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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홍 방사청장, 방사청 조직 개편하고 원가구조 개선 추진
    ▲ 왕정홍 방사청장이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제하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국방안보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방사청 추진 내용 소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출범 1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원가구조 개선 등 방위산업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제하로 부임 후 추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방사청 조직 개편도 공개했다.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방사청 조직 재편 사업과 계약부서 통합해 효율성 높아지고 사업 속도 빨라져 왕 청장에 따르면, 현행 양대 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를 통폐합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편했다. 사업과 계약으로 분리됐던 조직을 통합해 새로운 명칭으로 재편한 것이다. 즉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내에 각각 계약업무 부서가 편성됐다. 사업과 계약업무가 한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청 본부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조직이 재구성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과 계약부서를 통합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 화력, 함정, 항공기, 헬기 사업을,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유도무기, 감시전자, 무인기 사업을 맡게 된다. 지난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방사청은 오는 17일부터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 청장은 오늘 강연에서 원가구조 개선, 방산수출 기반 강화, 업체 친화적 환경 조성 등 3가지로 구분해 부임 후 개선한 내용들을 참석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왕 청장, “업체가 방산원가 절감하면 손해 보는 구조 개선” 그는 특히 “오늘 강연이 원가구조 개선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의 방산 원가는 업체가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원가가 높아야 이윤이 많아지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청장은 원가구조 개선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서명하고 회계기관의 감정을 받아 제출한 원가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성실성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전문기관이 객관적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윤 구조도 단순화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동이 많아질수록 이윤이 상승하게 만들었다”면서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방사청에서 원가 업무를 담당하는 110명의 공무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고 원가문제로 감사나 수사를 받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비하고 지체상금 제도 등 개선 왕 청장은 방산수출 기반 강화와 관련해 가치축적, 산업협력 쿼터제 등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설명하면서 “향후 수의 계약이나 FMS(대외군사판매)에는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점차 절충교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비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시 큰 역할을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직접 격려도 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또 수출용 무기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왕 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위원회를 만드는 등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가 요청하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디브리핑’ 제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해도 적용시험 못하는 문제 조만간 해결방안 제시 아울러 그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방산 분야에서도 이에 발맞춰 부품 국산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놨다는 얘기도 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소업체 대표가 “업체가 제품을 개발해도 적용시험을 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자, 왕 청장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조만간 방사청에서 해결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 방위산업
    2019-09-04
  • S&T모티브, K11 복합형소총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 제기해 승소
    ▲ S&T모티브는 지난 8월 16일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S&T모티브가 개발한 K11 복합형소총. [사진제공=S&T모티브] 정부의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 지연...재판부, 업체 책임 인정하지 않아 김종대 의원, “K11은 도전 자체로 의미 있는데 방산비리 취급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S&T모티브’는 K11 복합형소총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인 2심에서도 완전히 승소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 배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8월 16일 서울고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정석)는 ‘S&T모티브’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11 복합형소총의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0.42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11 복합형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08년 연구개발이 완료돼 2010년 방사청과 주계약업체인 S&T모티브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K11은 화기 및 복합소총 체계는 S&T모티브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 공중폭발탄은 풍산 및 한화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S&T모티브가 계약 납품한 K11 복합형소총은 1차 양산한 914정의 납품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설계 결함 등의 문제가 발견됐고, 이에 대한 기술 변경 및 양산 적용 과정에서 납품이 지연돼 127.73억 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군수조달 분과 심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인 S&T모티브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97.31억 원은 면제했고, 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30.42억 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T모티브는 정부의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 지연이어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방사청을 상대로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30.1억 원은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금번 항소심(2심)에서 부과된 지체상금 전액이 인정되지 않아 완전 승소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납품 지연은 방사청이 K11 복합형소총의 연구개발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총기의 설계상 결함을 양산 단계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원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대금 전액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S&T모티브에 부과된 지체상금 전액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국회의 요청으로 현재 진행 중인 K11 복합형소총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는 9월 초순경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6일 ‘진화적 국방 연구개발’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우리 무기개발은 나사 하나만 부러져도 무조건 멈추게 된다”면서 “K11 복합형소총은 도전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국회에 오면 방산비리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계 책임이 크고 국방위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현대중공업(윤봉길함), KAI(수리온), 한화디펜스(K9자주포), 현대로템(K2전차), LIG넥스원(TMMR), 대한항공(UAV)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방사청과 지체상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체상금률 인하, 지체상금 상한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여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송 중인 업체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방위산업
    2019-08-27
  • 방사청, '열린 상담실' 운영...심상렬 광운대 교수, "사업 파트너십이 성패 좌우"
    ▲ 지난 1월 15일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소통 간담회’에서 왕정홍 방사청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방사청] 업체담당자와 방사청 의사결정자 간 1대1 대화 가능, 7일 이내 답변해 방산 전문가, "의사결정 과정에 업체 목소리 반영돼야 근본 문제 해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열린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린 상담실은 온라인으로 업체 고충 사항을 접수하고 오프라인에서 상담 및 토의하는 방식이다. 방사청과 업체 간 업무 협조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인 '방위사업협업체계'에 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고충이 발생하면 사업담당자와 주로 논의해 왔다. 열린 상담실은 사안에 따라 해당 사업부(단)장 또는 사업관리본부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해당업체 관계자를 만나 토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방사청은 "여러 업체와 대화하는 간담회 형식을 벗어나 업체 담당자와 방위사업청 의사결정권자가 1대1로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개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결정권자가 상담 내용 및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7일 이내 답변하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소통 창구를 마련한 취지에 공감하지만, 열린 상담실이 성공하려면 방사청이 '갑'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자세를 벗어나 업체를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 바라보며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한 예비역 장성은 "고충 해결 창구를 만들기 이전에 고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의사결정 과정에 업체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업체는 형식적인 참여만 시키고 방사청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업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은호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은 "열린 상담실이 업체와 가까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방위산업 전반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업체의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방위산업
    2019-07-22
  • [방위산업 이슈 진단](3) ‘신속획득’의 성패는 ‘소요 창출’과 ‘획득기간 단축’에 달려 있다
    ▲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실에서 ‘신속획득제도’를 주제로 세 번째 용산 콜로키움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뉴스투데이’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우수한 민간기술 신속 활용과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으로 구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산업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은 지난 12일 ‘신속획득제도’를 주제로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부회장인 최성빈 박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 등과 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신속획득제도는 지난해 1월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가 추진한 ‘방위사업 개혁방향’에 최초로 등장한 용어로서,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사업관리 단계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매 방식인 ‘신속시범구매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장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하여 효용성을 검증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구매방식으로서,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과 유사하다. 금년 6월 국방부가 공개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에는 민간의 우수기술을 신속히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ACTD 수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유형곤 실장은 “현재 군에서 생각하는 신속획득은 ① 우수한 민간기술의 신속 활용과 ②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으로 구분된다”면서 “ACTD 사업은 ①번에, 긴급소요전력 획득제도는 ②번에 해당하며, 신설 예정인 신속시범구매제도도 ②번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력지원체계에서 시행 중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또한 ②번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한 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 분야를 연구했던 최성빈 박사는 “현장 지휘관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속획득”이란 혁신적 의견까지 내놓으며 “기존 획득절차에 얽매이면 신속획득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감 얻는 소요 창출 중요...‘활용하면 좋겠다’는 정도론 어려워 아직 우리는 신속획득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통상 일반 획득절차를 간소화하여 획득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의 경우 신속획득(Rapid Acquisition)을 “승인된 긴급능력소요(UCR) 또는 우발능력소요(ECR)를 신속하게 생산·배치하기 위한 간소화되고 통합된 접근 방안”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규에 정통한 한 참석자는 “현행 법규 내에서도 꼭 필요한 무기체계라면 얼마든지 신속히 도입할 수 있다”면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스파이더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소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군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정도로는 소요 창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득권 반발로 신기술 도입 늦어지면 패러다임 전환 지연 업계를 대표하는 한 참석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제품일 경우 해당 분야에 기존 제품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기존 제품을 배제하고 도입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신기술로 인해 기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요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설사 신속획득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속획득제도라는 용어보다는 신속획득 방법 또는 지침이란 표현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도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획득기간 단축 검토 필요...신속획득 담당할 별도 조직도 있어야 채우석 회장은 “소요 문제와 함께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획득기간의 단축”이라며 “장기간 소요되는 현행 획득절차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아 무기체계를 도입해도 곧바로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특히 정보통신체계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며, 다른 무기체계들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 점차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획득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신속획득 분야 전반을 담당할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일 신속획득을 위한 ‘소요’와 ‘획득기간 단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어 검토할 것은 신속획득 분야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다. 또 양산업체 선정 기준 및 수의계약 허용 여부등도 검토돼야 한다. 예산 확보 방법, 양산업체 선정기준, 수의계약 허용 등 검토돼야 방위사업 예산에 정통한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신속획득 전력으로 별도 예산을 배정하거나 용처를 명시하지 않는 예비비를 책정할 수도 있고, 매년 발생하는 불용 예산에 대한 전용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2억 달러 수준의 재원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결국 신속획득의 성패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요의 창출과 획득기간 단축에 달려 있다. 이 문제가 정리되면 예산 확보를 비롯한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다. 미국처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한국으로서는 명확한 소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로 보여 진다. 포럼을 주관한 채우석 학회장은 “지금까지 한국군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속획득제도를 제기했지만 오늘 논의 과정을 통해 현행 획득제도 전반과 연관된 상당히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더욱 논의를 발전시켜 신속획득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성공할 수 있겠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포럼은 마무리됐다.
    • 방위산업
    2019-07-16
  • [수출 방산 명품](5)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아르헨티나 및 동남아 국가에 4조원대 수출 나서
    ▲ 지난 2016년 10월 21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경공격기 'FA-50' 출하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방산제품 중에서 세계로 수출되거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명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수출 방산 명품’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김조원 사장, 아르헨티나 대통령 및 말레이시아 총리 만나 수출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4월 29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과 가브리엘라 미케티(Gabriela Micheti) 부통령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FA-50 수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12대 규모의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 FA-50 경공격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 지원과 산업협력 조건이 포함된 제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원 사장은 또한 지난 3월말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국제해양항공전(LIMA) 2019' 현장에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를 예방하고 국방총사령관, 공군사령관 등 말레이시아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 FA-50 수출을 위한 면담을 갖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36대 규모의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LCA) 획득사업을 추진 중이다. KAI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FA-50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파키스탄·중국 합작의 JF-17,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Y-130과 함께 경합 중이다. 특히 경전투기는 일부 공대공 능력과 완전한 공대지 능력을 갖춘 초음속기를 저렴한 가격에 획득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건 사실상 FA-50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FA-50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기는 하다. 한국 공군은 2002년 8월 훈련기 T-50, 2011년 5월 경공격기 FA-5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현재는 T-50 50대, 전술입문기인 TA-50 22대, 경공격기 FA-50 60대, 블랙 이글스 12대 등 총 144대를 보유하고 있고, TA-50 20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공대지 능력 갖춘 초음속기 FA-50, 2011년 최초로 인도네시아 수출 T-50/FA-50은 2011년 5월 최초로 인도네시아와 16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총 4억 달러 규모로 저렴하게 판매했고 인도네시아 수송기인 CN-235 4대를 대응 구매하면서 성사시킨 계약이었다. 항공기의 경우 최초 수출 시 구매국에게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수출용인 ‘T-50i’은 FA-50 규격으로 생산돼 유사시 전투임무에 사용할 수 있게 레이더 경보수신기(RWR)도 장착했다. 이어 2013년 12월 이라크에 T-50 24대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수출 규모는 이라크 수출용인 ‘T-50IQ’ 항공기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 21억 달러(한화 2조2천121억 원) 이상으로 한국 항공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다. 2017년 5월 6대, 2018년 4월 및 12월에 각각 6대씩 12대가 인도되어 현재 24대중 18대가 납품됐고, 수출대금 중 일부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2014년 3월에는 필리핀에 FA-50 12대를 정부 간 무역(G2G) 방식으로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4억2천만 달러 규모로 KOTRA가 G2G 주관기관으로 계약 체결을 이끌었으며, 방위사업청은 항공기의 품질을 보증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 공군은 실전 운용경험을 살려 필리핀 수출용인 ‘FA-50PH’의 평가비행을 돕고, 향후 조종사 및 정비사 훈련을 약속했다. 2015년 9월에는 태국에 T-50 4대(1억1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2017년 7월 8대(2억6천만 달러)를 추가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태국 수출용인 ‘T-50TH’는 고등훈련 및 전술입문기로 활용되며, 태국은 향후 추가로 4대를 더 도입해 총 16대로 비행중대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이라크·필리핀·태국 등에 64대 판매, 3조 원 넘게 수출 이와 같이 T-50/FA-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에 지금까지 총 64대가 판매돼 수출 금액만 30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다. 게다가 필리핀은 12대, 태국은 4대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할 생각도 갖고 있다. 또 리비아와 칠레도 T-50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리비아와는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KAI는 록히드마틴과 함께 지난해 9월 미국 공군의 훈련기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나 보잉-사브가 92억 달러라는 최저 가격을 제시해 사업을 따내면서 KAI의 원대했던 대미 수출의 꿈은 무산됐다. 최소 350대에서 최대 475대까지 구매가 예상된 사업이었고 세계훈련기 시장의 향후 판도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KAI의 타격은 컸다. T-50/FA-50은 초음속 기능과 경공격기 임무를 병행할 수 있는 등 성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순수한 훈련기로는 비싸고, 본격적인 전술기로는 약간 부족한 기종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처럼 자국 내에 반군 세력이 존재하며, 인접국과 분쟁 가능성 때문에 전력을 늘려야 하는 나라는 선호하지만, 훈련 기능만 원하는 나라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매력이 없다. 이런 연유로 순수 훈련기 버전에 비해 경공격기 버전이 상대적으로 수주 성공율이 좋은 편이다. 훈련기로는 가격대 성능비가 나쁘지만 경공격기로는 오히려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데다 유력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입문기이면서 고등훈련기를 병행하는 FA-50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김조원 사장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3월 29일 말레이시아 전시회 현장에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와 유럽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목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량해 국산항공기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방위산업
    2019-07-03
  • [수출 방산 명품] (4) 대우조선해양의 ‘1400톤급 잠수함’ 인도네시아에 2조3천억 원대 수출
    ▲ 2016년 3월 24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1번함) 진수식에서 리아미잘드 리아꾸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방위사업청 정우성 단장,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 등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조선해양] 대한민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방산제품 중에서 세계로 수출되거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명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수출 방산 명품’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2011년 1차 사업 3척(1조 2000억 원)과 이번 2차 사업 3척(1조1600억 원) 수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4월 12일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했다. 총 계약 규모가 10억2천만 달러(1조1천600억 원)에 달하며,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수출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수주다. 대우조선해양은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출을 시작으로 2011년 당시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강국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을 제치고 약 11억 달러(1조 2000억 원) 규모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1차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 국산 중형승용차 7만 3000여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액수로서 역대 방위산업 수출 단일계약 중 최대 금액이었다. 인도네시아 수출 성사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전수받아 자국의 잠수함을 건조한 후 수출까지 하는 최초의 나라가 됐다.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워 잠수함을 만들었던 한국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2011년 계약한 1차 사업의 잠수함 3척은 2017년 '나가파사(NAGAPASA) 함'으로 명명된 1번 함에 이어 2018년 2번 함까지 국내에서 건조돼 인도네시아로 인도됐다. 3번 함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 PT. PAL 조선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건조해 이번 2차 사업 계약식 날 진수됐다. 이번 2차 사업 계약은 수출 침체로 고심하는 국내 방산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고, 선박 건조 중 가장 고난도인 잠수함 건조기술을 해외에서 확실히 인정받은 '쾌거'란 평가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잠수함 수출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됐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식에 참석해 “한국 정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1400톤급 잠수함은 1988년 말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1200톤급(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연구 개발 끝에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다. 1400톤급 잠수함은 길이 61m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 해리(1만8천520㎞)를 항해할 수 있다. 부산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향후 30년 이상 운용될 이 잠수함들은 인도네시아 해상 안보와 영해수호 활동 및 연합해군 작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2차 사업 계약으로 동남아 잠수함 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고,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수함을 건조해 판매한 경험이 있는지가 최우선적인 평가 항목"이라면서 "고압의 심해를 운항하는 잠수함 건조기술은 고난도의 최첨단 선박 건조기술의 총합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장보고급인 1200톤급과 손원일급인 1800톤급 각각 9척씩 보유 중대형 잠수함인 3000톤급도 확보, 작년 9월 도산안창호함(1번함) 진수 한국군 최초의 잠수함은 장보고급으로 분류되는 1200톤급 잠수함이다. 독일 209급 잠수함을 도입한 것인데, 1987년 1차로 3척이 주문됐다. 1번함은 독일 호발츠베르케-도이체(HDW) 조선소에서 건조됐으며, 2번함은 대우조선해양이 독일에서 갖고 온 부품을 옥포대우조선소에서 조립해 건조했다. 3번함부터는 부품에서 건조까지 모든 제조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 1989년 10월에 2차로 3척이 주문됐고, 1994년에 3차로 3척이 추가 주문돼 모두 9척이 건조됐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건조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장보고급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1993년 1번함인 장보고함이 최초로 취역했고, 2000년 이억기함을 마지막으로 총 9척이 취역해 임무를 수행 중이다. ▲ 지난해 9월 14일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두 번째 잠수함은 손원일급으로 분류되는 1800톤급이다. 독일 214급 잠수함을 도입한 것으로 수중에서 외부 공기의 흡입 없이 공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S)’를 갖춰 2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1차로 건조하는 3척은 2000년 현대중공업이 계약을 따냈고, 이후 6척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교대로 1척씩 건조했다. 2007년 1번함인 손원일함이 취역했고, 2018년 신돌석함이 끝으로 취역했다. 해군은 214급에 더해 중대형 잠수함인 3000톤급 잠수함까지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및 건조 역량을 증명했다. 지난해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은 기존 214급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불요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기간도 늘었다. 3000톤급 잠수함은 2020년 취역 예정이며, 연안 방어를 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은 209급이 처음 취역한 1993년 당시 세계에서 43번째로 잠수함 보유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기술 개량과 노하우 축적으로 이제는 잠수함을 건조해 수출하는 5번째 나라가 됐다. 잠수함 기술 도입국에서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 방위산업
    2019-06-18
  • 서우덕 고려대 교수, 방위산업 시장 뒤흔들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 주장
    ▲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혁신 세미나’에서 서우덕 고려대 교수(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실용안보포럼]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구조 개선방안’ 발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의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무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한적 경쟁체제(과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주관하던 대다수 체계개발을 업체가 모두 주관하고, 개발과 생산 단계마다 업체 선정 시 경쟁하기보다 앞 단계를 수행한 업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최 ‘방위산업 혁신 세미나’에서 서우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구조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방위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 방위산업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 기술이 아닌 가격 경쟁만 남아서 방위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이 악화됐고, 체계 단위로 일괄 계약하는 방식은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을 사적 계열화시켜 중소기업 입지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관계를 조성하는 사업 형태가 만들어지는데다, 탐색개발-체계개발-생산 단계마다 제로베이스 경쟁을 시켜 업체는 자기 것이란 확신이 없어 투자를 기피하며 단편적 비용 절감에만 집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가지려면 무한 ‘가격’ 경쟁 지양하고 제한적 ‘기술’ 경쟁으로 전환해야” 서 교수는 “정부(ADD)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업체의 체계 설계 및 문제해결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방위사업 인력도 2006년 방사청 창설 당시 731명이 122개 사업을 관리했으나 2017년에는 710명이 215개 사업을 관리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부실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방경쟁-보호육성의 균형적 방위산업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시장경제 체제는 방위산업 특성에 맞지 않으니 무한 ‘가격’ 경쟁은 지양하되 전적인 보호육성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제한적 ‘기술’ 경쟁체제 또는 과점체제가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위산업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이미 과점체제가 정착된 상태이므로 중소·협력업체 품목에서 제한적 경쟁구조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무분별한 진입이나 대기업의 잠식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제한 경쟁이 가능한 2∼3개 업체를 지정하되,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은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개발과 생산 연속성 보장한 업체 선정과 모든 체계개발 업체 주관” 주장도 다음으로 그는 “개발과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면 “탐색개발-체계개발-생산 단계마다 앞 단계를 수행한 업체가 선정되는 원칙을 정하되, 기술·품질·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곤란하거나 중대 하자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만 제한된 경쟁 방식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략무기를 포함한 모든 체계개발은 업체가 주관함으로써 업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체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현실이 될 수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핵심기술 개발에만 전념하고, 업체가 모든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서 교수는 “정부 산하에 방위사업 전문 사업관리단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현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을 전문적·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더 많은 정부 자원을 할당 받고 사업관리 인력 확대의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의견이기에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6-13
  • [수출 방산 명품] (3) 한화디펜스의 ‘K21 보병전투장갑차’ 끝없이 진화하는 무기 시스템
    ▲ 호주 수출을 추진 중인 ‘AS21 레드백 장갑차’의 기반인 K21보병전투장갑차. [사진제공=한화디펜스] 대한민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방산제품 중에서 세계로 수출되거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명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수출 방산 명품’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K21 업그레이드한 ‘AS21 레드백 장갑차’ 개발해 치열한 수주전 나서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BAE시스템즈의 CV90, GD의 에이젝스와 경합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화디펜스의 K21 보병전투장갑차(IFV)가 방산수출 시장과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끝없이 진화하는 명품무기로 주목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도입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호주 지형에 특화된 ‘AS21 레드백 장갑차’를 개발하고, 현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호주 정부와 현지 협력사 간의 신뢰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빅토리아주 정부시설에서 첫 사업설명회도 진행했다. 호주군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으로 전투차량 외 계열차량 8종이 포함돼 총 400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예산 규모만 약 5조원(46억 달러)에 달한다. 호주 육군은 오는 9월까지 2개 업체를 선정하고, 1년 동안 시험평가를 거쳐 2021년 10∼12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화디펜스의 AS21은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Lynx), 영국 BAE시스템즈의 CV90,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에이젝스(Ajax)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경쟁 상대들이 미 육군에 수출을 타진 중인 링스나, 고출력 신형엔진 등을 장착한 CV90, 자동탐색·추적·탐지기능 등이 강화된 에이젝스 등이어서 결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레드백은 호주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인 ‘redback spider’에서 따온 이름”이라면서 “레드백은 사막이 많은 호주 지형에서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고, 한국군에서 검증된 K21 보병전투장갑차를 기반으로 방호력, 화력성능 등을 높인 미래형 궤도 장갑차”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 기관포, 대전차미사일에 각종 탐지·추적 센서, 방어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전투시스템을 갖췄으며, 특히 호주 광학기술기업인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스(EOS)’의 최첨단 센서와 기술이 집약된 T-2000 포탑이 장착된다”고 강조했다. 즉 AS21은 호주 지형과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K21을 업그레이드한 장갑차란 얘기다. K21, 디지털화된 4세대 전투장갑차로 방어력, 화력, 기동력 뛰어나 한화디펜스는 AS21의 기반인 K21도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입체 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해 화력, 생존성, 기동성을 대폭 증강시킨 미래형 보병전투 장갑차(IFV)”라고 설명하면서 “40mm 주포 탑재로 더욱 안전한 병력 수송과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동급 전투 장갑차 중 유일하게 자체 수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내부가 디지털화된 4세대 IFV인 K21은 방어력, 화력, 기동력이 뛰어나다. 러시아제 152mm 자주포탄 파편은 물론 1km에서 50mm를 관통하는 날개분리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데다, 40mm 중기관포를 선택했고 사정거리 2500m급의 대전차미사일이 2발 장착돼 있다. 기존의 알루미늄 장갑재보다 30% 경량화 됐음에도 74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고, 수중에서도 시속 7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K21은 1999년부터 2007년 개발 완료 때까지 총 910억 원의 개발비가 들었다. 2009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 양산을 통해 240여 대를 생산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3차 양산을 통해 160여 대를 생산했다. 20기계화사단을 필두로 수도기계화사단과 이어 11기계화사단에 배치됐으며, 가격은 대당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이 브래들리 장갑차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취소하고 신형 IFV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인도도 BMP-1, 2 장갑차 교체사업을 개발에서 구매로 변경하는 등 주요 국가의 IFV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서 K21 같은 우수한 성능의 궤도형 장갑차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21 차체에 CMI 디펜스사의 포탑 탑재한 ‘경전차’ 수출용으로 제작 또한, 한화디펜스는 2016년 벨기에 CMI 디펜스사와 750만유로(약99억 원) 규모의 포탑 구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K-21 장갑차 차체에 CMI 디펜스사의 105㎜ 포탑을 탑재한 ‘K21 XC8 105mm 경(輕)전차’를 제작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며 선보였다. 한 때 포사격성능시험에서 포신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국 경전차 도입 경쟁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나오는 등 수출 준비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우 한화디펜스 대표는 2016년 당시 “세계 방산시장에서 중형 전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전차에 대한 수요가 중동,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많다”며 “기존 K21 장갑차에 해외에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CMI 디펜스사 포탑을 탑재한 신형 경전차를 만들어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21, 또 다른 업그레이드 모델인 육군의 차세대 전투차량(NGCV) 구상 한편, 육군은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차량(NGCV) 사업을 시작하려고 구상 중이다. 육군이 NGCV를 생각한 배경엔 병력과 부대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1개 부대가 지켜야 할 지역은 더 넓어지는 미래 전투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육군의 NGCV에 영감을 불어 넣어 준 전투차량이 바로 한화디펜스가 호주에 수출하려는 AS21 레드백 장갑차이다. 군 소식통은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輕)전차, 보병전투장갑차(IFV) 등 다양한 목적의 전투차량을 파생형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면 경전차를 완전 무인차량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디펜스에게 K21을 기반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 모델의 전투차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방위산업
    2019-06-12
  • '한국방산 후퇴' 논란 자초한 세계 최초 국산무기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중단’ 건의
    ▲ 세계 최초로 개발된 국산무기이지만 결함이 발생해 사업 중단까지 거론되는 K11 복합형 소총. 특히 한국방위산업을 육성해야할 방사청이 사업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S&T모티브] 방사청 관료주의, 1100여억 원 투자된 K11 복합형 소총 사업 백지화? “결함 보완해 사업 성공시키려는 ‘방산 애국주의’ 필요” 주장 제기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세계 최초로 개발된 국산무기인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일부 결함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과학연구소와 일부 방산 관계자 및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란이 일고 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면 국내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함을 보완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방산 애국주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책임만 모면하려는 방사청의 관료주의로 인해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이 후퇴될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사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월 2일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실시한 K11 복합형소총 향후 사업추진 방안 검토 실무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반대로 해당 실무회의는 “향후 사업추진 방안은 기관별 의견으로 합의 도출이 제한돼 실시 예정인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최종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 필요”라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해진다. K11은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병행 사격할 수 있는 복합형 소총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K201유탄발사기(K2 소총에 장착)를 대체할 용도로 관심을 끌었고, 10여 개국에서 관심을 보여 수출 전망도 밝은 무기였다. K-11 개발에는 185억 원이 투입돼 2008년 개발이 완료됐으며, 2010년 5월부터 1차 양산에 들어가 2013년 12월까지 914정이 육군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총기폭발사고와 몇몇 결함들이 발생해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이며, 결함 개선 과정에도 이런 저런 잡음이 발생해 추가 양산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관련 업체들은 거의 보완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양산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방사청의 사업 담당자들이 바뀐 데다, 개발 업체가 보완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MBC, “리튬전지 폭발 위험 새로 발견돼” vs. “새로운 사실 아냐” 반박 게다가, 최근 MBC는 K11을 50회 이상 사격할 경우 리튬전지의 내부 압력 증가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결함이 지난달 발견됐다면서 배터리 폭발 위험이 새로이 제기된 결함인 것으로 보도해 사업 중단 건의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지의 폭발 가능성은 사격통제장치 균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과거에 모의충격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결함으로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결함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또 다른 매체는 방사청이 작성한 실무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는 현재 개선 여부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K11의 핵심부품인 사격통제장치 운용 제한 시 K11은 무용지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피크 소재 자체가 미세균열을 100% 없앨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다른 소재로 바꾸던지 피크 소재의 내구도 기준을 정해 시험평가한 후 검증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 “결함 발생 질타보다는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즉 정부가 K11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격통제장치 케이스 제작용 소재 선택과 소재가 충격에 견디는 내구도 기준을 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사격통제장치를 개발한 업체의 기술력이 문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K11의 양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방사청의 담당자들이 대부분 바뀌어 진행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다, 실제 개선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일부 언론이 무분별하게 보도해 부정적으로 알려진 부분도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여러모로 개선도 이루어져 정부가 개발업체를 믿고 밀어주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문제 위주로 부각해 사업 관계자는 책임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개발업체는 경영 위기를 맞게 되며 급기야 해당 사업이 중단될 상황까지 조성되고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나라가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특수한 분야”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결함 발생을 질타하며 사업 중단을 외치기보다 국익을 생각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6-03
  •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기틀 마련했던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별세
    ▲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전담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오 국보’로 불러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과 연계하려는 대통령 의중 정확히 이해하고 보좌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 국보(國寶)’로 불렸던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오원철 제2경제수석비서관은 엔지니어 출신 테크노크라트의 효시로, 박정희 전 대통령 옆에서 9년간 경제수석으로서 1960∼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담당하며 정책 보좌를 했다.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을 맡아 창원을 비롯해 울산, 온산, 구미, 여수 등 전국 6개 산업기지 조성을 직접 지휘했고, 이를 계기로 창원시 1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박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를 ‘오 국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중용했다. 1974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계획인 ‘율곡사업’을 집행할 때 최종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임무도 오 수석이 전담했다. 병기개발 기본 방침, 방위산업 육성, 공업단지 조성, 기능인력 양성, 각종 무기 국산화 사업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추진에서 오 수석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안이 없었다. 오 수석은 1928년 황해도 풍천 태생으로 1951년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했고, 1957년 공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시발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을 지내다가 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고, 상공부 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업 제1국장을 거쳐 상공부 차관보로 근무하다가 1971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을 역임했다.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과 연계해 육성하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좌해 ‘율곡수석’으로 통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원자 핵연료 개발계획'이라는 비밀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일쇼크' 때 중동 진출을 기획했다. 행정수도 이전도 맡아서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미완으로 끝났다.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과학연구소 축소 등 방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권력형 축재 혐의로 체포돼 심한 고문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전두환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10여 년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90년대 들어서야 기아경제연구소 상임고문, 한국형 경제정책연구소 고문 등을 지냈다. 그는 이 때 7권짜리 대작 '한국형 경제건설'과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등의 책을 펴내고 박정희 일대기를 정리했다. 2009년엔 서거 30주년을 맞아 영문 자서전 '더 코리아 스토리'를 출간하는 등 저술활동을 해왔다.
    • 방위산업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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