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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정부업무평가서 최하위 ‘미흡 등급’ 받아
    ▲ 방위사업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인천 육군 13사단에서 현역장병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12.2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별다른 논란 없던 방사청, 대형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비판받은 해경청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 국정과제 수행 및 일자리 창출 배점 높고, 안전사고 및 부패 논란은 감점 요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42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의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 및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방위사업청이 이들 기관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흡 등급’에는 방사청, 소방청과 해경청 이외에도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포함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차관급 기관 중엔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 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 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가치가 반영된 점수 분배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건·사고 관리 기관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됐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0
  • 한화테크윈, 북한 장사정포 잡는 ‘천무’부품 1225억원 납품 계약
    ▲ (주)한화 직원이 대전에 있는 공실에서 230㎜급 다련장 ‘천무’를 살펴보고 있다. (주)한화 제공 다련장 ‘천무’, 한화가 2015년부터 전력화해온 화력전 핵심 전력 한화테크윈,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 공급계약 한화와 체결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산업체 한화테크윈이 1225억 원의 방산사업 일감을 따냈다. 한화테크윈은 30일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와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자체개발한 230mm급 다련장 ‘천무’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을 한화테크윈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화가 지난 2013년 독자 개발한 230mm급 다련장(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기) ‘천무’는 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 화력전 핵심 전력이다. 2015년부터 전력화되고 있는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용되던 지상화력무기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한다. 천무는 표적 성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탄종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 개발한 천무 유도탄과 기존 ‘구룡’ 다련장에서 사용했던 130㎜탄을 포드화(탄을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아닌 탄창처럼 하나로 만들어 여러 발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화 관계자는 “천무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대표적인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이자 육군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개발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규격화까지 완료하는 성과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30
  • 한국 방위산업, '과도한 보안'으로 AI 등 신기술 적용 낙제점
    방위산업 신기술 적용 수준, 9점 척도 기준 1.9점으로 제조업 4.5점과 현격한 차이 부진 원인은 인식 부족(22%), 과도한 군사보안(15%), ROC 경직성(12%) 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대 시,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 최대 5년 단축 가능 무기개발 간 진화적 개발 의무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등 혁신적 정책 마련 시급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내 방위산업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산업연구원(KIET)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9점에 그쳐 제조업 평균인 4.5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6개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수준은 1.6~1.9점이다. 이 중 빅 데이터 분야가 가장 높았지만 2.2점에 그쳤다. 반면, 제조업은 인공지능이 3.4점으로 최저인 가운데, 모바일(5.1), 빅 데이터(4.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기술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미실행, 3점은 조사검토 단계, 5점은 계획수립 단계, 7점은 실행초기 단계, 9점은 확산 강화 단계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이 부진한 원인은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과도한 군사보안 적용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한계(14.5%)’, ‘작전요구 성능(ROC)의 경직성으로 신기술의 진화적 개발 제약(11.8%)’ 등이 지적되었다.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방사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았다. 김 의원이 정확한 현실을 지적했던 셈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을 우리나라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 운영유지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방위산업 경쟁력이 2.2-2.6%까지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5년 간 방위산업의 가격·기술·품질 경쟁력 증가가 2-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방위산업 경쟁력 격차를 최대 5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②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④ 방산제품과 서비스 연계 확대, ⑤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제품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려면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① 개발 전 주기 간 작전요구 성능(ROC)의 최신화, ② 최소 성능 요구조건(Threshold) 반영, ③ 소요기획단계 통합개념팀(ICT) 내 개발업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등 무기개발 전반의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중기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활용할 것도 주장했다. 'Test Bed용 방산제품 구매제도'(가칭)를 신설해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이밖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군용기 엔진 실시간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관 의시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 빅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려면 현존하는 다양한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 설립 등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0
  • 잘 나가는 블랙호크, 테러와의 전쟁 덕분
    트럼프 미 행정부 28일 요르단에 블랙호크 헬기 2대 지원, 지난 해 3월 이후 요르단에 총 12대 지원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1-29
  • [팩트분석]풍산 등 3개 한국기업의 세계 100대 무기업체 신규 진입과 한국 방위산업의 새 기회
    ▲ 세계 100대 무기업체에 새로 진입한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의 군용탄약(왼쪽)과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사진=양사 홈페이지 캡쳐] 세계방산시장 지형 변화...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세계 100대 무기업체 신규 등재 및 서유럽 기업의 약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올해 국방예산 10% 증액으로 축소되던 세계 방산시장 활기 예상 한국정부, 방산업체 비리 수사 등 조기 종결짓고 한국방산 성장 위한 지원체제 구축해야(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내방산기업 3곳이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신규 진입하고, 서유럽 중국 러시아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세계 방산시장의 지형이 변화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등 한국 방산기업들의 도약을 위한 국제적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연말 발간한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새로이 등재됐다. 이로써 100대 무기업체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2014년 4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비해 무기 판매액이 34.7%증가한 LIG넥스윈이 52위, 51.7%증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54위, 한화테크윈 65위, 대우조선해양 67위, 한화 71위, 풍산방산기술연구원 96위, 한화탈레스 100위 등의 순이다.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탄약 및 프로펠러 생산업체이고 한화탈레스는 무기 시스템 생산업체이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꾸준한 ‘국방비 증가’와 ‘수출 호조’라는 양대 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조3347억원을 확정했다. 그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은 삭감되기는커녕 378억원이 늘어났다. 무기 수출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방위사업청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의 25억5000만달러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한 3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토대로 무기를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스웨덴 스톡혹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 방위산업업체 톱100 수출 보고서 ‘SIPRI Top 100’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수출은 2006년 2억5300만달러에서 10년 만인 2016년 25억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물론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 국가별 비중’을 보면 한국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미국 57.1%, 영국 9.9%, 러시아 8.0%, 프랑스 5.3%, 이탈리아 4.3% 등이 ‘톱 5’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 세계 100대 무기업체 매출액 국가별 비중.[출처=2017세계방산시장 연감] 하지만 세계 100대 기업 생산업체의 판매액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이 약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방산 기업들이 시장 하락세 속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무기업체의 2015년 무기 판매액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2097억 달러이다. 반면에 서유럽과 러시아 기업의 무기 판매액은 2014년 대비 각각 6.6%와 6.2%가 증가했다. 따라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7대 한국 방산업체들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만나 “KAI, 한화테크윈 등 주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세칭 ‘방산비리’ 수사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과열되서는 안된다”면서 “향후 북핵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다각적 지원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영역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은 그 본질상 개별 기업의 능력 및 노력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고 반드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방산비리 프레임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고 새로운 민관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방예산이 그간의 삭감 기조에서 탈피해 확대됨에 따라 세계방산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띨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하락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왔던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018 회계 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인 810억 달러가 늘어난 7000억 달러를 편성했다. 북핵 위기 고조 등으로 인한 미국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25
  • 빅텍, 첫 국산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양산 본격화
    ▲ 붉은 색 원 안이 우리 함정 마스트 부위에 설치된 '소형전자전 장비-Ⅱ'이다.[사진제공=방위사업청] 철탑산업훈장 받은 빅텍의 이용국 대표, 수입에 의존해왔던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국산화 및 양산 성공적의 레이더 및 유도탄의 위협 전자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효과적 대응, 우리 함정 생존능력 대폭 강화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월 25일(목) 오후 2시 (주)빅텍(경기 이천 소재)에서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무기를 국산화해 양산에 돌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중소기업인 (주)빅텍이 2014년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이어 소요결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양산단계에 이르렀다. 신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nology Demonstration) 사업은 이미 성숙된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단기간(36개월 이내)에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는 사업이다.'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우리 해군의 중·소형 함정에 탑재되어 적의 레이더 및 유도탄의 위협 전자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분석·식별 후 경보하는 장비이다. 함정에 탑재된 유도탄 대응체계(R-BOC 등)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R-BOC'는 다량의 은박지 또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적의 유도탄을 기만하는 방어체계이다. 또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통해 주변 함정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Korea Naval Tractical Data System)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전·평시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함정·육상 지휘소 간 전술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상 작전 지휘통제체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우리 해군 함정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어 해군 전투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 활용하던 함정용 전자전 장비는 크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중·소형 함정에 탑재하기 곤란하였지만, 이번에 양산되는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안테나 등의 부품 경량화에 성공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도 국산화함으로써 정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전투준비태세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국외 유사 성능의 장비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빅텍의 이용국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경영혁신,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기업에 모범이 되어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주)빅택은 전자전분야에서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 기여해 오다가 이번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이 방산업체 지정을 받아 방위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25
  • [방산비리 대해부] ③ 삼성그룹의 방위산업 포기에 담긴 진실
    '한화테크윈'으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삼성테크윈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015년 6월 29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양현로 성남상공회의소 주주총회장이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주주노조원들로 가득차 있다. 삼성테크윈은 이날 오전 9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해 한화그룹으로 피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한화로 매각을 반대하는 삼성토탈과 삼성테크윈 등 주주노조원들의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안보팩트=김한경 기자)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으로 1977년 방위산업 진출 25년만인 2015년에 전면 철수,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 김동길 박사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을 회고하는 글을 읽다보니 이 회장을 여러 해 모셨던 운전기사의 얘기가 눈길을 끈다. 그는 “우리 회장님은 삼성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신 분”이라고 했다.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한 마디에 가슴이 찡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창업주를 가진 ‘삼성그룹’이 2015년 7월 1일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손자가 실질적인 그룹의 총수가 된 지금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하였고,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면서 항공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방산제품을 생산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것은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은 이윤율이 3∼5%에 불과한 고비용·저효율 산업이어서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없는 분야이다. 일반 제품의 원가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지만 방산물자의 원가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방위사업청이 보장하는 법적 최저 이윤율은 9%이다. 발생된 비용을 근거로 원가에 9% 이윤을 얹어주는 개념이지만, 방위사업청이 비용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 실제 이윤율은 그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얘기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런 부담까지 업체가 떠안다보니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게다가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 여부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삼성그룹처럼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는 미래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발전함에도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통할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처럼 단계적인 성능 개량을 거의 하지 않아 기술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생산 라인의 유지도 힘들어 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도록 마음을 굳히게 만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단지 이윤율이 적고 사업관리 및 첨단기술 개발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그룹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방위산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고비용-저효율’구조보다 ‘무리한’ 방산비리 잣대가 삼성의 포기를 만든 원인 분석 국내업체 방산원가 신고 의무화, 해외무기체계는 원가 몰라 비리 단초 방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지 관리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윤리 경영을 실시하는 삼성그룹이 방산 비리의 대상처럼 인식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민수제품에서 평균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하는 삼성그룹이 겨우 3~5%대의 이윤을 얻자고 ‘방산비리 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방위산업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는 없다.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방산업체의 경우 매년 말 방산 원가를 방위사업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 등 사업기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자료들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부정당 제재(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것)를 하고, 투입 금액을 환수한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다시 점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해외업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기체계의 원가를 알 수 없으니 로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릴 수 있고, 이 자금은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리’가 아니라 ‘방산 비리’로 보도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만 졸지에 비리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방산비리 수사는 방위사업의 근원적 문제에는 접근도 못한 채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고, 방산수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그룹마저도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방위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방위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일벌백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하지 않고 ‘특명검열단’을 별도로 만들어 방위산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 이유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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