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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美 육군협회 주관 방산 전시회서 레드백 장갑차·무인수색차량 등 전시
    ▲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2019 AUSA Annual Meeting &Exposition'에 한화 전시 부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전시회 3년 연속 참가해 인지도 높여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주)한화·한화디펜스·한화시스템 등 한화 방산 계열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2019 AUSA Annual Meeting &Exposition)에서 통합 전시관을 열고 첨단화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육군협회(AUSA·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가 주관하여 14∼16일(현지시간)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다. 한화 방산계열사는 '레드백(REDBACK) 장갑차'와 '무인수색차량'을 실물로 전시하는 등 북미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장비와 기술들을 전시했다. 보병전투용 레드백 장갑차는 최근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사업에서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의 무인 솔루션 홍보를 위해 전시된 무인수색차량과 함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차세대 솔루션인 '차기 대공화기'도 선보였다. 지휘통제통신시스템(C4I)과 차세대 전술통신 시스템(DMC-LTE)도 전시됐다. 한화의 C4I 솔루션은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 특화한 지휘·통제·통신 통합 솔루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미사일(KTSSM), 공대지 유도탄 천검, 2.75인치 로켓 등을 전시해 탄두·신관·추진기관 분야 기술력을 알렸다. 미주사업부장 버나드 샴포 부사장은 "3년 간 AUSA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해 미국 시장에서 한화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며 "올해는 기존 무기체계의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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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해군 "미니 이지스함 기본설계 착수...신형 이지스함 함 건조 돌입"
    ▲ 해군 이지스함(KDX-Ⅲ 배치-1)의 1번함인 세종대왕함. [사진제공=연합뉴스] 미니 이지스함, 국내기술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 최초로 탑재 신형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된 SM-3 탑재 방안 검토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미니 이지스함'(6천t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이 올해 '탐색개발(기본설계)' 단계에 진입하고, 신형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2)은 체계개발 단계에 돌입한다. 해군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및 보도자료에서 KDDX 건조계획은 지난해 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올해 안에 탐색개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KDDX는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력인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 규모가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그러나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은 올해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등 체계개발 단계에 돌입해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가 완료된다. 해군은 '배치-2'급'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강화된 SM-3급 대공방어체계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거리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수송함(LPX-Ⅱ), 기동부대전력과 협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등에 대한 확보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개념설계 단계에 있는 대형수송함의 전력화 시점은 '2030년대'로 예상했다. 대구급 호위함(FFX 배치-2)은 현재 후속함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력화 했으나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발생해 운용이 중단된 '배치-2' 1번함 대구함은 조만간 작전 배치되고, 2번함인 '경남함'은 지난 6월 진수식을 가졌다. 잠수함 전력은 지난해 3천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 배치-1)이 진수됐고, 후속함이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된다. 또 지난해 성능이 개량된 잠수함(KSS-Ⅲ 배치-2)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돼 체계개발 착수 준비 단계에 있다. 해군은 이날 대잠수함 능력 강화를 위해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 해상작전헬기(링스)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군은 또 유무인 전력의 복합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수상정과 무인잠수정, 무인항공기 소요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구조도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개편된다. 해군은 2022년 현재의 제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현재의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사령부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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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공군 "F-35A 내년까지 총 26대 도착…금년 내 전력화 행사"
    ▲ 금년 말까지 13대가 도입되는 F-35A. 내년에 13대, 2021년에 14대가 더 도입돼 총 40대가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호크 4대와 공중급유기 KC-330 4호기 연말까지 도입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국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내년까지 모두 26대 국내 도입된다. 공군은 10일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3대, 14대의 F-35A가 국내 추가 인계된다고 밝혔다. F-35A는 지난 3월 말 2대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대가 인계됐고, 연말까지 5대가 추가로 도입된다.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반경 1천93㎞로,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지휘시설 등 핵심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공군은 현재 F-35A 도입뿐 아니라 "조종사·정비사 교육, 시설공사 및 기반체계 구축 등 전력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F-35A 조종사 8명과 정비사 90명이 미국 현지 교육 과정을 마쳤고, 현재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01명에 대한 국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까지 엄체호(적의 공격으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호)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비상대기실 등 2단계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F-35A 전력화 행사를 언제 할 것이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최소한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그 시점이 전력화(행사) 시점이 맞는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하려다 왜 못했느냐'는 지적에는 "F-35A는 기존에 들어온 무기체계들과 좀 차이가 있다. 작전수행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며 앞으로 도입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의 전력화 행사도 최소한의 작전수행 능력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중급유기 KC-330 4호기와 글로벌호크 4대는 연말까지 도입된다. KC-330은 최대 속도가 마하 0.86, 최대 항속 거리가 약 1만5천320㎞로, F-15K 전투기 20대 이상을 급유할 수 있다. 공군은 4호기가 도입되면 원거리 작전능력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 무인정찰기로, 향후 한국군의 핵심적인 대북 감시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군은 "글로벌호크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에 대한 국내 교육이 예정돼 있고 수용시설 공사 및 비행대대 창설 등 항공기 도입 준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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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심승섭 해군총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추적·격멸에 유용"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원자력잠수함 확보 위해 자체 TF 운용 중"…"향후 국방부·합참과 협업 추진"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해군은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이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의 이런 입장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 당시 '36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북한의 SLBM 도발에 대비해 원자력 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군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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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대우조선해양, 3천t급 잠수함·LNG선 등 1조5천600억 원 수주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중인 대한민국 최초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 1차 사업 1번함) 진수식 모습.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장보고-III 2차 사업 선도함 설계와 건조 사업 1조1천130억 원에 계약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은 해군 잠수함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1조5천600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먼저 방위사업청과는 3천t급 잠수함 장보고-III 2차 사업 선도함 설계와 건조 사업을 1조1천130억 원에 계약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1조7천억 원 규모의 장보고-III 1차 사업을 수주해 현재 잠수함 2척을 건조 중이다. 2016년에는 이번에 수주한 잠수함의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말에 완료했다. 이번 2차 사업은 해군 핵심전력인 최신예 3천t급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것이다. 1차 사업 때보다 수중작전능력과 무장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됐으며,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기대된다고 대우조선은 말했다. 대우조선은 4월에는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조선은 또 미주지역 선주가 발주한 17만4천㎥급 초대형 LNG 운반선 2척, 4천465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천연가스 추진엔진(ME-GI)과 완전재액화시스템 FRS가 탑재돼서 기존 LNG운반선보다 연료효율은 30%가량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친환경선박이라고 대우조선은 말했다. 대우조선은 올해 LNG운반선 9척, 초대형유조선(VLCC) 7척, 잠수함 4척 등 20척, 약 42억7천만 달러 상당을 수주해 올해 목표 83억7천만 달러의 51%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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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방위산업 이슈 진단] (4) 방산업체, PMS 제도 활용해 새로운 활로 모색해야
    ▲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실에서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용산 콜로키움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시큐리티팩트’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PMS 인증 받으면 금리 우대,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산업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은 지난 8일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부회장인 최성빈 박사, 최기일 건국대 겸임교수,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 등과 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성경영시스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방산업체들(11개 대기업 포함 총 42개)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간됐다. PMS 인증제도는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을 진단해 현재 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 도출과 생산성 향상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혁신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담하며, 방산업체는 2013년부터 적용하여 현재 57개 업체가 PMS 인증을 획득했다. PMS 인증을 획득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3등급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할 수 있고, 보증료율과 금리 우대를 받으며,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지원 사업 평가 시 가점도 부여 받으며, PMS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50%를 지원한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 최고 등급(7+) 획득 또한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청 훈령 등 법규에 의거해 PMS 인증 등급에 따라 방산물자 계약 금액의 0.5%∼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6등급 이상, 중소기업은 5등급 이상알 경우 1% 추가 이윤이 가산된다. 현재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이 방산업체 중 최고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를 담당했던 최기일 교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PMS 기업진단 만족도 설문서’ 결과를 근거로 “PMS를 통해 방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00개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방사청, PMS 인증 등급별 ‘추가 이윤’ 적용은 특혜라며 폐지 추진 이처럼 경영 성과가 입증되고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 PMS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방위사업청이 방산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PMS 인증 등급에 따른 추가 이윤 적용이 특혜라며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우석 학회장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방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던 제도가 너무 짧은 기간 평가 받고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 “PMS 인증을 획득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부터 우선 알리고, 경영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PMS 평가지표 중 일부가 방산업체의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평가위원들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라면서 “평가지표대로 경영하면 생산성이 향상돼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CEO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무자들에겐 일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형곤·최성빈 등, “방산업체 특성 반영한 PMS 평가지표 개발해야” 최기일 교수, “사업 제안서 평가 요소에 PMS 인증 반영 검토 필요” 유형곤 실장은 “방위산업은 현재의 원가 구조상 원가가 절감되면 매출이 감소해 이윤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인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이 목표인 민간 개념이 적용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기업과 방산업체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어 방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빈 박사도 “방위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대로 적용하면 방산업체는 더욱 힘들 수 있다”면서 “PMS 외에도 중소기업청에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방위산업이 너무 폐쇄되어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제도를 방위산업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일 교수는 방위사업청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 사례를 들면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PMS 인증 등급을 정량 또는 정성평가 요소로 반영하면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감사 결과를 PMS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PMS 적용 결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방산업체를 국가생산성대상 유공 기업으로 추천해 포상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우석 회장, “PMS 문제 진단해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연구 추진” 이와 같은 건설적 의견과 함께 향후 PMS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업무 특성이 반영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채우석 학회장은 “PMS 제도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영 성과가 제고되려면 방산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업무 담당자들이 그동안 PMS 인증 획득 과정에서 느껴온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맺으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 방위산업
    2019-10-10
  • 공군전략무기 F-35A, 국군의 날 기념식서 일반에 최초 공개돼
    ▲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초로 지상에 도열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열을 받은 F-35A. [사진제공=연합뉴스] 3대는 공중서 편대비행하며 위용 과시…1대는 지상 도열해 사열 받아 금년 도입되는 13대 연말에 실전배치…2021년까지 40대 전력화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1일 오전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F-35A는 모두 4대로, 그중 3대가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 상공에서 진행된 공중전력 분열 행사에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다. 다른 1대는 육·해·공군 무기들과 함께 지상에 도열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사열을 받았다. F-35A는 그동안 이착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식 행사에 참여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최대 속력이 마하 1.8로, 전투행동 반경은 1천93㎞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1천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지난 3월 말 2대가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최근까지 모두 8대가 공군에 인계됐으며, 연말까지 13대가 도입된다. 현재 훈련단계에 있는데 이르면 연말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총 40대가 전력화될 계획으로, 모두 7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군 당국은 현재 F-35A를 추가로 20대 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F-35A를 처음 공개했지만, 별도의 '전력화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화 행사에는 새로운 무기가 작전배치 절차에 돌입한다는 군사적 의미와 대국민보고 성격이 모두 담겨있다.
    • 방위산업
    2019-10-01
  • 미국 법원, 한국 법원 판결 수용해 불량군납업자 재산회수 명령
    ▲ 한국계 미국인인 불량군납업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한국계 미국인 미국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 판결 받아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 헬기와 대공포 등의 불량군수부품을 한국에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내 재산 회수를 명령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외 부품업체 대표 안 모(7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했으나 이 중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방사청은 A, P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들 회사에 2007년 방사청에서 받은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 원)를 반환하라고 중재 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해산했고, 결국 중재 판정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안씨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증하고, 안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그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소송 제기 당시 산정한 연 20%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10%로 감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소송 제기와 함께 안씨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고, 안씨는 소송이 계속되던 금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25억 원)을 임의로 변제했다.
    • 방위산업
    2019-09-30
  • 김영후 前 방진회 부회장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 운영 유지에 들어가”
    ▲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및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좌로부터 오경원 호원대 교수, 류재욱 LIG넥스원 팀장, 신승민 해군정비창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희영 국방부 과장, 최기일 합동대 박사,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사진=김한경 기자]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한국군에 맞는 LCSP 개발하고 PSM 임무 부여해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가 무기체계 운영 유지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김영후 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에 이어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앞선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행사에서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특별공로상을,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와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가 방산기술상을 받았다. 김영후 전 부회장은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해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비용 중 획득에 20∼40%가 들어가고 운용 유지에 60∼80%가 들어간다”면서 “한국은 획득 비용만 생각하고 그 비용보다 2∼4배가 들어가는 운용유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획득과 운영유지 정책이 분리돼 수명주기 관리가 어려운데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 개발 및 구매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규 무기체계가 계속 도입됨에도 운영유지비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비용분석체계가 없고, 획득 초기에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할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은 “미 국방부가 획득과 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연구해 한국군에 맞는 LCSP를 개발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조직의 관련 부서를 활용해 혁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또 “운영유지 단계에서 군과 업체 간 긴밀한 민·군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무기체계 운영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軍·産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군 수명주기 관리부서에 전력운영유지관리자(PSM) 임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합참대 최기일 박사는 “최근 방산업계 화두가 ① 대형화·통합화, ② 방산 수출, ③ 민·군 협력이라면서 軍·産 협의체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2000년까지 획득비용만 생각했다”면서 “LCSP 개념 제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효율성 제고가 방산 성공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신승민 해군정비창장은 “LCSP가 사문화되지 않고 권위가 있으려면 법령이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해외도입 무기체계에도 LCSP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LCSP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개정되고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희영 국방부 수명주기관리과장은 “지난 10년간 총수명주기 관리 분야를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다”면서 그동안 도입한 PBL(성과 기반 군수), RAM(신뢰도·가용도·정비도) 관리, 부품 단종관리 시스템 등 제도들을 설명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방위산업
    2019-09-30
  • 해군,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 개발해 방산수출 지원
    ▲ 해군이 최근 개발한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NILISS)’ 홈페이지. [사진제공=해군] 외국 수출한 함정 장비 운용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10월부터 시범 운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해군은 외국에 수출·양도한 국산 함정 장비의 운용 방법과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NILISS)'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개발 작업이 최근 완료됐고, 다음 달부터 시범 운용된다. 한국으로부터 함정을 양도받은 국가는 이 지원체계를 이용해 함정 장비 운용법과 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도가 가능한 잉여·불용 군수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한국 측에 수리 부속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함정장비 운용 때 고장이 나면 이 지원체계를 통해 해결책을 문의하고, 한국으로부터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해군은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를 통해 국산 함정 운용국의 후속 군수지원과 방산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27일 해군본부에서 국외 양도함정 운용국 대표자와 주한 외국무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군은 설명회를 통해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 운용 방법을 선보이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산 함정장비 운용국가를 대상으로 이 지원체계를 정상 운용할 계획이다. 안교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은 "방산 수출 증진을 통한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산 함정 운용국들과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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