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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가동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보훈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중 7000여명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전사 및 순직 통보가 이뤄졌지만, 2048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유가족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軍)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서 장관은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도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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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일급 10만~15만원·연간 180일 소집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간 수행하고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훈련기간이 기존의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로서, 동원예비군 수행 직책 중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하며, 해당 인원에게는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군은 이미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왔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가량으로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이며 일급 15만원을 지급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가량을 소집 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해 운용한다.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받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3700여명을 선발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천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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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방부, 'DMZ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 '광고대상' 수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3주년을 계기로 제작한 'DMZ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영상)이 '대한민국 광고 대상' 공공광고 중앙부처 부문 특별상(1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홍보물은 70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12만2000여명의 6·25 전사자와 이 가운데 DMZ(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전사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역에서 현장 캠페인의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역사 내 전광판에는 '70년째 지연' 중인 고향행 열차를 안내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기차 종류는 'DMZ', 열차 번호는 '1950호', 출발시간은 전쟁 발발일을 상징하는 '06:25'였다. 동일한 내용의 특별 승차권도 발행해 귀성객의 이목을 끌었는데, 승차권의 QR코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의 유가족 DNA(유전자) 시료 채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들 홍보물은 150곳의 웹·SNS상에 게재됐고, 100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2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국방부는 "영상 광고는 70년간 굳게 닫혀있던 DMZ의 문을 열어 6·25 전사자들의 귀향 계기를 마련한 9·19 군사합의 의미를 소개하며, 발굴된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참여 등 국민적 관심이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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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욱 국방장관, 주한미군 격려 위해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정세평가 및 지역 안보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콜린 올레드(민주·텍사스), 엘리사 슬로킨(민주·미시간), 새라 제이컵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을 접견했다.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등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 의회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고, 이번 만남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 하원의원 방한단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미군 장병 격려를 위해 방한했으며, 의원들은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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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20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했고,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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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국방대학교, ‘제2회 세계 안보학 대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대학교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안보,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제2회 세계 안보학 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안보학 대회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세계 안보학 연구의 구심점이 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 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국회 국방위원과 국방부·합참 정책담당자, 언론계, 주한 대사, 해외 주요 석학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대전환의 시대 : 지속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세계질서의 변화 : 강대국 정치’ 와 ‘한국과 국제사회’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세션이 이어진다. 특히, 2일차에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는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前 미국대북특별대표 조셉 윤 대사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방대학교는 앞으로도 2년마다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초청해 안보학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화 되고 있는 안보 정세 속에 한반도가 나갈 청사진과 로드맵을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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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한-러 해·공군, '핫라인' 개설…향후 우발적 충돌 예방 기여할 듯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개설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1일 양국이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김상진 국제정책관과 러시아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했다. 양국 해군 간에는 이 직통망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번에 양국이 공군 간 핫라인까지 추가해 MOU 체결을 함으로써 핫라인 설치·운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직통망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올해 안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한-러 군 당국 간 핫라인 설치는 2002년 11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뒤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거의 20년 만인 올해 상반기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이날 최종 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특히 이번에 러시아와의 공군간 직통전화 설치를 통해 KADIZ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어도와 독도 인근 KADIZ에 진입했을 당시 중국은 한중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사전 통보했지만,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가 없는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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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백마고지 참전용사 70년만에 전투 현장 방문해 증언
    [시큐리티패트=안도남 기자] 구순이 넘은 6·25 참전용사들이 실종된 전우들의 유해 발굴을 돕기 위해 약 70년 만에 전투 현장을 찾아 증언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0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 9명을 상대로 '증언 청취' 행사를 진행했다. 증언청취 행사는 전우를 전장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등 6·25 참전 영웅들의 생생한 전투 경험과 유해 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이다.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 간 유해 소재에 대한 참전 영웅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마련됐으며,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이상순(92)옹 등 9명의 참전용사가 참석했다. 이들의 증언은 향후 백마고지 일대에 묻힌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유단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참전 영웅 증언 청취를 통해서 1천800여 건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허욱구 국유단장은 "성공적인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6·25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및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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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방부, 가상현실(VR)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 혁신박람회에 출품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를 출품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범정부적 혁신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인 ‘혁신박람회’에는 정부부처, 지자체 등 86개 기관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한 과학화 예비군 교육훈련과 모바일 송달체계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편의성을 높인 성과를 소개한다. 영상 모의사격이나 시가전 등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장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VR로 구현한 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도 마련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해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고 가상현실 기반 영상 모의사격 등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2024년까지 4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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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국방부, 법무부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 받게 된다. 즉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되며,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런 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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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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