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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대해부] ⑦ 이제는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하는 모습 2006년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 국방부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투명성 제고 취지 개청 이후 비리사건 분석 결과, 대부분 중령급 장교 및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재취업 및 생계가 목적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 지향해야 " 강조 군과 방산업체 모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위사업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시점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그 해 12월부터 전직 국방부장관 및 국군품질관리소장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조직이 방위사업청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외청’ 조직으로 신설되어 2006년 1월 1일 개청하였다.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부서, 육군 전력발전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공사업단, 조달본부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8개의 획득관련 부서와 기관을 모두 통폐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법을 제정(2006.1.2. 공포)하여 국방부 훈령으로 수행하던 방위사업 업무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획득제도 개선은 방위사업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 향상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맞춰졌다. 특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효율성이 떨어져도 해군사업을 공군이, 육군사업을 해군이 관리하는 인력운영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설 조직을 국방부 내부 조직이 아닌 ‘외청’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업관리의 자율성 확보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자율성 확보란 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 일각에서는 “분산되었던 모든 조직과 권한이 방위사업청으로 집중되어 업체 입장에서는 로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방위사업 주기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정도 경과하면 비리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 예측과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산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방산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 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다. 특히 황기철 해군총장,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여타 장군 및 일부 대령 등 고위직 피의자의 방산비리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 직원 및 퇴직자의 비리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리는 사업 및 계약 부서에서 발생하였고 모두 남성으로서 현역 군인은 영관급(특히 중령급), 일반직은 사무관급이 가장 많았다. 비리 유형은 ‘뇌물 수수’ 외에도 ‘내부정보 및 기밀 유출’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공문서 위조’도 일부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역 군인의 경우 인사권이 소속 군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기수 문화와 군 상호간 배타적인 관행 타파가 필요하며, 공무원보다 빠른 퇴직 구조가 방산비리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퇴직 후 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수준은 높지 않으며, 재취업을 하는 주요 이유는 개인의 인생이나 생계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방산비리 재판과정에서 비리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무자들로서 전역을 앞둔 현역 중령과 사무관급들이었다. 이와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대다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방산비리의 속내를 살펴보면,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에는 국방부장관 등 고위직이 관련된 대형 비리가 많았고, 개청 이후에는 실무자들이 퇴직 후 취업이나 생계 수단으로 저지른 소소한 비리가 많았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재국 방위사업청장은 금년 1월 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투명성은 효율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투명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국대 서우덕 교수는 “투명성 이슈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나친 정보 차단, 사업 참여기회 제한, 폐쇄적 의사결정, 자료검증 부실, 평가의 주관성 등에 있으니 원인 치료의 관점에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방위사업 투명성 원칙에 관한 연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과거 방위사업 개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이창희 위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산비리’라는 용어는 현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는 해외 무기도입 비리이고, 국내 방산업체 문제는 대부분 기술이 부족하여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비리를 예방하려면 업무 종사자 및 참여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전문성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국 방위사업청장과 이창희 위원의 주장처럼 이제는 군 및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 잘못된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위사업 발전을 추구할 때가 도래하였고, 언론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05
  • [방산비리 대해부] ⑥ 법규에 명시된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 시행으로 비리 의혹 해소해야
    ▲ 최근 파워팩 국내 개발의 문제로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K2 전차의 기동하는 모습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등 명품무기로 대대적 홍보했으나 실제 운영간 결함 발생으로 신뢰 하락 방위산업진흥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단계적 성능개량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 적용 주장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이 명시되어 있지만 비리 오해 우려하여 실제 시행 미미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건군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명품무기 10가지를 선정했다.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KT-1 기본훈련기, 청상어(경어뢰), 신궁(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해성(함대함 유도무기), 현무(지대지 유도탄), URC-700K(군위성통신체계) 등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이 가운데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은 실제 운영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2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K-11 복합형 소총은 약실 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또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복합된 파워팩의 국내 개발이 성공하지 못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는 사용 초기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실전 테스트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야전부대에 배치하였고, 명품무기라며 대국민 홍보를 앞세운 것이 문제였다. 실례로,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2009년 12월 첫 침수사고의 원인을 조종수 과실로 덮어버린 탓에 2010년 7월 2차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이후 세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 무게중심 설계 오류 등 설계 결함이 드러났고,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음이 밝혀졌다. K-2 전차는 최초 파워팩의 국산화가 어렵다는 ADD 의견이 있었지만 국내 개발을 추진하였고, 시험평가 도중 결함들이 속출한데다 아직까지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화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은 2008년 전투적합 판정 이후 2010년 208정을 생산하여 곧바로 실전 배치되었다. 미군의 유사장비인 XM25가 2년간의 실전 테스트를 거친 후 양산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K-11도 실전 테스트 부족으로 배치된 후 여러 차례 폭발사고와 품질 결함이 발생하여 결국 보급이 중단되고 전면 재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명품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이 앞서야겠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결함들을 잘 보완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품을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한데다, 초기에 소량만 생산하여 운용하다가 결함이 발생하면 성능개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생각보다 하루빨리 대량 생산하여 야전부대에 일괄 배치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명품무기 1호로 내세운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1998년 실전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미군의 M1 탱크는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후 3차례나 성능개량을 하였고, 향후에도 3차례나 더 성능개량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첨단 제품을 요구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개발이 완료되면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방위산업진흥회는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무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저비율 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가 있다. 개발 후 초기에는 최소 물량을 생산하고, 이 때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 설계와 제작에 반영해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전천후 이동식 방공시스템(Iron Dome) 개발에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최종 목표성능의 약 70% 수준만 충족한 채 2011년 실전 배치하였고, 이후 2년 동안 성능을 계속 높여갔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요격율을 95%까지 향상시켰다. 우리는 무기체계 개발 시 최초 목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개발된 무기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다보니 ‘결함’이 발견되면 실전 배치는 중단되고,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첨단기술 개발은 무수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보다 잘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를 물린다. 게다가 결함이 자주 발생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한다.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는 성능개량과 진화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방산비리 수사 여파로 그런 시도를 할 경우 혹시 비리와 연관된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우려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업체들은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도 생산 이후 추가 물량이 없어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말 한마디로 잘못 시작된 ‘방산비리 프레임’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됨에 따라 법규에 명시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2-28
  • 방위사업청, 군 특허기술 67건 중소기업 등에 무상공개해 일자리 창출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제1회 산·학·연·군 협력 드론 전투 컨퍼런스 ‘감시·정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날린 드론이 장갑차 장애물에 붙어있는 표적을 촬영하고 있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추진해 민간분야 연간 매출 1000억원 창출 방위사업청, NASA기준 ‘실용화 전단계’ 특허기술들 공개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제공 문재인 정부가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규모를 정부R&D예산의 0.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민간분야 매출 파급효과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발전과 국방력강화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국방특허기술 67건 공개해 민간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는 방위사업청 11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민·군기술협력R&D 기반확충 ▲민·군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활성화 ▲민·군기술협력 제도정비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분야를 기본으로 9개 정책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로봇·드론·3D프린팅·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과 군의 연구기관간에 연구자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상호기술개발 로드맵 공유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가 유망한 특허 67건을 민간분야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민간 분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렵고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힘든 벤처·중소기업이 국방특허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향후 공개될 국방 특허기술 67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4년부터 발간한 ‘국방 기술특허 100선’ 가운데 현장테스트를 마친 기술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사업화 필요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술들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기술성숙도는 198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도입한 기술의 객관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2단계는 기초연구, 3~4단계는 실험, 5~6단계는 시작품, 7~8단계는 실용화, 9단계는 사업화로 나뉜다. 따라서 방사청이 공개하는 특허기술은 실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셈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자사에게 필요한 특허기술을 잘 고를 경우. 초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창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 네트워크분야 무인통신국 운용시스템 및 운용방법 등 17건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더 센서분야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 분석장치 등 16건 △무인·자율분야 유체혼합 및 온도조절 기술 등 25건 △차세대 에너지분야 리튬, 이차전지 등 7건 △감시·정찰·탐지분야 임의입자 크기 용약 지면 살포기술 등 2건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23
  • ‘흑표’전차서 재연된 ‘졸속 관행’과 S&T중공업 및 200개 하청업체의 ‘눈물’
    ▲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소속 K2전차들이 연막차장을 뚫고 기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육군] 군 당국, K2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에서 ‘국산화’ 포기하고 독일산 변속기 사용 결정 독일도 파워팩 개발에 10년 소요...한국 국방부는 S&T중공업측에 ‘5년 이내’ 개발 요구 문제된 내구도 기준도 ‘미군 수준 이상’ 요구...‘미군 수준’ 내구도라면 S&T중공업도 통과 가능성 지난 해 10월 국감서 여당의원들 독일산 채택한 방사청 지원 사격...야당은 S&T중공업 ‘고충’ 위로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K2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에서 파워팩을 완전 국산화하는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수년 동안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해온 S&T중공업과 200여개 하청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단기간에 완성된 제품을 요구하는 ‘졸속 관행’을 고집함에 따라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 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자국 방산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결함을 보완하는 ‘장기 개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로 구성되는 K2전차 양산사업을 심의·의결했다. 흑표 전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0대를 생산해 전력화될 예정이다.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최신 전차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특히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1차 양산과 달리 국산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파워팩’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T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서 정한 ‘내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제107회 방추위에서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으나, 생산자인 S&T중공업이 변속기의 내구도 재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변속기의 국산화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인 S&T중공업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산 변속기 생산계획을 눈물을 머금고 철회한 것은 군 당국의 ‘조기 생산’ 및 ‘결함없는 제품’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군 당국은 S&T중공업 측에 개발 시한으로 ‘5년 이내’를 주고 내구도 기준은 ‘미군 수준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파워팩 개발에도 10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S&T중공업의 국산 변속기 내구도 기준이 ‘미군 수준’이었다면 통과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은 비판적 목소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한 S&T중공업 대표에게 "K2 전차 국산 변속기가 독일 수입품에 비해 차별화됐고 변속기 기능이 수입보다 훨씬 높다"면서 "모든 부품은 국산품이 우선이고 국산품이 없으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산품과 수입품) 똑같이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한 국산품에 우선권을 주는 게 국가 방위산업을 위해 맞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독일제를 쓰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S&T중공업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도한 S&T중공업 대표는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내부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변속기 구조와 무관한 실험장비 고장이었다"며 "아직 못 미더운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독일제보다 우수한 변속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S&T중공업의 부품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독일산 변속기 사용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김 대표에게 "처음에는 어떤 조건도 감내하겠다고 해놓고 통과가 안됐지 않았느냐"면서 "처음에는 받아들여놓고 안되니까 무리하다는 주장이 되냐“고 몰아 세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품의 안정성은 확보해놓고 같은 값이면 우리 제품 쓰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우리 제품을 쓰기 위해서 방사청이 고장난 제품 막 쓰자고 하겠나“고 방사청을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이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 엔진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을 수정하려는 방사청 입장을 지지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자리가 변질된 것이다. 흑표 전차의 국산 변속기 사용이 무산됨에 따라 S&T중공업은 물론이고 200여개 하청업체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됐지만,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게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비리와 부실의 주범인 것처럼 색안경을 쓰고 보는 한 한국방위산업은 심각한 발전장애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2-19
  • [팩트분석]아시아, 글로벌 방산업체의 기술 이전 ‘기회’ 잡다
    ▲ BAE의 최신 전투 헬기. <자료 출처: BAE 홈페이지> 록히드 마틴, BAE SYSTEMS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 성장하는 아시아 무기시장 두고 ‘출혈 경쟁’? 블룸버그 통신, “글로벌 방산업체 아시아시장 둔 출혈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 우려...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기회'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프레임 벗어나 무기체계 수입 조건 꼼꼼히 따져 ‘핵심 기술’ 챙겨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표방하며 해외 방산업체에게 기술 이전 압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 이전’ 여부가 무기 수입국가들의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방산기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비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체계 수출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 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존의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내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무기체계 수입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등과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이전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의 7일(현지시간) “영국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경우 늘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의 BAE SYSTEMS는 최근 태국 제조업체에 디자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암 경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사실상 제도화된 절충교역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통용돼 왔다. 그중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무기 수입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안보보안기구 알렉시스 해머 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7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아시아의 현지 제조업체들에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영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머 국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영국에서 진행하고 운송 및 유지 관리 등은 현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발판으로 삼아 낡은 재래식 무기를 최신식 무기로 대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인 미국, 유럽 및 러시아 등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도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 일류 방산업체들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 2015~2016년 지역별 국방비 지출액 변화율(%).<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실제로 최근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거듭난 호주와 인도 등은 정책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해외 방산업체들에 생산 과정 일부를 자국 내에서 진행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창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계산 하에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자국 내 방산업계를 발전시켜 언젠가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핵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방산비리 프레임에 빠져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내방산업체 간의 3각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외 방산기업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핵심 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생산과정 일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관행인 절충교역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 등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기술을 최대한 이전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2015년 대비 2016년 현재 지역별 국방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은 각각 1.3%와 1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등 무기 선진국의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인 아시아 시장을 두고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무기 판매량 추이.<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 방위산업
    • 종합
    2018-02-19
  • [방산비리 대해부] ⑤ 무기체계 개발 과정의 ‘결함’과 방산비리는 구별돼야
    ▲ 한 때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발표하여 방산비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수리온 헬기 모습 최초의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사업, 방산비리 낙인 찍혔지만 보완돼야 할 '기술적 결함'인 측면도 장성섭 KAI 부사장,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 토로 검찰 수사에서 KAI관련 납품 비리 사실등 드러난다 해도 수리온 사업 전체를 매도하면 국내 방산 발전 불가능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실전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각종 ‘결함’에 대해 그동안 감사했던 결과를 종합하여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시점이었다. 이로 인해 수리온 헬기는 현 정부에서 밝혀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완성되면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항공기의 경우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감항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까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실전에 배치된다. 배치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계속 보완하게 되며, 완전한 무기체계는 이와 같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탄생되는 것이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부터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배치 이후 기체내부 빗물 유입, 전방유리 파손 등 다양한 결함들이 나타났고 두 차례의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결함이 보완되어 비행 안전성 문제는 없는 상태이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서울 ADEX 2017’(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의 첫 시범 비행은 수리온 헬기였고, 고난도의 비행을 선보이면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행사에 참석한 문대통령도 박수를 보내며 전시된 헬기에 직접 앉아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장성섭 KAI 부사장(직무대행)은 ‘ADEX 2017’ 현장에서 열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더 이상 개발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질책과 더불어 사랑도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는 “감사원이 인증을 거친 제품인 수리온에 왜 결함이 생기냐고 하지만, 항공기 인증이란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지금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미 상용화 된 선진국 군용기들도 불량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수리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방산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되는 내용 중에는 실제 비리사실도 있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미달이나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 등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수리온 헬기 외에도 K2 전차(흑표)의 파워팩(엔진 및 변속기),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K11 복합형 소총의 결함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리 의혹이 높아졌다. 하지만 결함은 방산 선진국들도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하였다. 그들은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개량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무기체계로 발전시켜왔다. 최기영 교수도 “개발 종료가 완벽한 항공기의 제작 및 생산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결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들은 방산업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방산 선진국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함 발생과 관련하여 시험평가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개발 후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시험 및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업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은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은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시험평가,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 및 생산 과정의 ‘결함’까지도 방산비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보니 업무관계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첨단기술 개발 자체도 어려운데, 자칫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제 더 이상 실체도 불명확한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다수 방산 종사자들의 노고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2-19
  • 2018 세계보안 엑스포, 드론 및 가상현실 등 첨단 보안기술의 경연장
    ▲ 지난 해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국내 대표 시큐리티 전시회 'SECON 2017(세계보안 엑스포)'의 한화테크윈 부스에서 이만섭(가운데) 시큐리티부문 대표가 한화테크윈의 보안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사진=한화테크윈 제공)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이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국내 최대 보안기업인 에스원과 한화테크윈 그리고 하이크비전, 다후아, 유니뷰 등 중국 1~3위 업체가 참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이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SECON 2018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KOTRA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 관련 정부부처·지자체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개국의 500여 보안기업들이 참여한다. 드론, VR(가상현실) 등 첨단 보안기술 트렌드 간의 경영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국내 최대 보안기업인 에스원과 한화테크윈을 비롯해 하이크비전, 다후아, 유니뷰 등 중국 1~3위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쿠마히라(세환엠에스), 씨게이트, 슈프리마, 테크스피어 등 물리보안기업과 SK인포섹, 안랩, 이글루시큐리티 등 정보보호 분야 기업들의 참가도 대부분 확정된 상태다. 전시장 내부에는 각 사의 보안 솔루션이 돋보이는 부스 외에도 보안과 재난 관련 체험관 등이 마련된다. 보안 DIY 체험관에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홈CCTV,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호신 장비 등이 전시되며 드론 시연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VR(가상현실)과 재난·안전 분야가 접목된 재난 VR 체험관도 준비된다. 이번 행사와 동시에 'eGISEC Fair 2018(제7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도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을 체험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홍보까지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서비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에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개발한 R&D 성과물들이 전시되며 SK인포섹·안렙 등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의 랜섬웨어 대응·EDR 솔루션 등이 출품된다. SECON 조직위원회 최정식 사무총장은 "SECON 2018은 올해 호스팅 바이어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해 참가업체와 국내외 바이어들 간의 비즈니스 상담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시회 사무국은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경찰 관계자들과 중국·인도·대만과 아세안 지역의 바이어 대표단을 대거 초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9
  • 북 잠수함 잡는 신형 해상초계기, 1조9000억원 들여 2020년 도입
    ▲ 1조9000억원 규모의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의 유력한 경쟁자인 미국 보잉의 P-8A(왼쪽)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 미국 보잉의 P-8A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가 경쟁 예상 보잉의 P-8A는 ‘강력한 성능’, 사브사의 소드피시는 ‘가성비 탁월’이 각각 장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P-3CK 해상초계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를 2020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P-3CK보다 체공시간이 길고 무장을 많이 탑재하는 해상초계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상초계기 2차사업 추진기본전략,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조9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 보잉사의 P-8A과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SWORDFISH)가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의 P-8A는 B-737 항공기에 전자장비와 무장을 탑재한 해상초계기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스웨덴의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초계기로 개조한 것으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방사청은 구매계획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기종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7
  •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의문의 전복사고
     ▲ 공군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Ferry 전개에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중간기착지인 제주공항을 이륙하는 T-50B 항공기 모습. (사진=공군 제공)  공군은 ‘활주로 이탈’사고로 발표, 일부 언론은 ‘기체 전복’ 사건으로 주장 공군, 이성용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 구성하고 현지 조사팀 급파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제53특수비행전대)의 T-50B 항공기 1대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에어쇼에서 이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6일 "한국시간 오후 2시22분께 '2018 싱가포르 에어쇼' 개막비행을 위해 싱가포르 창이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중이던 블랙이글스 항공기 1대가 활주로에서 이탈했으며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조종사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기체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조종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싱가포르 현지 사진가가 촬영한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면 곡예비행용으로 개조한 블랙이글스의 T-50B 훈련기 1대가 전복돼 있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군의 발표와 달리 ‘활주로 단순 이탈’이 아니라 ‘전복 사고’라면 T-50B의 결함이나 고장은 더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곡예비행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T-50은 지난 2014년 12월에도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기체 앞부분이 손상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왼쪽 날개와 왼쪽 바퀴가 파손됐다. 공군은 이성용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조사팀은 7일 오전 싱가포르 현지에 급파된다. 한편 지난달 26일 원주에서 이륙한 블랙이글스는 대만 가오슝, 필리핀 클락,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경유해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개막식 비행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5일 동안 총 4회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2-06
  • [방산비리 대해부] ④ ‘통영함’비리와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무죄 판결
    ▲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부각된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진수식 광경 통영함 음파탐지기 불량 문제, 청와대와 대립한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세월호 현장 출동 지시 이후 '표적 수사'로 변질 황 전 총장 2016년 대법원 최종심서 무죄 확정, 방산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정치권력의 부도덕성 (안보팩트=김한경기자) 통영함 사건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능미달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에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투입 준비 지시를 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군은 2013년 12월 음파탐지기 불량을 문제 삼아 통영함의 인수를 거부한 상태여서,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시키려면 방위사업청 및 대우조선해양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어야 했다. 인수를 하더라도 작전에 투입하려면 6개월 정도 훈련기간이 필요하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입 준비를 시킨 것이었다. 통영함은 잠수사 여러 명이 동시에 감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챔버를 갖고 있는데, 당시 투입 준비 지시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함정들의 챔버가 고장 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함정들의 챔버가 잘 가동되어 통영함이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해군참모총장이 2차례나 출동명령을 내렸는데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다가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며 그 해 12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국방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 황 총장은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 조치되었다.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물러나면서 통영함 문제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15년 3월 검찰의 발표로 기사화된 언론 보도만 600건이 넘었고, 아직 어떠한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황 전 총장은 이미 비리의 주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복수의 공익제보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통영함 비리의 핵심은 무기중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리연루 의혹 업체, "검찰 수사서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로 확인돼" 해명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통영함의 핵심 부품을 계약한 ‘하켄코’는 형식적으로 체계 종합만 담당하는 회사이고, 비리의 핵심은 국내에서 이를 중개한 특정 업체와 이 업체의 미국 파트너인 군수업체 ‘ITT’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통영함 관련 비리연루 의혹은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면서 "이 점은 이미 종결된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 등을 겪어 피해가 크다"며 "회사가 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하켄코와 총 4건 7,199만 달러(약 760억)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영함 사건은 이 중 38억 원 상당의 음파탐지기 납품에만 관련이 있다. 2015년 9월 SBS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을 토대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황 전 총장의 죄를 키워 4성 장군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0월 1심 재판에서 황 전 총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016년 9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문제점을 인식했다거나 별도 지시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통영함과 별개로 소해함 장비 도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 중령은 법정에서 “검찰이 황 총장을 엮으려 수개월간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비 선정 및 구매 절차보다 계약 이후 제조사가 애초 제시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면서 비리가 발생하여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2017년 5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며, “만약 내가 청탁 받아 부정을 저질렀다면 뒷날 총장 재임 중에 통영함 인수를 거부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정부는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37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놓고 훈장으로 ‘퉁 치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 전 총장이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199일에 달했고, 재판부가 지난 해 10월 형사보상 책임으로 결정한 금액은 5,216만원이었다. 그 사이 옥바라지와 송사 비용을 대느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5억 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야 했고, 황 전 총장의 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그 퇴직금을 받아 송사비용을 보태야 했다. 부인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다고 하며, 황 전 총장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한다. 황 전 총장이 작전사령관(중장) 시절 모셨던 운전병은 “가끔 주말에 사모님이 내려오셔도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며 한여름 뙤약볕에 버스타고 공관으로 오라던 분”이셨다며, “그런 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구속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유감 표명조차 없었고, 혐의도 밝혀지기 전에 그를 죄인처럼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들 또한 이에 대해 침묵했다. 황 전 총장 사례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정당하게 일한 것이 오해를 받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나서서 지키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방위사업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지만, 다시는 황 전 총장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들이 어느 한 순간 특별한 잘못도 없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언론은 먹이를 찾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분위기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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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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