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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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대해부] ⑨ 결론 : 비리 척결을 넘어 방위산업 도약의 기회 창출해야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이철희 의원 등이 2017.12.20.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방사청-민주당 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디페노믹스(Defenomics)’ 역설 안보경영연구원, "매출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 방위산업은 8.12명" 분석 디페노믹스 실현하려면 국내방산업체의 '실패'와 '실수'를 다독이고 '분발'을 격려해야...실무자 선의 방산비리 방지 위해 제도 보완도 필요 방산기업들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 중심으로 통·폐합해 '내수'보다 '수출' 비중 늘려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위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산업이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방위(Defenc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디페노믹스(Defenomics)’란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 ‘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안보경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 10억 원당 얼마나 많은 취업자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인데 비해 방위산업은 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 원당 고용을 유발하는 고용유발계수도 방위산업이 6.30으로, 일반 제조업의 5.32 보다 높았다. 제조업은 대체로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고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형태로 자동화가 덜 이루어져 고용 창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페노믹스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방위산업 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방산종사자들부터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산비리는 ‘해외무기도입비리’이며, 국내 방산업체의 문제는 대부분 기술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지 비리가 아니다. 오늘날 최고 기술을 가진 방산 선진국들도 과거에 모두 겪어온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결함 때문에 한 때 비리 집단처럼 인식되었다고 해서 방산종사자들이 스스로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실무자선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있었으므로 비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은 강구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자문위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리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도록 제도화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참여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은 방산 패러다임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바꿔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해 정부가 육성해온 산업이기에 그동안 국방 수요 위주로 성장해온 것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가 거의 구비된 상황이고, 업체도 국방 수요만 바라보고 유지하기는 어려운데다 우리의 무기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6년 기준 방산 총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6% 정도이다. 이제는 수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축소하고,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혁신할 때다.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이스라엘처럼 수출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무기체계 수입 및 수출 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무기체계의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 무기체계의 경우 대부분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방산 전문가들은 “군이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군이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무기체계를 요구하니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적기에 전력화되지 못한다. ‘진화적 무기개발’과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확보한다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적 무기개발’이나 ‘점진적인 성능개량’이 현행 법규에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되다보니 실무자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적용하길 꺼리게 된다.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표현으로 법규를 개정해서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 타 정부부처와 과학기술자 위주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개발은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민간의 앞선 기술이 국방에 적극 유입되도록 하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가 비밀리에 수행할 사업이나 실패 위험이 큰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첨단 무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들의 방산 참여를 보장하는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정부가 대행하는 국외구매를 국내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계약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산비리로 인해 촉발된 방위사업의 제반 문제들은 민간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위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들이 실현되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방산비리 대해부]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16
  • 공군,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박차
    ▲ 군 당국은 2017.7.5.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동원할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대전 상공에서 김정은 집무실 정밀 타격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도입 계약 체결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 F-15K에 장착해 발사하면 저고도로 비행해 지하 전략시설도 타격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에디터) 공군이 최근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타우러스 추가 도입은 2017년에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산증액이 이루어져 금년 2월 말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길이 5.1m, 너비 1.1m이고 무게는 탄두중량 480kg을 포함하여 1.4t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가 500㎞ 이상이며, 30∼40m의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로 전투기에 장착하여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전략시설을 타격한다. F-15K에 장착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휘부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유도 장치에 고장이 발생해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다, 탄착오차(CEP)가 3m이내로 매우 정확하고 두께 6m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어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공군은 2013년 타우러스 170발(발당 20억 원)의 도입 계약을 맺었고, 2016년에 90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체결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완료된 것이다. 1차 계약분 170발 중 60발은 2016년 10월 한국 공군에 인도되었고, 나머지 110발도 금년 3월말까지 인도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한 2차 계약분 90발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타우러스 물량은 총 260발로 늘어난다. 타우러스 도입에 따라 한국의 무기 수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2013~2017년 사이에 수입한 무기 중 미국이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독일 36%, 이스라엘 4.6%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 260발 도입과는 별도로 킬 체인 보강 차원에서 국내에서 유사한 미사일(200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타우러스 시스템즈’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다. 가칭 350 K-2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변형 모델로 FA-50 경공격기의 작은 기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타우러스보다 크기는 조금 작으며, 최대 사거리는 400km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FA-50외에 KF-16 같은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의 공대지 공격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와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충남 태안반도 인근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제 사격에 성공했다. 당시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한 뒤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명중시켜 정밀 타격능력을 입증했다. 공군은 타우러스 외에 최대 사거리 280km의 슬램-ER 미사일도 40여발 보유하고 있다. 슬램 ER은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타우러스보다는 사거리가 짧다. 또한 F-4 전투기가 운용하는 최대 사거리 100km의 팝아이 중거리 미사일(AGM-142)도 40여 발 보유하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3-16
  • [팩트분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첫 카드, 왜 ‘비둘기’ 보내고 ‘매파’ 기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에 내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매파 폼페이오 기용해 ‘성급한 회담 수용’ 비판론 잠재우고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메시지 날려 공화당내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가 온건파 틸러슨보다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더 적극적 미 워싱턴 정가, 여야 막론하고 ‘북핵 폐기’최우선 공감...폼페이오 카드에 긍정 평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둘기파’를 날려보내고 ‘매파’를 외교 사령탑으로 전격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너무 쉽게 수락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이 ‘철저한 북핵 폐기’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다 캔사스주에서 내리 4차례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 출신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하루 한 번 이상 북핵 관련 동향을 트럼프에게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이나 ‘레짐 체인지’와 같은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평소에도 “김정은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김정은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는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국무장관에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CIA 국장직을 유지하며 트럼프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두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대북 특사로 방북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의 상원 청문회 통과 전망은 밝다. 그가 지난해 1월 CIA 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66표, 반대 32표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14표나 찬성표를 던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이견은 없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폼페이오는 틸러슨보다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전격적인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비둘기파인 틸러슨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교체한 것은 틸러슨과의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전격 회담에 대한 틸러슨의 부정적 태도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틸러슨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직접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백악관과 내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참모진에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모두 장교 출신이다. 한편 신임 CIA 국장엔 지나 해스펄 CIA 부국장(62)이 내정됐다. CIA 사상 첫 여성 수장이다. 1985년 CIA에 들어온 해스펠은 2002년 가혹한 물고문으로 알려진 태국의 CIA 비밀 수용소, 일명 ‘블랙 사이트(black sit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준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14
  • 국방부, ‘군복무기간 단축 불발’ 보도 반박, 4월중 단축 방안 발표
    ▲ 국방부 대변인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군복무기간 단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브리핑실. 국방부 대변인실, “전투력 강화와 복무기간 단축 통한 군 정예화를 공약대로 추진” 강조 KBS, “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 그리고 일선 부대 및 병사들의 임무 재조정에 수년 걸릴 것” 보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14일 연내 군복무 기간 단축 불발 보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13일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제하의 KBS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포함하여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이 오는 4월 중에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인 '국방개혁 2.0'에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KBS는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유세에서 현행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임기 말기인 2020년까지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KBS는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 그리고 일선 부대 및 병사들의 임무가 복무기간 단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연내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03-14
  • 군인공제회C&C의 전현직 국방부 직원 자녀 4명 '특혜 채용' 수사 의뢰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4일 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뉴스투데이 서류평가기준 바꾸고 경쟁자 자격증 누락시켜 국방부 5급 사무관 아들 채용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군인공제회 C&C에서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수사 의뢰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인공제회 C&C의 국방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버지가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중인 A씨는 군인공제회C&C에 13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 C&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군인공제회C&C는 2013년 A씨 채용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이후 A씨에게 유리한 서류심사 기준을 만들었다. 학력·본인소개'에서 통상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확대한 후 심사위원 전원이 A씨에게 만점을 줬다는 것이다. 박빙의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리는 군인공제회 C&C의 입사시험에서 이처럼 등급간 격차를 확대하고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은 A씨를 합격자로 낙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류평가의 차순위자가 보유했던 OA(사무자동화) 자격증을 ‘무보유’로 조작해 0점 처리함으로써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 버렸다. '학력·본인소개'의 기존 평가기준을 적용했거나, 차순위자의 OA 자격증 점수를 제대로 부여했다면 A씨는 애당초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또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인 전직 군인공제회 C&C 임원의 아들 B씨도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채용됐다. B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군인공제회 C&C 측은 B씨에게 0점이 아닌 3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더욱이 B씨는 대학원 '수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자'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학력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평가했다면 B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국방부 4급 서기관의 자녀 C씨와 군인공제회 임원 자녀인 D씨 역시 아버지가 현직에 재직 중일 당시 채용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채용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채용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했다.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철희 의원실에서 제보가 들어와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군인공제회 C&C에서 일부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군인공제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인사책임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4
  • 최평규 S&T그룹 회장 16대 방진회장 취임, 조양호 전 회장은 감사패 받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최평규(사진) S&T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제16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14년 동안 회장을 맡아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후임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S&T중공업 회장, S&T모티브 회장을 역임한 최 회장은 현재 S&T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고 방산비리 여파에 따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군 전력증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재임 중 방위산업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이끈 공로로 최평규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 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건의, 회원사 입장 대변, 조직 투명성 강화 등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회장과 임원진들이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11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14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한국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방산보국(防産報國)'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체의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2004년 4조6440억원에 그쳤던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4조816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도 4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8배 이상 뛰었다. 2004년 171곳에 불과했던 방진회 회원사 숫자 또한 지난해 기준 643개사로 대폭 늘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13
  • [방산비리 대해부] ⑧ 방위산업 초석다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기’ 필요해
    ▲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시의 남유진 시장이 2017.12.1.금오산 호텔에서 개최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 1970년 밝힌 '방위산업 구상' 실천하고 자주국방 위한 '핵 무기' 개발도 추진 정통성 부족한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눈치 보면서 방위산업 축소, 이명박 대통령은 '방산비리 프레임' 씌워 방산업체 압박 북핵 위기 등으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속 박정희식 방위산업 리더십과 결기 요구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1970년 1월 국방부를 순시한 고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이 당시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국방부에 방위산업 육성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시작되었다. 그 해 4월 “민간업체의 산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되, 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관리한다”는 추진 전략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8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창설되었고, 해외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도 했다. 1971년 11월 방위산업 추진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박대통령은 청와대에 방위산업을 관장할 경제 제2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한 초창기 무기개발 사업을 청와대가 직접 감독하고 통제했다. 박대통령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국방과학 연구소를 12번이나 공식 방문했다. 당시 근무했던 연구원들은 “항상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셨고, 시험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땐 일꾼들 먹는 임시 식당에 불쑥 들러 밥 한 그릇 달라고 하여 다들 놀랐으며, 식사 자리에서 ‘무기 만들어야 힘 있는 나라 된다’고 늘 말했다”고 회고했다. 박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개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었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매년 1∼2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 육성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당시 정부의 예산 규모로는 방위산업 지원이 힘들어 방위성금을 모금하고 방위세를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을 일일이 따진 후에 결재했고, 1975년 최초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에 대한 감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군사기밀 유지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 박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고자 군 특명검열단에게 방위사업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은밀하게 핵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2005년에 공개된 미 CIA 보고서는 박대통령이 1974년 12월 핵무기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와 있다. 박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차린 미국의 압박과 방위지원 약속이라는 반대급부로 인해 결국 핵개발은 계속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안보적 자립을 추구하려던 박대통령의 결기만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점차 하락의 길을 걷게 된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고, 당시 미국이 불편하게 여겼던 국방과학연구소의 핵·미사일 개발이 '타깃'이 되었다. 전대통령은 1978년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미사일 ‘백곰’을 엉터리라고 평가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연구 인력이 30%이상 줄어들었고, 미사일 개발부서를 포함하여 전체 부서 중 1/3 이상이 사라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그동안 성역처럼 존재하던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이회창 감사원장 지시로 시작된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었지만 전직 국방장관과 해·공군총장의 뇌물수수가 밝혀지면서 율곡사업의 투명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전직 국방장관과 품질관리소장의 군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방위사업에 대한 군 수뇌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방위사업청을 신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말 한마디로 방산비리 프레임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방위산업을 비리의 온상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이 프레임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무기 개발 과정에 결함만 발생해도 방산비리로 인식되어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오늘 이 순간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다른 대통령들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보다 주로 감사나 비리 척결의 대상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여길만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간간이 발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반면, 박대통령은 청와대가 방위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했다. 이와 같은 박대통령의 방위사업에 대한 남다른 리더십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은 전차, 자주포, 미사일,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만드는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다. 북한이 핵과 ICBM(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미국과 우리에게 위협과 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 때다. 우리는 핵무기로부터 우리를 지킬 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전쟁은 안 된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는 게 다수 국방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창기 방위산업의 초석을 다지던 강력한 ‘리더십’과 안보의 자립을 위해 과감히 핵개발을 추진하던 ‘결기’가 다시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13
  • 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 심화, KAI의 14조원 규모 미국 APT 수주가 돌파구
    ▲ KAI 항공기개발센터 전경. (사진=KAI 제공) 미국산 무기 수입액 전년 대비 2배 증가...지난 10년간 28조원 규모 한국 방산업체의 대미무기 수출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교체 사업 두고 ‘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보잉-사브(스웨덴) 컨소시엄’이 경쟁중 방산업체 관계자, “한국 정부, ‘절충교역’조건 강조하면서 KAI의 확실한 수주 위해 총력전 펴야” 강조 KAI 수주 성공하면 방사청의 향후 5년 방산 수출 목표 5조원대 가뿐히 넘길 전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수입액은 급증하는 반면에 한국방산업체의 대미 수출물량은 격감하는 ‘방위산업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KAI가 14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이 국회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 수입 규모는 28조원으로 전체 무기 수입의 76%에 달한다. 지난 해 미국 무기 수입 규모만 해도 1조3400억원으로 전년의 6080억원 대비 2배를 넘겼다. 지난 해 전체 무기 수입 총액 1조8300억원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74%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9%), 이스라엘(6%), 독일(3%) 등이 큰 격차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해 한국이 도입한 미국 무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선제 타격이 가능한 ‘킬체인’에 관련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1위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페트리엇(PAC3)’, 노스롭그루만의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호크’ 등이 도입됐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A에 대한 계약과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미국 보잉의 아파치헬기의 추가 도입도 모두 지난 해에 이루어졌다. 반면에 한국 방위산업체의 대미 무기 수출은 지난 해 급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작년 북미지역 무기 수출은 3억4000만달러 규모로 전년의 11억3400만달러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는 4~5월쯤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주하는 데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맺고 T-50 훈련기를 개량(T50A)해 APT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KAI를 비롯한 국내업체가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 있는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2018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서 “미국은 향후 5년간(2018~2022년)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방산수출 대상국을 유지할 것이다”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미국산 첨단 무기체계 수입에 따라 절충교역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절충교역 조건에 따라 14조원 규모의 T-50A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경쟁자는 ‘보잉(미국)-사브(스웨덴)’컨소시엄이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산 생산액의 80%를 수출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APT 사업 등 대규모 방산수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방사청-산업부-국방부-외교부를 아우르는 수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련 부처간 협업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KAI의 APT 사업 수주는 한국방산업체의 수출 규모 증가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발표한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방산 수출 규모를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AI가 APT 사업만 수주해도 방사청이 잡은 방산 수출액인 5조 5000억원을 3배 가까이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쳬계 구매 확대를 요구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를 줄여나간다는 명분을 걸고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KAI가 수주에 성공하도록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KAI가 APT 사업 수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KA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 전체의 뼈아픈 패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수주전의 경쟁상대인 스웨덴(사브)과 비교가 안되는 미 방산업체들의 주요 시장만큼 우리도 호혜성의 원칙을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0~2016년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12
  • [국방부의 군 개혁]⑤각군 참모총장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 배제
    ▲ 군 장성 진급자 및 보직 신고자들이 지난 해 8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취지 못살리고 ‘인맥’ 부작용 우려돼 폐지 장성 진급자 추천권 가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장성 진급 심의위에 포함되는 모순 해소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인사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활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장군 진급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유명무실화됐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오히려 ‘인맥’에 의한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이 심의위에도 참여하는 이해관계상호충돌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군 진급은 육·해·공군 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청와대에 올려 재가를 받게 된다. 이 때 장성 진급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다. 따라서 각군 총장이 제청심의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를 심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2
  • [팩트분석] 최근 10년 간 '군 장성 연루 성폭력' 재조사, 군 내 '미투' 기폭제 가능성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4차 권고안 수용해 전현직 군장 연루 성폭력 재조사 및 처벌 적절성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려고 노력”언급...군내 ‘미투 운동’ 견인 시사 군 소식통,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 있어” 분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군 장성이 연루됐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현직 군장성들의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재조명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조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최근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 열풍’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송영무 장관은 "최근의 미투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군내의 미투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군내부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는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장성급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는 처벌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군 내에서 발화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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