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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임 원장 후보 3명으로 압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새 원장 후보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육사40기,예비역 중장), 배달형 전 KIDA 부원장(육사40기,예비역 대령) 3명으로 좁혀졌다고 국내 한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김태우 실장은 지난 1990년부터 KIDA에서 핵안보·국가안보전략 등을 연구한 학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2년 통일연구원장을 지냈다. 그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핵주권론자로, 국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수주의자로 꼽힌다. 김황록 전 본부장은 국군정보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도 거론됐다. 배달형 전 부원장은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IDA에서 일했다. 육사와 고려대 등에서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현재 새 원장 임명을 위해 인사검증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새 원장은 KIDA 이사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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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찰위성 2·3호기 발사 등 ‘2024년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먼저,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데 이어 올해 4월과 11월에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관련해 동맹‧가치공유국과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 강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추진과 관련해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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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이지스함 미사일방어 훈련용 표적무인기 판매 허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미사일방어 훈련 등을 하는 데 필요한 표적용 무인기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차세대 이지스함(KDX-III) 훈련용 표적인 BQM-177A와 GQM-163 등을 한국에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고 연합뉴스는 8일 보도했다. 무기 최종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한국이 요청한 무기 구매 금액은 1억7천60만달러(약 2천266억원)에 달한다. 미해군에 따르면 BQM-177A는 아음속으로 해면 위로 10ft(약 3m)까지 근접해 비행하는 무인기로 대함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에 사용된다. GQM-163은 표적 용도의 무인기이지만 BQM-177A와 달리 한번 발사하면 회수할 수 없으며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한다. DSCA는 이번 판매로 한국이 차기 이지스함에 대한 함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CSSQ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공 방어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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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국방보안연과 “우리 軍 우주·사이버보안 R&D 협력”나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방보안연구소와 협력해 군사용 위성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해 국가안보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의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분야 R&D 공동 제기 및 추진 ▲군의 첨단 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ETRI 보안기술 지원, 협력 및 교류 ▲군의 첨단 무기체계에 R&D를 통해 개발된 보안 기술 적용 협력 ▲기타 군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우주 통신 보안 분야 협력 ▲ 군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보안기술 로드맵 작성 협력 등을 추진한다. ETRI는 현재 방위사업청 주관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전장 위협 상황인지 기술, 사이버전장 위협 능동대응 기술, 사이버전장 악성봇 서비스 거부 공격 예방 기술 등을 연구 중이다. ETRI는 사이버전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지능형 위협 상황인지 기반 능동대응 기술을 연구 수행 중이다. 조일연 ETRI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장은 “국방 보안 기술 및 제도를 다루는 국방보안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위성보안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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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관련부서 국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재정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군수, 시설 분야에 대한 집행 집중관리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계약특례 적극 활용 ▲주기적인 집행 점검 실시 등 다양한 신속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 인건비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확대 등 장병 복지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신속집행 및 민생사업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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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해군 상용위성 서비스 제공한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SK텔링크가 대한민국 해군에 상용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링크는 2024~2025년도 대한민국 해군 상용위성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파병 및 연합훈련 등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서비스 및 휴대용 상용위성전화기 서비스 등을 구축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SK텔링크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4~2025년 해군 상용위성 서비스 제공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지난 1월 SK텔링크는 해경의 통신 체계 고도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위성 분야에 대한 공공 고객의 높아진 관심과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역량과 기술지원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멀티밴드의 안정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을 통해 ▲파병 및 훈련 시 작전운용능력 향상 ▲승조원 복지향상을 목표로 해군 상용위성 통신망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SK텔링크는 해상 위성통신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경험을 기반으로 해군에 24시간 기술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무중단 고품질∙초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 담당은 “우리 해군이 전세계 해역 어디서나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해양보국을 향한 해군의 힘찬 발걸음에 초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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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형수송기로 브라질 C-390기종 최초 선정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사용할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공군 대형 수송기 구매와 관련한 기종결정 평가 결과 엠브라에르의 C-390을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약 7100억원이 소요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엠브라에르의 C-390은 브라질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 수송기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업에서 C-390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 유럽 에어버스의 A400M과 경쟁했다. 엠브라에르는 이번 사업에 국내 3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고 부품 제작 등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물량의 가치는 1억3천500만달러로 평가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용과 성능, 운용적합성, 절충교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면서 "비용과 성능에선 별 차이가 없었고,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C-390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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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형수송기로 브라질 C-390기종 최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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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교신 성공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2일 새벽 3시 19분경(미국 현지 기준, 1일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성체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으로, 아리랑 3호보다 3~4배 정밀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력화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르면 내년 전반기 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방사청 사업관리속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위성으로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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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교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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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북 군사정찰 위성발사 관련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 치밀하게 준비” 지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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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북 군사정찰 위성발사 관련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 치밀하게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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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美 미니트맨 Ⅲ ICBM 발사 참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했다. 핵협의그룹(NCG)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단의 ICBM 발사현장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다. ICBM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2번째다. 국방부는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ICBM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 핵3축 운용 현장 모두를 한미가 함께하게 되었다”고 참관 의미를 부여했다. 미니트맨Ⅲ는 미국의 핵3축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하는 전략무기체계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체계로 개선되어 왔다. 미 377시험평가단장인 크리스 크루즈 대령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ICBM 정비 및 운용팀들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동(同) 무기체계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美)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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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美 미니트맨 Ⅲ ICBM 발사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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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적 도발 시 장사정포 완전 궤멸시켜야”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하며, “3가지 원칙에 이어 네 번째 원칙으로 앞의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대화력전수행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적이 도발할 시 수 시간 내 적 장사정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상작전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굳건한 대화력전 수행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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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적 도발 시 장사정포 완전 궤멸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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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방산이어 ‘K-스페이스’ 시대 준비 나선다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스페이스’ 시대 준비에 나섰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방기술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우주기술 발전 및 산업화 추세를 이해하고 ‘K-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를 민·관·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박사)은 미래 우주경제 이행을 위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소개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주물체 식별·감시 및 회수 등을 위한 선행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호철 민군협력진흥원 박사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우주소재, 부품 등 공급망 구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과 국방 분야 간 우주개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검증위성 개발 및 발사서비스 산업화 과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경수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국방분야의 우주기반 감시정찰기술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미래 우주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우주전력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주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해외 상업용 재사용 발사체계의 발전추세 및 미래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 등 우주발사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필요성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전략 마련을 요청하였다. 박형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고장난 위성 정비 및 자세 수정 등의 궤도상 서비스 발전 동향과 우주 수송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무인·유인 수송선 확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제안하였다. 같은 대학교 김종암 교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우주비행체 기술 개발 특화연구센터를 소개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비행체 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우주 수송산업 등 신성장 동력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산업부,소요군,학계 및 방산업체 참석)에서는 K-스페이스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군 우주기술 개발 협력 방안 및 우주안보 차원에서의 우주기술 개발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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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방산이어 ‘K-스페이스’ 시대 준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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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발전위원에 방첩사령관 추가…보안업무 수행 목적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됐다. 오는 11월 '1호기'가 발사될 정찰위성과 관련한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국방우주발전위원은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 8일 국방부는 방첩사령관 추가 배경에 대해 "군사위성 암호장비 운용지원 등 우주 분야 보안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우주발전위는 국방우주력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회의체다.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위원으론 합동참모의장과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군과 연구기관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초 프랑스와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프랑스 전파 주관청(ANFR) 소속 관계자들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뒤 최근 정찰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ITU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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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발전위원에 방첩사령관 추가…보안업무 수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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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신설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25일자로 본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 요소인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개편하고 그 하부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업무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를 전담한다. 전력자원관리실은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여 군수·군사시설·군공항이전 분야 등을 총괄한다. 아울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국방개혁실을 차관 직속의 정규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으로 개편하여 국방혁신 4.0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혁신기획관은 국방혁신 4.0 과제들을 관리하고 국방 전(全)분야에 걸쳐 혁신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통우방국 외에 새로운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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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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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양국은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6월 30일 시행되었다. 이번 전개는 지난달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됐다. 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다.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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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2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항공위원회에 참석하여 NATO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서는 아시아 최초로 NATO와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현재까지 NATO의 상호인정 체결국은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등 4개국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민주주의·법치·인권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상호인정 추진을 통하여 NATO가 추진 중인 항공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FA-50GF의 폴란드 수출에 따라 유럽 국가에 국산 항공기 수출 가능성이 입증된 바, NATO와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하여 방산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NATO와의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이는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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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