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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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장성급 회담, ‘정전선언’ 빼고 DMZ 유해발굴·JSA 비무장화 등 공감
    ▲ (파주=연합뉴스) 31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우리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오는 9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을 초청했다. [사진공동취재단] 8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했지만 공동보도문 채택은 불발 의견접근된 3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은 계속 논의 9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초청…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남북이 31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육군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직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등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및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성급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8시간 반 뒤인 오후 6시36분까지 마라톤협상을 했으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다.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 순수 회담 시간만 약 3시간 반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와 관련 "남북 상호 GP 시범철수 문제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 어떤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GP 철수를 해보고 더 영역을 넓히면서 궁극적으로 모두 GP를 철수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JSA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비무장화는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자유 왕래하는 문제도 있고, 초소 철수하는 문제와 합동 근무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JSA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 등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한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측은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국방부 차관의 초청장을 전달했고, 북측은 초청장을 상부에 보고해 대표단 참석 여부를 전달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번 남북장성급회담은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 추진에서 상호 입장을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소장은 이날 회담 종결발언을 통해 "사안마다 정말 중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오늘 토의하고 입장을 전달한 내용을 좀 더 연구하고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남북 군사당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은 종결발언에서 "오늘 견해에 일치 본 문제도 있다"며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고, 실제로 북남 겨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중장이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라며 "전혀 (장성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31
  • 군 특수단, 소강원·기우진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무책임자 통화내역 분석 중
    ▲ 군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 軍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TF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도 본격화 31일 기무사 세월호TF 참여 실무자 소환조사…영관급 2명 불구속 입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영관급 장교 2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날 TF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 내 계엄령 문건 수사팀은 이번 주 중에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이동하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영내 특수단 사무실에 남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기무사에서 근무 중이며, 소강원 참모장(소장)을 포함한 3명은 기무사의 현역 장성이다. 기무사 TF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을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했고,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부터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관련해 서로 모순된 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주까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에 참여했던 실무요원과 간부를 포함해 16명을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작성 TF 책임자였던 소 참모장과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 등 문건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1
  • [한국무기 디테일] ⑰ 한화지상방산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히긴스의 상륙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상륙할 수 없었고 전체 전략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히긴스가 1926년 강 하류나 얕은 해변에서 사용하도록 제작한 ‘유레카(Eureka)’라는 보트에서 비롯된 상륙주정은 당시 상륙작전에서 병력과 장비들을 해안으로 수송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07-31
  • 미래 중국 외교관은 인공지능이 담당?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글로벌 외교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중국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7-31
  • [국방개혁 2.0] ⑥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체질 개선하는 병영문화 개혁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혁에 대해 “사회 발전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및 복지를 구현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 복무가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1
  • 청와대의 조직 개편 속에 사라지는 사이버안보 비서관 직제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난 7월 26일 청와대가 조직운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청와대 전체로는 1개 비서관 직위가 늘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7-31
  • [군대를 말한다] ① '기무사 문건' 수사에 던지는 ‘A Few Good Men’의 시사점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요즘 한국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하간의 진실 공방으로 엄정해야 할 군대 기강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검 합동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수사단에 참여한 군 법무관들이 꼭 한번 봐 주었으면 하는 영화가 있다.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18-07-30
  • [국방개혁 2.0] ⑤ 국방인력 운영 구조 최적화 개선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주로 예비역 장성들을 보임해오던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5개 실장 전원을 민간출신 인사로 임명했고, 국·과장급에도 민간 공무원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민화와 함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0
  • [국방개혁 2.0] ④ 전력구조 개혁 및 방위사업 혁신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전력구조 개혁은 전 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0
  • [국방개혁 2.0] ③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적 군 구조’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현존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전 방위 안보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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