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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우 육참총장, 국회 세미나에서 “강한 군대는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 강조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해 열린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에서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중로 의원,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안보포럼’은 20일 국회에서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용우 육참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한 군대의 시작은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의하면 워리어 플랫폼이란 개인의 전투복과 장구, 장비 33종이 하나로 결합돼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1단계로 현재의 전투피복·장구·장비 등의 개선을 통해 ‘개별 조합형 플랫폼’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통합하는 ‘통합형 개인전투체계’를 2025년까지 개발하며, 3단계로 전투원을 시스템 복합체계 개념으로 만들어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를 2026년 이후 개발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김총장은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의 자부심”이라며 “육군 장병들이 자부심을 입고, 쓰고, 들고 전투현장에 뛰어나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조병완 교수가 ‘전쟁 4.0 시대 개인전투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원(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이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주제발표는 육군군수참모부 최순건(대령) 군수기획과장이 ‘병력 감축 시 전력 공백의 대안 – 워리어 플랫폼 개선’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이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 전투단 연계 방안’을,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김대욱(대령) 계획운영과장이 ‘워리어 플랫폼과 연계한 군 전투피복 체계의 필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은 “워리어 플랫폼은 드론봇과 연계 운용을 통해 능력이 극대화 되는데, 수집된 영상을 종합해 표적을 탐지하고 정밀 타격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대욱 계획운영과장은 “유사 보온성 피복류는 기능을 통합하고 부대 유형과 전투임무에 따라 보급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서 벤텍스 고경찬 대표, 코오롱 성미진 부장, 고어코리아 김지혜 부장 등이 군 전투피복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체별 제안을, 중원대 나승혁 교수가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학용 국회국방위원장,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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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관 상생협력 방안 밝혀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사청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간 방위산업체와 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및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함정사업을 예로 들었다. 함정사업의 경우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자금 운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 공정별 계약 이행이 달성된 부분은 인정하는 기성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과 무관한 부정당 제재는 착수금과 중도금을 정상 지급해 조선소 등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정부와 업체의 군수물자 조달소요 공동 창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방안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과정상 걸림돌을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은 있어도 아직 걸음마 수준인 방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발전해 한국이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방산업체 간 정례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국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국방위원장외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하였고, 국방부 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는 S&T중공업의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풍산 등 대형 방산업체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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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방산 스케치]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30여명의 ‘ICT체험관 방문’의 속뜻
    ▲ 강태원 ADD부소장(가운데)이 지난 14일 평창 ICT체험관을 방문해 참가 민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ADD제공) ADD 연구원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 제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 방문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 가져 강태원 ADD부소장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각 분야 연구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30여명이 평창의 첨단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체험관을 지난 14일 방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을 개관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를 갖는다. ADD의 낙후된 군 훈련모델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체험학습인 것이다. 이날 방문의 인솔자 격인 강태원 ADD부소장은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우리 무기의 해외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ADD공용기술센터장도 “현재 군 훈련 시뮬레이터에 ICT기술이 일부 적용되어있으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ICT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해 ADD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ICT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훈련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민간의 첨단 ICT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한다면 국방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DD는 민간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스핀 온(Spin-on)의 가능성과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기반의 훈련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해 개방적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D는 ICT 체험관을 방문하고 5대 서비스 전시물을 살펴본 후, ㈜AIRO, ㈜아바엔터테인먼트, ㈜엔텍로직, 롯데월드, 기가코리아 사업단, KT IoT사업단 등 ICT체험관 참여 업체들과 함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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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의 ‘부당한 국고귀속’ 제도 개선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위사업청, 수리부속 일부 계약 위반해도 계약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하는 기존 제도 개정 방산업체, 2월 20일 계약분부터 미이행 계약 부분 보증금만 국고에 귀속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재국)이 방산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미(未)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왔다. 예컨대 A업체의 경우, 149개 품목(26억1100만원)을 계약하고 그중 1개 품목(6300만원)을 납품하지 못했지만, 계약보증금 2억6100만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다. 지난 해 1년 동안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 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만 해도 42억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군(軍)은 6만여 품목의 수리부속이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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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최평규 S&T그룹 회장 16대 방진회장 취임, 조양호 전 회장은 감사패 받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최평규(사진) S&T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제16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14년 동안 회장을 맡아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후임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S&T중공업 회장, S&T모티브 회장을 역임한 최 회장은 현재 S&T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고 방산비리 여파에 따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군 전력증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재임 중 방위산업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이끈 공로로 최평규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 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건의, 회원사 입장 대변, 조직 투명성 강화 등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회장과 임원진들이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11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14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한국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방산보국(防産報國)'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체의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2004년 4조6440억원에 그쳤던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4조816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도 4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8배 이상 뛰었다. 2004년 171곳에 불과했던 방진회 회원사 숫자 또한 지난해 기준 643개사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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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 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 심화, KAI의 14조원 규모 미국 APT 수주가 돌파구
    ▲ KAI 항공기개발센터 전경. (사진=KAI 제공) 미국산 무기 수입액 전년 대비 2배 증가...지난 10년간 28조원 규모 한국 방산업체의 대미무기 수출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교체 사업 두고 ‘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보잉-사브(스웨덴) 컨소시엄’이 경쟁중 방산업체 관계자, “한국 정부, ‘절충교역’조건 강조하면서 KAI의 확실한 수주 위해 총력전 펴야” 강조 KAI 수주 성공하면 방사청의 향후 5년 방산 수출 목표 5조원대 가뿐히 넘길 전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수입액은 급증하는 반면에 한국방산업체의 대미 수출물량은 격감하는 ‘방위산업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KAI가 14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이 국회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 수입 규모는 28조원으로 전체 무기 수입의 76%에 달한다. 지난 해 미국 무기 수입 규모만 해도 1조3400억원으로 전년의 6080억원 대비 2배를 넘겼다. 지난 해 전체 무기 수입 총액 1조8300억원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74%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9%), 이스라엘(6%), 독일(3%) 등이 큰 격차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해 한국이 도입한 미국 무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선제 타격이 가능한 ‘킬체인’에 관련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1위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페트리엇(PAC3)’, 노스롭그루만의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호크’ 등이 도입됐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A에 대한 계약과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미국 보잉의 아파치헬기의 추가 도입도 모두 지난 해에 이루어졌다. 반면에 한국 방위산업체의 대미 무기 수출은 지난 해 급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작년 북미지역 무기 수출은 3억4000만달러 규모로 전년의 11억3400만달러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는 4~5월쯤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주하는 데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맺고 T-50 훈련기를 개량(T50A)해 APT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KAI를 비롯한 국내업체가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 있는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2018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서 “미국은 향후 5년간(2018~2022년)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방산수출 대상국을 유지할 것이다”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미국산 첨단 무기체계 수입에 따라 절충교역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절충교역 조건에 따라 14조원 규모의 T-50A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경쟁자는 ‘보잉(미국)-사브(스웨덴)’컨소시엄이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산 생산액의 80%를 수출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APT 사업 등 대규모 방산수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방사청-산업부-국방부-외교부를 아우르는 수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련 부처간 협업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KAI의 APT 사업 수주는 한국방산업체의 수출 규모 증가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발표한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방산 수출 규모를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AI가 APT 사업만 수주해도 방사청이 잡은 방산 수출액인 5조 5000억원을 3배 가까이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쳬계 구매 확대를 요구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를 줄여나간다는 명분을 걸고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KAI가 수주에 성공하도록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KAI가 APT 사업 수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KA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 전체의 뼈아픈 패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수주전의 경쟁상대인 스웨덴(사브)과 비교가 안되는 미 방산업체들의 주요 시장만큼 우리도 호혜성의 원칙을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0~2016년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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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 LIG넥스원 김지찬 신임대표 내정자, ‘전문성’으로 악재 돌파 기대
    LIG넥스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국내 대표적 방산 전문가 지난 해 적자 전환, ‘천궁’사업 잡음 등 악재 돌파하고 성장동력 회복이 과제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LIG넥스원이 자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온 방산 전문가인 김지찬 부사장을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지찬 부사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김 부사장은 국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금성정밀공업(현 LIG넥스원)에 입사한 이래 30년 동안 사업관리·개발·전략기획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외길을 걸어왔다. 그는 국내 방위산업과 회사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LIG넥스원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LIG넥스원 사업총괄로 선임돼 사업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유도무기·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항공·전자전 등 다양한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양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LIG넥스원의 성장동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8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613억 원, 43억 원으로 전년대비 5%, 95% 감소했다. LIG넥스원의 실적 부진은 372억 원 규모의 장거리레이더 사업이 중단된 것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규개발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손실충당금의 증가도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LIG넥스원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드러나 정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악재이다. LIG넥스원은 김 부사장이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이 같은 악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경영자인 김 부사장이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LIG넥스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7
  • 방위사업청, 18개 ‘절충교역’에 국내기업 참여 적극 추진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사청 5일, 18개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 공고 “획득 가능한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 수출효과는 5900억 원” 기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중소기업들의 ‘절충교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무기획득 방식이다. 방사청은 5일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18개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의 공대공 무장 체계통합, 특수임무여단의 CH-47 헬기 조종실과 엔진 성능개량, 울산급(3천t급) 호위함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가스터빈,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등이다. 최진용 방사청 절충교역과장은 이날 "내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사업별 대응전략, 협상방안 작성법, 국외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인증 수준 등에 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공고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6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만약 획득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900억 원(5억50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리 함정의 가스터빈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GE와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부품협력사로 채택하면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개 절충교역 사업 중 KF-X 공대공 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 MBDA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과 독일제 IRIS-T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5㎞) 등이 대상 기종이다. 방사청은 미티어급 무장체계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달중으로 협상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승인(E/L)이 불발됨에 따라, KF-X의 공대공 무장체계를 유럽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의 조종실을 디지털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은 오는 6월 협상 방안이 공고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 로크웰 콜린스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탐지하는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확보사업은 오는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영국 BAE, 이스라엘 엘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5
  • 방위사업청, 군 특허기술 67건 중소기업 등에 무상공개해 일자리 창출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제1회 산·학·연·군 협력 드론 전투 컨퍼런스 ‘감시·정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날린 드론이 장갑차 장애물에 붙어있는 표적을 촬영하고 있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추진해 민간분야 연간 매출 1000억원 창출 방위사업청, NASA기준 ‘실용화 전단계’ 특허기술들 공개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제공 문재인 정부가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규모를 정부R&D예산의 0.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민간분야 매출 파급효과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발전과 국방력강화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국방특허기술 67건 공개해 민간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는 방위사업청 11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민·군기술협력R&D 기반확충 ▲민·군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활성화 ▲민·군기술협력 제도정비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분야를 기본으로 9개 정책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로봇·드론·3D프린팅·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과 군의 연구기관간에 연구자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상호기술개발 로드맵 공유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가 유망한 특허 67건을 민간분야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민간 분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렵고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힘든 벤처·중소기업이 국방특허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향후 공개될 국방 특허기술 67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4년부터 발간한 ‘국방 기술특허 100선’ 가운데 현장테스트를 마친 기술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사업화 필요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술들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기술성숙도는 198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도입한 기술의 객관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2단계는 기초연구, 3~4단계는 실험, 5~6단계는 시작품, 7~8단계는 실용화, 9단계는 사업화로 나뉜다. 따라서 방사청이 공개하는 특허기술은 실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셈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자사에게 필요한 특허기술을 잘 고를 경우. 초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창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 네트워크분야 무인통신국 운용시스템 및 운용방법 등 17건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더 센서분야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 분석장치 등 16건 △무인·자율분야 유체혼합 및 온도조절 기술 등 25건 △차세대 에너지분야 리튬, 이차전지 등 7건 △감시·정찰·탐지분야 임의입자 크기 용약 지면 살포기술 등 2건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23
  • [팩트분석]아시아, 글로벌 방산업체의 기술 이전 ‘기회’ 잡다
    ▲ BAE의 최신 전투 헬기. <자료 출처: BAE 홈페이지> 록히드 마틴, BAE SYSTEMS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 성장하는 아시아 무기시장 두고 ‘출혈 경쟁’? 블룸버그 통신, “글로벌 방산업체 아시아시장 둔 출혈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 우려...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기회'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프레임 벗어나 무기체계 수입 조건 꼼꼼히 따져 ‘핵심 기술’ 챙겨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표방하며 해외 방산업체에게 기술 이전 압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 이전’ 여부가 무기 수입국가들의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방산기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비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체계 수출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 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존의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내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무기체계 수입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등과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이전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의 7일(현지시간) “영국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경우 늘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의 BAE SYSTEMS는 최근 태국 제조업체에 디자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암 경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사실상 제도화된 절충교역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통용돼 왔다. 그중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무기 수입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안보보안기구 알렉시스 해머 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7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아시아의 현지 제조업체들에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영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머 국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영국에서 진행하고 운송 및 유지 관리 등은 현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발판으로 삼아 낡은 재래식 무기를 최신식 무기로 대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인 미국, 유럽 및 러시아 등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도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 일류 방산업체들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 2015~2016년 지역별 국방비 지출액 변화율(%).<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실제로 최근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거듭난 호주와 인도 등은 정책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해외 방산업체들에 생산 과정 일부를 자국 내에서 진행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창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계산 하에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자국 내 방산업계를 발전시켜 언젠가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핵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방산비리 프레임에 빠져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내방산업체 간의 3각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외 방산기업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핵심 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생산과정 일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관행인 절충교역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 등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기술을 최대한 이전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2015년 대비 2016년 현재 지역별 국방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은 각각 1.3%와 1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등 무기 선진국의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인 아시아 시장을 두고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무기 판매량 추이.<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 방위산업
    • 종합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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