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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의혹 KAI 임원 6년 구형, 방산부품 저가 수출 ‘위법’ 논란 가열
    ▲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검찰, KAI 구매본부장 공 모씨등 저가 수출로 129억원 가로챈 혐의 적용해 중형 구형 공 모씨 및 변호사,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장 (안복팩트=김철민 기자) 동일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해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KAI간부들은 방산 부품의 저가 수출은 수출 증대와 같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57)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 구매센터장 문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철저한 원가 보장은 방위산업의 기본이다"라며 "방사청을 속인 행위는 원가 검증의 기본 책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공씨 등은 저가 수출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혈세 낭비를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게 검찰 측 구형 이유이다. 그러나 공씨 측 변호사는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방사청에 이런 점을 설명했는데, 기만행위인지 의문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공 전 본부장도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 장비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제품의 가격을 한국군에게는 높게, 수출용에는 낮게 책정하는 '이중 단가'를 적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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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북핵 위기 대응용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서 174억원 규모 비리 적발, '성능 미충족' 의혹 여전
    ▲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2016년 1월 8일 정오에 전면 재개했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군 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 A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 수용해 A를 최종 선정 핵심 조건인 확성기 성능평가는 연기한 채 ‘전국 대리점 보유’등 A사에 특화된 항목 추가 감사원, 정보공개법 등을 빌미로 A사 확성기의 성능 충족 여부는 공개 안해, 제 3의 의혹 불씨 지난 해 초 북핵위기 고조에 따라 효과적인 대북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174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줬다. 확성기 음향이 전방으로만 뻗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음형 방음벽'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지난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6년 4월 A사와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 전력화를 완료해 운용하고 있다. 고정형 확성기(106억1527만원)와 기동형 확성기(68억6250만원)에 총 174억7777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은 입찰참여업체 A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사 등으로부터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제공받았다.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는 최초 제안서 평가기준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고점을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그대로 반영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수정 계약의뢰를 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수정된 제안요청서와 관련 일부 업체가 '유지보수계획'이나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의 항목은 "일부 기업을 봐주려는 평가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에 따라 A사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시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기술적 역량보다 입찰참여 업체의 재무구조 규모 대리점 보유수 등이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며 일부 언론 등에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대북확성기가 투입될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방지역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요소에는 대리점 보유현황도 포함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 당국은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하면서 성능평가를 7월중으로 실시해야 할 성능평가도 적시에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11월에 납품완료가 돼야할 대북확성기는 12월이 지나서야 심리전단에 인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소장은 특히 "인도된 대북확성기도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2월 청와대 안보실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들어 다만 대북확성기의 성능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주과정에서 계약 담당자 C씨와 접촉한 B사, A사로부터 67억원 규모 확성기 설치공사 수주 C씨, 방음벽 계약업체로 최고가 적어낸 D사 선정한 비리도 드러나 이번 감사에서 B사 등은 사업수주 대가로 A사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67억305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하도급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계약업체는 국방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 해서는 안되지만 A사는 임의로 절차를 진행했고 B사 등은 통상적인 이익보다 약 35억원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흡음형 방음벽' 계약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이 부당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계약담당 C씨는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으로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업체인 D사를 최저가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 업체와 고가(약 2억4000만원)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군심리전단은 D사가 방음판 등을 계약물량보다 적게 납품했는데도 부족 납품분 2억1000만원을 계약대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C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D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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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한화테크윈, 북한 장사정포 잡는 ‘천무’부품 1225억원 납품 계약
    ▲ (주)한화 직원이 대전에 있는 공실에서 230㎜급 다련장 ‘천무’를 살펴보고 있다. (주)한화 제공 다련장 ‘천무’, 한화가 2015년부터 전력화해온 화력전 핵심 전력 한화테크윈,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 공급계약 한화와 체결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산업체 한화테크윈이 1225억 원의 방산사업 일감을 따냈다. 한화테크윈은 30일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와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자체개발한 230mm급 다련장 ‘천무’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을 한화테크윈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화가 지난 2013년 독자 개발한 230mm급 다련장(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기) ‘천무’는 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 화력전 핵심 전력이다. 2015년부터 전력화되고 있는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용되던 지상화력무기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한다. 천무는 표적 성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탄종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 개발한 천무 유도탄과 기존 ‘구룡’ 다련장에서 사용했던 130㎜탄을 포드화(탄을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아닌 탄창처럼 하나로 만들어 여러 발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화 관계자는 “천무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대표적인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이자 육군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개발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규격화까지 완료하는 성과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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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 빅텍, 첫 국산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양산 본격화
    ▲ 붉은 색 원 안이 우리 함정 마스트 부위에 설치된 '소형전자전 장비-Ⅱ'이다.[사진제공=방위사업청] 철탑산업훈장 받은 빅텍의 이용국 대표, 수입에 의존해왔던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국산화 및 양산 성공적의 레이더 및 유도탄의 위협 전자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효과적 대응, 우리 함정 생존능력 대폭 강화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월 25일(목) 오후 2시 (주)빅텍(경기 이천 소재)에서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무기를 국산화해 양산에 돌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중소기업인 (주)빅텍이 2014년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이어 소요결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양산단계에 이르렀다. 신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nology Demonstration) 사업은 이미 성숙된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단기간(36개월 이내)에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는 사업이다.'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우리 해군의 중·소형 함정에 탑재되어 적의 레이더 및 유도탄의 위협 전자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분석·식별 후 경보하는 장비이다. 함정에 탑재된 유도탄 대응체계(R-BOC 등)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R-BOC'는 다량의 은박지 또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적의 유도탄을 기만하는 방어체계이다. 또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통해 주변 함정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Korea Naval Tractical Data System)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전·평시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함정·육상 지휘소 간 전술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상 작전 지휘통제체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우리 해군 함정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어 해군 전투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 활용하던 함정용 전자전 장비는 크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중·소형 함정에 탑재하기 곤란하였지만, 이번에 양산되는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안테나 등의 부품 경량화에 성공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도 국산화함으로써 정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전투준비태세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국외 유사 성능의 장비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빅텍의 이용국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경영혁신,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기업에 모범이 되어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주)빅택은 전자전분야에서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 기여해 오다가 이번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이 방산업체 지정을 받아 방위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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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5
  •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실사격 Full 영상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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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2
  • 동해상 적 무력도발 대비 전투탄 실사격 훈련영상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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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 기계화부대 남한강 도하작전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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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 2017년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장비가 총 출동한 통합화력 격멸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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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불똥’ 뚫고 K9자주포등 2425억원 노르웨이 수출
    ▲ 강원도 고성군 야촌리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위용.ⓒ뉴스투데이 최대 수출실적 보유한 K9자주포 24문, K10장갑차 6대 등 노르웨이 국방부와 수출계약대우조선해양의 ‘절충교역’조건 불이행으로 쌓인 노르웨이측 불신 해소해 계약 성사시켜(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한화테크윈이 대우조선 해양의 ‘불똥’을 뚫고 K9자주포등 2425억원 규모의 국산 무기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다. K9자주포는 국산 지상무기체계중 최대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자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이 K9자주포 2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를 수출하는 2,425억원 규모 계약을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국방부와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31일까지이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6.97%에 해당한다. 이번 수출은 노르웨이 해군이 대우조선해양의 군수지원함 1척(2500억원 규모)을 구매하면서 ‘절충교역’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갈등을 격고 있는 가운데 성사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노르웨이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따내면서 노르웨이 방산기업인 콩스버그의 유도미사일을 구매한다는 절충교역 조건을 수락했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가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제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그 조건을 거절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노르웨이측의 불신이 생겼다.그 불똥은 한화테크윈에게 튀었다. 한국방산업체 전체에 대해 노르웨이측이 불신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노르웨이 의회까지 나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적시하면서 한화테크윈 무기 수입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은 방사청 및 노르웨이 대사관등과 협력해 노르웨이 측을 설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K9 자주포는 올해만 세 번째 수출에 성공하게 됐다. 핀란드 48문, 인도 100문에 이어 노르웨이 24문까지 합하면 올해 총 계약규모는 7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로 집계됐다.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래 현재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된 K9 자주포는 총 500문 가량이며, 사업규모는 14억5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체계로는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노르웨이와의 계약에는 K9 자주포와 패키지를 구성하는 K10 탄약운반장갑차까지 포함됐다. K10은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장갑차이다.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K10 탄약운반장갑차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계약식에는 계약식에는 메테 소르폰덴 노르웨이 방사청장 , 손재일 한화지상방산 대표, 노르웨이 주재 박해윤 대사, 김기호 국방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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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 도매금으로 넘어간 KAI 등 한국방위산업체, 세계시장 ‘다크호스’ 부상
    ▲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구매한 상태이다. 사진은 2015년 12월 7일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이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첫 2대의 FA-50PH(한국 공군 운용 FA-50를 기반의 수출기)에 샴패인을 붓는 '샴페인 샤워(브레이킹) 의식'을 행하는 모습. (사진출처: ABS-CBN 뉴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무기체계 수입 등 방위사업 비리로 인해 오명을 덮어쓴 한국방위산업체들, ‘국제경쟁력’ 주목 지난해 무기매출 20.6% 증가...미국의 록히드마틴사보다 2배 높은 성장률‘'비리 온상’이라는 잘못된 인식 개선하고 국산무기 개발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해야 SIPRI 보고서, “한국산 미사일과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남미 지역에서 인기 높아”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한국항공우주(KAI), 한화테크윈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가하락 및 해외수주 사업 부진 등의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들의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방위산업체의 비리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면서 “무기체계 수입등을 포함하는 방위사업에는 외국 브로커 등이 개입해 대규모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있지만 한국형 무기를 개발해 정부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원척적으로 제한적이다”고 밝혔다.실제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율곡사업 비리(1993년)만해도 무기체계 선정·도입 과정에서 118건 비리가 적발된 경우이다. ‘린다 김 사건(1996년)’도 국방부가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미국의 E-시스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경우였다.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군과 정부의 고위층이 외국기업과 결탁해 저지른 방위사업 비리였던 것이다.이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산 무기를 개발해 수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군의 납품기간 단축 요구 등이 무리한 생산시설 확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진행중인 일부 방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지난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 방산업체의 무기 매출액이 2015년에 비해 20.6% 포인트 증가했다고 군사전문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했다.SIPRI는 이날 '세계 무기제조기업 상위 100개사'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지난해 총 84억달러(약 9조18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금액은 지난 2006년 2억5300만달러(약 2766억원)에서 10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한 규모이다.한국방산업체의 수출 증가율 20.6%는 주요 무기수출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전 세계 무기 시장 매출의 58%를 차지한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에 불과하다.세계 최대 무기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지난해 11%라는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제조업체인 시코르스키를 합병한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방산업체들의 수출 신장률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또 다른 무기대국인 러시아 무기 제조업체들의 지난 해 판매량도 3.8% 증가한 266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의 압박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그러나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산 미사일과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이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남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고 SIPRI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주요 무기수출국이 되려는 목표를 실현해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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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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