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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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총리, 북핵 위기 빌미로 자위대 전쟁능력 극대화 파상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핵 위기를 빌미로 삼은 자위대의 ‘전쟁 수행 지위’ 부여 및 전력 강화를 겨냥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1-09
  • 美 트럼프 대통령, 록히드마틴 및 보잉사 무기판매 총대 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축소하는 ‘당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1-09
  • [방산 비리 대해부] ① 총론:‘방산 비리’의 오해와 진실
    ▲ 한국 방위산업이 잘못된 '비리'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비리 의혹에 휩쓸린 통영함의 진수식 광경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육성한 한국 방위산업, 40년 만에 세계적 수준 진입 역대 정권의 무리한 방위사업 비리 수사, 알짜 방산업체 흔드는 ‘자충수’ 둬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은 것은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경공업으로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이었고,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다. 그 결과 4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 훈련기까지 생산하는 신흥 방산 강국이 되었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산 선진국들조차도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와 같은 방위산업 역량을 구비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위산업은 순식간에 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후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방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해군 함정(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면서 소나(sona) 구매사업 비리가 드러났고, 이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4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하여 무더기로 징계한 내용과 부실장비 납품 및 결함사항 등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었다. 그로 인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2014년 말 대규모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설치되었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울 정도로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코너로 몰아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전 해군 소장, LIG넥스원 연구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장성급 인사만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조원 대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정옥근 전 해군총장 등 핵심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이들을 포함해 합동수사단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 중 40% 가량이 1심 및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성과에만 급급하여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데다,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중개상을 효율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합동수사단은 상당히 잘못된 수사를 했고, 비리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어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 소령이던 2009년 ‘PD수첩’에 출연해 군 내부 비리를 폭로한 후 전역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방산비리를 다룬 영화 ‘일급기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리’를 ‘국내 방산업체 문제’로 오인한 ‘잘못된 프레임’이 지배 국내 방산업체의 개발 및 생산 과정 간 시행착오와 결함이 방산 비리로 부풀려져 무리한 검찰 수사로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 2년 만에 30%이상 감소 당시 방산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것 중 상당수는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해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외국계 방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나 무역대리점에 의한 이른바 ‘무기중개상’의 문제였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와 관련된 비리는 도덕적인 비리보다는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결함사항 등이 훨씬 더 많았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적발했다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항도 방산업체가 직접 개입된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수의 한국 언론은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해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비리와 국산장비의 성능 미달 및 장비 결함까지도 마치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방위사업(防衛事業)’과 ‘방위산업(防衛産業)’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혼란에 기인한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2015)’를 집필한 서우덕 건국대 교수에 의하면, 방위사업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과 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지만,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가 무기체계와 방산물자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 국내 방산업체가 모든 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되었고, 방산비리 수사로 인해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명품 무기들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36억 달러(3조 9100억 원)를 넘어섰던 방산 수출액은 2016년 25억 달러(2조 7200억 원)로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다. 또한 17조원 규모의 미국 차기 고등훈련기 선정을 앞두고 초기 수주전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최근 방산비리 의혹으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방위산업이 “정치적 이슈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탄식마저 나오는 이유이다. 게다가 역대 정권의 강도 높은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로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 과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사라지고 무사안일주의, 책임이 따르는 결정의 회피 등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결국 각종 사업의 진행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세금을 낸 국민과 안보를 책임질 군이 떠 앉을 수밖에 없다. 방산업체들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비리가 방산비리로 오해되거나 무기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결함들이 모두 비리로 인식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산업체와 관련된 사소한 비리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 한국 방위산업의 ‘부당한 낙인’ 벗겨줘야 방산 선진국 진입 가능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프레임’이 무차별적인 잣대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고, 방위산업 종사자들도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다는 것이다. 방위산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와 만나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거나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방위산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인식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꿋꿋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우리 손으로 한국군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일념과 열정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며 “일부의 사소한 일탈을 전체의 비리인양 매도하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방위산업 역군들의 값진 땀이 결실을 맺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이 ‘비리 온상’이라는 부당한 낙인에서 벗어날 때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명품으로 각광 받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2018-01-09
  • [팩트분석] 문재인과 트럼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핵’ 해결하는데 의기투합?
    .  ▲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리선균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0년 9월 당시 북한 리선권 대좌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3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석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올림픽 위한 남북회담 성공 위한 우방국 협력과 '북핵 해결'위한 외교노력 강조 美 트럼프 대통령, "남북이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시작"이라며 기대 표명 북한은 한미 양국 기대에도 불구 경협 등 실리만 챙기고 북핵 굳히기 전략?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9일 막을 올림에 따라,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안보과제가 해결을 실마리를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미정상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의 협력과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28명의 각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은 너무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미 많은 외국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이 오게 돼 있고 더 많은 정상들이 오게 되면 올림픽의 위상도 높아지고 평화올림픽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도 펼쳐야 하는데 이 역시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은 임지에 부임하는 각국 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이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핵심의제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외 정상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비난일색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을 표명하는 것도 청신호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면서 "(내가) 북한 김정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대북 제재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전략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타진을 병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은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큰 시작"이라면서 "나는 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동계 올림픽을 넘어선 협력이란 바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삐’를 풀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전혀 아니다"면서 "어떤 일에든 준비돼 있어야 하고, 나는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역설해 다른 한편으로 ‘군사행동’을 준비중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질적인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주요한 우방인 한국에게 대북관계 주도권을 일단 넘겨주는 모양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도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일단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핵과 무관한 자리이다. 북측 대표단 면면을 보면 이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지난 7일 통보한 대표단 명단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수석 대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이 담겨있다. 스포츠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적합한 인물들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의제도 그렇다. 지난 5일,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는 남북고위급 회담 의제를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적시했다.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조명균 장관이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영역을 확대해 ‘북핵’이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를 활용해 대북제재 국면 완화 및 남한의 경제지원 재개 등과 같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08
  •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한계, '위안부' 피해자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투데이 구글 코리아 인물 검색 시스템, 위안부 피해 세상에 알린 고 문옥주 할머니 치면, 직업은 '매춘부'로 표기구글 코리아 관계자,"잘못된 정보 나오면 의견 제안받아 수정, 문 할머니도 수정 중" 해명(안보팩트=박희정 기자)위안부 피해자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적 문제로 정립시키는 데 기여했던 고(故) 문옥주 할머니가 구글 검색에서 '매춘부'로 표기된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IT업계에 따르면 문 할머니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인물 정보의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하고 있다. 매춘부는 일본 극우단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이다. 이 같은 오류는 구글 인물정보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물 정보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이 되는 방식이다. 구글 알고리즘은 위키피디아나 웹 문서에 담긴 정보를 수집해 표기하는 인물 검색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위키피디아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 웹문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물 검색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올 경우 의견제안을 받아 수정하게 된다"며 "문 할머니의 경우도 현재 의견제안을 받아 다시 수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옥주 할머니는 1924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0년부터 두 차례나 위안부로 끌려갔다. 중국 만주와 미얀마에서 위안부로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온 후 두 번째로 세상에 위안부 존재를 알리는 용기를 보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6년 72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1-08
  • 국군기무사령부, 방사청 기무부대장에 첫 '민간인' 기용
    ▲ 방위사업청의 기무부대장이 기존의 영관급 장교에서 민간인 신분인 2급 군무원으로 교체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최근 ‘신형 원격 무선폭파세트’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2일 밝히면서 공개한 신형 원격 무선폭파세트로 교량을 폭파하는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뉴스투데이 방위사업청 지원하는 기무부대장에 기존 영관급 장교 대신에 2급 군무원 임명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방사청 '문민화 플랜'의 일환 분석기무사령부 직제도 기존의 1,2,3처가 새로운 의미 강조하며 3,5,7처로 각각 개명돼(안보팩트=이재영 기자)국군 기무사령부(사령관 이석구 중장)가 방위사업청을 지원하는 기무부대장을 2급 군무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현역 영관급 장교가 맡아왔던 방사청 기무부대장에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사청 기무부대장에 군무원을 기용한 것은 방사청 조직을 문민화한다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의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무사는 방사청 기무부대 요원들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국방부 본부를 지원하던 100 기무부대(100기무)가 해체되어 합참 지원부대(200기무)로 통합되면서 200기무 부대장에는 3사 출신 준장이 임명됐다. 200기무는 인력이 증편되어 한미연합사령부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아울러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기존 '1처·2처·3처'로 불리던 본부조직을 '3처·5처·7처'로 개명했다. 이러한 조직 개편 역시 이석구 사령관 부임이후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1처(군사정보처), 2처(보안처), 3처(방첩처)는 그 명칭이 3처, 5처, 7처로 각각 개명됐다. 이러한 개명작업은 각 부서의 핵심임무 변화 및 지향점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주목된다. 1처에서 명칭이 바뀐 3처는 기존의 군사정보 및 인물정보 수집 업무는 없앴고 군사보안, 사이버보안, 방산보안등 3가지를 핵심 업무로 정했다. 핵심 업무가 3가지라는 점을 강조한 명칭이 3처인 셈이다. 기존의 2처였던 5처는 대북정보와 대테러,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간첩 및 내통자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 '5열(五列)'을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5처'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3처를 7처로 개명한 것은 미래 기무사의 전략과 방향을 설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7'은 위치가 변하지 않아 밤에 북쪽 방위의 지침이 되는 '북두칠성'에서 따온 숬자이다. 그만큼 명확하고 흔들림없는 방향성을 유지하자는 다짐이 7처라는 새로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08
  • [김희철의 Crisis.M] 김정은의 신년사, 그의 '입'보다 '손발'에 주목하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한미동맹 이간 위한 통한봉미를 통한 각개격파 갈라치기전략,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김정은은 통미봉한 전략으로 철저히 대한민국을 무시한 채 미국에게는 위협과 도발을 진행하는 대외 정책을 구사해 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02
  • [김희철의 Crisis.M] 대북심리전 위력 입증하는 ‘지드래곤’과 ‘사면초가(四面楚歌)’
    ▲ 지난 6월 20일 빌보드의 지드래곤 USB 앨범 보도. (사진 = 빌보드 캡처)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발행인)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를 꺽어버린 사면초가(四面楚歌) 진나라 말 전국에서 분기한 영웅호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는 항우였다. 그러나 기원전 202년 유방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 해하 전투에서 포위된 항우는 패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고 대부분 초나라 출신인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상실했다. 한나라의 심리전인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전의를 상실한 초패왕 항우는 애마 추와 연인 우희 죽이고 8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잔여 지원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적진을 돌파한 후 마지막 28명이 남을 때까지 싸웠으나 끝내 승기를 잡지 못하고 오강(烏江)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그는 죽기 전 한밤중에 일어나 주연을 베풀고 애마 추와 연인 우미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힘은 산을 뽑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시불리혜추불서(時不利兮騅不逝)-때와 운이 불리해 추 또한 달리지 못 한다. 추불서혜가내하(騅不逝兮可奈何)-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우혜우혜내약하(虞兮虞兮奈若何)-우여,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처럼 2200년 전에도 사면초가(四面楚歌)심리전은 역발산기개세를 꺽어버렸다. 여진족을 약화시킨 조선시대의 심리전 ‘대 야인 전광판’ 이러한 심리전은 조선 초기에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 ‘대 야인 전광판’이란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m~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써서 시각 심리전으로 활용했던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진지 고착전에서 UN군에게 전개한 중공군의 징과 굉가리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국군과 미군을 주체로 하는 국제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려났다가 9월 15일 일명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남한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한 뒤 38선 이북 압록강·두만강 일대까지 북진했다. UN군이 중국 접경지에 다다르자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이 개입했다. 북한에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 파병으로 UN군의 우세가 다시 꺾였다. 양 진영 간 밀고 밀리는 전투 중에 1951년 7월 10일 소련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밀고 밀리는 전투란 낮에 UN군이 점령했던 고지를 밤에는 징과 굉가리로 주의를 분산시키며 인해전술로 밀고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는 진지 고착전으로 제공권이 없는 중공군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고 아군 진지 측후방에서 들려오는 징과 굉가리 소리는 아군 배치를 흔들고 피로를 가중시켜 집중 방어를 못하게 하는 심리전 이었다. 한반도에서 군인·민간인 합쳐 수백만 명의 큰 인명피해를 남긴 6·25 전쟁은 약 2년 동안 계속된 진지 고착전을 끝으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멈췄다. 지드래곤, 북 한의 선군사상을 와해시키며 귀순을 유도하는 한류문화의 대북심리전 2017년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전년에 비해 16.8% 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예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인원이 넘어왔다.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귀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류문화 침투의 성과는 지대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대까지도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발의 총탄을 맞으면서도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상좌의 운전병이었던 오창성 하전사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부르는 ‘지(Gee)를 듣고 소녀시대와 한국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귀순 병사들을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중국의 병법서인 ‘황석공소서’와 ‘육도삼략’에도 적혀있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고사성어가 심리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이 진정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 노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북확성기방송을 포함하여 전광판, 전단, 대면작전 등 모든 심리전을 확대시키는 행동으로 통일을 앞당겨야하지 않겠는가..?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소통시대
    • CRISIS M
    2017-12-29
  • [김희철의 Crisis.M] 대북심리전 전광판은 ‘강철비’가 입증한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
    ▲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권위주의체제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최근 개봉된 영화 '강철비'가 입증해주고 있다. 사진은 '강철비' 중의 한 장면.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발행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다함께 차차차”트로트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방송내용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북한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대북방송은 허위 거짓날조라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매일 전달되는 일기예보가 정확히 일치되고, 북한 내부에서 알려지기 전에 북한 내부의 대규모 홍수 등 사건, 사고나 북한 선수들의 국제경기 결과를 사실대로 알려주면 나머지 내용도 신뢰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부담없이 듣고 흥얼거릴 수 있는 유행가 하나가 억압된 북한 사회엔 강력한 심리전 무기가 될 수 있다.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대북방송이 중단되기 전 가장 방송을 많이 한 노래 “베스트 5”는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먼 고향”, “고향역” 등 가수 나훈아 전성시대가 1980년 대였고, “팔도사나이”, “멸공의 횃불” 등 일부 군가도 있었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네 꿈을 펼쳐라”, “날개”, “애모” 등 이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랑의 미로”, “대동강 편지”, “영일만 친구”, “독도는 우리땅” 등으로 선정 되었다. 금년 연말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철옹성 장벽을 타고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FM방송에서는 아예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요 184곡을 선정해 방송하는데 가장 인기있는 노래는 트로트“다함께 차차차”, “또 만났네요”, “칠갑산”,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세대들에게 유행했던 “어머나”, “무조건”, “곤드레 만드레”와 아이돌의 “심쿵해”,“하늘바라기”, “아츄”, “그런날엔” 등도 전파를 타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대북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 북한 측도 멍청하진 않았다.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우리의 대북확성기와 같은 방향인 북쪽으로 돌려놓고 방송하는 것이 최근 군 당국의 감시에 포착됐다. 더 멍청한 짓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배치하면 대북방송이 북측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측은 예측할 수 없도록 불규칙하게 대북방송을 하고, 또 차량에 장치한 이동식 확성기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방송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 방법이 있다. 2004년 남북합의에 의해 중단하기 전까지는 대북전광판 심리전을 전개했었다. 영상을 송출하기 보다는 6개의 대형 전광판 안에 글자들을 조합하여 대북방송을 하는 장비이다. 6~8미터 높이의 글자라 1~3Km거리에서도 보일뿐더러 밤에도 밝아 탈북자에겐 등대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겐 밤에도 환하게 반짝거리는 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더 무서운 마음속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올 수 있다. 게다가 일기예보, 때 마침 한·일 월드컵 속보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중계해주는 역할로 대북 심리전의 최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전광판 심리전을 재개하면 확성기 방송과 함께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광판 심리전은 조선초기에도 “대 야인 전광판”으로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고 한다.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썼다고 한다. 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작금의 실태를 볼 때, 효과는 지대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인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심리전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소통시대
    • CRISIS M
    2017-12-27
  • [김희철의 Crisis.M] 총성없는 전투 '대북심리전', 김정은의 '공포'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육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있는 대북확성기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국방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발행인) 총탄 대신 '사실' 쏘는 대북방송, 김정은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북심리전 우리군의 대북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최초로 중단 되었다가 2015년 8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사과하지 않는 북한의 무책임을 응징하기 위해 11년 만에 재개되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우리군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군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중단하지 않겠다며 방송을 이어 가자 대북방송 재개 열흘만인 같은 달 20일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다. 우리 군도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함에 따라 남북 간 포격전이 있었고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전면전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방송을 계속하자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제의하여 무박 4일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 그때 우리는 남북 합의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다시 중단하였다. 역시 북한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동은 오래가지 않고 재발 되었다. 북한이 합의를 하고서 5개월도 채 안 되어서 남북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김정은 집단이 핵폭탄 보다 더 무서워 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을 위협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 방송중단 136일 만인 2016년 1월 8일 GOP 10개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하였다. ▲ 올해 북한 군과 주민의 귀순 일지 / 그래픽=뉴스투데이 2017년 목숨 건 탈북 귀순 총 9회에 15명, 그중 군인 4명 전방의 대북방송은 김정은 체제를 안에서 흔드는 1급 대북정책 김정은 집단이 왜 대북방송을 두려워하는 지는 상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며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군과 민간인의 목숨 건 귀순은 확산 일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 사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숙청 등 탄압도 가중되면서 내부 긴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폭발 직전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올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작년에 비해 16.8%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으로 올해만 4명이 넘어온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0년도에 합참심리작전 담당을 했었다. 그때는 전광판, 대면작전, 전단살포, 확성기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선에 있는 북한 군인들과 인근 10~20Km정도거리의 마을까지 심리전을 전개했다. 특히 대형 전광판의 성과는 지대했다. 당시 귀순 병사를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야간에 전광판에 게재하는 2~3m크기의 대형 문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북한 군인과 민간인들은 우리의 기상 예보를 보고 다음날 행사에 참고했고, 타국에서 벌어진 체육경기 결과도 게재하여 북한 체육인의 승전보를 먼저 알려주는 등 사실(Fact) 그대로 전파하자 점차 신뢰를 하고 남한을 동경하는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단살포 작전은 초코파이와 1달러 지폐를 포함하여 선전문구 전단을 풍선에 실어 보내면 북한 주민들은 초코파이와 1달러를 빼놓고 신고하면서 전단도 보게 되어 감시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높았고 북한 군인들과 주변 민간인들은 어떤 계기만 되면 목숨을 건 탈출을 과감히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남북 협상 시 북한은 대북심리전 중단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며 어떻게든 내부 붕괴를 막을려고 시도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도 단호하게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하는 포격전을 가하며 대북방송을 지속하자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곧 방향을 전환하면서 협상에 나왔다. 모택동이 즐겨 활용했던 손자병법의 피실격허(避實擊虛)를 항상 적용한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강한 북한 제재와 압박만이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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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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