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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방산 명품] (3) 한화디펜스의 ‘K21 보병전투장갑차’ 끝없이 진화하는 무기 시스템
    ▲ 호주 수출을 추진 중인 ‘AS21 레드백 장갑차’의 기반인 K21보병전투장갑차. [사진제공=한화디펜스] 대한민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방산제품 중에서 세계로 수출되거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명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수출 방산 명품’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K21 업그레이드한 ‘AS21 레드백 장갑차’ 개발해 치열한 수주전 나서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BAE시스템즈의 CV90, GD의 에이젝스와 경합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화디펜스의 K21 보병전투장갑차(IFV)가 방산수출 시장과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끝없이 진화하는 명품무기로 주목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도입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호주 지형에 특화된 ‘AS21 레드백 장갑차’를 개발하고, 현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호주 정부와 현지 협력사 간의 신뢰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빅토리아주 정부시설에서 첫 사업설명회도 진행했다. 호주군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으로 전투차량 외 계열차량 8종이 포함돼 총 400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예산 규모만 약 5조원(46억 달러)에 달한다. 호주 육군은 오는 9월까지 2개 업체를 선정하고, 1년 동안 시험평가를 거쳐 2021년 10∼12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화디펜스의 AS21은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Lynx), 영국 BAE시스템즈의 CV90,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에이젝스(Ajax)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경쟁 상대들이 미 육군에 수출을 타진 중인 링스나, 고출력 신형엔진 등을 장착한 CV90, 자동탐색·추적·탐지기능 등이 강화된 에이젝스 등이어서 결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레드백은 호주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인 ‘redback spider’에서 따온 이름”이라면서 “레드백은 사막이 많은 호주 지형에서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고, 한국군에서 검증된 K21 보병전투장갑차를 기반으로 방호력, 화력성능 등을 높인 미래형 궤도 장갑차”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 기관포, 대전차미사일에 각종 탐지·추적 센서, 방어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전투시스템을 갖췄으며, 특히 호주 광학기술기업인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스(EOS)’의 최첨단 센서와 기술이 집약된 T-2000 포탑이 장착된다”고 강조했다. 즉 AS21은 호주 지형과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K21을 업그레이드한 장갑차란 얘기다. K21, 디지털화된 4세대 전투장갑차로 방어력, 화력, 기동력 뛰어나 한화디펜스는 AS21의 기반인 K21도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입체 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해 화력, 생존성, 기동성을 대폭 증강시킨 미래형 보병전투 장갑차(IFV)”라고 설명하면서 “40mm 주포 탑재로 더욱 안전한 병력 수송과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동급 전투 장갑차 중 유일하게 자체 수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내부가 디지털화된 4세대 IFV인 K21은 방어력, 화력, 기동력이 뛰어나다. 러시아제 152mm 자주포탄 파편은 물론 1km에서 50mm를 관통하는 날개분리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데다, 40mm 중기관포를 선택했고 사정거리 2500m급의 대전차미사일이 2발 장착돼 있다. 기존의 알루미늄 장갑재보다 30% 경량화 됐음에도 74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고, 수중에서도 시속 7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K21은 1999년부터 2007년 개발 완료 때까지 총 910억 원의 개발비가 들었다. 2009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 양산을 통해 240여 대를 생산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3차 양산을 통해 160여 대를 생산했다. 20기계화사단을 필두로 수도기계화사단과 이어 11기계화사단에 배치됐으며, 가격은 대당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이 브래들리 장갑차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취소하고 신형 IFV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인도도 BMP-1, 2 장갑차 교체사업을 개발에서 구매로 변경하는 등 주요 국가의 IFV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서 K21 같은 우수한 성능의 궤도형 장갑차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21 차체에 CMI 디펜스사의 포탑 탑재한 ‘경전차’ 수출용으로 제작 또한, 한화디펜스는 2016년 벨기에 CMI 디펜스사와 750만유로(약99억 원) 규모의 포탑 구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K-21 장갑차 차체에 CMI 디펜스사의 105㎜ 포탑을 탑재한 ‘K21 XC8 105mm 경(輕)전차’를 제작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며 선보였다. 한 때 포사격성능시험에서 포신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국 경전차 도입 경쟁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나오는 등 수출 준비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우 한화디펜스 대표는 2016년 당시 “세계 방산시장에서 중형 전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전차에 대한 수요가 중동,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많다”며 “기존 K21 장갑차에 해외에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CMI 디펜스사 포탑을 탑재한 신형 경전차를 만들어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21, 또 다른 업그레이드 모델인 육군의 차세대 전투차량(NGCV) 구상 한편, 육군은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차량(NGCV) 사업을 시작하려고 구상 중이다. 육군이 NGCV를 생각한 배경엔 병력과 부대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1개 부대가 지켜야 할 지역은 더 넓어지는 미래 전투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육군의 NGCV에 영감을 불어 넣어 준 전투차량이 바로 한화디펜스가 호주에 수출하려는 AS21 레드백 장갑차이다. 군 소식통은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輕)전차, 보병전투장갑차(IFV) 등 다양한 목적의 전투차량을 파생형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면 경전차를 완전 무인차량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디펜스에게 K21을 기반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 모델의 전투차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방위산업
    2019-06-12
  • '한국방산 후퇴' 논란 자초한 세계 최초 국산무기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중단’ 건의
    ▲ 세계 최초로 개발된 국산무기이지만 결함이 발생해 사업 중단까지 거론되는 K11 복합형 소총. 특히 한국방위산업을 육성해야할 방사청이 사업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S&T모티브] 방사청 관료주의, 1100여억 원 투자된 K11 복합형 소총 사업 백지화? “결함 보완해 사업 성공시키려는 ‘방산 애국주의’ 필요” 주장 제기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세계 최초로 개발된 국산무기인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일부 결함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과학연구소와 일부 방산 관계자 및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란이 일고 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면 국내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함을 보완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방산 애국주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책임만 모면하려는 방사청의 관료주의로 인해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이 후퇴될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사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월 2일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실시한 K11 복합형소총 향후 사업추진 방안 검토 실무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반대로 해당 실무회의는 “향후 사업추진 방안은 기관별 의견으로 합의 도출이 제한돼 실시 예정인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최종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 필요”라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해진다. K11은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병행 사격할 수 있는 복합형 소총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K201유탄발사기(K2 소총에 장착)를 대체할 용도로 관심을 끌었고, 10여 개국에서 관심을 보여 수출 전망도 밝은 무기였다. K-11 개발에는 185억 원이 투입돼 2008년 개발이 완료됐으며, 2010년 5월부터 1차 양산에 들어가 2013년 12월까지 914정이 육군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총기폭발사고와 몇몇 결함들이 발생해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이며, 결함 개선 과정에도 이런 저런 잡음이 발생해 추가 양산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관련 업체들은 거의 보완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양산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방사청의 사업 담당자들이 바뀐 데다, 개발 업체가 보완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MBC, “리튬전지 폭발 위험 새로 발견돼” vs. “새로운 사실 아냐” 반박 게다가, 최근 MBC는 K11을 50회 이상 사격할 경우 리튬전지의 내부 압력 증가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결함이 지난달 발견됐다면서 배터리 폭발 위험이 새로이 제기된 결함인 것으로 보도해 사업 중단 건의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지의 폭발 가능성은 사격통제장치 균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과거에 모의충격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결함으로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결함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또 다른 매체는 방사청이 작성한 실무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는 현재 개선 여부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K11의 핵심부품인 사격통제장치 운용 제한 시 K11은 무용지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피크 소재 자체가 미세균열을 100% 없앨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다른 소재로 바꾸던지 피크 소재의 내구도 기준을 정해 시험평가한 후 검증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 “결함 발생 질타보다는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즉 정부가 K11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격통제장치 케이스 제작용 소재 선택과 소재가 충격에 견디는 내구도 기준을 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사격통제장치를 개발한 업체의 기술력이 문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K11의 양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방사청의 담당자들이 대부분 바뀌어 진행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다, 실제 개선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일부 언론이 무분별하게 보도해 부정적으로 알려진 부분도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여러모로 개선도 이루어져 정부가 개발업체를 믿고 밀어주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문제 위주로 부각해 사업 관계자는 책임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개발업체는 경영 위기를 맞게 되며 급기야 해당 사업이 중단될 상황까지 조성되고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나라가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특수한 분야”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결함 발생을 질타하며 사업 중단을 외치기보다 국익을 생각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6-03
  •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기틀 마련했던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별세
    ▲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전담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오 국보’로 불러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과 연계하려는 대통령 의중 정확히 이해하고 보좌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 국보(國寶)’로 불렸던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오원철 제2경제수석비서관은 엔지니어 출신 테크노크라트의 효시로, 박정희 전 대통령 옆에서 9년간 경제수석으로서 1960∼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담당하며 정책 보좌를 했다.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을 맡아 창원을 비롯해 울산, 온산, 구미, 여수 등 전국 6개 산업기지 조성을 직접 지휘했고, 이를 계기로 창원시 1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박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를 ‘오 국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중용했다. 1974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계획인 ‘율곡사업’을 집행할 때 최종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임무도 오 수석이 전담했다. 병기개발 기본 방침, 방위산업 육성, 공업단지 조성, 기능인력 양성, 각종 무기 국산화 사업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추진에서 오 수석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안이 없었다. 오 수석은 1928년 황해도 풍천 태생으로 1951년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했고, 1957년 공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시발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을 지내다가 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고, 상공부 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업 제1국장을 거쳐 상공부 차관보로 근무하다가 1971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을 역임했다.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과 연계해 육성하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좌해 ‘율곡수석’으로 통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원자 핵연료 개발계획'이라는 비밀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일쇼크' 때 중동 진출을 기획했다. 행정수도 이전도 맡아서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미완으로 끝났다.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과학연구소 축소 등 방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권력형 축재 혐의로 체포돼 심한 고문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전두환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10여 년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90년대 들어서야 기아경제연구소 상임고문, 한국형 경제정책연구소 고문 등을 지냈다. 그는 이 때 7권짜리 대작 '한국형 경제건설'과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등의 책을 펴내고 박정희 일대기를 정리했다. 2009년엔 서거 30주년을 맞아 영문 자서전 '더 코리아 스토리'를 출간하는 등 저술활동을 해왔다.
    • 방위산업
    2019-06-01
  • [수출 방산 명품](2)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2조원 규모 수출
    ▲ 2001년부터 현재까지 2조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한국의 방산 명품 K9 자주포. [사진제공=한화디펜스] 대한민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방산제품 중에서 세계로 수출되거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명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수출 방산 명품’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기술 자주포, 맞춤형 공급으로 시장 확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월 19일 인도 구자라트주(州) 하지라에서 K9 자주포 현지 생산 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모디 총리는 현지 모델로 개량돼 수출된 K9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 한화테크윈(현 한화디펜스)은 2017년 인도와 K9 자주포 100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450억 루피(7천100억 원)로 그 당시 인도 국방부가 민간 업체와 체결한 계약 중 최대 규모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인도에 수출하는 K9 자주포는 더위와 사막 지형 등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된 모델로서 ‘바지라’(천둥의 힌디어)로 명명됐다. 초기 인도분 10문은 한국에서 생산됐고, 90문은 인도 기업 ‘라센 앤드 토브로(L&T)’가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한화디펜스의 기술지원을 받아 제작되며, 부품의 50%가량은 인도산으로 구성된다. K9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기술의 자주포다. 40km의 긴 사거리에 분당 6∼8발을 사격할 수 있고,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이 가능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난 장비이다. 또한, NATO 규격 적용 등 각국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맞춤형 개발로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이 입증된 무기체계이다. 오는 6월이면 1999년부터 시작한 K9 자주포 전력화 사업이 20년 만에 마무리된다. 한화디펜스(당시 삼성테크윈)가 한국 육군과 해병대에 총 1300문 가량을 인도했으며, 최근에는 창정비를 통해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성능개량된 K9A1이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데, 육군은 2030년까지 모든 K9을 K9A1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인도·핀란드·노르웨이 등 6개국 진출 K9A1의 성능 개량 범위는 자동사격통제장치, 조종수야간잠망경, 보조동력장치, 위치확인장치, 후방카메라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사격통제장치의 운영체제 교체로서, 기존 K9의 도스(DOS) 체계를 윈도우(Windows) 체계로 바꾸고, 디지털 지도 및 전자식 교범도 탑재했다. 또 위치 확인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추가했고, 야간잠망경도 비냉각 열상형 방식으로 개선했다.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에 1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기술 및 부품 수출 300여 문, 중고 수출 72문, 완제품 100문 그리고 차체 수출도 이루어져 약 2조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터키는 2001년 당시 삼성테크윈(현 한화디펜스)에서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 권한을 구매한 후 8문은 한국에서 초도 생산했고, 300여 문을 터키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했으며, T-155 프르트나(폭풍이란 터키어)로 명명됐다. 폴란드는 2014년 당시 한화테크윈(현 한화디펜스)으로부터 K9 자주포의 차체만 120대를 3억 1천만 달러에 도입했고, K9 차체에 폴란드가 개발한 포탑을 얹어 사용한다. 1차분 24대는 2017년까지 창원 공장에서 제조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HSW에 공급했고, 나머지 96대는 2018년부터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됐다. 이후 2017년 드디어 인도에 완제품 100문의 수출이 성사됐다. 인도 육군은 3개 전방 사단과 3개 타격군단에 필요한 K9의 숫자가 252문에 달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기존 화포의 노후화를 고려할 때 추가 수출 가능성도 기대된다. K9은 한국군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수리해 판매하는 중고품 수출도 이뤄지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 2월 1억 4600만 유로(약 2천억 원)에 중고 K9 48문과 훈련 및 수리부속, 운영유지체계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대당 평균 가격은 중고임에도 신제품과 거의 같은 40억 원이나 되는데,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화디펜스, 육군과 협력해 사용하던 자주포 ‘이윤 제로’로 중고품 수출 에스토니아는 인접국가인 핀란드가 도입하는 것을 보고 2017년 구매의사를 밝혔고, 2018년 6월 4천6백만 유로(약 600억 원)에 중고 K9 12문 도입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토니아는 군대가 1개 사단 규모인 약 17,500명이고 포병대대도 1개뿐이어서 병력 대비 도입 문수는 많은 편이다. 중고품 수출은 한국 육군과 제조업체가 긴밀한 협력으로 만들어낸 수출 방식이다. 사용하던 K9을 수출한 육군은 창정비 비용만 지불하고 새로 제작한 K9을 납품 받는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사실상 이윤이 거의 없는 편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영업비밀”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2017년 12월 2억1천5백만 달러에 K9 24문과 K10 탄약보급장갑차 6대의 도입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최초로 K10 탄약보급장갑차가 패키지로 함께 수출된 사례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할 예정이다. 2016년 당시 노르웨이 설원을 달리는 K9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노르웨이 수출용은 에어컨도 탑재돼 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옵션에 따라 성능과 가격이 달라지듯이 자주포도 비슷하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성능에 차이가 있고, 주문 사항에 따라 들어가는 사양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 여름만 되면 K9을 운용하는 장병들이 찜통더위에 고생하고 있다. 이외에 호주와 덴마크에도 수출을 추진했으나, 덴마크는 차륜형 자주포로 선택해 실패했고 호주는 예산 문제로 사업이 취소됐다가 최근 재개됐는데, 군 관계자는 “한국 방산업체가 사업을 따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방위사업청 블로그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UAE, 루마니아, 사우디, 영국 등과도 수출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 방위산업
    2019-05-27
  • “국방 획득체계에 체계화된 기술보호 프로세스 적용해야” 주장 제기돼
    ▲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류연승 명지대 교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서 방산기술보호 쟁점 파헤쳐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방획득체계의 전 과정에 체계화된 기술보호 프로세스 및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류연승 명지대 교수는 ‘방산기술보호 쟁점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방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비밀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기술정보의 배포 등급을 별도로 만들어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류 교수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미국의 보안전담기관인 DSS(Defence Security Service)처럼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로 지원을 받는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그는 2006년 방산업체 보안담당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설립한 ‘방산보안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갖는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 정부가 지원할 경우 현장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우현 방사청 과장,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연계 강화하고 점차 통합수행 검토 또 다른 발제자인 조우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과장은 그동안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보호지침 제정, 정보·수사·행정기관 간 정례협의체 신설, 한·우즈벡 협력 사항 등과 함께 관련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다. 특히 조 과장은 현재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수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김창배 대한항공 보안실장은 “방사청이 어떤 기술을 지켜야 할지 식별해줘야 하는데, 실상은 업체가 기술을 식별하고 방사청은 제대로 하는지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보안담당자가 기술을 식별하기는 어려워 개발 부서에 의뢰하면 통제받기 싫으니 보호할 기술이 없다고 답하는 실정”이라며 “자발적으로 보호에 나설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정홍 청장 “방산기술보호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야할 공동 과제” 강조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구 중부대 교수는 “기술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방산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 인력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적절히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보호할 방산기술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업체들이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면서 “국익을 위해서도 핵심기술은 확실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직제 개편 시 방산기술통제관실을 방산기술보호국으로 바꾼 것은 통제만 하기보다 경제와 안보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다”면서 “방산기술보호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야할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가 공동 주최했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보안협의회, 명지대학교, 이노티움, 한컴MDS 등이 후원했다.
    • 방위산업
    2019-05-25
  • [방위산업 이슈 진단] (2) 진화적 연구개발, ‘단계별 ROC 설정’에 성패 달려 있다
    ▲ 지난 17일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용산 콜로키움’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뉴스투데이’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관련 법규, 진화적 ROC로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에 한해 적용 실상은 업체가 양산 전제로 개발하다가 실패하면 우기는 형국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산업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은 지난 17일 ‘진화적 연구개발’을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박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 등과 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금년 3월 전면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제111조)에 따르면, 진화적 연구개발은 진화적 작전운용성능(ROC)으로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설정된 ROC를 기반으로 증분 개발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목표 ROC를 달성하는 개발 방식이다. ROC를 한 번에 달성하는 기존의 일괄 개발 방식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진화적 연구개발에 대한 근거는 이미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2조)에 소요 결정 시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ROC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소요제기서를 제출받게 명시돼 있는데다, 시행규칙(제7조)에도 진화적 ROC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ROC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등 관련 조항이 구비돼 있다. 진화적 연구개발에 대해 유형곤 실장은 “군과 방위사업청은 주로 무기체계 획득 관점에서 전력화 기간 단축과 신기술의 적시 적용 등 기술의 진부화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는 개발 위험 감소와 조기 전력화에 따른 경영 개선 등의 목적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 적용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즉 법규는 진화적 ROC로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에 한해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관리 절차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 실상은 방산업체들이 양산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실패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착수한 후 ROC에 미달하는 상황이 되면 과도한 ROC가 문제라며 진화적 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산을 전제로 개발하다가 실패하니 원래 ROC가 문제라고 우기는 형국인 것이다. 전장 개념을 기술이 선도...ROC 결정에 업체 및 기술 전문가도 참여해야 지금까지 진화적 연구개발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소요 단계에서 문제를 찾아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획득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ROC가 정해지는 과정에 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군이 미래에 어떻게 싸울지에 따라 소요가 나오고 그 무기체계의 전략 전술적 운영개념에 따라 ROC가 결정돼야 함에도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 관계자들끼리 소요와 ROC를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장의 개념을 군이 아닌 기술이 선도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최신 상용기술의 발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소요와 ROC 결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참석자들의 논의는 “ROC는 군 관계자는 물론 관련 업체와 기술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전장 운영개념 등을 상호 이해하면서 공개적으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진화적 ROC 적용과 관련해서도 최성빈 박사는 “미국에서 진화적 개발이 나온 이유는 예산이 적을 때 기존 기술로 실패 위험을 줄이면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기일 교수는 “미국은 진화적 개발보다 ‘진화적 획득’이란 용어를 쓰며, 상용 기술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고, 획득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도에서 IT 분야를 대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기술 수준을 평가할 조직과 기술 발전을 예측하는 업무절차가 있어야 진화적 ROC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진화적 개발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소프트웨어’ 위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드웨어의 경우 적용하려면 도달할 목표치와 한계치를 줘야 하는데, 기술에 정통한 조직이 없으니 그런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실제로 진화적 연구개발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단계별 ROC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는 초기, 후속, 목표 증분 개발로 단계화하고 각 단계별 양산 물량은 소요군의 계획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관건은 ‘단계별 ROC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이다. 최 박사는 “ROC 중 필수적인 것과 완화 가능한 것을 구분해 완화 가능한 부분에서 단계화하거나 아니면 목표 ROC를 기준으로 10%씩 일률적으로 낮춰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 위주로 진화적 ROC를 적용하고 하드웨어는 기술 수준을 판단해 운영개념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법규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니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들이 융통성을 갖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결국 진화적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는 ‘단계별 ROC 설정’에 달려 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ROC의 단계를 나눠야 가장 합당하고 사업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는 진화적 연구개발이 적용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드러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규로 정할 내용과 실무담당자들이 판단할 영역도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을 주관한 채우석 학회장은 “무기를 갖고 싸울 군인들과 기술을 개발할 업체 및 연구소 간에 공개적인 토의가 계속되면서 진화적 ROC와 소요 결정 방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진화적 연구개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고, 참석자들도 모두 공감하면서 포럼은 마무리됐다.
    • 방위산업
    2019-05-23
  • [수출 방산 명품] (1) 한화디펜스와 LIG넥스원이 합작한 ‘비호복합’ 인도에 3조원 수출 겨냥
    ▲ 한화디펜스의 ‘비호’와 LIG넥스원의 ‘신궁’이 결합된 ‘비호복합’의 위용. [사진제공=한화디펜스] 대한민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방산제품 중에서 세계로 수출되거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명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수출 방산 명품’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비호의 포탑에 신궁을 탑재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비행체 요격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비호복합’이란 ‘30mm 복합대공화기’의 개발 당시 명칭이다.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30mm 자주대공포 ‘비호’에 휴대용 지대공유도탄 ‘신궁’을 결합하여 포와 미사일 시스템의 강점을 극대화한 궤도차량형 방공무기이다. 비호의 포탑에 신궁을 탑재함으로써 돌발 표적이나 근거리 표적은 30mm 대공포로 제압하고 대공포의 교전 범위 밖에 있는 비행체는 유도탄으로 대응할 수 있어 유사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 등을 요격하는 핵심 화력으로 사용된다. 비호복합은 기계화 부대 및 주요시설에 배치되어 기습 침투해 들어오는 적의 항공기로부터 이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및 전술레이더시스템과 연동돼 다른 탐지체계의 표적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통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궤도형 장갑차량을 사용해 야지에서 우수한 기동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 이동속도는 60km이다. 비호복합은 2013년 한화디펜스에서 개발을 시작, 2014년부터 양산하여 2015년 실전 배치됐다. 비호에 장착된 30mm 대공포의 짧은 사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LIG넥스원이 개발한 신궁 4기를 추가 장착하고 레이더와 사격통제장치의 성능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30mm 대공포는 유효사거리가 3km이고 분당 600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신궁은 유효사거리가 6km이고 45초당 1발씩 사격 가능하다. 최근 무인기 위협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단거리 방공체계 주목 비호복합의 전신인 비호는 1983년 연구개발이 시작돼 1992년에 완료됐고 1996년 시제차량 생산이 이뤄졌다. 하지만 효용성에 대한 논란으로 실제 양산은 2002년 시작됐고, 생산 대수도 최초 390여 대에서 160여대로 대폭 줄었다. 비호는 LIG넥스원에서 개발한 X밴드 레이다를 사용하는데, 탐지거리는 21km이고 추적거리는 7km이다. 육군에서 운용중인 비호는 창정비 과정을 통해 비호복합으로 개량되고 있다. S&T중공업이 스위스로부터 기술 도입해 국산화한 30mm 대공포는 문제도 있었으나 성능 개선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됐고, 신궁은 개발 당시부터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비호복합은 실전 배치된 지 1년이 지난 2016년 11월 안흥 사격장에서 실시된 사격에서 정확도 100%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 호평을 받았다. 최근 들어 무인기 위협 때문에 세계 방산시장에서 단거리 방공체계가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호복합은 우수한 성능에 가격 경쟁력도 뛰어난데다 2018년 6월 드론을 요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국산 무기이다. 특히 인도와 중동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화디펜스, 러시아 무기 제치고 인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한화디펜스는 인도 육군의 복합 대공방어체계 도입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2018년 12월 한화디펜스의 비호복합은 경쟁 상대인 러시아 무기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장관이 “인도 군 당국이 적절한 시험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도 국방부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인도는 2013∼2017년 전체무기의 62%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러시아 전체 무기수출의 35%를 인도가 차지할 정도로 인도의 무기체계는 러시아 일색이다. 하지만 인도가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방산 분야에서도 러시아 쏠림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점차 엿보이고 있다. 금년 2월 서주석 국방차관은 인도를 방문해 아제이 쿠마르 인도 방산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방산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서 차관은 한국의 방산협력 정책이 후속 군수지원 보장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강조하며 진행 중인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LIG넥스원, 인도 아다니 그룹과 현지 생산 및 마케팅 양해각서 체결 이런 흐름 속에서 LIG넥스원은 금년 4월 24일 방위사업청이 인도 뉴델리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개최한 한-인도방산협력 세미나 자리에서 인도의 아다니 그룹과 비호복합의 현지 생산 및 마케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행사 또한 지난 2월 한·인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금년 5월 인도 육군이 한화디펜스의 비호복합을 최종 선정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화 측은 ‘오보’라고 부인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국경지역의 5개 육군여단에 해당 방어체계를 배치하기 위해 2013년 입찰공고를 낸 뒤 2015년 기술평가 결과 발표, 2017년 시험평가 등의 절차를 밟았고, 한국 방산업계도 그동안 인도 시장 개척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 비호복합의 인도 수출이 성공한다면, 인도 육군은 비호복합 104대, 탄약운반차량 97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 4928발과 포탄 17만2260발 등 2조5000억 원에서 3조원 사이의 물량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방위산업
    2019-05-22
  • 이스라엘 ELTA사의 ‘PPR’ 레이더, CCTV의 한계 극복할 대안으로 떠올라
    ▲ 이스라엘 ELTA사가 개발해 생산하는 민수용 ‘PPR’ 레이더. [사진제공=(주)콤라스] (주)콤라스가 국내 판매 및 정비 담당...군용으로 개발된 장비의 민수용 버전 1000m까지 탐지 가능, 초경량체·초절전형 장비로 어떤 기상 조건에도 작동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이스라엘 ELTA사가 생산하고 (주)콤라스가 국내에 판매하는 ‘PPR’ 레이더가 시설 경계, 문화재 보호, 안전과 방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CCTV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라 주목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수많은 CCTV와 감시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상 물체가 카메라 앞에 나타나야 식별돼 잠깐이라도 한 눈을 팔면 중요한 장면을 놓칠 수 있고 기상이 나쁘면 식별도 어렵다. 따라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미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남대문 방화 사건, 2017년 8월 4일 첨성대 무단 난입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CCTV가 설치됐지만 사건 발생 당시 사전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6년 10월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인 월담 밀입국 사건 또한 CCTV 집중감시지역에서 벌어졌지만 56대의 CCTV를 단 1명이 보고 있어 CCTV 화면에 3차례나 중국인이 표출됐음에도 당일 근무자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레이더’이다. 레이더는 물체를 탐지하는 즉시 경고를 발령해 조기에 위험을 알리고, 물체를 추적하면서 이동상황을 계속 감시하다가 대응할 수 있으며, 기상 조건이 나쁘더라도 감시 가능한 전천후 장비이다. ‘PPR(Perimeter Protection Radar)’ 레이더는 이스라엘 ELTA사가 최초 군용으로 개발했던 경계용 레이더를 민수용으로 다시 생산해 선보인 제품으로 (주)콤라스가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ELTA사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IAI사의 자회사로 레이더, 전자전,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고객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영업망도 운영하고 있다. 이 레이더의 모델명은 ELM 2114로써, 주파수 사용을 통제받지 않는 24 GHz의 K밴드 대역을 이용한다. 국가가 인정하는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FCC 인증과 CE 인증도 받아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다. ELM 2114는 사람의 경우 약 300~500m, 차량은 600~1,000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그 밖에 동물과 드론, 선박도 탐지가 가능하다. 90도 범위 내에 있는 물체를 탐지함으로 4대를 운용하면 360도 전 방향에서 표적 탐지가 가능하다. 100여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CCTV 및 감시 센서 등 다른 경계용 장비들과 연동도 가능하다. 또 십여 곳 이상 지역에서 운용되는 레이더를 한 곳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고, 특정 감시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 탐지된 표적이 이동하면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대응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고정형으로 모양도 단순하고 전문교육 없이 쉽게 운용할 수 있다. 손바닥 크기(13×17×5cm)인데다, 약 1Kg의 초경량체이며 이더넷으로 전원과 신호정보가 모두 전달된다. 전력 소모도 매우 적은 초절전형 장비로서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레이더는 기상의 영향에 민감하고 대량의 물 유입이 필요한 해안·강안·호수 지역의 원자력·화력·수력발전소, 정유시설, 가스저장시설, 저유시설은 물론 공항 외곽경계, 대규모 공장 또는 물류시설, 교도소, 철도기지, 항만시설, 대규모 양식 및 채소재배시설 경계, 문화재 보호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 ELM 2114는 민수용임에도 공군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 및 2018년 연속으로 ○곳의 공군 비행단 시설물 경계지역에 설치됐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다. 이 레이더는 육군에도 전방부대의 야전시험용 장비로 공급한 바 있다. (주)콤라스는 이스라엘 ELTA사와 한국의 안테나 중견업체인 에이스 테크놀로지사가 50%씩 지분을 투자한 합자회사로서 PPP 레이더 판매와 함께 정비를 담당하며, 향후 국내에서 이 레이더를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다. ELTA사가 생산한 레이더의 정비를 (주)콤라스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운용 간 고장이 발생하면 국내 장비처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정비도 국내 기술진에 의해 이루어져 여타 외국장비보다 매우 비용이 적게 든다.
    • 방위산업
    2019-05-15
  • 위기의 한국 방위산업, 국가 산업 발전 관점에서 ‘육성’에 집중해야
    ▲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3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공동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국방위 3당 간사 주최 토론회, 심도 깊은 논의로 좋은 의견 많이 나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되살아나려면 투명성만 강조해 감시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 시각을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방위사업 위기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3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공동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이 ‘최근 방산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후 서영득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현 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최대로 증가했고 글로벌 방산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방산업체의 생산, 수출, 매출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타났다”면서 영업 이익률도 글로벌 기업의 1/4 수준에 머물러 위기라고 진단했다. 위기산업으로 지정해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전담 정책연구기관 필요 개별 사업 관점에서 사업관리만 치중...산업 발전 위한 정책 목표 없어 그는 “방산 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가 급증한데다, 방산 대기업의 징벌적 조치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위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 징벌보다 비리 예방 차원에서 감사원에 예방감사를 제안했고, 전력화 일정보다 성능과 품질 중심의 획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방사청에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고려한 사업 관리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방산정책 지원을 위해 전담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 센터장은 “방사청은 개별 사업 관점에서 사업관리만 치중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가 없다”면서 “산업 발전에 따라 시스템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산업 발전 관점에서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산업의 경우 일정기간 감사를 유예하는데, 방위산업도 정상화될 때까지 감사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은 국방감사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방위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고 많은 기관이 연관돼 책임이 분산된다”면서 “시행착오가 반드시 생기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사업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법규 지키기 어려운 상황 발생...‘적극행정면책제도’ 활용 강 단장은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기존 법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2년 전부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문제 상황을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 기관장의 결재를 받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사청이 현재 인원으로 200개 사업을 모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으며, ADD도 연구개발보다 관리 위주로 운용되는 면이 있다”면서 “감사원은 전 기관을 감사할 수 있어 종합적 시각에서 심도 깊게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이 제대로 서야 함으로 향후 방위산업 전 단계에서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방위사업 자체보다 전력 운용 쪽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방사청, 감사 조직 7개과를 6개과로 축소하고 인원도 23명 줄여 이상훈 방사청 감사관은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방사청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위기 국면으로 인식해 지체상금 제도 및 방산원가 구조 개선,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 방산수출 확대 노력 등 여러 처방을 내놓고 있고, 감사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7개과를 6개과로 축소하고 인원도 23명 줄였다”고 설명했다.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은 “성과 및 실적주의로 흘러간 감사와 수사, 과도한 ROC 설정, 지나친 규제와 제재, 불합리한 원가 산정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방사청이 업체와의 소송에서 지는 이유를 살펴봐야 하고, 업체에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가 재판에서 지면 감사원이나 방사청 담당자가 징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는 “사업추진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몇몇 사업들이 문제 제기 없이 추진되는 것도 이상하고, 전문가가 모여 단기간에 논의하면 끝날 수 있는 사안들이 2∼3년간 진행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위산업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방사청이 도와주면 성공 가능한 분야 있어...방산 육성 위한 계약법 필요 또 “국회, 방사청 등 방산과 관련된 플레이어들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주장하고 문제도 지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 피해를 업체가 보고 있다”며 K-11 복합형 소총과 K-2 전차 파워팩 사례를 거론하면서 “방사청이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방위산업은 육성보다 비리, 감사, 수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라며 “이제는 어떻게 방위산업을 육성·지원할지 고민할 때가 됐으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계약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내수 양산 물량 보장과 각종 규제 완화로 업체의 부담을 덜어 획득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R&D 혁신을 위한 법안 마련 등 관련법령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 3명 중 민홍철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하지만 전례가 거의 없었던 3당 간사의 공동 토론회는 형식적인 축사를 줄이고 시의적절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과거 어떤 세미나보다 유익했고, 좋은 의견들도 많이 개진돼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방위산업
    2019-05-10
  • [방위산업 이슈 진단] (1) 방산업체 살아야 국가안보 강해진다
    ▲ 지난 3월 12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학회 운영진 회의에서 전문가 포럼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뉴스투데이’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방위산업학회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 방위산업 발전 방안 연중 모색 [시큐리티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전문기자] 한국은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됐다. 하지만 현재 방위산업은 장기간 지속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내수도 포화상태여서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이러한 인식 하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위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 포럼을 만들었다. ‘용산 콜로키움’으로 명명된 이 포럼은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심층 토의한 후 정부와 업체가 수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경 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방위산업이 현재의 정부주도·내수충족 위주 산업에서 업체주도·수출 지향적 산업으로 발전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요구되는 합리적 인식과 이런 인식이 확산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 발전 위해 방위사업 기여해야...방산 주체들이 함께 노력할 사안 첫째, 국내외에서 무기체계를 획득·조달하는 ‘방위사업(防衛事業)’을 뒷받침하려고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방위산업(防衛産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이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됨에도 현재는 방위산업 육성보다 경쟁 유도 또는 비용 절감 관점에서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은 국가가 안보를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만의 업무는 아니며, 합참·소요군·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 등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이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소요기획 단계부터 촉박한 전력화 기간 내에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국내 개발기관의 기술 역량을 토대로 진화적 개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방산수출 관점에서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고위험-저성과(High Risk-Low Return)가 아닌 저위험-고성과(Low Risk-High Return) 방식으로 획득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 후 성과와 부작용 등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야 둘째,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원래 취지대로 성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되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보완 소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 현재는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업체 이익을 위한 주장으로 간주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방위산업이 발전한다. 안정적 공급 초점 맞춘 업체 지정 특혜 아냐...무분별한 지정 취소 없어야 셋째,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는 품질이 보장된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해당업체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위사업법은 청렴계약서 위반, 융자자금·보조금 부당 사용, 취업제한 위반 등 안정적 조달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방산업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했다면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여 품질이 보장된 방산물자 조달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동안 업체가 축적한 기술 역량과 생산 기반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체가 안정적 공급과 관련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에 합당한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익 증대는 업체 노력의 결과...계약 미이행 시 재발 방지에 주안점 둬야 넷째, 특정 방산업체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정부의 혜택이라기보다 해당 업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정부 예산에 상당히 의존하지만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면 정부가 그 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업체의 이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재투자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방산업체가 계약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문제의 원인을 감사 및 조사하는 행위가 계약한 체계업체(주로 대기업)에 대한 책임 전가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업체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에 국한된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유명무실해진다. 그리고 당사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협력업체 등 타 이해관계자의 문제인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방위산업 육성 관점에서 법규·제도 만들고, 합리적 인식 갖고 업무 임해야 이와 같은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아 방위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방위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법규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포럼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포럼을 주관한 채우석 학회장은 “사업 관계자들은 항상 방위산업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과정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성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제도 평가 작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규도 면밀히 검토해서 방위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기관이나 협력업체의 책임이 크거나 체계업체의 절차가 정당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지체상금은 해당위원회에서 과감히 면제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방위사업 분야에 일반 상업계약에 적용되는 법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미국처럼 방위사업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도 비리로 인식하는 등 방위사업의 모든 비리를 ‘방산 비리’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해 비리프레임이 과도히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사안까지 총 6가지 인식 유형이 제시됐고, 포럼 참석자들 모두 공감하면서 향후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방위산업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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