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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미국, 점유율 38% 차지해 세계 1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세계 방산시장 동향과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등 총 두 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계 방산시장 동향은 국방비 지출로부터 방산선진국 수출 현황에 이르기까지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국방비 지출에 관해 알아보겠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8년 최초로 1조8000억 달러를 초과한데 이어, 2019년에는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1조 917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돼 전 세계 GDP 대비 2.2%를 차지했다. 국방비 지출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2010∼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는 5년 연속 증가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해 항상 1위를 차지해왔고, 2019년에도 세계 국방비의 38%에 달하는 7320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수치는 2∼11위 10개국의 국방비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4.9%에 불과하며 최고치에 달했던 2010년에 비하면 15% 낮아진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 규모가 큰 중국은 세계 국방비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해 85% 증가한 규모로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25년간 계속해서 국방비가 증가해왔다. 3위는 2018년과 비교해 6.8% 증가한 711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 인도가 차지했고, 4위는 2018년보다 4.5% 증가한 651억 달러를 지출한 러시아가 차지했다. 반면 2018년에 3위를 차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16% 감소한 619억 달러를 지출해 5위에 머물렀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501억 달러를 지출한 프랑스가 6위에, 493억 달러를 지출한 독일이 7위에 올랐다. 독일은 2018년 대비 10%의 증가율을 기록해 9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439억 달러를 지출해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다. 전 세계 5개 지역(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가운데 4개 지역에서 2019년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다. 유럽이 5%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4.8%, 아메리카 4.7%, 아프리카 1.7%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데이터가 있는 몇몇 국가만 고려할 때 7.5% 감소했다. 국방비가 가장 증가한 유럽의 경우, 356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19%에 해당한다. 이 지역 내 러시아(4위), 프랑스(6위), 독일(7위), 영국(8위), 이탈리아(12위) 등 5개국은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부유럽 4개국들은 2010∼2019년간 150% 이상 국방비가 증가했다. 국방비가 가장 감소한 중동의 경우,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5위)가 2015년에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지출했으나 2016년 28% 감소하고 이후 15% 증가했다가 2019년 다시 16% 감소했다. 이란도 2018년 23% 감소한데 이어 2019년에 15% 감소한 126억 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는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비가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비교하는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의하면, 149개국 중 10개국만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했고, 13개국이 3.0∼3.9%, 24개국이 2.0∼2.9%, 99개국은 2% 미만을 지출하고 있다.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중동에 위치해 있다. 오만이 8.8%로 1위이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8.0%), 쿠웨이트(5.6%), 이스라엘(5.3%), 요르단(4.7%), 레바논(4.2%)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알제리(6.0%), 아르메니아(4.9%), 아제르바이잔(4.0%), 파키스탄(4.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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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수출액 세계 10위권 진입, 대기업이 주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6조 4천269억 원으로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 추정치인 약 5천600억 달러의 2.5%를 차지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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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 [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고속정은 해군이 연안 정찰을 위해 사용하는 빠른 속도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크기가 작아 ‘정’이라고 부르며, 이런 역할을 하는 선박이 ‘함’으로 불릴 만큼 크기가 크면 고속함이라고 한다. 해군에서는 통상 군용선박의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적으면 ‘정’ 크면 ‘함’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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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방위사업 혁신] ⑥ 내수 중심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산업은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 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내수 중심 구조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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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7
  • [방위사업 혁신] ⑤ ‘추격형’에서 ‘선도형’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 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추격형’ 방식에서 소요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선도형’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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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7
  • [방위사업 혁신] ④ ‘진화형 획득’과 ‘중간 점검’ 통해 사업 유연성 제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할 때,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 및 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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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 [방위사업 혁신] ③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유기적 협업 관계 형성 주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 의 획득 교육을 통합, ‘국방획득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단계별·직급별로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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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 [방위사업 혁신] ② 무기 중개업 양성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하고, 비리행위를 법령으로 유형화한 후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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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방위사업 혁신] ①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일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해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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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철매-Ⅱ' 양산계획 재검토 사례, 내년부터 제도적 보장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간점검’ 제도 신설, 안보환경 변화 생기면 무기개발 일정·물량 조정 허용 뇌물수수 등 방위사업 악성비리 1.5배 가중 처벌…징계 감경 금지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 방산브로커 음성적 활동 차단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배 가중 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된다. 무기개발사업이 확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기면 일정·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 토의를 거쳐 수립됐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 환경, 기술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비용·일정·물(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내년부터 뇌물수수 등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 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한다. 방위사업 비리 유형에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외에 시험성적서 등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포함했다. 군수품 무역 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 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할 계획이다. 무기개발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같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된다.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가 신설된다. 현장 지휘관이 요구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를 비롯해 방사청과 산업부 등 타 부처 또는 해외 국가가 개발 비용을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민·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국방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가 연내 신설된다.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획득교육원'이 2020년을 목표로 신설된다. 방사청과 국방대의 획득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기관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 72개 과제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와 장비 수출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된 방위산업 지원 기능을 합쳐 내년에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올해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든다"면서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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