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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 내부정보 부동산 투기 악용 사례' 전수조사 착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도시 외에도 군공항 이전부지와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 군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수조사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단은 지난주부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이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람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범위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신도시뿐 아니라 군부대 및 군공항 이전사업과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기부 대 양여사업' 등 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례와 유사하게 군 부지 등과 연관된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보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을 우선해서 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삼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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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센터’ 준공식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24일 신원확인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세계 유일의 신원확인 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에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세워진 신원확인센터는 지상 3층 3천747m²규모에 유해보관소, X-Ray실, 3D스캐너실, 유해감식·자료분석실, 유전자 검사·DB분석실 등을 갖췄다. 국유단은 신원확인센터 신축을 통해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해감식, 유전자 분석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분야에 있어 세계 유일의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 개소에 맞춰 기존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던 유전자 분석 정밀 장비도 국유단 내부로 이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신원 확인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유단은 신원확인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원확인센터에 대한 국제공인기관 인증 취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미수습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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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서욱 국방장관 "전시작전권 전환돼도 사령관 국적 바뀌는 외에 큰 변화 없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사령관 국적이 바뀌는 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또 일본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마무리되더라도 준비태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서 장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를 바꾸는 것 외에는 현행 연합사령부를 미래 버전의 연합사령부로 옮겨간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령관 국적이 바뀌는 것 외에 준비태세에 있어 우리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의 준비태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과 협력에 관해 서 장관은 "한반도를 보호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맞춰져 있으나 우리는 한일 안보협력 또한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본다"며 "그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관련된 이슈들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일관계가 국방협력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군사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갖고 미래에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 장관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지 하루 뒤 이뤄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국무·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이 경색된 한일관계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가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을 추진하면서 수년 내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의 바닷길을 지키는 것과 같은 국제안보 체계에 더 많이 참여하라고 압박한 뒤 나온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해외에 더 많은 힘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항공모함 계획과 관련해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 즉 한반도를 위한 범위의 문제이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인도주의 지원 같은 문제들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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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배우 이영애, 군 장성 출신 국방위원들에게 최고액 후원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배우 이영애(50)씨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군 장성 출신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씨가 후원한 이들 국회의원은 현재 국방위에 소속된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병주 의원은 육사 40기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한기호 의원은 육사 31기로 교육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중장이고, 육사 37기인 신원식 의원 또한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이 후원이 주목 받는 것은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70) 씨가 과거 한국레이컴이라는 방산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한 때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회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 국회 국방위는 정부의 무기 개발과 구매 결정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 아니냐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 측은 남편 정씨가 2000년대 초반 방산업체 경영에서 손을 뗐으며, 현재 1%에 못 미치는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산업체 대표로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군인 가족으로서 군 관련 사안에 대해 평소에도 다양한 후원을 해왔고, 이번 후원도 그런 차원"이라며 남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의원은 "정씨의 직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고, 신원식 의원도 "정씨와는 무관한 후원금"이라고 일축했다. 단지 한기호 의원은 "3사관학교 동문 행사에서 이씨를 만난 후 친분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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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서욱 국방장관,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한 병역 기피자"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하며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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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서욱 장관,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과오 있었다"며 경계 실패 사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군이 북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경계 실패'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지적에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경계실패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인원 과오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경계 작전 병력들의 집중과 그를 지휘하는 저를 비롯한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좋아졌는데도 경계 실패가 왜 빈발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운용하는 사람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엄정한 작전 기강과 매너리즘 타파 등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초기 합신(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그는 추운 날씨에 북에서 넘어오려면 10㎞ 정도를 헤엄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수영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 될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가장 실체적인 위협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해 "세습 독재가 맞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 조사에 이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육군 22사단이 전날 북한 남성을 감시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민통선 검문소 CCTV로 확인한 후에야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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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대한민국 공군 폭발물 처리 전문가(EOD)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각종 폭발물 관련 상황에 24시간 비상 대기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공군 폭발물 처리 전문가, 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탐색, 폭탄 제거 및 처리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소수 정예 부대이다. 지금부터 폭발물이 있는 곳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고도의 정신력과 기술을 발휘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부대. 이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군 EOD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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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불법 감청' 前 기무사 대령 1년 징역 선고받고 법정구속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무사 대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7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감청장비 제조업체에 장비 제작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3만여 건의 불법 감청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청 장비를 운용했고 위법행위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청 장비의 성능 문제로 대부분 녹음이 되지 않았고, 감청 횟수보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선고와 함께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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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국방부, 북한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강화…'2020 국방백서' 발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는 지난 2년 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천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천㎞ 이상)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여단을 4개 더 늘린 것과 관련하여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되어 부대가 증편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평가는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며 "고농축우라늄은 은밀한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또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작전군의 기(旗)는 식별됐다.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전략적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이다. 최근에는 남측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기존 4개 기계화보병사단은 6개로 늘어났다. 이들 부대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 대가 늘었고, 장갑차에는 대전차미사일과 기동포를 탑재했다. 백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백서는 고래급(2천t급) 잠수함만 언급했다. 북한은 남한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꾸면서 인민무력성 예하로 편제됐던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 중 공병군단을 총정치국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는 노동당의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당의 통제 강화 조치로 판단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군은 육군, 특수작전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면서 기존 백서의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습과 집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여 년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適)이란 표현을 뺐고, 대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성과를 비롯해 군사합의 이행 의지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군비통제 의지 등도 백서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백서는 일본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표현이 격하됐다.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총 8장(362페이지)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이달 중으로 정부 기관, 국회, 각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작성한 요약본은 올해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2-03
  • 서욱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진전된 성과' 언급에 원칙적 입장 밝힌 바이든 행정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내 한 언론매체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특정한 기간(specific timeframe)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개적 입장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입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장관이 언급한 '진전된 성과'와 관련, 내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의에 속도를 내려던 한국 정부로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요소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미측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확정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한 사안이고, 이를 위해 조건을 평가하는 것이니 한미의 입장에 결국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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