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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② 삼성 ‘사업보국론’ 꺽은 ‘비리 프레임’
    ▲ 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 사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이재용 부회장,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하고 방위산업에서 손 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는 당시 방위산업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업 영역으로 판단한 것 같다. 방산업체를 인수한 한화그룹이 한 때 방산 부문에서 수익성이 좋아지자 이재용 부회장이 실수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방산업계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오히려 힘들었던 점은 방산업체 매각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지를 계속 받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고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했고,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를 거쳐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방산제품을 생산해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일조해왔다. 이 회장을 여러 해 모셨던 운전기사는 “우리 회장님은 삼성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신 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창업주를 가진 ‘삼성그룹’이 손자가 실질적인 그룹 총수가 되면서 방위산업을 포기했다. 그 이면에 담긴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윤율 3∼5%에 불과한 고비용·저효율 방위산업은 삼성그룹에 매력 없어 방위산업은 실제 이윤율이 3∼5%에 불과한 고비용·저효율 산업이어서 반도체 사업에서 50% 이상의 이윤율을 내기도 하는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거의 매력이 없는 분야다. 방산물자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제품과 달리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원가가 책정되고 방위사업법이 보장하는 9% 이윤을 얹어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업체가 떠안다보니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이 부각되는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삼성그룹처럼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는 미래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말한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발전함에도 개발에 실패하면 페널티를 물리거나 기업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 글로벌 기술기업이 탄생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업관리 어렵고 낙후된 방산제도로 인해 글로벌 기술기업 탄생 힘들어 다행이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가 되더라도 미국처럼 단계적인 성능 개량을 거의 하지 않아 기술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추가 물량도 없어 생산 라인 유지가 힘들어진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삼성이 낙후된 방산제도의 벽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더욱이 정부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민간분야 입찰에 적용할 ‘최저가 낙찰제’를 방산물자에 도입했다. 이런 제도 하에서 기업이 손실을 줄이려면 생산 제품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잘못된 제도가 기업의 비리를 조장하는 상황이지만, 모든 책임은 오롯이 기업이 감당할 몫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들이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방위산업을 포기하게 만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단지 이윤율이 적고 사업관리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 제도상 문제 등의 이유만으로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로 삼성의 ‘이미지’가 얼룩지는 상황 용납 어려워 이와 관련,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지 관리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윤리 경영을 실시하는 삼성그룹이 방산 비리의 대상처럼 잘못 인식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민수제품에서 평균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하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이 방산업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 집단처럼 비춰진다면 방위산업 분야에 굳이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방산업체는 매년 말 방산 원가를 방위사업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 등 사업기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자료들을 검토해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고 투입 금액도 환수한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다시 점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해외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의 ‘무분별한’ 방산비리 보도로 ‘비리 프레임’ 만들어져 포기 결정한 듯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의 원가를 알 수 없으니 로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릴 수 있고, 이 자금은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리’가 아니라 ‘방산 비리’로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만 졸지에 비리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와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방위사업의 근원적 문제에는 접근도 못한 채,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방산수출 시장에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방산비리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 결과 삼성그룹마저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국심’보다 회사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시작하고 육성해온 박정희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하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일벌백계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특명검열단’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왜 정부의 공식기구인 감사원·검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위산업을 관리 감독했을까? 그 이유를 현 시점에서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방위산업
    2018-11-13
  • 공군 사상 첫 공중급유기 도입…작전시간 80분가량 증가
    ▲ 유럽 에어버스D&S사의 공중급유기 A330 MRTT. [사진제공=연합뉴스] 에어버스 D&S사 'A330 MRTT'…김해기지에서 1개월 간 수락검사 후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 도착한다"며 "약 1개월 동안 수락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전력화된다"고 밝혔다. 수락검사는 각 군이 도입한 장비가 품질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시스템 구성·정비·항공·군수 분야를 비롯해 공중 급유의 정상 시행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공군은 수락검사 기간 공중급유기를 띄워 F-15K와 KF-16 전투기에 실제 공중 급유를 시도할 계획이다. 도입될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 D&S사의 'A330 MRTT'로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된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는 약 1조5천억 원의 예산이 든다. A330 MRTT는 전장 59m, 전폭 60m의 기체 크기를 가진 항공기로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다. 공군은 이미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정비사, 급유 통제사 등을 선발해 사전 교육을 마쳤다. 급유 대상 기종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이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될 F-35A도 해당된다.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현재 연료를 가득 채운 KF-16은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 작전할 수 있다. F-15K는 독도에서 30여 분, 이어도에서 20여 분 가능하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로 1회 연료 공급을 받으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 분, 이어도에서 80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중급유기 기종 결정은 2015년 6월 30일에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뤄졌는데,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전쟁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방위산업
    2018-11-12
  • 록히드마틴이 버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예산 부족으로 부실화 수순
    ▲ 2016년 7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62해상작전헬기전대에서 해군의 새 해상작전헬기인 AW-159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업조건 변경 없어 3개 후보기종 중 가장 값싼 1개 기종과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저가 입찰’로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방산기업이 불참한 가운데, 한 차례 유찰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가 나와 사업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사업예산 부족으로 1차 사업 당시 구입했던 레오나르도의 소형 헬기를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돼 사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지난 6월 28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등록 마감일인 9월 28일까지 1개 업체(레오나르도)만 입찰에 참가해 계약은 유찰됐다. 이에 11월 2일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를 냈고, 입찰등록 마감일은 11월 14일이다. 이날까지도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상 두 번 유찰되면 조건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찰된 지 2개월 만에 기존에 내세운 조건의 변경 없이 방사청이 사업을 재공고하자,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해군과 방사청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도입하는 2차 사업을 경쟁 입찰로 추진하기 위해 3,0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존에 책정된 8,400억 원의 예산으로는 검토 가능한 기종이 소형 헬기인 AW-159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 증액을 거부해 방사청은 기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이 경우 레오나르도의 AW-159, 록히드마틴의 MH-60R, NH인더스트리의 NH-90 등 3개 후보 중 AW-159 외에 2개 기종은 가격 조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북한 SLBM 및 통일 이후 위협 대비 위해 2시간 이상 작전 가능한 중형급 헬기 필요 지난해 6월 국방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W-159가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형 기종인 AW-159만으로 대잠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AW-159의 최대 이륙중량은 MH-60R이나 NH-90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Dipping Sonar)와 어뢰 2발을 달면 체공 시간 또한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함정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시간과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대잠 초계임무 시간은 30~40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탐지 장비만 장착하면 체공시간은 늘어나지만 적 잠수함 발견 시 공격할 수 없어 어뢰를 탑재한 다른 헬기나 호위함을 불러야 한다. 결국 실전상황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비행 쏘티수가 증가하는 등 작전효율성이 저하된다. AW-159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국이 대잠헬기로 AW-159를 쓰지 않고 중형인 AW-101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AW-159는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해 1차 사업으로 8대가 도입돼 운용 중인데, 지난해 10월 1대가 해상작전 중 오버토크가 발생해 6개월 간 비행하지 못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오버토크는 구동축에 과부하가 걸릴 때 계기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오버토크가 발생하면 비행을 중단하고 제작사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문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해상작전 전문가 의견 수렴, 도입 대수 하향 조정해서라도 성능 뛰어난 헬기 확보해야 이런 조치를 하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2차 사업으로도 같은 종류의 헬기를 도입할 상황이다. 하지만 1차 사업 당시와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안보 환경은 너무 다르다. 언제 어디에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보다 많은 장비를 싣고 오래 작전을 수행하는 중형 체급의 기종이 필요하다.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라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해군작전사령관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될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MH-60R, NH-90 등 중형 헬기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와 어뢰를 모두 탑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는 즉시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MH-60R은 가격은 비싸지만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해상작전헬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운용 능력도 입증된 헬기로 알려져 있다. 이미 재공고는 되었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성능이 뛰어난 헬기를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상작전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중형 헬기가 작전에 꼭 필요하다면 F-35의 사례처럼 도입 대수를 하향 조정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방위산업
    2018-11-07
  •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왕정홍 방사청장의 '합리화 조치' 눈길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위한 행정소요기간 절반 이하 단축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절차를 통합해 '효율성'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시장 진출기업을 위한 합리화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왕정홍 방사청장이 정부내 의사결정 구조와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지난 5일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드는 행정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사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산물자 지정에는 3개월, 방산업체 지정에는 6개월 등 총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방사청은 이번에 산자부와 협조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등의 예비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총 소요기간을 기존의 9개월에서 그 절반 이하인 4개월로 줄였다. 김일동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기업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군과 기업체 모두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8-11-06
  • 방사청, 해외시장 겨냥한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국산 개발 성공
    ▲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실제 포격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측요원 교육 가능해져 어떠한 화기류와 탄종에도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수출 기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 군의 관측능력 향상은 물론 해외 시장을 겨냥한 첨단 시뮬레이터가 국산개발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육·해·공군 화력의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화력 시뮬레이터’의 국산개발에 성공해 다음달 포병학교에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표적을 포착하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관측 요원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장비다. 이 장비는 포격 대상 지형과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화기의 포격 장면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관측 장비로 탄이 떨어지는 지점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실제 포격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측 요원의 교육이 가능해져 육·해·공군 화력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말한다.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 투자해 개발을 진행했고,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 평가에서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난달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영국 등에서 도입한 노후화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왔으나 이번 개발로 국내 지형에 맞는 입체적인 영상과 실 장비 수준의 모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게 됐다. 기존 장비로는 동시에 20명까지 훈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장비로는 최대 50명까지 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하여 고장이 발생해도 교육훈련의 공백 없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데다, 군에서 운영 중인 다른 장비의 시뮬레이터와도 연계 운용할 수 있도록 연동성 인증도 받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군에 배치된 시뮬레이터는 3~4개의 화기류와 10여 개 탄종에만 적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다양한 화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우리 군은 물론 해외의 어떠한 화기류와 탄종에도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수출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8-11-06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① 총론 : ‘방산비리’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우측)이 최근 펴낸 저서인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좌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은 것은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경공업으로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이었고,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다. 그 결과 4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 훈련기까지 생산하는 신흥 방산 강국이 됐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산 선진국들조차도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와 같은 방위산업 역량을 구비하지는 못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① 오해=방산비리는 업계의 고질병 VS. 진실=역대 정권의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위산업은 순식간에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후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방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해군 함정(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면서 소나(sona) 구매사업 비리가 드러났고, 이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4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해 무더기로 징계한 내용과 부실장비 납품 및 결함사항 등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됐다. 그로 인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2014년 말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울 정도로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코너로 몰아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전 해군 제독, LIG넥스원 연구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장성급 인사만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조원 대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1조원은 비리관련 사업의 총 예산 규모이지 실제 비리 액수는 아니었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핵심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② 오해=거물급 군 인사 사법처리 홍수 VS. 진실=방산비리 무죄율 50% 금년 9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방산비리 처벌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비리로 구속된 34명 가운데 17명이 무죄 판결(2심 기준)을 받았다. 구속 후 무죄율 50%는 일반 형사소송 무죄율 3%보다 훨씬 높다. 연구를 담당했던 국방대 최기일 교수는 “구속 후 무죄율이 방위사업 분야에서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데다,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중개상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방산비리 여파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06년 창설 당시에 비해 사업 수는 225건에서 327건으로 45% 늘어났지만 사업 실무인원은 줄고 감시·감독 인원만 대폭 증가하는 기형적 조직이 됐다. 방사청이 제출한 금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방사청 전체 인원 1591명 중 303명(19%)이 감시·감독과 관련된 인원이다. ③ 오해=국내 방산업체가 비리 온상 VS. 진실=대부분 해외무기 도입 비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 비리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며 “감시·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나 수사기관은 해외도입 비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의 어려움도 있어 단기간에 성과내기 좋은 것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방산업체는 영업이익의 50%를 소송비용이 차지할 정도”라고 지난달 열린 방산정책 세미나에서 언급했다. 언론 또한 방산비리 프레임 형성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수는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외국계 방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나 무역대리점에 의한 이른바 ‘무기중개상’의 문제였다. 일부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는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결함사항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④ 오해=방산비리 사실 보도 VS. 진실=개발과정의 착오나 결함도 비리로 포장 그럼에도, 다수의 한국 언론들은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해외 무기도입 사업의 비리와 국산장비의 성능 미달 및 장비 결함까지도 마치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것은 ‘방위사업(防衛事業)’과 ‘방위산업(防衛産業)’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혼란에 기인한다. 최기일 교수는 “해외 및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획득·조달하는 방위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혼재되어 ‘방산 비리’란 명칭으로 사용되다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 국내 방산업체가 모든 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 국민들 사이에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됐고, 방산하면 비리를 떠올리게 되는 ‘방산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⑤ 오해=방사청의 무사안일주의 VS. 진실=창의적 의사 결정은 검찰 수사대상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 보도가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이후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 과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은 사라졌다. 그 공간을 무사안일주의, 책임이 따르는 결정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채웠다. 결국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각종 사업의 진행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일차적으로 방산업체의 몫이었고, 나아가 세금을 낸 국민과 안보를 책임진 군이 오롯이 떠 앉게 됐다. 그 결과, 방산업체들이 방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98건) 대비 26.5% 증가했다. 새로 접수되는 소송 건수도 2014년 37건에서 2015년 62건, 작년에는 7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방산업체 고위관계자는 “유일한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업체의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했다.방산업체들은 해외 무기도입 사업의 비리가 방산비리로 오해되거나 무기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결함들이 모두 비리로 인식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산업체와 관련된 사소한 비리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 ⑥ 오해=방산비리 수사 지속 필요 VS. 진실=‘부당한 낙인’ 벗겨야 방산 선진국 진입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프레임’이 무차별적인 잣대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고, 방위산업 종사자들도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다는 것이다. 방위산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거나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의 사소한 일탈을 전체의 비리인양 매도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방위산업 역군들의 값진 땀이 결실을 맺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이 ‘비리 온상’이라는 부당한 낙인에서 벗어날 때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명품으로 각광 받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금년 들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점차 문제를 인식하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하는 업체와 정부 간 ‘상생협력 간담회’도 열리고 있다. ⑦ 오해=평화시대 도래로 방산 쇠락 VS. 진실=잘못된 프레임과 제도 개선하면 도약 가능 이런 시점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이 방산비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줄 책을 최근 펴냈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는 방산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다. 그는 “방위산업 초창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단계로 발전한 현재 상황에 맞도록 개선되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는데다, 방산원가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과 제도를 적용해 억울하게 방산비리 누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진단한다. 결과적으로 잘못 형성된 ‘비리 프레임’과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비리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국민들과 정치권은 국방비 증액에 거부 반응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방산업계 전체의 문제의식과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방위산업
    2018-11-06
  • [한국무기 디테일] ㉔ 국내 최대 군수지원함인 현대중공업의 ‘소양함’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중세 시대에는 해군의 작전기간이 길지 않아 비스킷 같은 보존식량을 싣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동력은 인력이나 돛을 사용했기에 연료 보급도 필요 없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전쟁엔 보급이 필요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함대 자체를 입항시켜 보급을 받게 했다. 따라서 군수지원함의 수요 자체가 없었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11-02
  • [뉴투분석] 한국항공우주(KAI)가 록히드마틴 등에 업고 미 고등훈련기(APT) 수주 실패한 진짜 이유
    ▲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입찰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셨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KAI 본관에 설치된 T-50 모형.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CSIS 방위사업실장, "보잉의 APT 수주는 기술 강자 ‘사브’와 합작 통한 전략적 경쟁력 덕분" 스웨덴 SIPRI 플뢰랑 실장, "글로벌 방산업계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찾는 M&A 활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Advanced Pilot Training)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이유가 보잉보다 전략적 경쟁력에서 뒤졌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방위사업실장 앤드류 헌터는 최근 산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방산 세미나에서 “보잉이 사업을 따낸 것은 전략적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의 사브와 합작하지 않았다면 수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잉의 APT수주가 단순히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셈이다. 그의 주장은 사브의 뛰어난 기술력이 보잉과 결합해 가격 및 성능에서 전략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보잉이 수주하게 된 여러 이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최근 2∼3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이루어진 인수·합병(M&A)으로서, 대형 방산기업이 미래 성장을 담보할 기술력 뛰어난 기업들과 M&A를 추진하는 추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 무기지출프로그램실장 오드 플뢰랑은 “관련 산업이 축소될 때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M&A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최근에는 산업이 성장할 때 미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 M&A 또는 조인트벤처(합작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조원 낮은 가격과 '신기술' 도입한 보잉·사브 경쟁력에 밀려 사실 지난달 28일 록히드마틴이 18조원 규모의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KAI는 충격에 빠졌었다. 내심 기대해 온 방위사업청과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APT 사업은 미 공군의 노후 훈련기(T-38)를 대체해 신형 훈련기 350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은 그동안 보잉·사브(스웨덴)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미 공군은 작전요구성능(ROC), 운용효율성, 비행안정성, 합리적 가격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는데, 최저가 낙찰자 선정 방식이어서 가격이 기종 선정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록히드마틴이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외형상 현격한 입찰가 차이였다. 보잉은 원래 사업 예산 18조원(163억 달러)보다 8조원이나 낮은 10조 2000억원(92억 달러)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KAI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들어 팔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록히드마틴·KAI의 T-50은 개발된 지 10년이 넘고 100여 대 이상 제작·운용되어 신뢰할 수 있는 기종이란 강점이 있었고, 보잉·사브의 BTX는 2016년 12월 초도 시험비행을 마쳐 최신 기술로 개발된 신기종이란 강점이 있었다. 이번 결정에는 신뢰성보다 최신 기술 반영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 정부의 대형 방산기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가 대기업의 경쟁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만 일감을 몰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 분야 라이벌인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록히드마틴의 수주액이 보잉보다 훨씬 많았다. 관련업계에서는 “APT 사업까지 록히드마틴이 수주했다면 보잉의 방산부분은 고사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KAI '수주 실패' 이유를 알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글로벌 방산기업 전략적 파트너 될 수 있는 기술력 강화가 생존 관건 세계는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여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력 뛰어난 기업들이 상호 다양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번 보잉·사브 컨소시엄의 APT 사업 수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한국의 방위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수주에서 실패하자, 현 정부가 과거 정부들보다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KAI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방산 경험이 없는 사장 선임을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물론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은 일부 있다. 하지만 그것이 탈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력 여하로 사업 수주가 결정될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라도 세계 방위산업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한국 방위산업 위기론’은 정부와 방산기업들이 새겨보아야 할 내용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방산기업의 난립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 주도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주 탈락에서 KAI가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은 “대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방위산업
    2018-11-02
  • 공군 사상 첫 공중급유기 12일 도입…1개월간 '수락검사'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1개월 일정으로 각종 '수락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1-02
  • LIG넥스원,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LIG넥스원이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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