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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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군 개혁] ③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 폐지
    ▲ 지난 해 2월 22일 육군3사관학교가 학부모, 가족, 친지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4기 사관생도 5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입학식 모습<사진=육군3사관학교 제공>ⓒ안보팩트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및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도 폐지(안보팩트=김철민 기자)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해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또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도 폐지한다.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 등을 폐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히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② ‘방산비리’ 방지위해 군 출신 인사 취업제한 강화
    ▲ 서주석(왼쪽) 국방부 차관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보팩트 군출신 인사의 취업제한 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 확대...방산 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이 전역 이후 방위사업 분야에 취업할 때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자 범위 및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그동안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던 군 출신 인사들이 새롭게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군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비리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방산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비리의 유형과 귀책사유가 구체화된다. 국방출연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해 자체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연구원의 청렴성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① 이윤택도 울고 갈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폭력 처벌대책 수립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 ‘무관용 원칙’ 아래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 및 성매매는 정직으로 기준 강화 하급자의 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묵인 행위도 처벌...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감시체제 기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 신체 부위 촬영 행위자도 정직 처분 규정 신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된 자는 정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최근들어 증가 추세인 신종 성추행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다. 특히 군대내 상급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조치가 주목된다. 즉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폭력에 눈감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신설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장병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내의 인권문제에 대해 장병들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문제로 비화되어왔던 군 복무중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하고,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 현역군인
    2018-02-21
  • [사이버 투시경] ③ 사이버안보 강국 '에스토니아'에서 배울 점
    ▲ 에스토니아를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만든 토마스 헨드리크 일베스 전 대통령이 2015.9.26. 유엔본부에서 연설하는 모습 구소련 연방 일원이었던 소국 에스토니아, 2007년 러시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이후 '사이버 안보' 대대적 강화 대통령이 앞장 서서 사이버 안보위한 법체계 구축, 국제법 전문가들과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인 ‘탈린 매뉴얼’ 발표해 지속 시행 북한의 사이버 공격받는 한국, 사이버안보 기본법도 마련하지 못해...위정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적 신념 요구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인구 130만 명의 북유럽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했다. 1인당 GDP는 95년 3,044달러에서 2016년 17,727달러로 6배 가까이 뛰었다. 성공의 힘은 정부가 파격적으로 추진한 ‘디지털 혁신’에 있었다. 유럽의 변방 소국에 불과했던 에스토니아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ICT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토마스 헨드리크 일베스 전 대통령이었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2007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면서 에스토니아를 ICT 강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코딩 조기교육을 통해 국민 의식을 완전히 탈바꿈시켰고, 사이버안보와 디지털 혁신에 맞는 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부 규제도 최소화했다. 일례로, ‘X-Road’라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병원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그 순간부터 개인정보를 전체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한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없어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주민증은 매우 안전하다. 평창 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스토니아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2.11. 국내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학교에서는 정보기술 교육을 하면서 특히 사이버 위생(Cyber hygiene)을 강조한다. 인터넷 이용 시 ‘안전이 최우선’이란 것을 가르쳐 국민이 사이버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한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에 대한 2007년 사이버 공격은 최초의 사이버 전쟁으로도 자주 언급되는 사례이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2008년 이웃 나라인 그루지야가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과 함께 실제 영토를 침범 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도 말한다. NATO 회원국인 에스토니아는 2007년 당시 NATO가 사이버 전쟁에 대해 방어할 의무가 있고 회원국 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NATO는 2008년 5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사이버방어센터’를 설립했고, 국제법 전문가들과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인 ‘탈린 매뉴얼’을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가 대통령이 앞장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의 사이버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가장 돋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상황 인식과 이에 대비하면서 ICT 강국을 만들어온 ‘리더십’이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은 후 NATO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냈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태세 강구와 함께 국민의 사이버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계속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위정자들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ICT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국부 창출이나 사이버안보 강화는 각종 규제와 법체계 미비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일례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어렵사리 만든 청와대의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위는 부처 간 이해관계 속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미하다. 정부와 국민의 사이버 안전을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장은 비전문가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방어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결국 해결 방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에스토니아 전·현직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국가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의지’와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시큐리티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2-21
  • [전문가 분석]중국 정부의 '교묘한' 대북제재 약화 전략
    ▲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정부가 변경무역 특구로 계획 중인 류다도 지역 중국 지린성 함경북도 경원군 근처 북중 접경지역인 유다도에 무역특구 설립 추진 중국당국, 지방정부 결정이라는 명분 아래 북중 무역활성화해 김정은 정권 지지기반 강화 의도 (안보팩트=임방순 전문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을 위시하여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3일에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해 UN 안보리는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인 지난 해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자 12월 22일에는 더 강화된 UN 결의안 2379호를 채택하였다. 과거의 결의안은 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부품과 기기들에 한정되었지만 이번 2379호 결의안은 이를 경제 분야로 확대하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이다. 우선 북한에 반입되는 원유는 현 수준인 400만 배럴로 동결하되,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정제 유류는 40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제한했다. 북한 자금줄의 하나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들은 2년 이내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북한은 국제제재에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이 통치의 핵심인 간부들을 회유하는데 사용하는 사치품은 물론이고 일부 물품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AFP 평양지국에 따르면 “작년 결의안이 채택된 9월말 경 평양시내 휘발유 가격은 20% 상승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마당에도 물품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은 유류 부족으로 인한 난방 제한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WSJ)은 미 행정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훈련이 유류 난으로 지연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틈을 보일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琿春)시 정부는 지난 12일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 인접한 두만강의 류다도(柳多島)에 변민호시무역구(邊民互市貿易區)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정책문서를 공개했다. 변민호시무역구는 일종의 변경무역 특구로 국경주민들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인민폐 8,000위안(한화 약135만원)내에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이다. 중-북은 2015년 압록강 일대 중국지역인 단동(丹東)에 무역특구를 설치하였지만 대북제재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 류다도 변경무역 특구 사업은 계획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중국이 향후 어떠한 입장을 택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전의 대북제재에는 신중하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유류의 경우 민간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항상 대북제재를 완화시켰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유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국제 여론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2375호, 2379호 결의안에 동참하여 과거와 다르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광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중-북 합작기업을 제재하는 등 결의안 이행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2.6 평방미터의 작은 섬인 류다도에 변경무역 특구가 설치된다면 중국이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으로 비춰져 제재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북 무역 활성화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약 40% 정도인데 이 가운데 중국의존도가 92.5%에 달하고 있다. 통상 어느 특정국가에 60%이상 의존하면 경제 종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높은 중국의존도 때문에 ‘북한의 중국 동북 4성화’(중국 동북지역은 3개성으로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롱장(黑龍江)인데 여기에 북한이 추가되어 4개성이라는 의미임)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공식적인 무역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국경지역의 밀무역(일명 보따리 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북한 장마당 물품의 대부분은 이렇게 공급되며,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중국산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변경무역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비공식적인 변경무역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강한 대북제재로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북한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변경무역 특구 설치의 명분으로 민간생활을 위한 지방정부의 조치라고 하겠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을 방관하지 않고 무역을 활성화해서 북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북제재에 일정한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한발 뒤로 물러날 것인지는 향후 중국이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활성화하는지 아닌지를 주목해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행보가 대북제재 참여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하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경희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21
  • ‘흑표’전차서 재연된 ‘졸속 관행’과 S&T중공업 및 200개 하청업체의 ‘눈물’
    ▲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소속 K2전차들이 연막차장을 뚫고 기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육군] 군 당국, K2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에서 ‘국산화’ 포기하고 독일산 변속기 사용 결정 독일도 파워팩 개발에 10년 소요...한국 국방부는 S&T중공업측에 ‘5년 이내’ 개발 요구 문제된 내구도 기준도 ‘미군 수준 이상’ 요구...‘미군 수준’ 내구도라면 S&T중공업도 통과 가능성 지난 해 10월 국감서 여당의원들 독일산 채택한 방사청 지원 사격...야당은 S&T중공업 ‘고충’ 위로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K2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에서 파워팩을 완전 국산화하는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수년 동안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해온 S&T중공업과 200여개 하청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단기간에 완성된 제품을 요구하는 ‘졸속 관행’을 고집함에 따라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 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자국 방산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결함을 보완하는 ‘장기 개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로 구성되는 K2전차 양산사업을 심의·의결했다. 흑표 전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0대를 생산해 전력화될 예정이다.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최신 전차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특히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1차 양산과 달리 국산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파워팩’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T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서 정한 ‘내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제107회 방추위에서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으나, 생산자인 S&T중공업이 변속기의 내구도 재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변속기의 국산화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인 S&T중공업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산 변속기 생산계획을 눈물을 머금고 철회한 것은 군 당국의 ‘조기 생산’ 및 ‘결함없는 제품’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군 당국은 S&T중공업 측에 개발 시한으로 ‘5년 이내’를 주고 내구도 기준은 ‘미군 수준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파워팩 개발에도 10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S&T중공업의 국산 변속기 내구도 기준이 ‘미군 수준’이었다면 통과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은 비판적 목소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한 S&T중공업 대표에게 "K2 전차 국산 변속기가 독일 수입품에 비해 차별화됐고 변속기 기능이 수입보다 훨씬 높다"면서 "모든 부품은 국산품이 우선이고 국산품이 없으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산품과 수입품) 똑같이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한 국산품에 우선권을 주는 게 국가 방위산업을 위해 맞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독일제를 쓰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S&T중공업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도한 S&T중공업 대표는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내부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변속기 구조와 무관한 실험장비 고장이었다"며 "아직 못 미더운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독일제보다 우수한 변속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S&T중공업의 부품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독일산 변속기 사용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김 대표에게 "처음에는 어떤 조건도 감내하겠다고 해놓고 통과가 안됐지 않았느냐"면서 "처음에는 받아들여놓고 안되니까 무리하다는 주장이 되냐“고 몰아 세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품의 안정성은 확보해놓고 같은 값이면 우리 제품 쓰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우리 제품을 쓰기 위해서 방사청이 고장난 제품 막 쓰자고 하겠나“고 방사청을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이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 엔진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을 수정하려는 방사청 입장을 지지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자리가 변질된 것이다. 흑표 전차의 국산 변속기 사용이 무산됨에 따라 S&T중공업은 물론이고 200여개 하청업체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됐지만,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게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비리와 부실의 주범인 것처럼 색안경을 쓰고 보는 한 한국방위산업은 심각한 발전장애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2-19
  • [팩트분석]아시아, 글로벌 방산업체의 기술 이전 ‘기회’ 잡다
    ▲ BAE의 최신 전투 헬기. <자료 출처: BAE 홈페이지> 록히드 마틴, BAE SYSTEMS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 성장하는 아시아 무기시장 두고 ‘출혈 경쟁’? 블룸버그 통신, “글로벌 방산업체 아시아시장 둔 출혈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 우려...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기회'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프레임 벗어나 무기체계 수입 조건 꼼꼼히 따져 ‘핵심 기술’ 챙겨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표방하며 해외 방산업체에게 기술 이전 압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 이전’ 여부가 무기 수입국가들의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방산기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비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체계 수출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 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존의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내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무기체계 수입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등과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이전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의 7일(현지시간) “영국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경우 늘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의 BAE SYSTEMS는 최근 태국 제조업체에 디자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암 경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사실상 제도화된 절충교역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통용돼 왔다. 그중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무기 수입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안보보안기구 알렉시스 해머 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7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아시아의 현지 제조업체들에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영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머 국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영국에서 진행하고 운송 및 유지 관리 등은 현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발판으로 삼아 낡은 재래식 무기를 최신식 무기로 대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인 미국, 유럽 및 러시아 등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도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 일류 방산업체들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 2015~2016년 지역별 국방비 지출액 변화율(%).<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실제로 최근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거듭난 호주와 인도 등은 정책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해외 방산업체들에 생산 과정 일부를 자국 내에서 진행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창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계산 하에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자국 내 방산업계를 발전시켜 언젠가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핵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방산비리 프레임에 빠져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내방산업체 간의 3각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외 방산기업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핵심 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생산과정 일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관행인 절충교역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 등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기술을 최대한 이전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2015년 대비 2016년 현재 지역별 국방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은 각각 1.3%와 1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등 무기 선진국의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인 아시아 시장을 두고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무기 판매량 추이.<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 방위산업
    • 종합
    2018-02-19
  • 국군기무사령부, 첫 군무원 출신 일선 부대장 임명
    ▲ 국군기무사령부가 첫 민간인 출신 일선 부대장 인사를 단행해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모습.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국군기무학교장 및 209부대장에 2급 군무원 임명 교육,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 문민화라는 국방개혁 방침과 부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군기무학교장과 일선 부대장에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선 기무부대장급 보직에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기무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임명한 이석구 사령관의 인사 혁신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국군기무학교장과 209부대장에 군무원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된 김모 국군기무학교장은 기무 공채5기, 김모 209부대장은 공채7기로 모두 2급 군무원이다. 209부대는 방위사업청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부대이다. 또 기무학교도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령부의 군무원 중용은 교육, 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문민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한 조치라는 평가이다. 이 같은 비전투분야의 문민화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무사 부대장급 일부 직위에 또 다른 군무원 기용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현역군인
    2018-02-19
  • [방산비리 대해부] ⑤ 무기체계 개발 과정의 ‘결함’과 방산비리는 구별돼야
    ▲ 한 때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발표하여 방산비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수리온 헬기 모습 최초의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사업, 방산비리 낙인 찍혔지만 보완돼야 할 '기술적 결함'인 측면도 장성섭 KAI 부사장,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 토로 검찰 수사에서 KAI관련 납품 비리 사실등 드러난다 해도 수리온 사업 전체를 매도하면 국내 방산 발전 불가능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실전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각종 ‘결함’에 대해 그동안 감사했던 결과를 종합하여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시점이었다. 이로 인해 수리온 헬기는 현 정부에서 밝혀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완성되면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항공기의 경우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감항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까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실전에 배치된다. 배치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계속 보완하게 되며, 완전한 무기체계는 이와 같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탄생되는 것이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부터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배치 이후 기체내부 빗물 유입, 전방유리 파손 등 다양한 결함들이 나타났고 두 차례의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결함이 보완되어 비행 안전성 문제는 없는 상태이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서울 ADEX 2017’(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의 첫 시범 비행은 수리온 헬기였고, 고난도의 비행을 선보이면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행사에 참석한 문대통령도 박수를 보내며 전시된 헬기에 직접 앉아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장성섭 KAI 부사장(직무대행)은 ‘ADEX 2017’ 현장에서 열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더 이상 개발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질책과 더불어 사랑도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는 “감사원이 인증을 거친 제품인 수리온에 왜 결함이 생기냐고 하지만, 항공기 인증이란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지금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미 상용화 된 선진국 군용기들도 불량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수리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방산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되는 내용 중에는 실제 비리사실도 있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미달이나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 등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수리온 헬기 외에도 K2 전차(흑표)의 파워팩(엔진 및 변속기),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K11 복합형 소총의 결함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리 의혹이 높아졌다. 하지만 결함은 방산 선진국들도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하였다. 그들은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개량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무기체계로 발전시켜왔다. 최기영 교수도 “개발 종료가 완벽한 항공기의 제작 및 생산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결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들은 방산업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방산 선진국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함 발생과 관련하여 시험평가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개발 후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시험 및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업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은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은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시험평가,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 및 생산 과정의 ‘결함’까지도 방산비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보니 업무관계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첨단기술 개발 자체도 어려운데, 자칫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제 더 이상 실체도 불명확한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다수 방산 종사자들의 노고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2-19
  • [김희철의 Crisis.M]김영남의 눈물이 숨긴 新 냉전구도
    (김희철=시큐리티팩트 발행인) 김영남, 개막식·단일팀 경기 보고 울컥, 현송월 예술단 공연서 세번 눈물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김영남(9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적어도 5차례 눈물을 보였다. 지난 9일 밤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북 선수단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북받친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한 10일 남북 여자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그는 11일 밤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세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오찬에선 그는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김영남의 눈물과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은 곧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앞당겨질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유럽 시각)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과 북한의 긴장 완화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영남의 눈물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녹녹하지는 않았다. 유럽 순방 중인 매티스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기자단에게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견인력이 있을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김정은은 4월 25일 기념하던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 70주년) 을 올해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로 앞당겨 열병식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과시했다”며 “김정은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수차례 공격한 나라(한국)에 진심으로 해빙 의지를 보여주려던 것이라면 북한 열병식 시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김정은을 대신해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후 나왔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북 대화 분위기에도 한·미 동맹은 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에 한·미·일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으나 북의 행동에 따라 북미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8일(미국 시각) 워싱턴 DC의 장관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양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찬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해 왔다”며 “대북 해법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美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미중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묘한 연관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중국군의 남하 정도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가장 깊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원산을 잇는 동서길이 25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로 남하하는 것으로 청천강과 함흥만을 잇는 20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한다. 동서 전선이 비교적 짧아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목적만 갖고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Km 진입할 경우에는 500Km, 50Km 진입할 경우에는 550Km로 대치 구간이 길어 부담을 갖게 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남쪽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빈번한 중국군 활동을 볼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6.25남침전쟁 때 처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서 대리전 가능성 농후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즐비하다. 먼저 중국을 보면 이미 압록과 두만강을 넘어올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모택동에 의해 1927.8.1일 ‘중국공농홍군’을 창설한 이래 2016.1월까지 10회에 걸친 군사개혁 끝에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600만명의 대군을 230만명으로 감군했다. 또한 7개 군구를 5개 군구로 통합하면서 18개 집단군을 13개 집단군으로 개편했다. 2017년 8월 15일 美 던퍼드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베이징에서 양국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16일 선양의 북구전구 사령부를 방문하여 중국군의 훈련을 참관했다. 그 장소가 북-중 접경지역이라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대북 공격 검토 여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반도 전쟁 방지 등”에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美던 퍼드의장의 방문 후 중국은 1979년 당시 베트남전의 영웅(294명 사살)인 리쩌청 육군사령관을 팡펑후이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으로 교체했고 북구전구 사령관인 딩라이항을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북부군부의 북-중 접경지 전진배치는 최초에는 압록강 부근에 3만명 집결한 것을 일본 산케이신문이 2004년 10월경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다가 2016년 11월 용정시 개산둔진(함북 온성지역)에 18집단군 예하여단이 배치된 것을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방송했다. 2017년 4월에는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기계화부대인 39집단군(라오닝)과 신속대응부대인 40집단군(진저우)이 이동을 하여 ‘쿵징-500공중경보기’와 로켓군 51기지를 선양으로 배치시켰다. 이로서 북부군부 34만여명 중 10~15만명이 북-중 접경지로 전진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민일보 Global Times는 인민해방군 16 · 39집단군이 북한 핵관련 중국 동북부 오염 및 대량 난민을 막아낼 것이며, 북한 내에 중국을 반대하는 정권 존재와 미국군의 압록강까지 진격도 불허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Bottom Line을 넘을 시 직접 폭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랜드연구소의 중국 개입시나리오를 증명하는 상황을 중국군이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미군은 이미 한반도 내부에 평택 등지와 일본 오끼나와에 전개하여 명령만 떨어지면 출동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위대의 전력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불모지대이며 황금의 보고인 북한땅을 나누어 점령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개시되면 북한 땅 쟁탈전이 전개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지 한심하다며 개탄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비약이 심한 어떤 예비역 장교는 미국은 중국과 이미 비밀리에 협상하여 급변사태시 미국은 김정은 제거 후 핵시설만 점령하여 핵을 모두 회수하고, 중국에게는 개입 시나리오의 어떤 단계까지 점령을 허용하겠다는 약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지난 풍계리에서의 붕괴사고 등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작전을 한 것이고 이미 미군들에 의해 제한적 군사옵션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도 존재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 전력은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북한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 시행되면 곧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주변 강국에 의해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통일신라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전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100년 동안만이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벌써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지도 68년째이다. 워싱톤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져 얻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명기되어 있다. 앞의 가정처럼 미중일러가 북측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고 말한 고대 로마의 베제티우스(Vegetius)의 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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