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AI센터 추진단 출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국방AI센터 창설을 추진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국방AI센터)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AI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데이터, 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 등 인공지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승섭 KAIST 교수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참가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청주기지에서 19일까지 실시한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F-35A·F-15K·(K)F-16·FA-50·F-4E·F-5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2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위협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아군인 청군(Blue Air)과 가상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눠 수행한다. 공군은 적 저속·고속기 및 특수부대 복합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을 가정한 국지도발 상황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이어 적 최신 지대공 미사일 등 핵심 전력과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공격편대군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세대와 5세대 항공기 간 통합 전술운용을 검증하고, 주·야간 공중급유 훈련으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군은 실시간 변화하는 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항공차단훈련(X-INT)도 한다. 조종사들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획득한 적 고정형 포대·이동식 미사일·보급로 등 표적을 최단 시간 내 공격해 무력화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훈련 통제단장을 맡은 원권수 공중전투사령부 작전훈련처장(대령)은 “이번 훈련의 목표는 최근 거듭되는 적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결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병무청 부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국내 언론이 ‘인구절벽 앞둔 軍, 복무연장·여성 징집확대 논의 본격화’를 보도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11일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병무청은 이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AI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방사청, 제7차 국방기술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래전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ㆍ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포럼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확정된 ’23~’2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생체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용래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웨어러블 로봇 및 생체모방형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MIT 공대를 통한 치타로봇 개발 등 민군 기술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동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국방 무인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AI 관련 기술적 이슈를 고려한 점진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황보제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정형 오픈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추세를 발표하고, 수색 및 정찰용 로봇 등 국방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성일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터널·지하시설 등 극한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로봇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무인수색 및 정찰활동 등 운용개념 발전과 함께 전력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백주현 박사는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형상변형무인체계(특정환경 및 상황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형태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무인체계) 소요기획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군과 방산업체 등이 함께 한 패널토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성실실패인정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평가하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R&D를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軍무기 신기술 쾌속 적용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국무회의 의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국방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신속획득(패스트 트랙)’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방혁신 4.0’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주관 간담회 참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8일(월)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6개국 대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주한중남미대사단과 첫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60년간 한국과 중남미가 고위급 및 각군간 교류, 교육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남미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과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국방협력 강화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존 협력분야에 더해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부 및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 ▲방산·군수협력 확대 등 중남미와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남미 간 상호호혜적인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남미 각국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한중남미대사단은 한국 국방부의 대(對)중남미 국방협력 방향을 환영하면서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실시간 국방 기사

•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획득체계(DAIS) 본격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전산정보원이 방위력개선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2일 국방전산정보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무기체계 전력발전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방 정보획득체계(DAIS·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예산 관련 업무를 문서 작업 위주로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행정소요 기간이 길었고,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돼 배포·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무기체계 관련 소요, 예산, 사업, 시험평가, 분석평가 등 영역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전산정보원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28개월에 걸쳐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한 새로운 시스템 ‘DAIS’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국방전산정보원은 디지털화된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무기체계 획득관련 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던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투입되는 노력을 절감하고 종합적인 분석정보도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DAIS에 블록체인을 통한 위·변조 검사, 가상화 네트워크(VPN) 운영 등 다중 보안 정책·기술을 적용해 ‘보안’을 특별히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재정정보, 통합군수관리 등 국방 주요 정보체계와 연계하게 돼 사용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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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110여대 최신 항공기 참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공군은 110여대 항공기와 장병 1400명이 참가하는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 오늘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함이다. 이번 훈련에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나선다. 미국은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한다. 양국 참가 전력은 본격 훈련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광주기지로 전개해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한 기지로 전개해 전반기에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란 게 공군측 설명.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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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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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 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미상 항적 수 대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인근 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입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일부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인 지역까지 비행했고, 일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9·19 군사합의’이다. 핵심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서 1조 3항을 상기해 보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고 명기됐다.(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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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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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이종섭 장관,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관련 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9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것도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하고, 그간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인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의 기동 및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방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훈련 기회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 양해각서 조기 체결을 희망했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 유엔과 협조하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상호 교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 레바논·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병장비 공여 및 공병훈련 지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삼각협력(UN TPP) 사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서 한국이 캄보디아에 기술(장비·훈련)을 제공해 재건역량을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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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신범철 국방차관, 가나 국방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77년 수교한 이래 가나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티울 장관은 한·아프리카 방산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코피 아만콰 마누 가나 국방부 차관의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에 이어 니티울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평화유지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니티울 장관도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우방국인 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티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귀국해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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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 선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Daniel S. Sullivan) 미 연방 상원의원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한국 방위와 동맹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금까지 예.대장 월튼 워커(2013), 예.대령 윌리엄 웨버(2014), 예.대장 제임스 밴플리트(2015), 예.소장 존 싱글라브(2016), 예.대장 존 베시(2017), 예.대장 마크 클라크(2018), 예.대장 존 틸렐리(2019), 예.대장 제임스 매티스(2020), 前 하원의원 찰스 랭글(2021)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행사에서 거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한미동맹 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공동의장이자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설리번 의원은 상원 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미국 의회 내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위한 의회 내 초당적인 입법활동을 주도한 바 있고, 올해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준공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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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이종섭 국방, 현무-3 옆에서 "초정밀·고위력미사일 이용해 즉각 대응" 지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하달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 장관이 현무-3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차량 옆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무-3는 바로 이 장관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에 해당한다. 현무-3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서 발사된 후 일정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후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순항유도무기다. 과거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창문 크기 정도로 보이는 마름모꼴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 장관은 이어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으로 장비운용능력을 향상하고 장병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해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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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신범철 국방차관,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가 바람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며 "군사력 건설은 바로 그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속 보완하면서 미사일 방어와 보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일) 군사훈련은 과거 20여 년 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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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