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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북 미사일 위협 맞서 긴밀 공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10일 오전(한국시간)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국방부는 회담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등 독자적인 가용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오늘 서 장관, 노부오 방위상과 세계 안보 사안들과 북한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세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화 회담에서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3월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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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천안함 유족 사연 계기로 군인유족연금 수급 연령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 정모 군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 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도 포함됐다. 이 기간에 시행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 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에게 한정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과거의 해당 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모 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거 해당 기간의 장해적용 대상에) 남성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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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군, 오미크론 확산에 PCR 검사인력 확충하고 격리시설 임차도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집단감염에 취약한 군은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하는 한편 격리자 급증에 대비한 민간 시설 임차 등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은 자체 인력 보강 및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부에서 감염원을 유입할 위험이 큰 입영 장병 및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PCR 검사 방침이 유지된다. 민간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단체생활 특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격리자 급증 상황을 고려한 대책도 수립됐다. 국방부는 가용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가 출퇴근하는 간부나 상근병 등인 경우에는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현행대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휴가 통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거나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해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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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 평가’ 중점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과업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서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및 육·해·공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FOC 평가가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인식하면서 FOC 평가에 대비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한편, 한국군의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도 집중하기로 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일 제53차 SCM을 통해 FOC 평가를 올해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FOC 평가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한미 간 긴밀 협의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FOC 평가를 준비하는데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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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숟가락에 새겨진 '金'자 신원확인 단서…백마고지 故 김일수 하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의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고(故)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이 진행된 이후 올해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하사는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10일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군이 군사적 요충지인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 바뀌는 등 대혈전을 치렀다는 기록도 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수습됐다. 현장에서는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金종O’라고 글씨가 새겨진 숟가락의 '단서'와, 사전에 확보돼 있던 유가족 유전자 시료 분석을 통해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김 하사는 생전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스무 살 나이에 마을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입대했다고 한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고인의 유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신원 확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 남동생 김영환(75) 씨는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 뜨겁고 미안했다"며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귀환 행사 및 안장식을 준비할 예정이며, 백마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5만여 명으로, 시료가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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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서욱 국방장관, 괌·태국·싱가포르 순방…국방·방산 협력 및 현안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괌, 태국,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서 장관은 먼저 이날 미국령 괌을 방문해 괌에 기항 중인 해군 순항훈련전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지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령비에 헌화한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152명을 포함해 540명으로 구성된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10월 22일 해군 제주기지를 출항해 현재 마지막 기항지인 괌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어 태국으로 이동해 오는 19∼22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방산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서 장관은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훈련기 T-50을 구매해 실제로 운용 중인 제4비행단을 방문해 사령관을 면담하고 T-50 운용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부대인 21연대를 방문하여 태국 참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참전협회 및 참전용사 자택을 방문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는 등 태국의 6·25 참전용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2∼24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국방교류 협력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 등 해상안보 활동을 하는 정보융합센터와 아세안 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버작전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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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가동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보훈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중 7000여명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전사 및 순직 통보가 이뤄졌지만, 2048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유가족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軍)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서 장관은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도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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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일급 10만~15만원·연간 180일 소집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간 수행하고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훈련기간이 기존의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로서, 동원예비군 수행 직책 중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하며, 해당 인원에게는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군은 이미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왔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가량으로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이며 일급 15만원을 지급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가량을 소집 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해 운용한다.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받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3700여명을 선발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천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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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방부, 'DMZ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 '광고대상' 수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3주년을 계기로 제작한 'DMZ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영상)이 '대한민국 광고 대상' 공공광고 중앙부처 부문 특별상(1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홍보물은 70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12만2000여명의 6·25 전사자와 이 가운데 DMZ(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전사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역에서 현장 캠페인의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역사 내 전광판에는 '70년째 지연' 중인 고향행 열차를 안내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기차 종류는 'DMZ', 열차 번호는 '1950호', 출발시간은 전쟁 발발일을 상징하는 '06:25'였다. 동일한 내용의 특별 승차권도 발행해 귀성객의 이목을 끌었는데, 승차권의 QR코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의 유가족 DNA(유전자) 시료 채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들 홍보물은 150곳의 웹·SNS상에 게재됐고, 100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2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국방부는 "영상 광고는 70년간 굳게 닫혀있던 DMZ의 문을 열어 6·25 전사자들의 귀향 계기를 마련한 9·19 군사합의 의미를 소개하며, 발굴된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참여 등 국민적 관심이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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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욱 국방장관, 주한미군 격려 위해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정세평가 및 지역 안보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콜린 올레드(민주·텍사스), 엘리사 슬로킨(민주·미시간), 새라 제이컵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을 접견했다.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등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 의회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고, 이번 만남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 하원의원 방한단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미군 장병 격려를 위해 방한했으며, 의원들은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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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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