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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홍 방사청장, 국내 방산업체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해결한다
    ▲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자체적으로 지체상금 면제 결정한 최초의 사례 나와 방산업체들 막대한 유·무형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계기될 듯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체들의 최대 민원 사항이었던 과도한 지체상금을 면제 내지 감액해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들여 불합리한 지체상금 부과를 피하려고 노력해왔던 다수의 방산업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평가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할 경우, 방산업체들이 절약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은 연간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은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에 사용돼 한국 방위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법무법인 (유)로고스가 지난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관련 소송은 총 31건이다. 이 중 1심이 진행 중이거나 소액 또는 중재 등의 사건을 제외한 16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은 방사청이 패소하여 지체상금에 대해 면책 내지 감액조치를 받았다. 즉 소송 건의 약 63%는 방사청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된 데다, 업체와 정부의 책임이 경합될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에 불만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게 되며, 손해배상 예정의 법적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은 업체의 귀책이 일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사청 지체상금 심의위, A사 지체상금 90% 감면토록 시정 요구 방위산업 전문가, “소송 없이 지체상금 문제 해결한 좋은 선례”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계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설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결과가 지난 22일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A사가 신청한 지체상금 면제 요청 건에 대해 “국방규격 제정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부과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옴부즈만의 시정 요구를 받은 방사청 해당 부서는 A사의 지체상금 면제 요청을 수용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번 결정 과정이 향후 지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한 방산업체 임원은 “왕정홍 청장은 취임 이후 방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업체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임을 인식했다”면서 “수십 년 동안 방치돼온 관료주의적 관행에 왕 청장이 수술을 가함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구제받은 A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 받고 소송 중인 방산업체들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방사청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 전문가, “지체상금 면제 사유의 상세한 규정화가 궁극적 해결책”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월 지체상금 때문에 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방위산업계를 대신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방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2017년 방사청이 징수한 지체상금은 2,646억 원으로 전년(1,079억 원)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좋은 접근이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상세히 규정해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무자 선에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신설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체상금에 대한 업체의 이의 제기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방위산업
    2019-10-31
  • 방위사업청, 구미시와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예정
    ▲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포스터 일부. [자료제공=방위사업청] 5개 방산기업과 50여 개 일반기업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 진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과 구미시는 오는 28일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 화약·방산, 한화시스템을 포함해 LIG넥스원 등 5개 방산기업과 50여 개 일반기업 등이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구미시 등 정부기관과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기관별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창원, 이번에 구미시와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해 방산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인근 지역의 전역예정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방위산업
    2019-10-23
  • 방사청, 방산업체와 ‘갑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시도 추진
    ▲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심상렬 광운대 교수(왼쪽 첫 번째)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사청 기반전력본부장 발표해 관련 조직 개편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및 업체 수출활동 지원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실질적인 ‘갑을 관계’로 형성됐던 방산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방위산업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은 국방 R&D 혁신 방안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본부장은 업체 연구개발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업체가 공동 소유하며,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방산원가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표준원가 개념 등은 방산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상생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핵심·비닉기술 중심 연구체계로 바꾸어 사업관리 위주로 업체를 통제하던 구조를 변화시키고, 방위사업청 조직도 사업관리 및 계약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진정한 통합사업팀(IPT)이 가능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송 본부장은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체계 개발과 연계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추진과 시험평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고, 업체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기술료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심상렬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강정우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등 3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를 업체 단독 소유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공정한 실행이 확보돼야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면 방위산업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혁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지, 산업 경쟁력은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산업화를 통해 기업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산업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방산원가 구조 개선은 표준원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소유권은 공동 소유보다는 무상으로 전용 실시권을 주거나, 개조개발 기술의 소유권을 업체에게 주는 방안이 있다”는 새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방기술자립화를 달성하려면 개발 경험과 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과 상시적 협력을 통한 민간기술자원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R&D 예산이 2조원인데, 10%만 국방에 활용돼도 국방 R&D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증가한다”며 민간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핵심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이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67% 수준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
    2019-10-23
  • 한화 방산계열사, 국제 해양방위산업전서 '스마트 해군' 관련 첨단기술 전시
    ▲ 한화 방산계열사(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부산 벡스코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한화시스템 전시 부스 전경.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의 통합 마스트, 다기능 레이다, 수상·수중 무인체계 등 전시 한화디펜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원격사격통제체계, 가스터빈 엔진도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에 참가해 해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MADEX 2019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열었다. 한화 전시관에는 차기구축함(KDDX)을 비롯한 미래 스마트 전투함의 성능을 높일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최신 플랫폼인 통합 마스트(IMAST), 다기능 레이다, 해양무인체계, 수중감시체계 등이 전시된다. 통합 마스트는 함정 피탐율 감소와 센서·통신 안테나 간섭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차기구축함의 작전 능력과 운용성·정비성 등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차기구축함용 다기능 레이다 핵심 구성품도 전시된다. 한화시스템은 전투기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용 다기능 레이다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최정상급 기술을 기반으로 이 레이다를 개발하고 있다. 최신 구축함은 복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듀얼 밴드(Dual band) 다기능 레이다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무인수상정 아우라(AURA)를 비롯해 자율무인잠수정, 기뢰제거처리기 등 미래 해양무인시스템을 소개한다. 한화시스템은 "수상·수중 무인체계와 관련해 대형부터 소형까지 모든 라인업을 갖춘 국내 유일 업체로서 해군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는 함정용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실물과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주요 해군 함정의 주 추진기관으로 활용되는 LM2500 가스터빈 엔진 등을 전시한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는 해군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화의 기술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며 "해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10-22
  • 부산 벡스코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열려…11개국 160개 업체 참가
    ▲ 2017년 개최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2∼25일까지 최첨단 함정무기체계와 함정·해양방위시스템 등 전시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국의 우수한 해양방위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방산업체와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이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됐다. 대규모 국제해양전시회인 MADEX는 1998년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2001년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으로 통합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개국 160개의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함정무기체계와 함정·해양방위시스템, 해양탐사선·특수선, 해양구조·구난장비 등을 선보인다. 올해 MADEX에는 26개국 80명의 외국군 대표단과 국방전문가들도 방문한다. 외국군 방문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레바논, 인도는 올해 처음 참가하며 미얀마와 태국, 레바논은 해군참모총장급 장성이 방문한다. 해군은 외국군 대표단을 대상으로 해군 함정과 국내 방산업체 견학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건조한 천자봉함(LST-Ⅱ)에서 함상 리셉션을 개최하는 한편, 외국군 장비획득 담당자 대상의 방산기자재 수출 상담회, 양자 대담도 진행한다. 해군은 "180여 회의 상담으로 3억 달러의 방산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스마트 해군'(SMART Navy)을 소개하는 해군·해병대 홍보관도 운영한다. 또한 '해양·국방기술 스타트업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처음 개최되고, 관계기관 등이 연계한 '2019 함정기술·무기체계 세미나'도 예정돼있다. MADEX 기간 중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매일 오후 1시 30분∼5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영함(DDH-Ⅱ)과 소양함(AOE-Ⅱ), 정지함(SS-Ⅱ)을 비롯해 호주 해군 구축함인 호바트함을 공개한다. 해군 군복을 착용하고 해군 마스코트와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이날 개막식은 해군 군악대·의장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테이프 커팅, 전시회 현황보고, 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민·관·군 행사 관계자와 외국군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방위산업
    2019-10-22
  • 한화시스템,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 수주
    ▲ 한화시스템이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감시정찰 자산 센서 통해 확보한 영상 통합·분석·공유하는 시스템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2년까지 진행되는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감시정찰 자산의 센서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실시간 수집한 뒤 이를 통합·분석·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센서별 영상 데이터를 개별 분석하던 것과는 달리 같은 지역의 다른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융합, 비교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표적 탐지, 상황 파악 역량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영상 데이터 융합·분석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김연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800억 원 규모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 개량 사업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국방 SI(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군의 감시정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10-21
  • '서울ADEX 2019' 폐막…6일 동안 210억 달러 수주 상담 달성
    ▲ 10월 1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일반에 모습을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4개국 430개 업체 참가해 약 2천5백건의 G2B 및 B2B 미팅 이뤄져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국내외 첨단 방산기술 및 제품을 선보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행사가 20일 폐막했다. 지난 15일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행사에는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해 약 2천5백건의 G2B(정부-기업간 거래) 및 B2B(기업-기업간 거래) 미팅이 이뤄졌다. 서울 ADEX 운영본부는 이날 "이번 전시회는 업계 영업비밀 차원에서 비공개한 실적 외에도 210억 달러의 수주 상담을 달성했다"면서 "이는 항공우주 방위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군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 ADEX에서는 국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 최초 공개와 소형무장헬기(LAH) 첫 시범 비행이 주목을 받았다. 수출형 수리온 헬기 시제기(KUH-1E)와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등 내수 및 수출 가능성이 큰 제품도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운영본부 측은 "48개국 88명의 국방장관, 육군·공군총장, 획득청장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참가업체와 총 1천40건의 G2B 미팅을 했다"면서 "국내외 참가업체들 사이에도 1천450건의 B2B 미팅이 이뤄져 국내 중소업체의 기술 수준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업체의 130㎜ 활강포와 레이저 무기, 다목적 미사일을 탑재하는 차세대 전차, 분당 최대 1천발을 발사하는 K-15 기관총, 20㎜ 기관포를 장착한 상륙공격헬기(모형) 등이 선을 보였다. 해외업체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K-2 공대지 미사일(독일), KF-X에 장착할 수 있는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유럽 MBDA),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스웨덴 사브)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번 서울 ADEX 행사는 오는 2021년 10월 19~24일 개최될 예정이다.
    • 방위산업
    2019-10-20
  • 한국방위산업학회, ‘아시아지역 방산협력’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열어
    정 ▲ 지난 17일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승조 전 합참의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하고 인도와 협력해야" 김사진 전 육군 장비처장,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발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제7회 국제방산학술세미나’가 한국방위산업학회 주최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정승조 전 합참의장,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심상렬 광운대 교수, 김사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일부 외국군 장교들도 통역을 대동하고 참석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우석 학회장의 개회사와 모종화 방진회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대륙세력의 일부일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으나 해양세력과 함께 할 때는 융성했다”면서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는 잠재력 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줄 경제적 이점을 거의 다 줄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면서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이익도 공유하고 있어 향후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사진 장군, 일본과 중국 방산정책 등 검토해 수출 활성화 방안 제시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지역 방산협력’이란 주제로 3가지 발표가 있었다. 먼저 김사진 전 육군 정비처장(예비역 준장)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이어 최기일 건국대 교수와 류연승 명지대 교수가 ‘한-아시아 협력방안’과 ‘방위산업 국제기술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이기도 한 김사진 장군은 전 세계 방산교역 추세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및 무기수출 현황을 설명한 다음 일본과 중국의 방산정책과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8가지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기술 및 수출을 ‘국가안보력 제고’ 관점에서 관리하고, PKF(유엔평화유지군) 파병국 등에 국제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하며,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경직된 방산업무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 방식을 바꾸고, 부품국산화에 노력하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하되 성능개량 및 업체 결함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심상렬 교수,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정책 전환해야"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인 심상렬 광운대 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5년마다 작성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방산 정책을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개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많지만 이를 통합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면서 “대기업은 사업 참여에 제한이 많고 수익성이 낮은데다 외국 업체보다 불리한 지체상금 부과, 저가 입찰제, 성실수행 불인정 등 경직적인 계약제도가 존속돼 참여가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방사청이 산업협력 관점에서 기존의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해외진출 등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미국처럼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일 교수, "아시아 국가 중 인도, 호주, 미얀마에 특히 주목해야" 이어 발표한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국방비 지출 순위가 중국에 이어 2위인 ‘인도’와 5위인 ‘호주’ 그리고 16위로 아직 미약한 수준인 ‘미얀마’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이들과 방산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방산장비를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ODA(정부개발원조)를 포함한 방산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 토론자인 이선묵 전 러시아 국방무관은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외교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첨단 분야의 국제기술협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연승 교수, "국제협력 강화될수록 국가 간 신뢰 쌓여 수출통제 줄어" 마지막 발표자인 류연승 명지대 교수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5개의 국제협력체제에 한국은 모두 가입돼 있다”면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수록 국가 간에 신뢰가 쌓여 수출통제 품목도 줄어들고 기술이전과 수출 협상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청의 국제협력 활동을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고, 방산기술보호의 학술적인 활동도 아시아 지역으로 넓혀 나가면서 한국의 앞선 노하우를 이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방산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 방산협력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세미나인데다, 방산협력과 방산기술보호라는 다소 이질적인 주제를 함께 다루었음에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 토론 또한 좌장을 맡은 강병주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풍부한 식견으로 매끄럽게 이끌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 방위산업
    2019-10-18
  • 차세대 한국형전투기 "F-35A보다 운영비용 적게 들고 기동력 우수"
    ▲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ADEX 2019'서 실물 모형 첫 공개..스텔스 기능은 떨어져 4.5세대 전투기로 최대속도 마하 1.8, 다수·다량의 무장 가능해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가까운 미래에 영공 방어의 핵심이 될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의 실물 모형이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 등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됐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데이를 통해서다. 건군 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개발비만 총 8조8,304억 원이 투입되며,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최대 추력은 4만4000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은 2만5천600㎏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천200㎞), 항속거리는 2천900㎞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만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다. 최대 탑재량이 7천700㎏에 달하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POD·미사일·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다수,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전하목 KAI 책임연구원은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 지상 정밀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유도폭탄(LJDAM) 등의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한국형 타우러스) 무장도 가능하다. 특히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 AMRAAM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KAI 측은 설명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후속지원 시스템, 공중우세 확보 및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공개된 KF-X 외형은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했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기동능력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KF-X 운용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KAI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8천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되며,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9-10-14
  • 美 최첨단 조기경보기·전자전기·무인공격기 등 서울 ADEX 행사 참가
    ▲ 착륙을 준비하는 미 해군의 EA-18G 전자전기 '그라울러'.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7공군사령관, "한반도 평화·안정·번영 증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F-22·B-1B 등 전략무기 참가하지 않아…북·미 협상 등 고려한 듯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의 공군·해군·육군 전력이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에 참가한다고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미 공군 전력은 F-16 전투기(팰컨), A-10 대전차 공격기(선더볼트-Ⅱ), C-17 대형 수송기(글로브마스터-Ⅲ), KC-135 공중급유기(스트래토탱커), E-3B 조기경보기(센트리) 등과 병력 180여명이다. E-3B에 탑재된 AN/APY-1 레이더는 반경 400㎞내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200개 이상의 목표물에 대한 피아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미 해군의 P-8A 해상초계기(포세이돈), EA-18G 전자전기(그라울러), MH-60R 해상작전헬기(시호크)를 비롯해 육군의 CH-47F 헬기, MQ-1 무인공격기(프레데터), 미 해병대 MV-22 오스프리 등도 참가한다. 특히 이들 무기 중 일부는 미국이 한국에 판매를 희망하는 기종이다. 총사업비가 1조 원가량 소요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의 대상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가 검토되고 있다. MV-22는 2033년 건조될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에 탑재할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는 사업비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의 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서울 ADEX에 참가했던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공군의 전략무기는 참가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당시 F-22는 고난도의 곡예비행을 선보였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무기 B-1B '랜서' 폭격기 2대도 서울공항 상공을 8분간 선회비행하고 돌아갔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7공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은 60여 년간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 서울 ADEX에서 미국의 공군력을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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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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