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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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국방부, 내년까지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구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각 군이 현재 각각 운용하는 재난관리정보체계를 통합한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가 내년까지 구축된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국방부는 각종 재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이 각각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체계를 내년까지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교통부·소방청·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국가적 재난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국방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육군 특전사 각 여단과 해병대1사단을, '탐색구조부대'로 해군 각 함대 및 특수전전단,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등을 각각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올해 3월 4~13일 강원·경북지역 대형산불과 5월 28일∼6월 3일 밀양·울진 대형산불 진화에 병력 총 1만7천871명, 헬기 총 416대, 장비 총 164대를 지원했으며, 제설, 긴급구조, 코로나19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등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중앙평가단은 2021년 국방부가 '코로나19' 백신 수송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7-07
  • 국방부, 2022 국방데이터 활용 경진대회…10팀 선정하고 총상금 1350만원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장병을 위한 서비스 및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22 국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개방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서비스) 등 2개 부문으로 개인, 기업, 학생, 장병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부터 대회 참가 신청을 받으며, 9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 등 10팀을 선정하고, 국방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 및 상금 총 135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최우수작은 내년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여 기회를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7-04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공사28기, 전 공군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6·25남침전쟁 70주년 공동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라며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최 이사장은 먼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으로 평화를 구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주듯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국가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군대가 세계최강인 이유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평양까지 갔을 때도, 비전향 장기수 64명 전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도 국군포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최대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자력으로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차규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인 국군포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단 한분이라도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재익(육사35기) 박사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시에 이구동성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며 나라를 구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이 너무 일반적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는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산삼'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 및 지원도 필요하며, 탈북을 종용하는 메세지를 북으로 더욱 다양하게 보내되 최근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전용사의 업적보다 군인들을 비하시키는 내용으로 제작한 상영물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 번째 발표를 한 장삼열(육사35기) 박사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글처럼 자유는 거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전우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훈정책을 강화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참석자들 모두는 6·25남침전쟁에서의 휴전협상과 포로 문제는 평화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었으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훈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술회의를 마쳤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25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6·25전쟁연구회가 주관한 공동학술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전 공군총장)과 유호근 한국보훈학회 회장(청주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국제정치 시각의 6·25남침전쟁 휴전협상의 길’을 주제로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송재익 박사가 ‘6·25전쟁의 새로운 전쟁인 포로교환과 포로수용소 전쟁’을 세 번째로 장삼열 박사(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가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군포로에 대한 보훈’을 주제로 유인물을 이용해 국방부와 보훈처의 세부 데이터를 표로 제시하며 발표했다. 이어 육군대학 전쟁사학처장 김상우 대령과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 그리고 한양대 학군단장 이창섭 대령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끝으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청주대 교수)가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대진대 박영민 교수와 김진형 숭실대 교수(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예비역 해군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공동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24
  • 이종섭 장관,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연합방위태세에 핵심적 역할 담당"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1일 오후,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한미동맹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파파로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이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 한국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등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파파로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양국 해군 간 협력을 한미동맹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해군 간 협력의 심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공개했다. 아울러 파파로 사령관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며,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도 예방하여 양국 간 군사협력 발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22
  • MZ세대 포함된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매의 눈'으로 장병 먹거리와 의복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MZ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매의 눈'으로 장병 먹거리와 의복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21일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8기동사단 전차대대와 포병대대를 방문해 급식과 군납 피복류를 체험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일반 국민이 군의 급식과 의복류를 직접 체험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방개혁 2.0'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병사 어머니 위주로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참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MZ세대를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21일 발대식을 한 후 지난달 17일 군용 컴뱃셔츠 생산 현장을 견학했고, 이날 8기동사단을 찾아 급식과 물자를 직접 체험했다. 모니터링단은 난연 기능(불에 잘 타지 않는 기능)을 강화한 궤도차량 승무원복을 착용하고 전차와 자주포에 탑승해 성능이 개선된 의복의 착용감을 꼼꼼히 살폈다. 입대할 아들을 둔 어머니 이지원(47)씨는 "착용감이 우수하고 활동에도 불편하지 않아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의 여건이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부대 취사장을 찾아 위생 상태, 급식 준비부터 배식 과정을 살피고,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직접 먹어보며 질을 확인했다. 1992년에 전역한 김해구(52)씨는 "급식이 개선됐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맛을 보니 이런 급식이 계속 제공된다면 군에서 생활하는 장병은 물론 국민과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단 활동은 앞으로도 군부대 현장 체험 위주로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인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해군 전함에 탑승해 난연기능, 항균성, 미끄럼방지 기능이 개선된 신형 함상화 체험도 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22
  • 국방차관, 미국 주최 우크라 지원 국제회의 참석해 지원방안 토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해 세계 약 5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 각국 지원 현황, 우크라이나 중·장기 지원 공조 방안 등에 대한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각국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성이 커진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은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16
  •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방산협력 가시적 성과 있도록 관심 당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고,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현지에서 말스 장관과 만나 호주의 6.25전쟁 참전에 사의를 표명한 후 한반도 등 안보 정세 및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말스 장관은 양국이 2021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점을 상기하면서 호주가 한국을 대외정책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여긴다면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기존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진행 중인 방산 협력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호주와 최대 1조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고, 지금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국방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올롱그렌 장관은 양국이 강점을 갖는 사이버,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으며 이 장관은 동의를 표했다. 이 장관은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에 사의를 표했고, 올롱그렌 장관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가 네덜란드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13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연 후 참석한 안보전문가들은 베넷 박사와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는 UAV, 드론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지형 미숙과 훈련부족 등으로 장기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우크라아나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시설이 많아 이를 활용해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의 활동에 대비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동맹 차원에서 가장 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시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 해외정보(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대응 보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사례를 고려시 동독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 먹혔던 것처럼,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 도발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핵 도발은 최후의 옵션이다. 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 활용해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13
  • 한·캐나다 국방장관 회담…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공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캐나다가 인태 지역 내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며, 이번 가을께 캐나다의 인태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한국 정부도 인태 전략을 구상 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다자회의 등의 계기를 통해 협력하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등 그간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감사를 표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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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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