부서와 기관을 모두 통폐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법을 제정(2006.1.2. 공포)하여 국방부 훈령으로 수행하던 방위사업 업무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획득제도 개선은 방위사업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 향상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맞춰졌다. 특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효율성이 떨어져도 해군사업을 공군이, 육군사업을 해군이 관리하는 인력운영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설 조직을 국방부 내부 조직이 아닌 ‘외청’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업관리의 자율성 확보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자율성 확보란 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 일각에서는 “분산되었던 모든 조직과 권한이 방위사업청으로 집중되어 업체 입장에서는 로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방위사업 주기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정도 경과하면 비리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 예측과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산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방산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 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다. 특히 황기철 해군총장,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여타 장군 및 일부 대령 등 고위직 피의자의 방산비리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 직원 및 퇴직자의 비리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리는 사업 및 계약 부서에서 발생하였고 모두 남성으로서 현역 군인은 영관급(특히 중령급), 일반직은 사무관급이 가장 많았다. 비리 유형은 ‘뇌물 수수’ 외에도 ‘내부정보 및 기밀 유출’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공문서 위조’도 일부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역 군인의 경우 인사권이 소속 군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기수 문화와 군 상호간 배타적인 관행 타파가 필요하며, 공무원보다 빠른 퇴직 구조가 방산비리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퇴직 후 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수준은 높지 않으며, 재취업을 하는 주요 이유는 개인의 인생이나 생계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방산비리 재판과정에서 비리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무자들로서 전역을 앞둔 현역 중령과 사무관급들이었다. 이와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대다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방산비리의 속내를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에는 국방부장관 등 고위직이 관련된 대형 비리가 많았고, 개청 이후에는 실무자들이 퇴직 후 취업이나 생계 수단으로 저지른 소소한 비리가 많았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재국 방위사업청장은 금년 1월 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투명성은 효율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투명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국대 서우덕 교수는 “투명성 이슈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나친 정보 차단, 사업 참여기회 제한, 폐쇄적 의사결정, 자료검증 부실, 평가의 주관성 등에 있으니 원인 치료의 관점에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방위사업 투명성 원칙에 관한 연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과거 방위사업 개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이창희 위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산비리’라는 용어는 현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는 해외 무기도입 비리이고, 국내 방산업체 문제는 대부분 기술이 부족하여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비리를 예방하려면 업무 종사자 및 참여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전문성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국 방위사업청장과 이창희 위원의 주장처럼 이제는 군 및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 잘못된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위사업 발전을 추구할 때가 도래하였고, 언론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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