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7(수)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김희철의 전쟁사(126)]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방위조약체결’ ⑬ 한미동맹으로 적은 국방비 쓰며 경이적인 경제 성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숨 막힐 듯한 폭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차 대유행 속에서도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이 열렸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하루 관람객이 3,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역시 파블로 피카소는 입체파 창시자이자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답게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특히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전시물 중의 하나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in Korea)’이다. 이는 피카소가 1951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6·25남침전쟁을 소재로 2m에 달하는 화폭에 그린 작품으로 오른편엔 투구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총칼을 겨누고 있고, 그 반대편에선 임신부와 아이들이 잔뜩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다. 피카소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일으킨 “6·25남침전쟁이 공포와 희생을 강요하고 애꿏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비극적인 참상을 만들었다”고 묘사했다. ■ 천신만고 끝에 마무리한 포로 송환, 그러나 88명은 중립국 선택 1953년 7월17일 휴전협상이 조인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8월5일부터 한달간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은 별 무리없이 판문점에서 교환되었다. 그러나 송환을 원치 않는 한국인과 중국인 포로 2만 2000여 명은 5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졌다.이들은 인도군이 관리하는 판문점 근처의 비무장지대에 수용되었고. 남북한과 중공 대표들이 3달간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국 송환을 거부한 포로는 중공군 1만 4,227명, 인민군 7,582명이었다. 특이하게 88명이 제3국행(인도행)을 택했다. 이 중 12명은 중공군, 76명(한국군 2명, 인민군 74명)은 한국인 포로였다.이들이 제3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각각이었다. "북녘에 부모님이 있어 지척의 거리인 남한에 살면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포로수용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한 땅에서 반공포로로 불리며 살기 싫어서, 공산당이 싫어 남한에 남아야 하는데 20살이기 때문에 다시 군대에 끌려갈 게 뻔해서"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이 별천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76명의 한국인 포로들은 1954년 2월 21일 오스트리아 선적 여객선 '아스투리아스호'를 타고 인도 남단 마드라스항으로 떠났다. 이들 포로에 대한 뒷이야기는 ‘광장’과 ‘시간의 저편’ 등의 소설과 영화 ‘공동경비구역’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책임수사관(배우 이영애 역)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조국을 버린 이들이나 아직도 남북간에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국군포로 문제를 접할 때마다 다시 한번 분단의 아픔, 동족상잔의 후유증을 절감하게 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합의서인 "한미합의 의사록"으로 미군 자동개입 전략 구현 한편 반공포로 석방에 자극을 받은 미국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이승만이 요구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휴전협정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승인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양국 대표 및 실무자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미간에 작성된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받아 보니, 조약 3조에 "한미는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강제가 아니어서 불안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어느 한쪽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개입한다”는 조건을 넣으라고 압박했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다시 1년간 줄다리기를 했다. 이 대통령의 명을 받은 외교부와 국방부는 손발이 닳도록 미국을 부지런히 다녔지만 그 문구를 수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시 "당신들이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수정해 줄 수 없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책으로 ‘한미합의 의사록’이라는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자“라고 제안했다. ”1. 한국 육군 20개 사단을 무장화시켜주고, 해군과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시켜 명실공히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70만 대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미군 2개 사단을 한국 전방 지역에 고정 배치한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에 의한 이 요구안은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해 주었다. 따라서 미 2사단과 7사단이 문산과 동두천에 주둔하게 됐다. 그런데 문산과 동두천 축선은 북괴군의 주 공격로이다. 그곳을 거치지 않고는 서울로 진입할 수가 없는 요충지에 미군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북괴군이 남침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절묘한 전략이었다. 결국 이승만이 북진 통일 주장을 접고 휴전협상에 찬 물을 끼얹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의 요구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선에서 갈등을 무마했다. 이 대통령의 혜안과 배짱 덕택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서 한반도 및 그 주변의 장기적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로써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확고한 방위보장에 힘입어 한국은 최근까지 GNP의 4% 이내라는 비교적 적은 국방비만 쓰면서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써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정치외교력과 애국심에 자연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여건을 만들어준 그분께 감사드리며 명복을 빈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21-09-29
  • 내달 1일 해병대의 요람인 포항서 첫 국군의 날 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경북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이런 의미로 행사지역을 포항으로 정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으로,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해 합동상륙작전을 시연한다. 다음 달 취역을 앞둔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천500t급)과 공군 F-35A 전투기, 상륙돌격장갑차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사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국군의 날 행사는 해군 2함대사령부(2017년), 전쟁기념관(2018년), 대구 공군기지(2019년), 육군특수전사령부(2020년)에서 열린 바 있다.
    • 외교안보정책
    2021-09-28
  • [숨은 중국 알기 (25)] 중국의 6·25전쟁 참전은 항미원조(抗美援朝) 아닌 ‘보가위국(保家衛國)’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6·25전쟁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북한과 체제경쟁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산침략을 막아낸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영웅담을 담은 ‘1953 금성 대전투’란 중국 영화가 우리의 영상등급위원회를 통과해 배포 직전에 이르렀다가 없던 일이 됐다. 강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수입사가 판권 계약을 파기하고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논리와 시각을 거부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의 공세는 더욱 집요하고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중국의 주장에 동조해 “UN군의 개입은 불법이고 중공군의 참전은 정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중공군이 참전한 배경과 과정이고, 두 번째는 중공군의 주요전투와 전투력이다. 그들은 약한 군대가 아니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중공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서상문은 방대한 중국 자료를 토대로 “6·25전쟁 – 공산진영의 전쟁지도와 전투수행(상·하권)”을 저술했다. 2016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그의 저서에서 발췌 인용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한 4차례 시리즈를 기술하겠다. 마오쩌둥은 북한의 한반도 무력적화 계획에 반대했다. 1949년 4월 김일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마오쩌둥을 예방하고 남침계획에 대한 그의 의도를 탐색했다. 하지만 그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을 끝내가는 시점이어서 대만 해방, 티베트 복속, 체제안정, 경제회복 등 자신들의 국내 문제가 더욱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0년 5월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건넨 “남침 동의 요청‘에 경악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남침 계획을 승인하였다. 중국 동지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다”라고 일방통보를 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과 회담을 중단하고 즉시 스탈린에게 확인했고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 당시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결심에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마오쩌둥은 곧바로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무력남침 계획에 동의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김일성으로부터 6·25 전쟁 개전일도 통보받지 못했다. 서상문은 그의 저서에서 마오쩌둥의 러시아 통역 스쩌(師哲)의 회고를 인용하여 “마오쩌둥은 외국 통신사(프랑스 파리)의 보도를 보고 전쟁발발 사실을 알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체로 북한은 개전 3일 차인 6월 28일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오쩌둥은 전쟁에서 소외돼 있었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6·25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개전 10일 후인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 미군 대대급 기동타격대가 나타나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쟁 1개월 후인 7월의 전황은 북한이 낙동강까지 진출해 곧 부산을 점령할 기세였지만 그는 불안했다. 미군이 참전한 이상 전세가 역전돼 UN군이 38선을 넘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도달하면 반드시 중국 내륙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때마침 미국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는데 마오쩌둥은 이를 중국을 침략하려는 사전조치로 인식했다. 마오쩌둥은 7월 7일 4야전군 13병단 소속 3개 군단을 주력으로 약 25만 명 규모의 동북변방군을 창설하고 동북지역으로 이동시킨다. 미군과 전쟁을 대비한 조치였다. 서상문은 마오쩌둥이 9월 하순 경 이미 참전 결심을 굳히고 그 후 공산당 당·정·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해나갔다고 언급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마오쩌둥은 10월 1일 심야회의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의 파병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파병문제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원론적으로 군사 개입은 찬성하지만 즉각적인 참전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국 1주년도 안된 상태에서 해외 파병은 마오쩌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마오쩌둥은 이 문제를 두고 3일 밤낮으로 앉거나 서거나 하면서 심각하게 고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마오쩌둥은 10월 4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참전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을 시도한다.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동북군구사령원 가오강(高崗) 등은 “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할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순 없다. 일본 제국주의가 40여 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미 제국주의는 4∼5년 내에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전역을 점령해버리면 중국으로선 군대를 진입시킬 명분을 잃게 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국이 침략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면 중국혁명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4야전군 사령원 린뱌오(林彪) 등 반대파들은 “지금은 오랜 국공내전으로 폐허가 된 중국을 재건할 때이며, 참전해도 미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몇 백만명에 불과한 북한을 구하려고 5억 인구의 중국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조금도 수지가 맞지 않다”라면서 “파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파병해야 한다면 출전은 하되 군대를 북한지역 북쪽에 주둔시킨 후 형세를 관망하며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전론자들은 중국의 안위를 위해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같은 공산국가인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다. 이러한 중국의 논리는 明나라의 임진왜란 참전이나 淸나라의 청일전쟁 참전이나 모두 동일하다. 10월 5일 다시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펑더화이(彭德懷)는 마오쩌둥의 요청을 받고 참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덩샤오핑 등 참석자들은 점차 마오쩌둥의 의견에 동조해가면서 10월 6일 최종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이어서 10월 8일 김일성에게 참전을 통보하고 10여일 후인 10월 19일 주력부대가 압록강을 넘어 6일 후인 25일 첫 전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지역에 적대 또는 경쟁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공군 지원도 거부됐고 미군에 비해 해·공군 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 중국은 무력개입을 했다. 명분은 항미원조(抗美援朝)였지만 속마음은 ‘보가위국(保家衛國)’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급변사태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개입할 것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27
  • 육사, 6·25전쟁 참전한 미 웨스트포인트 1947년 졸업생 전사자 추모비 건립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6·25전쟁에 참전했던 전사한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1947년 졸업생 12명의 추모비가 서울 육군사관학교 교정 안에 건립됐다. 육사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는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사 화랑연병장과 웨스트포인트 졸업생 추모공원에서 웨스트포인트 출신 6·25전쟁 참전 전사자 12명의 추모비 제막식을 공동 주관했다. 이들 12명은 1947년 6월 미 육군참모총장이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및 임관한 310명 중 일부로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으며, 3명은 아직 유해도 찾지 못한 상태다. 특히 1945∼195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7개 기수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컸다. 육사 교정에는 1948∼1950년 3개 기수 전사자들의 추모비가 이미 있어 이번에 추가로 추모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육사는 전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정수 육사교장, 이서영 주한미군전우회(KDVA) 코리아챕터 회장, 최병혁 수석부회장, 매틀락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했고,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의 감사영상도 상영됐다. 육사와 주한미군전우회는 정전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오는 2023년까지 나머지 3개 기수인 1945, 1946, 1951년 졸업생 전사자들의 추모비를 모두 건립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9-24
  •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미라클 작전’ 최우수상 선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3일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 작전'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방부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국직기관에서 제출된 총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인 결과, 아프간 조력자 390명을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 작전의 성공적 수행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시설본부의 군사시설 매입예산 113억 원 절감, 국방부 보건정책과의 병사 진료비 절감 사례 등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심사 30%와 적극행정위원회 현장 평가 70%를 합산해 선발했다. 특히 국민 심사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온라인 심사 20%,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 10%를 반영해 이뤄졌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9-23
  • 한·미 국방부, 내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1월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9-23
  • 문 대통령, 하와이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인수하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주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22일 오후(현지시간)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이번 인수식을 통해 인수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6·25 전사자 유해 중 감식을 통해 국군으로 확인된 유해들로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과 함께 고국으로 귀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유해 봉환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조국 산하에 묻혀 계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9-23
  • '옥잠화' 역할 수행할 차기 대통령 (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옥잠화는 30cm미만으로 자라고 여름에 꽃이 피며, 꽃은 하루만 피었다가 시드는 1일화이다. 엽병의 중앙이 부풀어 마치 부레와 같이 되면 수면에 뜨기 때문에 부레 옥잠화라고도 한다. 열대 또는 아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수생식물로 논이나 연못에서 자란다.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사는 다년생 수초로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에 만료된다. 이번 신축(辛丑)년 추석은 대통령선거일 171일 전이고 이미 7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어 예비후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 시궁창 정치판 속에서 피어날 차기 대통령은 '옥잠화' 같은 역할 수행해야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약(公約)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이나 법률의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선거공약(選擧公約)이란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 일반적으로 당선 후에 실천하겠다는 시책에 관한 것”이며, 반면에 공약(空約)은 “헛되게 약속함”이라고 한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지도 4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참여연대, 새 시대 희망언론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공약 이행률 낮은 1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 공약 이행률인 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가 18.2%, 노무현 정부 43.3%, 이명박 정부는 39.5%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혹시키는 감언이설 공약(空約)이 아닌 입에 쓴 진짜 약처럼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을 부르짖는 정직한 후보를 기다린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군사행동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면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김영삼, 문재인 정부는 정부수립과 정변의 과도기, 민주화 운동 등으로 창출된 정권이다. 이런 차이와는 무관하게 많은 역대 대통령들은 비극을 겪었다. 친인척들이 부패 및 권력남용으로 구속되거나 본인이 죽거나 감옥에 갔다. 정부수립 73년이 지난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가 최고지도자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국민의 의무도 준수하는 정직한 인물이 선출될 시기로 성장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종 의혹 이슈로 상호 고발과 비난은 물론 배신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전개되고 망발의 내로남불과 마타도어까지 난무하는 시궁창 정치판을 정화시켜줄 옥잠화같은 대통령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한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22
  • '옥잠화' 역할 수행할 차기 대통령 (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에 만료된다. 이번 신축(辛丑)년 추석은 대통령선거일 171일 전으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정이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7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어 예비후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각 당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예비후보들의 토론과 행태들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조국 사건, 줄리 관련, 검사 고발사주, 대장지구 사업 등의 의혹 이슈로 상호 고발과 비난은 물론 배신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망발의 내로남불과 마타도어까지 말그대로 시궁창 정치판이다. 게다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후보자들이 우선 국방, 근로, 교육,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당당하게 준수하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의무 마저도 이핑개 저핑개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부터가 문제이다. 초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이 국민 4대 의무 중 첫 번째인 국방의무를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면 과반수도 안되는 5명의 대통령만이 제대로 이행했다. 8.15광복 이후 정상적인 국방의무를 준수할 대상이었던 대통령 중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장성이 되어 전역 후 정계로 입문했고 노무현, 문재인은 병장제대하며 의무를 다했다. 반면에 최규하는 1946년부터 1년간 미군 육군사령부 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서기관 상당)으로 근무하다 농림부로 이동해 공무원 생활을 했고, 김영삼은 1951년 2월 잠시동안 국방부 정훈국 대북방송 담당원을 하다가 그해 바로 국회부의장(장택상) 비서관으로 옮겨 정치활동을 했다. 김대중 본인은 6.25남침전쟁 당시 목포 해상방위대에 복무했다고 하나 해군본부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이명박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어 3년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병역미필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년이 넘어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국민의 4대 의무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들이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길이라 여겨진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21
  • [숨은 중국 알기 (24)] 공적이 없는 明 만력제 묘비 뒷면에는 글자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베이징시 외곽에 있는 명13능에 갔을 때, 13대 황제 신종(神宗) 묘 앞에 서있는 거대한 묘비의 뒷면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아무 글자가 없는 ‘무자비(無字碑)’였기 때문이다. 만력제(萬曆帝) 신종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 조선 집권층으로부터 나라를 살려준 은인으로 숭상 받던 황제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조선 왕들은 창경궁 뒷전에 대보단(大報壇)을 지어놓고 만력제 신종과 마지막 황제 숭정제(崇禎帝) 의종(毅宗)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송시열 등 사대부들은 충북 속리산 자락에 만동묘(萬東廟)를 지어놓고 역시 만력제를 기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황제가 스스로 공적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황제의 위치에서 그 흔한 자화자찬(自畵自讚)도 못했을까?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공적이 없어 자화자찬한들 오히려 웃음거리만 된다는 진리를 일찍이 헤아렸을까? 만력제는 명나라 13대 황제로 그의 사후 20년 만에 명나라는 멸망했다. 오늘은 비석에 아무 글자가 없는 무자비(無字碑)에 대한 이야기이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명나라는 만력제에 의해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력제 재위기간은 48년(1572~1620년)이었다. 만력제는 재위기간 동안 거의 황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10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하여 초기 10년간은 대신 장거정(張居正)이 섭정하였고, 그 후 30여년간 황제 노릇이 싫다며 대전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황제가 파업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임진왜란 기간만 황제 노릇을 했다고 한다. ‘황제 파업’의 폐해는 지대했다. 중간계층 관리들은 물론이고 대신들조차도 황제를 본적이 없어 얼굴을 잊어버렸다고 하며, 관리 인사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아 관리들이 공석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묘소를 만드는 데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고 자녀들의 결혼 비용과 궁전 증축 등 국가예산을 축냈다. 이렇게 30여년을 보냈으니 무슨 공적이 있겠는가, 자화자찬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그가 심혈을 기울여 약 20년 동안 조성한 그의 무덤은 훗날 발굴돼 지하궁전으로 불리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유골은 문화혁명 기간 홍위병에게 불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중국에는 3대 무자비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무자비는 중국 태산(泰山)의 꼭대기에 있다. 서한(西漢)의 한무제(漢武帝)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태산을 올랐다가 발아래 천지를 굽어보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멸진(滅盡)’ 하고 소리쳤다. 대자연의 무한함 속에서 자신의 업적과 성취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외친 것이다. 그 후 한무제는 그 자리에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무자비를 세우도록 했다. 두 번째 무자비는 중국의 산시성(山西省) 평원지대에 세워져 있다. 중국 역사상 총 564명의 황제 중 유일한 여자 황제인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비석이다. 서기 705년 81세의 여황제가 임종을 앞두고 놀랍게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주 또렷하게 자신을 황제(皇帝)가 아닌 당나라 고종(高宗)의 황후인 ‘측천대성황후’로 칭하도록 하라고 유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고종의 묘에 합장하고 비석은 세우되 그 위에는 한 글자도 새기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마도 인간의 심정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측천무후가 자신의 업적을 줄줄이 비석에 기록했다면 그 비석이 아직 남아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는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세 번째가 만력제의 무자비이다. 사실 명13능에서 영락제(永樂帝)를 제외한 12개 황제의 묘비는 모두 무자비라고 전해진다. 만력제 무자비가 특이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단지 만력제 무덤인 정릉(定陵)만 유일하게 발굴되고 내부가 대외 개방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명나라 시대에는 황제가 서거하면 다음 황제가 선대 황제의 공적을 묘비에 기록했다. 명나라가 난징(南京)에서 베이징(北京)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권력자는 거대한 비석에 이름과 공적을 남기고, 일반 백성은 이름만 적혀있는 작은 비석 밑에 잠든다. 이 때 황제 등 국가 최고지도자들은 사후에 어떻게 평가받는지 관심이 지대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세울 업적이 없다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명나라 만력제처럼 비석에 아무 공적도 적어놓지 않고 무자비로 남겨두는 것이다. 자화자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후세 사람들은 안다. 황제이든 최고 권력자이든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자화자찬한 기록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말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2021-09-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