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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美 해군 함정 두 번째 MRO 수주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MRO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1994년 3월에 취역한 유콘함은 전장 206m, 전폭 29.6m로 배수량은 약 3만1천톤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이 함정을 내년 4월까지 수리해 미국 해군 측에 다시 인도한다. 한화오션은 앞서 지난 8월28일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의 MRO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지난 10월 24일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미국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스티븐 쾰러 제독이 거제사업장에서 정비 중인 ‘월리 쉬라’함 정비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TFT 상무는 “한화오션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운영에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MRO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기 인도를 통해 미국 해군 전력 증강과 함께 한미동맹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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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잠수함 홍보 나선 방사청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콘퍼런스'(ISTC)를 개최하며 K-잠수함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수함 기술의 진화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사단법인 대한민국잠수함연맹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선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분야 국제협력 방안 등 잠수함의 정책, 발전 및 협력 ▲잠수함 관련 소재-부품-기술 확보 및 발전방향 등 잠수함 기술관리 ▲한국형잠수함 소나 및 전술훈련장비 개발현황과 잠수함 건조 및 탑재장비 등이 논의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주요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잠수함 정비·훈련 시설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우리나라는 잠수함 독자 개발을 통해 잠수함 기술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며 "콘퍼런스가 우리나라의 방산 협력 국가들과 잠수함 관련 협력도 더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 행사에 앞서 지난 7일 해군잠수함사령부, 한국전기연구원과 잠수함 분야 국방 연구개발 및 첨단 과학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 국산화 향상에 앞장서며 우리 군의 작전태세 완비는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개 기관은 구체적으로 ▲잠수함 분야 첨단기술 적용 및 발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 ▲잠수함 획득/운용 간 경험적 지식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한 정보 교류 ▲관련사항의 기술적 자문 및 협조 ▲상호 방문, 교육, 기술교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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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수출마케팅부문’ 신설 조직 개편 단행…핵심역량 및 효율경영 강화 차원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11일 '비전 2050'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비전 2050’은 뉴 에어로스페이스(New Aerospace) 시대를 준비하고 수출 및 양산물량 확대를 위해 KAI가 제시한 성장 전략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수출·개발·생산의 핵심역량 및 효율경영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의 ‘3부문 1원 2본부 2센터’를 ‘5부문 1원 4본부’ 체계로 조직을 단순화했다. KAI는 '수출마케팅부문'을 신설했다. 고정익과 회전익, 무인기, 위성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패키지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융합기술원은 산하에 'AI/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 핵심기술 분야인 AI와 SW, 항공전자, 비행제어 기능을 통합하고 앞으로 6세대전투체계, AI파일럿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재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무그룹을 본부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운영센터는 부문 체제로 전환했다. 운영센터는 LAH, KF-21 양산 본격화에 따라 불안정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적기 납품하기 위해 생산과 상생협력, SCM 기능을 통합한 '생산구매부문'으로 재편했다. KAI는 조직 개편과 함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명단] ◇부사장 △차재병(고정익사업부문장) ◇전무 △조우래(수출마케팅부문장) △조정일(회전익사업부문장) △송호철(생산구매부문장) △최낙선(AI·항전연구센터장) ◇상무 △남연식(재무본부장) △박재웅(구매센터장) △심우영(인사관리실장) △정민재(개발사업관리실장) △신동학(비행시험평가실장) △서현석(위성연구실장) △김형수(품질보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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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10조원 호주 수상함 수주 ‘실패’…향후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영향은?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가 자국 신규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MEKO’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외신 등을 통해 나왔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호주 정부가 10년 간 110억호주달러(약 10조원)를 들여 신형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가성비 측면에서 성공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달랐다. 호주 정부는 호주 해군이 운영하는 호위함이 독일 군함을 기반으로 제작된 점과 미쓰비시 호위함에는 승조원이 25% 덜 탑승해도 된다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의 예상과 달리 국내 빅2 조선사가 탈락한 것에는 법적 다툼과 더불어 독일, 일본과 달리 한 개 국가에서 두 개 업체가 각각 참여한 것도 수주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호주 호위함 사업 실주 사례는 앞으로 진행되는 3조4천억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과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폴란드는 디젤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추진체계로 하는 하이브리드 잠수함 3척을 발주했다. ‘오르카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 규모는 약 3조4천억원이다. 이 사업엔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외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방산업체들이 국가별로 똘똘 뭉쳐 대응하고 있다. 이 보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구매사업에 국내 빅2 기업이 각각 참여하는 것을 놓고 우려를 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한 개 기업이 완전 독식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는 3천t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순수사업비는 20조 원이 넘고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6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캐나다 측은 한국·프랑스·독일·스페인·스웨덴에 관련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2026년 또는 2027년 잠수함 사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해군사령관이 국내 선사를 방문했다. 이는 캐나다 국방부가 잠수함 신규 도입 절차를 공식 개시한 7월 이후 캐나다 측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화하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참모총장급)은 10일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다. 탑시 사령관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에 제안한 장보고-ⅢI 배치-Ⅱ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둘러보며 설계·생산 과정을 설명받았다. 한화오션은 이날 탑시 사령관 일행에게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 이전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잠수함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시 사령관은 오는 12일엔 HD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건조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해군 잠수함의 운용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해군, 방위사업청 측과의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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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 부회장, 사우디 국가방위부장관 만나 “중동 지역 안보∙경제에 기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지난 4일 김 부회장과 압둘라 장관이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정부 경제 사절단의 일원으로 압둘라 장관을 처음 만난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이날 만남에서 한화는 방산 분야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방위부 측에 첨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화 및 공동개발, MRO(유지∙보수∙정비)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분야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우디는 ‘비전2030’의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방위산업을 50% 이상 현지화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압둘라 장관은 “사우디와 대한민국 한화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기를 희망한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우디를 넘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함께 방산 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한화의 협력은 2024년 사우디-한국 간 공동 채택 된 경제 및 안보협력의 미래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우디 국가전략과 중동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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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미연합사령관 한화 사업장 방문…“K9∙K10, 미군에 꼭 필요한 전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 한미연합사령관 3명이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방문단 3명은 전 한미연합사령관 월터 샤프(2008~2011∙재임 기간), 커티스 스캐퍼로티(2013~2016, 2016~2019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 사령관 역임), 로버트 에이브럼스(2018~2021) 미 육군 예비역 대장이다. 이번 방문엔 한미동맹재단의 임호영 회장(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김종욱 이사, 신경수 사무총장도 함께 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K9과 탄약운반차 K10은 미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강조했다”고 한화측은 6일 밝혔다. 샤프 전 사령관은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들 무기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고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방산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들 무기체계의 한국군 운용상태를 다 경험해봤다”며 “특히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은 매우 중요하며 탄약운반차량은 미군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한미동맹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초석이며 방산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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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잡는 신형 해상초계기, 1조9000억원 들여 2020년 도입
- ▲ 1조9000억원 규모의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의 유력한 경쟁자인 미국 보잉의 P-8A(왼쪽)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 미국 보잉의 P-8A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가 경쟁 예상 보잉의 P-8A는 ‘강력한 성능’, 사브사의 소드피시는 ‘가성비 탁월’이 각각 장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P-3CK 해상초계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를 2020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P-3CK보다 체공시간이 길고 무장을 많이 탑재하는 해상초계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상초계기 2차사업 추진기본전략,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조9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 보잉사의 P-8A과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SWORDFISH)가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의 P-8A는 B-737 항공기에 전자장비와 무장을 탑재한 해상초계기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스웨덴의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초계기로 개조한 것으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방사청은 구매계획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기종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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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잡는 신형 해상초계기, 1조9000억원 들여 2020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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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의문의 전복사고
- ▲ 공군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Ferry 전개에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중간기착지인 제주공항을 이륙하는 T-50B 항공기 모습. (사진=공군 제공) 공군은 ‘활주로 이탈’사고로 발표, 일부 언론은 ‘기체 전복’ 사건으로 주장 공군, 이성용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 구성하고 현지 조사팀 급파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제53특수비행전대)의 T-50B 항공기 1대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에어쇼에서 이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6일 "한국시간 오후 2시22분께 '2018 싱가포르 에어쇼' 개막비행을 위해 싱가포르 창이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중이던 블랙이글스 항공기 1대가 활주로에서 이탈했으며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조종사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기체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조종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싱가포르 현지 사진가가 촬영한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면 곡예비행용으로 개조한 블랙이글스의 T-50B 훈련기 1대가 전복돼 있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군의 발표와 달리 ‘활주로 단순 이탈’이 아니라 ‘전복 사고’라면 T-50B의 결함이나 고장은 더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곡예비행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T-50은 지난 2014년 12월에도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기체 앞부분이 손상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왼쪽 날개와 왼쪽 바퀴가 파손됐다. 공군은 이성용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조사팀은 7일 오전 싱가포르 현지에 급파된다. 한편 지난달 26일 원주에서 이륙한 블랙이글스는 대만 가오슝, 필리핀 클락,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경유해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개막식 비행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5일 동안 총 4회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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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의문의 전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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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대해부] ④ ‘통영함’비리와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무죄 판결
- ▲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부각된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진수식 광경 통영함 음파탐지기 불량 문제, 청와대와 대립한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세월호 현장 출동 지시 이후 '표적 수사'로 변질 황 전 총장 2016년 대법원 최종심서 무죄 확정, 방산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정치권력의 부도덕성 (안보팩트=김한경기자) 통영함 사건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능미달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에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투입 준비 지시를 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군은 2013년 12월 음파탐지기 불량을 문제 삼아 통영함의 인수를 거부한 상태여서,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시키려면 방위사업청 및 대우조선해양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어야 했다. 인수를 하더라도 작전에 투입하려면 6개월 정도 훈련기간이 필요하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입 준비를 시킨 것이었다. 통영함은 잠수사 여러 명이 동시에 감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챔버를 갖고 있는데, 당시 투입 준비 지시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함정들의 챔버가 고장 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함정들의 챔버가 잘 가동되어 통영함이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해군참모총장이 2차례나 출동명령을 내렸는데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다가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며 그 해 12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국방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 황 총장은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 조치되었다.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물러나면서 통영함 문제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15년 3월 검찰의 발표로 기사화된 언론 보도만 600건이 넘었고, 아직 어떠한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황 전 총장은 이미 비리의 주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복수의 공익제보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통영함 비리의 핵심은 무기중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리연루 의혹 업체, "검찰 수사서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로 확인돼" 해명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통영함의 핵심 부품을 계약한 ‘하켄코’는 형식적으로 체계 종합만 담당하는 회사이고, 비리의 핵심은 국내에서 이를 중개한 특정 업체와 이 업체의 미국 파트너인 군수업체 ‘ITT’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통영함 관련 비리연루 의혹은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면서 "이 점은 이미 종결된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 등을 겪어 피해가 크다"며 "회사가 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하켄코와 총 4건 7,199만 달러(약 760억)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영함 사건은 이 중 38억 원 상당의 음파탐지기 납품에만 관련이 있다. 2015년 9월 SBS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을 토대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황 전 총장의 죄를 키워 4성 장군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0월 1심 재판에서 황 전 총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016년 9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문제점을 인식했다거나 별도 지시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통영함과 별개로 소해함 장비 도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 중령은 법정에서 “검찰이 황 총장을 엮으려 수개월간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비 선정 및 구매 절차보다 계약 이후 제조사가 애초 제시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면서 비리가 발생하여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2017년 5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며, “만약 내가 청탁 받아 부정을 저질렀다면 뒷날 총장 재임 중에 통영함 인수를 거부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정부는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37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놓고 훈장으로 ‘퉁 치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 전 총장이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199일에 달했고, 재판부가 지난 해 10월 형사보상 책임으로 결정한 금액은 5,216만원이었다. 그 사이 옥바라지와 송사 비용을 대느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5억 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야 했고, 황 전 총장의 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그 퇴직금을 받아 송사비용을 보태야 했다. 부인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다고 하며, 황 전 총장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한다. 황 전 총장이 작전사령관(중장) 시절 모셨던 운전병은 “가끔 주말에 사모님이 내려오셔도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며 한여름 뙤약볕에 버스타고 공관으로 오라던 분”이셨다며, “그런 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구속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유감 표명조차 없었고, 혐의도 밝혀지기 전에 그를 죄인처럼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들 또한 이에 대해 침묵했다. 황 전 총장 사례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정당하게 일한 것이 오해를 받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나서서 지키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방위사업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지만, 다시는 황 전 총장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들이 어느 한 순간 특별한 잘못도 없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언론은 먹이를 찾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분위기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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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대해부] ④ ‘통영함’비리와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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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감사원 ‘천궁’사업 비리 적발, LIG넥스원보다 방사청 직원 ‘갑질’이 원인
- ▲ 감사원이 1일 방위사업청 팀장 3명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천궁 양산 사업' 관련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2012~2014년 진행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서 3건 비리 적발돼 방사청 팀장급 직원 3명, LIG넥스원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고 ‘취업 청탁’ 및 ‘향응’ 계약관계에서 ‘을’인 방산업체보다 ‘갑’인 방사청 직원의 적극적 ‘일탈’이 문제점 대두 방사청, '천궁 감사결과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수용 및 재발방지 다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향응과 취업청탁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보다는 방사청 실무책임자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방산비리’가 그 규모에 비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된 데는 국내방산업체보다 방사청 등과 같은 구매자 측의 ‘갑질’에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5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방사청 직원과 LIG넥스원 관계자 간 유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사청 초도양산 계약팀장 A씨의 경우 사업팀이 2012년 7월 '분리계약'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괄계약'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LIG넥스원과 일괄계약 형태로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일괄계약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책임지고 조치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계약금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당시 사업팀은 LIG넥스원측에 17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A씨는 2013년 1월 쯤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했으며, 2014년 4월 전역 직후 이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그는 또한 LIG넥스원사에 천궁 무정전전원장치를 관급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해주고,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7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2015년 11월에는 A씨의 처가 이 관급 업체에 취업했다. 초도양산 원가분석팀에서 LIG넥스원을 담당했던 원가감독관 B씨는 2012년 8월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그해 6월과 9월 B씨의 조카는 L사에, B씨의 처남은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C의 경우 2014년 6월께 LIG넥스원사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작성된 자료를 받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일괄계약'으로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L사에 2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C는 2014년 이후 L사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등 4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명의 방사청 팀장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향응, 금품 등을 요구하면서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련자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은 "천궁의 초도·후속 양산계약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점 검토 없이 일괄계약 형태로 체결함으로서 L사에 37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의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체계종합업체가 구성장비 제조업체에 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이윤 등을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방산원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1일 감사원의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자의 처벌과 제도 보완을 통해 방위사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감사는 2012년과 2014년에 천궁 양산사업의 계약형태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 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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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감사원 ‘천궁’사업 비리 적발, LIG넥스원보다 방사청 직원 ‘갑질’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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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과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 방산비리 다룬 흥행 영화 '1급 기밀' 단체관람 ‘눈길’
- ▲ ‘1급 기밀’을 촬영 중인 고(故) 홍기선 감독과 배우 김옥빈의 모습. 방산비리 수사 전담해온 방위사업부 수사부 검사들 단체관람은 무슨 의미? 온라인상에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할 3가지 이유가 화제 ‘1급 기밀’ 감독 홍기선 감독은 1년여전 사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과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소속 검사들이 방위사업 비리를 소재로 다룬 영화 '1급기밀'(감독 고 홍기선)을 30일 단체 관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의미는 없고 퇴근 이후 가볍게 모여 관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사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산비리가 연일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2014년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05명의 수사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은 2015년 해체됐지만 이듬해 직제 개편을 통해 방위사업수사부가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별도 부서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윤 검사장 등이 관람하는 '1급기밀'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 군납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의 영화이다.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의 직무와 직결된 영화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영화사 측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째, '1급기밀'이 지난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의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 등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한국의 ‘켄 로치’로 불리운 고(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이라는 점을 든다. 홍 감독은 '1급 기밀'의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2016년 12월 심장마비로 별세해 영화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홍 감독의 부재로 인해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던 이 작품은 쉽지 않은 편집 과정을 거쳐 올해 초로 개봉이 연기됐다. 셋째, '1급기밀'은 한국 영화 최초로 충격적인 방산비리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추격전 못지않은 긴장감과 통쾌함을 선사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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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과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 방산비리 다룬 흥행 영화 '1급 기밀' 단체관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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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 KAI 임원 6년 구형, 방산부품 저가 수출 ‘위법’ 논란 가열
- ▲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검찰, KAI 구매본부장 공 모씨등 저가 수출로 129억원 가로챈 혐의 적용해 중형 구형 공 모씨 및 변호사,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장 (안복팩트=김철민 기자) 동일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해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KAI간부들은 방산 부품의 저가 수출은 수출 증대와 같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57)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 구매센터장 문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철저한 원가 보장은 방위산업의 기본이다"라며 "방사청을 속인 행위는 원가 검증의 기본 책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공씨 등은 저가 수출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혈세 낭비를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게 검찰 측 구형 이유이다. 그러나 공씨 측 변호사는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방사청에 이런 점을 설명했는데, 기만행위인지 의문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공 전 본부장도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 장비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제품의 가격을 한국군에게는 높게, 수출용에는 낮게 책정하는 '이중 단가'를 적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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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 KAI 임원 6년 구형, 방산부품 저가 수출 ‘위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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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대응용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서 174억원 규모 비리 적발, '성능 미충족' 의혹 여전
- ▲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2016년 1월 8일 정오에 전면 재개했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군 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 A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 수용해 A를 최종 선정 핵심 조건인 확성기 성능평가는 연기한 채 ‘전국 대리점 보유’등 A사에 특화된 항목 추가 감사원, 정보공개법 등을 빌미로 A사 확성기의 성능 충족 여부는 공개 안해, 제 3의 의혹 불씨 지난 해 초 북핵위기 고조에 따라 효과적인 대북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174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줬다. 확성기 음향이 전방으로만 뻗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음형 방음벽'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지난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6년 4월 A사와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 전력화를 완료해 운용하고 있다. 고정형 확성기(106억1527만원)와 기동형 확성기(68억6250만원)에 총 174억7777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은 입찰참여업체 A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사 등으로부터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제공받았다.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는 최초 제안서 평가기준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고점을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그대로 반영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수정 계약의뢰를 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수정된 제안요청서와 관련 일부 업체가 '유지보수계획'이나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의 항목은 "일부 기업을 봐주려는 평가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에 따라 A사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시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기술적 역량보다 입찰참여 업체의 재무구조 규모 대리점 보유수 등이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며 일부 언론 등에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대북확성기가 투입될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방지역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요소에는 대리점 보유현황도 포함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 당국은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하면서 성능평가를 7월중으로 실시해야 할 성능평가도 적시에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11월에 납품완료가 돼야할 대북확성기는 12월이 지나서야 심리전단에 인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소장은 특히 "인도된 대북확성기도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2월 청와대 안보실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들어 다만 대북확성기의 성능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주과정에서 계약 담당자 C씨와 접촉한 B사, A사로부터 67억원 규모 확성기 설치공사 수주 C씨, 방음벽 계약업체로 최고가 적어낸 D사 선정한 비리도 드러나 이번 감사에서 B사 등은 사업수주 대가로 A사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67억305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하도급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계약업체는 국방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 해서는 안되지만 A사는 임의로 절차를 진행했고 B사 등은 통상적인 이익보다 약 35억원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흡음형 방음벽' 계약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이 부당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계약담당 C씨는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으로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업체인 D사를 최저가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 업체와 고가(약 2억4000만원)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군심리전단은 D사가 방음판 등을 계약물량보다 적게 납품했는데도 부족 납품분 2억1000만원을 계약대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C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D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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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대응용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서 174억원 규모 비리 적발, '성능 미충족' 의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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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부업무평가서 최하위 ‘미흡 등급’ 받아
- ▲ 방위사업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인천 육군 13사단에서 현역장병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12.2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별다른 논란 없던 방사청, 대형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비판받은 해경청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 국정과제 수행 및 일자리 창출 배점 높고, 안전사고 및 부패 논란은 감점 요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42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의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 및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방위사업청이 이들 기관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흡 등급’에는 방사청, 소방청과 해경청 이외에도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포함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차관급 기관 중엔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 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 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가치가 반영된 점수 분배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건·사고 관리 기관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됐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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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부업무평가서 최하위 ‘미흡 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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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북한 장사정포 잡는 ‘천무’부품 1225억원 납품 계약
- ▲ (주)한화 직원이 대전에 있는 공실에서 230㎜급 다련장 ‘천무’를 살펴보고 있다. (주)한화 제공 다련장 ‘천무’, 한화가 2015년부터 전력화해온 화력전 핵심 전력 한화테크윈,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 공급계약 한화와 체결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산업체 한화테크윈이 1225억 원의 방산사업 일감을 따냈다. 한화테크윈은 30일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와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자체개발한 230mm급 다련장 ‘천무’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을 한화테크윈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화가 지난 2013년 독자 개발한 230mm급 다련장(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기) ‘천무’는 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 화력전 핵심 전력이다. 2015년부터 전력화되고 있는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용되던 지상화력무기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한다. 천무는 표적 성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탄종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 개발한 천무 유도탄과 기존 ‘구룡’ 다련장에서 사용했던 130㎜탄을 포드화(탄을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아닌 탄창처럼 하나로 만들어 여러 발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화 관계자는 “천무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대표적인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이자 육군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개발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규격화까지 완료하는 성과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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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북한 장사정포 잡는 ‘천무’부품 1225억원 납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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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산업, '과도한 보안'으로 AI 등 신기술 적용 낙제점
- 방위산업 신기술 적용 수준, 9점 척도 기준 1.9점으로 제조업 4.5점과 현격한 차이 부진 원인은 인식 부족(22%), 과도한 군사보안(15%), ROC 경직성(12%) 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대 시,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 최대 5년 단축 가능 무기개발 간 진화적 개발 의무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등 혁신적 정책 마련 시급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내 방위산업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산업연구원(KIET)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9점에 그쳐 제조업 평균인 4.5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6개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수준은 1.6~1.9점이다. 이 중 빅 데이터 분야가 가장 높았지만 2.2점에 그쳤다. 반면, 제조업은 인공지능이 3.4점으로 최저인 가운데, 모바일(5.1), 빅 데이터(4.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기술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미실행, 3점은 조사검토 단계, 5점은 계획수립 단계, 7점은 실행초기 단계, 9점은 확산 강화 단계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이 부진한 원인은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과도한 군사보안 적용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한계(14.5%)’, ‘작전요구 성능(ROC)의 경직성으로 신기술의 진화적 개발 제약(11.8%)’ 등이 지적되었다.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방사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았다. 김 의원이 정확한 현실을 지적했던 셈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을 우리나라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 운영유지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방위산업 경쟁력이 2.2-2.6%까지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5년 간 방위산업의 가격·기술·품질 경쟁력 증가가 2-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방위산업 경쟁력 격차를 최대 5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②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④ 방산제품과 서비스 연계 확대, ⑤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제품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려면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① 개발 전 주기 간 작전요구 성능(ROC)의 최신화, ② 최소 성능 요구조건(Threshold) 반영, ③ 소요기획단계 통합개념팀(ICT) 내 개발업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등 무기개발 전반의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중기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활용할 것도 주장했다. 'Test Bed용 방산제품 구매제도'(가칭)를 신설해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이밖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군용기 엔진 실시간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관 의시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 빅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려면 현존하는 다양한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 설립 등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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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산업, '과도한 보안'으로 AI 등 신기술 적용 낙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