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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 심화, KAI의 14조원 규모 미국 APT 수주가 돌파구
    ▲ KAI 항공기개발센터 전경. (사진=KAI 제공) 미국산 무기 수입액 전년 대비 2배 증가...지난 10년간 28조원 규모 한국 방산업체의 대미무기 수출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교체 사업 두고 ‘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보잉-사브(스웨덴) 컨소시엄’이 경쟁중 방산업체 관계자, “한국 정부, ‘절충교역’조건 강조하면서 KAI의 확실한 수주 위해 총력전 펴야” 강조 KAI 수주 성공하면 방사청의 향후 5년 방산 수출 목표 5조원대 가뿐히 넘길 전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수입액은 급증하는 반면에 한국방산업체의 대미 수출물량은 격감하는 ‘방위산업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KAI가 14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이 국회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 무기 수입 규모는 28조원으로 전체 무기 수입의 76%에 달한다. 지난 해 미국 무기 수입 규모만 해도 1조3400억원으로 전년의 6080억원 대비 2배를 넘겼다. 지난 해 전체 무기 수입 총액 1조8300억원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74%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9%), 이스라엘(6%), 독일(3%) 등이 큰 격차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해 한국이 도입한 미국 무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선제 타격이 가능한 ‘킬체인’에 관련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1위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페트리엇(PAC3)’, 노스롭그루만의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호크’ 등이 도입됐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A에 대한 계약과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미국 보잉의 아파치헬기의 추가 도입도 모두 지난 해에 이루어졌다. 반면에 한국 방위산업체의 대미 무기 수출은 지난 해 급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작년 북미지역 무기 수출은 3억4000만달러 규모로 전년의 11억3400만달러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는 4~5월쯤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주하는 데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맺고 T-50 훈련기를 개량(T50A)해 APT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KAI를 비롯한 국내업체가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 있는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2018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서 “미국은 향후 5년간(2018~2022년)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방산수출 대상국을 유지할 것이다”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미국산 첨단 무기체계 수입에 따라 절충교역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절충교역 조건에 따라 14조원 규모의 T-50A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경쟁자는 ‘보잉(미국)-사브(스웨덴)’컨소시엄이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산 생산액의 80%를 수출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APT 사업 등 대규모 방산수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방사청-산업부-국방부-외교부를 아우르는 수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련 부처간 협업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KAI의 APT 사업 수주는 한국방산업체의 수출 규모 증가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발표한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방산 수출 규모를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AI가 APT 사업만 수주해도 방사청이 잡은 방산 수출액인 5조 5000억원을 3배 가까이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쳬계 구매 확대를 요구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한미 방위산업 무역역조를 줄여나간다는 명분을 걸고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KAI가 수주에 성공하도록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KAI가 APT 사업 수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KA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 전체의 뼈아픈 패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수주전의 경쟁상대인 스웨덴(사브)과 비교가 안되는 미 방산업체들의 주요 시장만큼 우리도 호혜성의 원칙을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0~2016년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12
  • LIG넥스원 김지찬 신임대표 내정자, ‘전문성’으로 악재 돌파 기대
    LIG넥스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국내 대표적 방산 전문가 지난 해 적자 전환, ‘천궁’사업 잡음 등 악재 돌파하고 성장동력 회복이 과제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LIG넥스원이 자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온 방산 전문가인 김지찬 부사장을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지찬 부사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김 부사장은 국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금성정밀공업(현 LIG넥스원)에 입사한 이래 30년 동안 사업관리·개발·전략기획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외길을 걸어왔다. 그는 국내 방위산업과 회사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LIG넥스원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LIG넥스원 사업총괄로 선임돼 사업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유도무기·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항공·전자전 등 다양한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양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LIG넥스원의 성장동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8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613억 원, 43억 원으로 전년대비 5%, 95% 감소했다. LIG넥스원의 실적 부진은 372억 원 규모의 장거리레이더 사업이 중단된 것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규개발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손실충당금의 증가도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LIG넥스원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드러나 정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악재이다. LIG넥스원은 김 부사장이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이 같은 악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경영자인 김 부사장이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LIG넥스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7
  • [전문가 분석]킬 체인의 ‘눈’ 정찰위성 사업,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5년째 진통
    ▲ 서울 ADEX 2017 전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가 탑재된 정찰위성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군용 정찰위성' 5기 개발사업, 국방부와 국정원 간의 '수신관제권' 갈등으로 지연 2016년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운용 합의했으나 개발기관 선정이 새로운 불씨로 떠올라 정찰위성 개발 주체두고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과기정통부의 항공우주연구원 간 '적합성' 대결 진행중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2013년 킬 체인의 핵심 감시자산인 군용 정찰위성 다섯 기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연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 및 주변국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위기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 내 경보 발령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시제품 개발업체 선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되던 군용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정원이 군용 정찰위성의 수신관제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수신관제권이란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으로서, 위성이 수집한 핵심 정보를 국정원이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개발과 맞물려, 안기부는 권영해 부장을 앞세워 군과의 경쟁 끝에 수신관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이 촬영한 북한 핵심시설 영상들은 국정원이 독점 사용하게 되었고, 군은 국정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만 했다. 국정원은 다목적 실용위성처럼 군용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수신관제권을 갖기 위해 국방부와 주도권 다툼을 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국방부는 국정원과 군용 정찰위성을 공동 운용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전력화 시기를 늦추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맡기자”며 끼어들어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그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될 예정이던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 4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광학체계(EO/IR)를 탑재한 위성 1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되었다. 게다가 효과적인 킬 체인 작전을 수행하려면 군이 온전한 수신관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 국방부와 국정원 및 과기정통부 간 갈등으로 인해 시제품 개발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파행이 계속되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였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한 사업이고 전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애초 계획대로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담하도록 지난 해 교통정리를 했다. 그 후 11월 29일 개최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심의한 결과, 쎄트랙아이·LIG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시제품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정해졌다. 한편, 금년 3월 4일 한 방송사가 “감사원이 6개월간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한 국방과학연구소 대신 항공우주연구원이 군용 정찰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감사원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었다. 감사원은 다음 날 해당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찰위성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 중으로 감사원이 ‘정찰위성을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사업 분야에 밝은 소식통은 “감사원 감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 능력보다는 ①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부서가 수신관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며, ② 정찰위성을 양 기관이 공동 운영하면 킬 체인의 효율성이 저하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청와대가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기관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군용 정찰위성 개발사업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07
  • 방위사업청, 18개 ‘절충교역’에 국내기업 참여 적극 추진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사청 5일, 18개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 공고 “획득 가능한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 수출효과는 5900억 원” 기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중소기업들의 ‘절충교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무기획득 방식이다. 방사청은 5일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18개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의 공대공 무장 체계통합, 특수임무여단의 CH-47 헬기 조종실과 엔진 성능개량, 울산급(3천t급) 호위함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가스터빈,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등이다. 최진용 방사청 절충교역과장은 이날 "내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사업별 대응전략, 협상방안 작성법, 국외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인증 수준 등에 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공고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6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만약 획득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900억 원(5억50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리 함정의 가스터빈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GE와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부품협력사로 채택하면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개 절충교역 사업 중 KF-X 공대공 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 MBDA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과 독일제 IRIS-T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5㎞) 등이 대상 기종이다. 방사청은 미티어급 무장체계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달중으로 협상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승인(E/L)이 불발됨에 따라, KF-X의 공대공 무장체계를 유럽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의 조종실을 디지털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은 오는 6월 협상 방안이 공고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 로크웰 콜린스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탐지하는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확보사업은 오는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영국 BAE, 이스라엘 엘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5
  • [방산비리 대해부] ⑦ 이제는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하는 모습 2006년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 국방부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투명성 제고 취지 개청 이후 비리사건 분석 결과, 대부분 중령급 장교 및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재취업 및 생계가 목적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 지향해야 " 강조 군과 방산업체 모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위사업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시점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그 해 12월부터 전직 국방부장관 및 국군품질관리소장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조직이 방위사업청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외청’ 조직으로 신설되어 2006년 1월 1일 개청하였다.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부서, 육군 전력발전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공사업단, 조달본부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8개의 획득관련 부서와 기관을 모두 통폐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법을 제정(2006.1.2. 공포)하여 국방부 훈령으로 수행하던 방위사업 업무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획득제도 개선은 방위사업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 향상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맞춰졌다. 특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효율성이 떨어져도 해군사업을 공군이, 육군사업을 해군이 관리하는 인력운영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설 조직을 국방부 내부 조직이 아닌 ‘외청’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업관리의 자율성 확보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자율성 확보란 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 일각에서는 “분산되었던 모든 조직과 권한이 방위사업청으로 집중되어 업체 입장에서는 로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방위사업 주기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정도 경과하면 비리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 예측과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산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방산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 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다. 특히 황기철 해군총장,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여타 장군 및 일부 대령 등 고위직 피의자의 방산비리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 직원 및 퇴직자의 비리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리는 사업 및 계약 부서에서 발생하였고 모두 남성으로서 현역 군인은 영관급(특히 중령급), 일반직은 사무관급이 가장 많았다. 비리 유형은 ‘뇌물 수수’ 외에도 ‘내부정보 및 기밀 유출’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공문서 위조’도 일부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역 군인의 경우 인사권이 소속 군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기수 문화와 군 상호간 배타적인 관행 타파가 필요하며, 공무원보다 빠른 퇴직 구조가 방산비리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퇴직 후 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수준은 높지 않으며, 재취업을 하는 주요 이유는 개인의 인생이나 생계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방산비리 재판과정에서 비리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무자들로서 전역을 앞둔 현역 중령과 사무관급들이었다. 이와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대다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방산비리의 속내를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에는 국방부장관 등 고위직이 관련된 대형 비리가 많았고, 개청 이후에는 실무자들이 퇴직 후 취업이나 생계 수단으로 저지른 소소한 비리가 많았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재국 방위사업청장은 금년 1월 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투명성은 효율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투명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국대 서우덕 교수는 “투명성 이슈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나친 정보 차단, 사업 참여기회 제한, 폐쇄적 의사결정, 자료검증 부실, 평가의 주관성 등에 있으니 원인 치료의 관점에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방위사업 투명성 원칙에 관한 연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과거 방위사업 개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이창희 위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산비리’라는 용어는 현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는 해외 무기도입 비리이고, 국내 방산업체 문제는 대부분 기술이 부족하여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비리를 예방하려면 업무 종사자 및 참여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전문성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국 방위사업청장과 이창희 위원의 주장처럼 이제는 군 및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 잘못된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위사업 발전을 추구할 때가 도래하였고, 언론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05
  • [방산비리 대해부] ⑥ 법규에 명시된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 시행으로 비리 의혹 해소해야
    ▲ 최근 파워팩 국내 개발의 문제로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K2 전차의 기동하는 모습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등 명품무기로 대대적 홍보했으나 실제 운영간 결함 발생으로 신뢰 하락 방위산업진흥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단계적 성능개량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 적용 주장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이 명시되어 있지만 비리 오해 우려하여 실제 시행 미미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건군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명품무기 10가지를 선정했다.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KT-1 기본훈련기, 청상어(경어뢰), 신궁(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해성(함대함 유도무기), 현무(지대지 유도탄), URC-700K(군위성통신체계) 등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이 가운데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은 실제 운영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2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K-11 복합형 소총은 약실 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또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복합된 파워팩의 국내 개발이 성공하지 못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는 사용 초기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실전 테스트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야전부대에 배치하였고, 명품무기라며 대국민 홍보를 앞세운 것이 문제였다. 실례로,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2009년 12월 첫 침수사고의 원인을 조종수 과실로 덮어버린 탓에 2010년 7월 2차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이후 세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 무게중심 설계 오류 등 설계 결함이 드러났고,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음이 밝혀졌다. K-2 전차는 최초 파워팩의 국산화가 어렵다는 ADD 의견이 있었지만 국내 개발을 추진하였고, 시험평가 도중 결함들이 속출한데다 아직까지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화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은 2008년 전투적합 판정 이후 2010년 208정을 생산하여 곧바로 실전 배치되었다. 미군의 유사장비인 XM25가 2년간의 실전 테스트를 거친 후 양산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K-11도 실전 테스트 부족으로 배치된 후 여러 차례 폭발사고와 품질 결함이 발생하여 결국 보급이 중단되고 전면 재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명품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이 앞서야겠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결함들을 잘 보완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품을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한데다, 초기에 소량만 생산하여 운용하다가 결함이 발생하면 성능개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생각보다 하루빨리 대량 생산하여 야전부대에 일괄 배치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명품무기 1호로 내세운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1998년 실전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미군의 M1 탱크는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후 3차례나 성능개량을 하였고, 향후에도 3차례나 더 성능개량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첨단 제품을 요구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개발이 완료되면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방위산업진흥회는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무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저비율 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가 있다. 개발 후 초기에는 최소 물량을 생산하고, 이 때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 설계와 제작에 반영해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전천후 이동식 방공시스템(Iron Dome) 개발에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최종 목표성능의 약 70% 수준만 충족한 채 2011년 실전 배치하였고, 이후 2년 동안 성능을 계속 높여갔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요격율을 95%까지 향상시켰다. 우리는 무기체계 개발 시 최초 목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개발된 무기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다보니 ‘결함’이 발견되면 실전 배치는 중단되고,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첨단기술 개발은 무수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보다 잘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를 물린다. 게다가 결함이 자주 발생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한다.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는 성능개량과 진화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방산비리 수사 여파로 그런 시도를 할 경우 혹시 비리와 연관된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우려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업체들은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도 생산 이후 추가 물량이 없어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말 한마디로 잘못 시작된 ‘방산비리 프레임’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됨에 따라 법규에 명시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2-28
  • 방위사업청, 군 특허기술 67건 중소기업 등에 무상공개해 일자리 창출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제1회 산·학·연·군 협력 드론 전투 컨퍼런스 ‘감시·정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날린 드론이 장갑차 장애물에 붙어있는 표적을 촬영하고 있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추진해 민간분야 연간 매출 1000억원 창출 방위사업청, NASA기준 ‘실용화 전단계’ 특허기술들 공개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제공 문재인 정부가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규모를 정부R&D예산의 0.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민간분야 매출 파급효과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발전과 국방력강화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국방특허기술 67건 공개해 민간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는 방위사업청 11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민·군기술협력R&D 기반확충 ▲민·군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활성화 ▲민·군기술협력 제도정비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분야를 기본으로 9개 정책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로봇·드론·3D프린팅·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과 군의 연구기관간에 연구자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상호기술개발 로드맵 공유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가 유망한 특허 67건을 민간분야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민간 분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렵고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힘든 벤처·중소기업이 국방특허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향후 공개될 국방 특허기술 67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4년부터 발간한 ‘국방 기술특허 100선’ 가운데 현장테스트를 마친 기술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사업화 필요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술들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기술성숙도는 198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도입한 기술의 객관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2단계는 기초연구, 3~4단계는 실험, 5~6단계는 시작품, 7~8단계는 실용화, 9단계는 사업화로 나뉜다. 따라서 방사청이 공개하는 특허기술은 실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셈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자사에게 필요한 특허기술을 잘 고를 경우. 초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창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 네트워크분야 무인통신국 운용시스템 및 운용방법 등 17건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더 센서분야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 분석장치 등 16건 △무인·자율분야 유체혼합 및 온도조절 기술 등 25건 △차세대 에너지분야 리튬, 이차전지 등 7건 △감시·정찰·탐지분야 임의입자 크기 용약 지면 살포기술 등 2건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23
  • ‘흑표’전차서 재연된 ‘졸속 관행’과 S&T중공업 및 200개 하청업체의 ‘눈물’
    ▲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소속 K2전차들이 연막차장을 뚫고 기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육군] 군 당국, K2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에서 ‘국산화’ 포기하고 독일산 변속기 사용 결정 독일도 파워팩 개발에 10년 소요...한국 국방부는 S&T중공업측에 ‘5년 이내’ 개발 요구 문제된 내구도 기준도 ‘미군 수준 이상’ 요구...‘미군 수준’ 내구도라면 S&T중공업도 통과 가능성 지난 해 10월 국감서 여당의원들 독일산 채택한 방사청 지원 사격...야당은 S&T중공업 ‘고충’ 위로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K2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에서 파워팩을 완전 국산화하는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수년 동안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해온 S&T중공업과 200여개 하청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단기간에 완성된 제품을 요구하는 ‘졸속 관행’을 고집함에 따라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 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자국 방산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결함을 보완하는 ‘장기 개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로 구성되는 K2전차 양산사업을 심의·의결했다. 흑표 전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0대를 생산해 전력화될 예정이다.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최신 전차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특히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1차 양산과 달리 국산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파워팩’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T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서 정한 ‘내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제107회 방추위에서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으나, 생산자인 S&T중공업이 변속기의 내구도 재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변속기의 국산화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인 S&T중공업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산 변속기 생산계획을 눈물을 머금고 철회한 것은 군 당국의 ‘조기 생산’ 및 ‘결함없는 제품’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군 당국은 S&T중공업 측에 개발 시한으로 ‘5년 이내’를 주고 내구도 기준은 ‘미군 수준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파워팩 개발에도 10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S&T중공업의 국산 변속기 내구도 기준이 ‘미군 수준’이었다면 통과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은 비판적 목소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한 S&T중공업 대표에게 "K2 전차 국산 변속기가 독일 수입품에 비해 차별화됐고 변속기 기능이 수입보다 훨씬 높다"면서 "모든 부품은 국산품이 우선이고 국산품이 없으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산품과 수입품) 똑같이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한 국산품에 우선권을 주는 게 국가 방위산업을 위해 맞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독일제를 쓰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S&T중공업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도한 S&T중공업 대표는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내부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변속기 구조와 무관한 실험장비 고장이었다"며 "아직 못 미더운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독일제보다 우수한 변속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S&T중공업의 부품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독일산 변속기 사용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김 대표에게 "처음에는 어떤 조건도 감내하겠다고 해놓고 통과가 안됐지 않았느냐"면서 "처음에는 받아들여놓고 안되니까 무리하다는 주장이 되냐“고 몰아 세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품의 안정성은 확보해놓고 같은 값이면 우리 제품 쓰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우리 제품을 쓰기 위해서 방사청이 고장난 제품 막 쓰자고 하겠나“고 방사청을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이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 엔진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을 수정하려는 방사청 입장을 지지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자리가 변질된 것이다. 흑표 전차의 국산 변속기 사용이 무산됨에 따라 S&T중공업은 물론이고 200여개 하청업체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됐지만,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게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비리와 부실의 주범인 것처럼 색안경을 쓰고 보는 한 한국방위산업은 심각한 발전장애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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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방산
    2018-02-19
  • [팩트분석]아시아, 글로벌 방산업체의 기술 이전 ‘기회’ 잡다
    ▲ BAE의 최신 전투 헬기. <자료 출처: BAE 홈페이지> 록히드 마틴, BAE SYSTEMS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 성장하는 아시아 무기시장 두고 ‘출혈 경쟁’? 블룸버그 통신, “글로벌 방산업체 아시아시장 둔 출혈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 우려...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기회'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프레임 벗어나 무기체계 수입 조건 꼼꼼히 따져 ‘핵심 기술’ 챙겨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표방하며 해외 방산업체에게 기술 이전 압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 이전’ 여부가 무기 수입국가들의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방산기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비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체계 수출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 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존의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내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무기체계 수입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등과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이전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의 7일(현지시간) “영국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경우 늘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의 BAE SYSTEMS는 최근 태국 제조업체에 디자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암 경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사실상 제도화된 절충교역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통용돼 왔다. 그중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무기 수입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안보보안기구 알렉시스 해머 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7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아시아의 현지 제조업체들에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영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머 국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영국에서 진행하고 운송 및 유지 관리 등은 현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발판으로 삼아 낡은 재래식 무기를 최신식 무기로 대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인 미국, 유럽 및 러시아 등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도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 일류 방산업체들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 2015~2016년 지역별 국방비 지출액 변화율(%).<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실제로 최근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거듭난 호주와 인도 등은 정책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해외 방산업체들에 생산 과정 일부를 자국 내에서 진행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창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계산 하에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자국 내 방산업계를 발전시켜 언젠가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핵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방산비리 프레임에 빠져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내방산업체 간의 3각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외 방산기업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핵심 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생산과정 일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관행인 절충교역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 등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기술을 최대한 이전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2015년 대비 2016년 현재 지역별 국방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은 각각 1.3%와 1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등 무기 선진국의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인 아시아 시장을 두고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무기 판매량 추이.<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 방위산업
    • 종합
    2018-02-19
  • [방산비리 대해부] ⑤ 무기체계 개발 과정의 ‘결함’과 방산비리는 구별돼야
    ▲ 한 때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발표하여 방산비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수리온 헬기 모습 최초의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사업, 방산비리 낙인 찍혔지만 보완돼야 할 '기술적 결함'인 측면도 장성섭 KAI 부사장,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 토로 검찰 수사에서 KAI관련 납품 비리 사실등 드러난다 해도 수리온 사업 전체를 매도하면 국내 방산 발전 불가능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실전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각종 ‘결함’에 대해 그동안 감사했던 결과를 종합하여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시점이었다. 이로 인해 수리온 헬기는 현 정부에서 밝혀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완성되면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항공기의 경우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감항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까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실전에 배치된다. 배치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계속 보완하게 되며, 완전한 무기체계는 이와 같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탄생되는 것이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부터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배치 이후 기체내부 빗물 유입, 전방유리 파손 등 다양한 결함들이 나타났고 두 차례의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결함이 보완되어 비행 안전성 문제는 없는 상태이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서울 ADEX 2017’(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의 첫 시범 비행은 수리온 헬기였고, 고난도의 비행을 선보이면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행사에 참석한 문대통령도 박수를 보내며 전시된 헬기에 직접 앉아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장성섭 KAI 부사장(직무대행)은 ‘ADEX 2017’ 현장에서 열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더 이상 개발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질책과 더불어 사랑도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는 “감사원이 인증을 거친 제품인 수리온에 왜 결함이 생기냐고 하지만, 항공기 인증이란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지금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미 상용화 된 선진국 군용기들도 불량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수리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방산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되는 내용 중에는 실제 비리사실도 있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미달이나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 등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수리온 헬기 외에도 K2 전차(흑표)의 파워팩(엔진 및 변속기),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K11 복합형 소총의 결함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리 의혹이 높아졌다. 하지만 결함은 방산 선진국들도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하였다. 그들은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개량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무기체계로 발전시켜왔다. 최기영 교수도 “개발 종료가 완벽한 항공기의 제작 및 생산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결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들은 방산업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방산 선진국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함 발생과 관련하여 시험평가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개발 후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시험 및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업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은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은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시험평가,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 및 생산 과정의 ‘결함’까지도 방산비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보니 업무관계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첨단기술 개발 자체도 어려운데, 자칫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제 더 이상 실체도 불명확한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다수 방산 종사자들의 노고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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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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