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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대해부] ④ ‘통영함’비리와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무죄 판결
    ▲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부각된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진수식 광경 통영함 음파탐지기 불량 문제, 청와대와 대립한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세월호 현장 출동 지시 이후 '표적 수사'로 변질 황 전 총장 2016년 대법원 최종심서 무죄 확정, 방산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정치권력의 부도덕성 (안보팩트=김한경기자) 통영함 사건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능미달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에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투입 준비 지시를 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군은 2013년 12월 음파탐지기 불량을 문제 삼아 통영함의 인수를 거부한 상태여서,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시키려면 방위사업청 및 대우조선해양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어야 했다. 인수를 하더라도 작전에 투입하려면 6개월 정도 훈련기간이 필요하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입 준비를 시킨 것이었다. 통영함은 잠수사 여러 명이 동시에 감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챔버를 갖고 있는데, 당시 투입 준비 지시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함정들의 챔버가 고장 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함정들의 챔버가 잘 가동되어 통영함이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해군참모총장이 2차례나 출동명령을 내렸는데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다가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며 그 해 12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국방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 황 총장은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 조치되었다.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물러나면서 통영함 문제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15년 3월 검찰의 발표로 기사화된 언론 보도만 600건이 넘었고, 아직 어떠한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황 전 총장은 이미 비리의 주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복수의 공익제보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통영함 비리의 핵심은 무기중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리연루 의혹 업체, "검찰 수사서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로 확인돼" 해명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통영함의 핵심 부품을 계약한 ‘하켄코’는 형식적으로 체계 종합만 담당하는 회사이고, 비리의 핵심은 국내에서 이를 중개한 특정 업체와 이 업체의 미국 파트너인 군수업체 ‘ITT’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통영함 관련 비리연루 의혹은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면서 "이 점은 이미 종결된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 등을 겪어 피해가 크다"며 "회사가 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하켄코와 총 4건 7,199만 달러(약 760억)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영함 사건은 이 중 38억 원 상당의 음파탐지기 납품에만 관련이 있다. 2015년 9월 SBS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을 토대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황 전 총장의 죄를 키워 4성 장군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0월 1심 재판에서 황 전 총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016년 9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문제점을 인식했다거나 별도 지시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통영함과 별개로 소해함 장비 도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 중령은 법정에서 “검찰이 황 총장을 엮으려 수개월간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비 선정 및 구매 절차보다 계약 이후 제조사가 애초 제시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면서 비리가 발생하여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2017년 5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며, “만약 내가 청탁 받아 부정을 저질렀다면 뒷날 총장 재임 중에 통영함 인수를 거부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정부는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37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놓고 훈장으로 ‘퉁 치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 전 총장이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199일에 달했고, 재판부가 지난 해 10월 형사보상 책임으로 결정한 금액은 5,216만원이었다. 그 사이 옥바라지와 송사 비용을 대느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5억 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야 했고, 황 전 총장의 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그 퇴직금을 받아 송사비용을 보태야 했다. 부인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다고 하며, 황 전 총장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한다. 황 전 총장이 작전사령관(중장) 시절 모셨던 운전병은 “가끔 주말에 사모님이 내려오셔도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며 한여름 뙤약볕에 버스타고 공관으로 오라던 분”이셨다며, “그런 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구속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유감 표명조차 없었고, 혐의도 밝혀지기 전에 그를 죄인처럼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들 또한 이에 대해 침묵했다. 황 전 총장 사례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정당하게 일한 것이 오해를 받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나서서 지키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방위사업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지만, 다시는 황 전 총장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들이 어느 한 순간 특별한 잘못도 없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언론은 먹이를 찾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분위기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2018-02-02
  • [팩트분석] 감사원 ‘천궁’사업 비리 적발, LIG넥스원보다 방사청 직원 ‘갑질’이 원인
    ▲ 감사원이 1일 방위사업청 팀장 3명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천궁 양산 사업' 관련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2012~2014년 진행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서 3건 비리 적발돼 방사청 팀장급 직원 3명, LIG넥스원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고 ‘취업 청탁’ 및 ‘향응’ 계약관계에서 ‘을’인 방산업체보다 ‘갑’인 방사청 직원의 적극적 ‘일탈’이 문제점 대두 방사청, '천궁 감사결과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수용 및 재발방지 다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향응과 취업청탁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보다는 방사청 실무책임자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방산비리’가 그 규모에 비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된 데는 국내방산업체보다 방사청 등과 같은 구매자 측의 ‘갑질’에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5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방사청 직원과 LIG넥스원 관계자 간 유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사청 초도양산 계약팀장 A씨의 경우 사업팀이 2012년 7월 '분리계약'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괄계약'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LIG넥스원과 일괄계약 형태로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일괄계약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책임지고 조치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계약금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당시 사업팀은 LIG넥스원측에 17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A씨는 2013년 1월 쯤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했으며, 2014년 4월 전역 직후 이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그는 또한 LIG넥스원사에 천궁 무정전전원장치를 관급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해주고,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7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2015년 11월에는 A씨의 처가 이 관급 업체에 취업했다. 초도양산 원가분석팀에서 LIG넥스원을 담당했던 원가감독관 B씨는 2012년 8월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그해 6월과 9월 B씨의 조카는 L사에, B씨의 처남은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C의 경우 2014년 6월께 LIG넥스원사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작성된 자료를 받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일괄계약'으로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L사에 2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C는 2014년 이후 L사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등 4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명의 방사청 팀장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향응, 금품 등을 요구하면서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련자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은 "천궁의 초도·후속 양산계약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점 검토 없이 일괄계약 형태로 체결함으로서 L사에 37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의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체계종합업체가 구성장비 제조업체에 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이윤 등을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방산원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1일 감사원의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자의 처벌과 제도 보완을 통해 방위사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감사는 2012년과 2014년에 천궁 양산사업의 계약형태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 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1
  • 윤석열 지검장과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 방산비리 다룬 흥행 영화 '1급 기밀' 단체관람 ‘눈길’
    ▲ ‘1급 기밀’을 촬영 중인 고(故) 홍기선 감독과 배우 김옥빈의 모습. 방산비리 수사 전담해온 방위사업부 수사부 검사들 단체관람은 무슨 의미? 온라인상에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할 3가지 이유가 화제 ‘1급 기밀’ 감독 홍기선 감독은 1년여전 사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과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소속 검사들이 방위사업 비리를 소재로 다룬 영화 '1급기밀'(감독 고 홍기선)을 30일 단체 관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의미는 없고 퇴근 이후 가볍게 모여 관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사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산비리가 연일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2014년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05명의 수사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은 2015년 해체됐지만 이듬해 직제 개편을 통해 방위사업수사부가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별도 부서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윤 검사장 등이 관람하는 '1급기밀'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 군납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의 영화이다.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의 직무와 직결된 영화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영화사 측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째, '1급기밀'이 지난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의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 등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한국의 ‘켄 로치’로 불리운 고(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이라는 점을 든다. 홍 감독은 '1급 기밀'의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2016년 12월 심장마비로 별세해 영화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홍 감독의 부재로 인해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던 이 작품은 쉽지 않은 편집 과정을 거쳐 올해 초로 개봉이 연기됐다. 셋째, '1급기밀'은 한국 영화 최초로 충격적인 방산비리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추격전 못지않은 긴장감과 통쾌함을 선사한다고 강조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1
  • 방산비리 의혹 KAI 임원 6년 구형, 방산부품 저가 수출 ‘위법’ 논란 가열
    ▲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검찰, KAI 구매본부장 공 모씨등 저가 수출로 129억원 가로챈 혐의 적용해 중형 구형 공 모씨 및 변호사,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장 (안복팩트=김철민 기자) 동일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해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KAI간부들은 방산 부품의 저가 수출은 수출 증대와 같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57)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 구매센터장 문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철저한 원가 보장은 방위산업의 기본이다"라며 "방사청을 속인 행위는 원가 검증의 기본 책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공씨 등은 저가 수출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혈세 낭비를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게 검찰 측 구형 이유이다. 그러나 공씨 측 변호사는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방사청에 이런 점을 설명했는데, 기만행위인지 의문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공 전 본부장도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 장비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제품의 가격을 한국군에게는 높게, 수출용에는 낮게 책정하는 '이중 단가'를 적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31
  • 북핵 위기 대응용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서 174억원 규모 비리 적발, '성능 미충족' 의혹 여전
    ▲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2016년 1월 8일 정오에 전면 재개했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군 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 A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 수용해 A를 최종 선정 핵심 조건인 확성기 성능평가는 연기한 채 ‘전국 대리점 보유’등 A사에 특화된 항목 추가 감사원, 정보공개법 등을 빌미로 A사 확성기의 성능 충족 여부는 공개 안해, 제 3의 의혹 불씨 지난 해 초 북핵위기 고조에 따라 효과적인 대북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174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줬다. 확성기 음향이 전방으로만 뻗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음형 방음벽'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지난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6년 4월 A사와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 전력화를 완료해 운용하고 있다. 고정형 확성기(106억1527만원)와 기동형 확성기(68억6250만원)에 총 174억7777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은 입찰참여업체 A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사 등으로부터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제공받았다.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는 최초 제안서 평가기준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고점을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그대로 반영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수정 계약의뢰를 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수정된 제안요청서와 관련 일부 업체가 '유지보수계획'이나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의 항목은 "일부 기업을 봐주려는 평가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에 따라 A사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시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기술적 역량보다 입찰참여 업체의 재무구조 규모 대리점 보유수 등이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며 일부 언론 등에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대북확성기가 투입될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방지역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요소에는 대리점 보유현황도 포함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 당국은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하면서 성능평가를 7월중으로 실시해야 할 성능평가도 적시에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11월에 납품완료가 돼야할 대북확성기는 12월이 지나서야 심리전단에 인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소장은 특히 "인도된 대북확성기도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2월 청와대 안보실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들어 다만 대북확성기의 성능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주과정에서 계약 담당자 C씨와 접촉한 B사, A사로부터 67억원 규모 확성기 설치공사 수주 C씨, 방음벽 계약업체로 최고가 적어낸 D사 선정한 비리도 드러나 이번 감사에서 B사 등은 사업수주 대가로 A사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67억305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하도급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계약업체는 국방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 해서는 안되지만 A사는 임의로 절차를 진행했고 B사 등은 통상적인 이익보다 약 35억원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흡음형 방음벽' 계약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이 부당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계약담당 C씨는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으로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업체인 D사를 최저가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 업체와 고가(약 2억4000만원)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군심리전단은 D사가 방음판 등을 계약물량보다 적게 납품했는데도 부족 납품분 2억1000만원을 계약대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C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D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31
  • 방위사업청, 정부업무평가서 최하위 ‘미흡 등급’ 받아
    ▲ 방위사업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인천 육군 13사단에서 현역장병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12.2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별다른 논란 없던 방사청, 대형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비판받은 해경청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 국정과제 수행 및 일자리 창출 배점 높고, 안전사고 및 부패 논란은 감점 요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42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의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 및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방위사업청이 이들 기관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흡 등급’에는 방사청, 소방청과 해경청 이외에도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포함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차관급 기관 중엔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 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 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가치가 반영된 점수 분배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건·사고 관리 기관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됐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0
  • 한화테크윈, 북한 장사정포 잡는 ‘천무’부품 1225억원 납품 계약
    ▲ (주)한화 직원이 대전에 있는 공실에서 230㎜급 다련장 ‘천무’를 살펴보고 있다. (주)한화 제공 다련장 ‘천무’, 한화가 2015년부터 전력화해온 화력전 핵심 전력 한화테크윈,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 공급계약 한화와 체결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산업체 한화테크윈이 1225억 원의 방산사업 일감을 따냈다. 한화테크윈은 30일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와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자체개발한 230mm급 다련장 ‘천무’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을 한화테크윈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화가 지난 2013년 독자 개발한 230mm급 다련장(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기) ‘천무’는 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 화력전 핵심 전력이다. 2015년부터 전력화되고 있는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용되던 지상화력무기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한다. 천무는 표적 성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탄종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 개발한 천무 유도탄과 기존 ‘구룡’ 다련장에서 사용했던 130㎜탄을 포드화(탄을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아닌 탄창처럼 하나로 만들어 여러 발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화 관계자는 “천무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대표적인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이자 육군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개발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규격화까지 완료하는 성과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30
  • 한국 방위산업, '과도한 보안'으로 AI 등 신기술 적용 낙제점
    방위산업 신기술 적용 수준, 9점 척도 기준 1.9점으로 제조업 4.5점과 현격한 차이 부진 원인은 인식 부족(22%), 과도한 군사보안(15%), ROC 경직성(12%) 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대 시,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 최대 5년 단축 가능 무기개발 간 진화적 개발 의무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등 혁신적 정책 마련 시급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내 방위산업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산업연구원(KIET)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9점에 그쳐 제조업 평균인 4.5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6개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수준은 1.6~1.9점이다. 이 중 빅 데이터 분야가 가장 높았지만 2.2점에 그쳤다. 반면, 제조업은 인공지능이 3.4점으로 최저인 가운데, 모바일(5.1), 빅 데이터(4.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기술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미실행, 3점은 조사검토 단계, 5점은 계획수립 단계, 7점은 실행초기 단계, 9점은 확산 강화 단계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이 부진한 원인은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과도한 군사보안 적용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한계(14.5%)’, ‘작전요구 성능(ROC)의 경직성으로 신기술의 진화적 개발 제약(11.8%)’ 등이 지적되었다.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방사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았다. 김 의원이 정확한 현실을 지적했던 셈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을 우리나라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 운영유지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방위산업 경쟁력이 2.2-2.6%까지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5년 간 방위산업의 가격·기술·품질 경쟁력 증가가 2-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방위산업 경쟁력 격차를 최대 5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②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④ 방산제품과 서비스 연계 확대, ⑤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제품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려면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① 개발 전 주기 간 작전요구 성능(ROC)의 최신화, ② 최소 성능 요구조건(Threshold) 반영, ③ 소요기획단계 통합개념팀(ICT) 내 개발업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등 무기개발 전반의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중기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활용할 것도 주장했다. 'Test Bed용 방산제품 구매제도'(가칭)를 신설해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이밖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군용기 엔진 실시간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관 의시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 빅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려면 현존하는 다양한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 설립 등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0
  • 잘 나가는 블랙호크, 테러와의 전쟁 덕분
    트럼프 미 행정부 28일 요르단에 블랙호크 헬기 2대 지원, 지난 해 3월 이후 요르단에 총 12대 지원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1-29
  • [팩트분석]풍산 등 3개 한국기업의 세계 100대 무기업체 신규 진입과 한국 방위산업의 새 기회
    ▲ 세계 100대 무기업체에 새로 진입한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의 군용탄약(왼쪽)과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사진=양사 홈페이지 캡쳐] 세계방산시장 지형 변화...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세계 100대 무기업체 신규 등재 및 서유럽 기업의 약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올해 국방예산 10% 증액으로 축소되던 세계 방산시장 활기 예상 한국정부, 방산업체 비리 수사 등 조기 종결짓고 한국방산 성장 위한 지원체제 구축해야(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내방산기업 3곳이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신규 진입하고, 서유럽 중국 러시아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세계 방산시장의 지형이 변화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등 한국 방산기업들의 도약을 위한 국제적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연말 발간한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새로이 등재됐다. 이로써 100대 무기업체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2014년 4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비해 무기 판매액이 34.7%증가한 LIG넥스윈이 52위, 51.7%증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54위, 한화테크윈 65위, 대우조선해양 67위, 한화 71위, 풍산방산기술연구원 96위, 한화탈레스 100위 등의 순이다.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탄약 및 프로펠러 생산업체이고 한화탈레스는 무기 시스템 생산업체이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꾸준한 ‘국방비 증가’와 ‘수출 호조’라는 양대 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조3347억원을 확정했다. 그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은 삭감되기는커녕 378억원이 늘어났다. 무기 수출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방위사업청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의 25억5000만달러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한 3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토대로 무기를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스웨덴 스톡혹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 방위산업업체 톱100 수출 보고서 ‘SIPRI Top 100’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수출은 2006년 2억5300만달러에서 10년 만인 2016년 25억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물론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 국가별 비중’을 보면 한국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미국 57.1%, 영국 9.9%, 러시아 8.0%, 프랑스 5.3%, 이탈리아 4.3% 등이 ‘톱 5’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 세계 100대 무기업체 매출액 국가별 비중.[출처=2017세계방산시장 연감] 하지만 세계 100대 기업 생산업체의 판매액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이 약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방산 기업들이 시장 하락세 속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무기업체의 2015년 무기 판매액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2097억 달러이다. 반면에 서유럽과 러시아 기업의 무기 판매액은 2014년 대비 각각 6.6%와 6.2%가 증가했다. 따라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7대 한국 방산업체들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만나 “KAI, 한화테크윈 등 주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세칭 ‘방산비리’ 수사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과열되서는 안된다”면서 “향후 북핵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다각적 지원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영역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은 그 본질상 개별 기업의 능력 및 노력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고 반드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방산비리 프레임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고 새로운 민관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방예산이 그간의 삭감 기조에서 탈피해 확대됨에 따라 세계방산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띨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하락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왔던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018 회계 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인 810억 달러가 늘어난 7000억 달러를 편성했다. 북핵 위기 고조 등으로 인한 미국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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