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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투시경] ⑤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전은 위장전술인 ‘마스키로프카’
- ▲ 지넷 맨프라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담당 차관보가 2017.12.19. 백악관에서 지난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배후는 북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스키로프카'는 위장, 은폐, 속임수, 허위정보 등을 포함하는 전술을 의미하며 과거 러시아 군에서 주로 사용 러사아와 북한이 '낫페트야', '워너크라이'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키로프카 전술을 사이버전에 응용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사이버전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의 경계를 붕괴시켜 대혼란의 시대 예고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러시아어인 ‘마스키로프카(Maskirovka)’는 영어의 마스크(Mask·복면)와 같은 어원으로 ‘위장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타임(TIME)은 2014년 마스키로프카를 위장, 은폐, 속임수, 허위정보 등을 포함하는 군사적인 전술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군의 ‘마스키로프카’ 전술은 1380년 몽골과 맞붙은 쿨리코보(Kulikovo) 전투가 그 시초라고 한다. 당시 러시아는 기마 병력을 둘로 나누어 한쪽 병력이 몽골군과 평지에서 전투를 하는 도중 인근 숲에 숨겨놓은 나머지 병력이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마스키로프카의 전통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과의 전쟁에도 등장한다. 러시아는 전쟁 전 독일로부터 구경 100㎜ 대포를 구입함으로써 러시아가 100㎜짜리 대포로 무장한 것처럼 독일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독일로부터 구입한 대포를 폐기처분하고 130㎜ 대포를 독자 생산하여 독일을 놀라게 했다. 러시아는 또한 천막 아래에서 군함을 제조하거나 자동차 공장에서 탱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위장 전술을 러시아와 북한이 사이버전에도 응용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이버전 해커’냐 ‘사이버 범죄자’냐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앞장서서 경계선을 흐려놓으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랜섬웨어(Ransomware)로 위장하여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에 사용하는 ‘낫페트야(NotPetya)’는 랜섬웨어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파괴형 악성 프로그램이다. 낫페트야는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구를 원하면 돈을 보내라는 협박 편지를 화면에 띄우는 등 겉모습은 영락없는 랜섬웨어이다. 하지만 복호화 키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암호화된 파일들은 전부 삭제되었다.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는 “랜섬웨어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원래 목적인 데이터 ‘파괴’를 실시하는 것이 낫페트야의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낫페트야 공격은 원래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덴마크의 일부 기업도 피해를 보았다. 러시아는 “우리도 당했는데 누명 씌우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모두 “낫페트야는 러시아의 짓”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5월 등장한 워너크라이(WannaCry)는 윈도우 시스템을 공격하는 랜섬웨어로서, 사이버 전문가들은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개발한 취약점 공격 도구인 이터널블루(EternalBlue)가 섀도 브로커스라는 해커 그룹에 의해 유출된 후 워너크라이 공격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보안업체 플래시포인트(Flashpoint)는 “경제제재로 압박을 받는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고, 각종 해킹 공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워너크라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전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인 SWIFT를 통해 여러 은행들을 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플래시포인트는 “북한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은 거의 대부분 ‘돈 벌이’에 목적이 있어 전형적인 사이버전 해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공격 패턴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여러 가지 위장술을 사용하여 돈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자처럼 행동함으로써 ‘사이버전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의 경계를 더욱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전 해킹과 사이버 범죄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공격 전략은 매우 풍부해지고, 방어할 것은 더욱 많아졌다.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도 사이버전 부대를 의심하면서 ‘외교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금년 2월 24일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러시아 군 정보요원들이 평창 올림픽 조직위와 관련된 컴퓨터 약 300대를 해킹했으며, 북한 소행처럼 보이도록 기술적인 위장도 시도했다”고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그 보도가 주목을 받은 건 “러시아 해커들이 북한 해커로 위장했다”는 부분 때문이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러시아의 마스키로프카 전술을 생각하면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혹으로 타당한 분석이며, 마스키로프카 전술의 장점을 파악한 나라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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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투시경] ⑤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전은 위장전술인 ‘마스키로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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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북미이견 조율이 최대 난제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읽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북미대화재개의 전제조건 대북 특사,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의 입장’ 수용을 설득하는 게 과제 김정은, 이번 대북특사의 성패 여부 칼자루 쥐고 있어 ‘투톱 시스템’ 대북 특사단 파견될 경우 서훈은 대북협상, 정의용은 대미 조율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고위급 대북특사를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진전및 북미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특사로 방북을 하든지 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견해차를 좁혀 북미대화를 재가동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 지난 달 방남에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면서 결정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북미대화 재개’를 중재하기 위한 특사 파견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가 분명하고 불변하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국면전환용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미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남북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속도조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했냐”는 질문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셨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기류를 볼 때, 트럼프는 태도변화 없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대북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해온 북미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북미대화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정은이 미측 입장과 평행선을 달린다면 대북 특사는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이번 특사의 성패에 대한 칼자루는 김정은이 쥐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 파견이 평창동계패럴림픽(3월9일~18일) 개막 전에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사파견을) '조만간'이라고 했으니, 조만간이 아주 길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 특사단'이 가지 않겠냐"는 언급 이외에 특사의 인선과 격, 규모, 일정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번 대북특사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인사들이 혼합된 특사단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번 특사는 김정은의 특사인 김여정 제 1부부장 및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지난 달 방남, 그리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대북특사단도 상응하는 내용과 격식을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4인방'이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주재한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의 ‘투톱 시스템’ 특사단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서 원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대북협상을 진행하고, 미 백악관과의 창구인 정 실장이 미국과의 조율 등을 진행한다는 게 그 밑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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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북미이견 조율이 최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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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위기
- ▲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국방부 수사 축소 지시 혐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도록 문건 수정 지시 의혹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이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달 이루어진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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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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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육군훈련소 첫 신병입소식 현장
-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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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육군훈련소 첫 신병입소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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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붐이 이기자부대에?
-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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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붐이 이기자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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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유엔 보고서로 밝혀진 북한-시리아 간 대량살상무기 커넥션
-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해 4월 5일(현지시간) 시리아 화학무기 폭격사태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리아 이들리브주 칸 셰이쿤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죽은 아이들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 “북한이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건물의 건축용 물자 50톤 보내” 북한, 지난 10년 간 시리아뿐 아니라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매년 20~30억달러 규모 핵·미사일 기술 판매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북한-시리아 간의 '검은 커넥셔' 지속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 확인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북한이 시라아의 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유엔보고서를 인용하여 일제히 보도했다. WSJ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시리아에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될 50톤가량의 물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시리아뿐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등에 핵·미사일 기술을 팔아넘겨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WSJ에 의하면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무역회사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 사이 5회에 걸쳐, 대량의 고열내화 및 내산성(acid-resistant, 耐酸性) 타일, 스테인레스 파이프, 온도계, 밸브 등을 시리아로 운송했다. 이는 모두 화학공장을 짓는데 사용되는 물자들이다. 유엔 보고서는 이를 가리켜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 생산을 도와주는 대가로 북한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2017년 사이에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MID)가 복잡한 위장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리아 과학연구센터(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SSRC)로 40회에 걸쳐 각종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센터는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기구이다. 미 재무부는 상기 거래에 이용된 위장기업들은 과거에도 시리아의 미사일 및 로켓 추진체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부품 구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NYT는 최근 시리아 정부가 다마스커스 동쪽에 위치한 구타(Ghouta) 마을에서 북한이 제공한 화학무기 중 사린가스를 반정부 성향의 민간인 공격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시리아는 지난 2013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하고, 이듬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감독을 받아 화학무기 전량을 폐기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는 시리아가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민간인 공격에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리아와 북한 간의 검은 커넥션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시리아는 소련 고문단만 믿다가 제3차 중동전쟁에서 6일 만에 참패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군사고문단을 초청했다. 군사작전, 전술, 공병, 특수전, 통신, 공군, 방공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 고문단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맹위를 떨쳤다. 시리아-북한은 당시에 형성된 군사협력관계가 오늘날까지 돈독하게 지속되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들어, 북한은 시리아에 탱크, 휴대용대공미사일(MANPAD), 스커드-C 미사일 발사대, 확산탄 등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영변 원자로와 동일한 규모의 원자로를 시리아에 건설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은 문제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여 파괴시켰다. 2007년에는 사린가스와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가 채워진 탄두가 폭발하여 시리아 기술자 몇 명과 북한 및 이란의 군사 고문관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2013년에는 북한 조종사 15명이 비밀리에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그 해에 터키 정부는 북한을 출발하여 시리아로 향하던 화물선을 검색한 결과, 북한제 소총, 권총, 탄약, 방독면 등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2016년에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한 반군 대표단이 “철마(Chulma)”로 알려진 북한군 2개 부대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북한의 군대가 시리아 내전에 용병으로 수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상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엄청난 횡재(a windfall)”를 가져다 준 셈이 되었다. 정작 북한산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제조용 물자 및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지불하는 국가는 시리아가 아니라 이란이다. 최근 들어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제재 완화와 꾸준히 유지되는 석유가격 덕분에 외화 사정이 나아졌다. 그래서 WSJ에 의하면, 시리아 내전기간 내내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던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북한산 무기와 물자 구매를 위해 뒷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시리아는 중동지역 진출의 견고한 발판을 제공한다. 북한은 시리아를 통해 이란, 헤즈볼라, 하마드 같은 불량정권 및 테러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에게 군사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여 신뢰를 쌓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에게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획득한 기술자료와 무기훈련, 미사일 수명연한 연장, 유도체계 개선 등의 실전적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것이다. 인도가 대륙간탄도탄(ICBM) 1발을 시험 발사하는데 약 3천만 달러가 드나, 북한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 발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해상수송 및 검역, 불법적 무역행위 등에 정통한 8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2010년 이후부터 북한에 의한 국제제재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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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유엔 보고서로 밝혀진 북한-시리아 간 대량살상무기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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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대해부] ⑥ 법규에 명시된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 시행으로 비리 의혹 해소해야
- ▲ 최근 파워팩 국내 개발의 문제로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K2 전차의 기동하는 모습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등 명품무기로 대대적 홍보했으나 실제 운영간 결함 발생으로 신뢰 하락 방위산업진흥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단계적 성능개량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 적용 주장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이 명시되어 있지만 비리 오해 우려하여 실제 시행 미미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건군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명품무기 10가지를 선정했다.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KT-1 기본훈련기, 청상어(경어뢰), 신궁(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해성(함대함 유도무기), 현무(지대지 유도탄), URC-700K(군위성통신체계) 등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이 가운데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은 실제 운영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2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K-11 복합형 소총은 약실 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또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복합된 파워팩의 국내 개발이 성공하지 못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는 사용 초기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실전 테스트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야전부대에 배치하였고, 명품무기라며 대국민 홍보를 앞세운 것이 문제였다. 실례로,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2009년 12월 첫 침수사고의 원인을 조종수 과실로 덮어버린 탓에 2010년 7월 2차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이후 세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 무게중심 설계 오류 등 설계 결함이 드러났고,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음이 밝혀졌다. K-2 전차는 최초 파워팩의 국산화가 어렵다는 ADD 의견이 있었지만 국내 개발을 추진하였고, 시험평가 도중 결함들이 속출한데다 아직까지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화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은 2008년 전투적합 판정 이후 2010년 208정을 생산하여 곧바로 실전 배치되었다. 미군의 유사장비인 XM25가 2년간의 실전 테스트를 거친 후 양산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K-11도 실전 테스트 부족으로 배치된 후 여러 차례 폭발사고와 품질 결함이 발생하여 결국 보급이 중단되고 전면 재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명품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이 앞서야겠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결함들을 잘 보완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품을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한데다, 초기에 소량만 생산하여 운용하다가 결함이 발생하면 성능개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생각보다 하루빨리 대량 생산하여 야전부대에 일괄 배치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명품무기 1호로 내세운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1998년 실전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미군의 M1 탱크는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후 3차례나 성능개량을 하였고, 향후에도 3차례나 더 성능개량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첨단 제품을 요구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개발이 완료되면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방위산업진흥회는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무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저비율 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가 있다. 개발 후 초기에는 최소 물량을 생산하고, 이 때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 설계와 제작에 반영해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전천후 이동식 방공시스템(Iron Dome) 개발에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최종 목표성능의 약 70% 수준만 충족한 채 2011년 실전 배치하였고, 이후 2년 동안 성능을 계속 높여갔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요격율을 95%까지 향상시켰다. 우리는 무기체계 개발 시 최초 목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개발된 무기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다보니 ‘결함’이 발견되면 실전 배치는 중단되고,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첨단기술 개발은 무수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보다 잘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를 물린다. 게다가 결함이 자주 발생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한다.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는 성능개량과 진화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방산비리 수사 여파로 그런 시도를 할 경우 혹시 비리와 연관된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우려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업체들은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도 생산 이후 추가 물량이 없어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말 한마디로 잘못 시작된 ‘방산비리 프레임’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됨에 따라 법규에 명시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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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대해부] ⑥ 법규에 명시된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 시행으로 비리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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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19) 사관학교 졸업식은 대통령 아닌 초임장교의 출발점
- ▲ * 세계 최초의 최대 모니터(30m x 12m, 월드미디어 제작)가 등장한 2011년 계룡대 합동임관식[사진제공=김희철] 꽃피는 봄이 오면, 땅속에 숨어 있던 다이아몬드가 지상에 올라와 빛을 발하는 사관학교 졸업식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매년 3~4월 꽃피는 봄이 오면 각군 사관학교에서는 ‘졸업식’과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을 모자와 양어깨에 달고 장교 ‘임관사령장’을 받는 ‘장교 임관식’이 열린다. 이명박대통령 시절부터는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장교 임관식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등을 모두 모아놓고 대통령이 임석해서 한꺼번에 장교 합동 임관식을 하는 행사로 변경되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안보협업연구소(KSCI ) 위기관리센터장인 김진형제독은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라는 저서에서 “이것은 행사의 의미보다 형식을 더 우선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판단이다”면서 “장교 임관식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중심을 둔다면 누가 임석하느냐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하나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인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우리나라도 이젠 임석상관 참석 여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이다. 졸업생도들이 모여 교육받는 생활관은 바로 생도대 ‘양로원’ 행사간 부동자세 유지 때문에 대통령 유시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졸업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은 동계휴가를 끝내고 생도대로 복귀하면 모든 자치제도 지휘권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별도 공간에 모여 졸업전 교육을 받는다. 그때 신입생도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생도대 전체는 새로이 편성된 간부 생도들에 의해 새로운 바람이 잔잔하게 일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에 후배 생도들은 졸업생도들이 모여 있는 생도대 4층의 별도 공간을 ‘양로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으로 올라가기를 꺼렸다. 훈육관들도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 이외에는 후배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권장했다. 아마도 후배들이 선배의 권역에서 빨리 벗어나 자신들 만의 자치 지휘체계를 신속하게 정립시키려는 의도였다. 기초군사훈련부터 시작된 4년간의 사관생도의 제복을 벗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입기 직전의 졸업생도들은 멋있어 보였지만 힘들기만 했던 생도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더 넓은 광야로 나아가 더 험한 세파를 극복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그들이 마지막 교육과정인 2~3주간의 전방 야전지휘 실습을 마치고 생도대로 복귀하면 졸업식 행사 연습이 기다리고 있다. 본 행사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관하다보니 학교측에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예행연습도 여러번에 걸쳐하며 사전 점검을 받는다. 생도대장, 학교장, 육군총장, 장관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절차로 리어설을 한다. 이때 생도들과 졸업생들은 만평 넓이의 화랑대 연병장의 초봄 칼바람 추위와 싸우며 행사 준비에 고생을 한다. 실제 행사간에는 해사 옥포만의 아스팔트 연병장이나 육사 화랑대 연병장 잔디에서 ‘열중쉬어’상태로 오랫동안 서서 대통령의 유시를 듣는다. 그러나 부동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느라 제대로 들어볼 수가 없었다. 행사 시작 훨씬 전부터 장시간 도열한 상태로 있다 보면, 생도들이라도 깜빡 졸다가 총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앞뒤 좌우 생도들 간에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유시를 들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결국 임석상관의 연설은 행사의 주인공인 초임장교와 생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하는 자신만의 독백 수준의 이야기로 귀결되며 언론사의 기사거리로 활용될 뿐이다. 거룩한 졸업 및 임관식의 주인공은 새로이 탄생하는 장교들이 돼어야 사관학교든 학군장교든 출신 구분 없이 국가방위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갖고 한길로 달려온 졸업생도들이다. 졸업 및 임관식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귀빈을 초청하여 축하와 귀감이 되는 연설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졸업생도들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게 하고 후배생도와 가족들이 축하하는 것이 임관식 행사의 더 큰 의미일 것이다.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이 임석하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이 같이 참석한다. 수행원들까지 포함하면 과도한 인원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행사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눈도장 찍기, 겉보기 행사의 불필요한 허례허식으로 변질 된다. 졸업 및 임관식의 주인공은 임석상관이 아니라 새로 탄생하는 초임장교들이다. 이들은 임관선서를 하며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따라서 행사의 모든 중심은 졸업생도들인 초임장교여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재학생, 가족들이 모두 앉아서 진행한다. 행사의 형식 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지휘관과 초청연사의 말과 표정과 몸짓을 듣고 보면서 공감한다. 중간 중간에 감동의 박수도 보낸다. 연설자 자신만의 일방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석한 생도 와 졸업생, 가족들이 듣고 공감하는 훈시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동임관식 보다는 문화가 다른 육해공군의 특색에 부합된 각 군별 행사로 환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3월이 되면 또 각군 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이 계속된다. 이번에는 국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해 본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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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19) 사관학교 졸업식은 대통령 아닌 초임장교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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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4시간 27분 간 한국방공식별구역 등 유린, ‘정보수집 노골화’ 우려
- ▲ 일본 방위성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중국 정찰기 윈(Y)-9. (사진출처: 방위성 통합막료부) 중국 해군 소속 Y-9 추정 항공기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오가며 장시간 비행 지난 29일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KADIZ 무단 진입...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국제 관례 무시 군당국, “우발적 사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로 분석 서해안 불법 조업은 ‘경제주권 침해’, KADIZ에 대한 반복적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합참,“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 계획"...정부의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 소속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수행했다고 27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생했다. 특히 중국군의 이번 무단 진입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의 목적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게 군 당국 및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향후 중국군의 KADIZ 무단 진입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어민들의 서해안 불법 조업이 경제주권의 침해라면 KADIZ에 대한 의도적이고도 반복적인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는 27일 오전 9시 34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사전 통보 없이 KADIZ로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線)으로 이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지만 중국측은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34분께,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며 "이후 오전 11시께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72㎞(40NM) 부근까지 접근해 울릉도 서북방 약 54㎞(30NM)까지 북상한 후 오전 11시34분께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 중국 군용기는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1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며 "또한 한중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과 더 이상 위협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 군용기의 이례적인 KADIZ내 정찰활동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무단진입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KADIZ로 돌아오는 등 총 4시간27분 동안 비행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KADIZ를 무단진입한 군용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송기인 Y-9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중국 해군은 Y-9을 개조해 전자전(電子戰)기와 정찰기인 Y-9JB로 사용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 서북방으로 간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추정되며 통상적인 민간항공기의 국제공역 비행활동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할 경우,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에 머물다 최종 이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JADIZ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합참의 평가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 1월29일 이후 29일 만이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Y-8 계열의 수송기 혹은 전자전기로 파악됐다. 공군 F-15K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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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4시간 27분 간 한국방공식별구역 등 유린, ‘정보수집 노골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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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장교합동임관식 폐지와 각 군별 행사로 환원된 사관학교 임관식
- ▲ * 2017년 3월 계룡대에서 거행된 장교 합동임관식(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정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각군별 임관식 참석 어렵자 '장교합동임관식' 제도 시행 장교합동임관식, 일체감 조성 및 자부심 고양 등의 장점에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올해부터 각군·학교별로 졸업·임관식 거행...사관학교별 특색있는 임관식 기대 금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이 사라진다. 대신 각군·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된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 및 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 시절인 2011년 부터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합동성 강화와 행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매년 육·해(해병대)·공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학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임장교 5000여 명이 계룡대에 모여 합동임관식을 거행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6년간 진행된 합동임관식은 각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매년 대통령의 직접 참석에 따른 임관 장교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룡대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컸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불어 각군 및 학교별 역사·전통 유지가 어렵고, 졸업식과 임관식이 별도로 진행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일부 주요 인사들을 위한 편의 위주 및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약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졸업식과 별도로 임관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미국은 합동임관식을 안하고 대통령이 매년 한 개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연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하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금년부터는 각군 및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환원 후 각군 사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는 학교별 전통을 살리면서 신임장교와 가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군교는 다시 환원된 행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각 학교들은 졸업·임관식의 학교별 환원에 따라 3~4월 중 환원 후 첫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임관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사로 거행돼 임관 장교 및 부모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며 “학교 자체 행사를 치르게 돼 그러한 불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졸업 및 임관식 통합으로 행사 의미를 살리고 출신별로 특색 있는 임관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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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장교합동임관식 폐지와 각 군별 행사로 환원된 사관학교 임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