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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임 원장 후보 3명으로 압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새 원장 후보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육사40기,예비역 중장), 배달형 전 KIDA 부원장(육사40기,예비역 대령) 3명으로 좁혀졌다고 국내 한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김태우 실장은 지난 1990년부터 KIDA에서 핵안보·국가안보전략 등을 연구한 학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2년 통일연구원장을 지냈다. 그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핵주권론자로, 국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수주의자로 꼽힌다. 김황록 전 본부장은 국군정보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도 거론됐다. 배달형 전 부원장은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IDA에서 일했다. 육사와 고려대 등에서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현재 새 원장 임명을 위해 인사검증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새 원장은 KIDA 이사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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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찰위성 2·3호기 발사 등 ‘2024년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먼저,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데 이어 올해 4월과 11월에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관련해 동맹‧가치공유국과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 강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추진과 관련해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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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이지스함 미사일방어 훈련용 표적무인기 판매 허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미사일방어 훈련 등을 하는 데 필요한 표적용 무인기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차세대 이지스함(KDX-III) 훈련용 표적인 BQM-177A와 GQM-163 등을 한국에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고 연합뉴스는 8일 보도했다. 무기 최종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한국이 요청한 무기 구매 금액은 1억7천60만달러(약 2천266억원)에 달한다. 미해군에 따르면 BQM-177A는 아음속으로 해면 위로 10ft(약 3m)까지 근접해 비행하는 무인기로 대함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에 사용된다. GQM-163은 표적 용도의 무인기이지만 BQM-177A와 달리 한번 발사하면 회수할 수 없으며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한다. DSCA는 이번 판매로 한국이 차기 이지스함에 대한 함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CSSQ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공 방어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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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국방보안연과 “우리 軍 우주·사이버보안 R&D 협력”나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방보안연구소와 협력해 군사용 위성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해 국가안보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의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분야 R&D 공동 제기 및 추진 ▲군의 첨단 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ETRI 보안기술 지원, 협력 및 교류 ▲군의 첨단 무기체계에 R&D를 통해 개발된 보안 기술 적용 협력 ▲기타 군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우주 통신 보안 분야 협력 ▲ 군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보안기술 로드맵 작성 협력 등을 추진한다. ETRI는 현재 방위사업청 주관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전장 위협 상황인지 기술, 사이버전장 위협 능동대응 기술, 사이버전장 악성봇 서비스 거부 공격 예방 기술 등을 연구 중이다. ETRI는 사이버전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지능형 위협 상황인지 기반 능동대응 기술을 연구 수행 중이다. 조일연 ETRI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장은 “국방 보안 기술 및 제도를 다루는 국방보안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위성보안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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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관련부서 국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재정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군수, 시설 분야에 대한 집행 집중관리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계약특례 적극 활용 ▲주기적인 집행 점검 실시 등 다양한 신속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 인건비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확대 등 장병 복지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신속집행 및 민생사업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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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해군 상용위성 서비스 제공한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SK텔링크가 대한민국 해군에 상용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링크는 2024~2025년도 대한민국 해군 상용위성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파병 및 연합훈련 등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서비스 및 휴대용 상용위성전화기 서비스 등을 구축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SK텔링크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4~2025년 해군 상용위성 서비스 제공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지난 1월 SK텔링크는 해경의 통신 체계 고도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위성 분야에 대한 공공 고객의 높아진 관심과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역량과 기술지원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멀티밴드의 안정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을 통해 ▲파병 및 훈련 시 작전운용능력 향상 ▲승조원 복지향상을 목표로 해군 상용위성 통신망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SK텔링크는 해상 위성통신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경험을 기반으로 해군에 24시간 기술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무중단 고품질∙초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 담당은 “우리 해군이 전세계 해역 어디서나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해양보국을 향한 해군의 힘찬 발걸음에 초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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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보급창, 2021년 최우수 軍 책임운영기관 선정
- [시큐리티패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021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 결과, ‘육군종합보급창’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전투장비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속 보급 청구처리 기간을 2019년 8.24일에서 지난해 7.35일로 단축했고, 군 최초로 저장관리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품 이동 거리와 작업시간을 줄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공군 제82항공정비창’은 군직정비 전환(10품목) 및 군직정비기술 개발(104건)을 통해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고, ‘국군수도병원’은 의사 1인당 수술 및 외래진료 실적을 초과 달성해 성과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 장관 표창 수여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인사·예산 등에서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기관장은 성과의 책임을 진다. 국방부는 현재 18곳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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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보급창, 2021년 최우수 軍 책임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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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취임 직후 대북 미사일 탐지·요격 콘트롤타워 찾아 대비태세 점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당일인 11일 대북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의 '콘트롤타워'인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 및 미사일방어사령부를 찾아 항공작전과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공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사일방어사령부로 이동해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전력화 등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다층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작사에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이 있으며, 예하의 미사일방어사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즉각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장관은 공작사 방문에 앞서 이날 취임식 직후에는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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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취임 직후 대북 미사일 탐지·요격 콘트롤타워 찾아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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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재단,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94명 추모비 건립 추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서울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고,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거행된다. 한미동맹재단은 2일 순직한 주한미군 복무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용산공원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주한미군 및 한국군 전사자 17만 5801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배포한 소식지에서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작전·훈련 간 순직한 94명의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출신인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재단 이사장은 "추모비 건립이 역사에 기록될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또 "주한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전사자 13만 7399명 등 총 17만 5801명의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명 행사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3일간 서울에서 시작해 지방 및 해외 참전국 도시를 거쳐 미국 워싱턴D.C에 조성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추모의 벽'에서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추모의 벽 조성 공사는 현재 약 80% 진척됐으며 내달 말께 공사를 마치고 정전기념일인 오는 7월 27일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6·25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미군 참전용사 중 약 60만명이 생존해 있고 매일 600여 명이 숨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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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재단,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94명 추모비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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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권익위 합동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현황 발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출범시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 넉 달 동안 전사·순직 군인 94명의 유가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육군은 1996∼1997년 재심의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중 7000여명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전사 및 순직 통보가 이뤄졌지만, 2048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으나 작년 정부합동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유족 찾기는 급물살을 탔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서류 조사와 전화·대면상담 등 검증을 거쳐 모두 94명의 전사·순직군인 유가족을 확인했다. 1951년 2월 18일 순직한 김모 일병의 아들은 유가족 찾기 보도를 접하고 특별조사단 측에 연락해 부친의 순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은 그동안 병무청 등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1955년 8월 30일 순직한 김모 하사의 유족들은 고인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번에 현충원 안장 사실과 기일을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사·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원할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아내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사·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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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권익위 합동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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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군외상센터 정식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가 최초로 설립돼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뿐 아니라 향후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한 외상진료 전문기관이다. 총면적 1만1169㎡(약 3천300여 평) 규모로 응급환자 이동 없이도 검사와 소생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상소생실을 비롯해 전용 수술실(2개)와 1인 중환자실(20병상) 등의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췄다. 특히 이번 외상센터 개소로 군내 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응급처치부터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이용한 신속한 후송 및 국군외상센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선 군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진료를 하되,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소방과 민간 환자의 외상진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및 이동형 원격진료 등 최신기술을 응급 외상환자 진료에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센터는 2017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해 2020년 3월 완공됐지만 동년 9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18일부로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를 역임한 김남렬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 채용됐다. 또한 장기군의관의 50%를 외상‧외과계열로 선발·양성하고 매년 민간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미군, 민간의료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1분 1초를 다루는 외상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국군외상센터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힘찬 첫발을 내디딘 국군외상센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군외상센터 개소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군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사업"이라며 "군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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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군외상센터 정식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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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예비군은 국토방위 주요 전력…안보위협 빈틈없이 대응해달라"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군들이 굳게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우리는 평화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이면서 재해 예방과 극복의 선두에 서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및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의 방역 임무를 수행한 예비군들에게 격려의 뜻도 표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정하고, 예비군의 전시 전투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행사 여건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별로 시행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4개 군부대 및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았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이 포장,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했다. 전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40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예비군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비대면 화상 격려행사도 진행됐다. 서 장관은 격려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정예화된 예비전력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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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예비군은 국토방위 주요 전력…안보위협 빈틈없이 대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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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미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 방문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3∼9일 미국 워싱턴D.C.와 콜로라도를 방문한다고 공군이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방문 기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의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도 회동해 F-35A 전력운용 및 안전관리, 우방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 참가 확대 등 한미 공군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지휘관들은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반도 전구 상황 정보공유,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체계 확보 등 실질적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공군은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우주지휘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 지휘관들과 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레이먼드 총장과 별도 양자대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정보공유 수준 격상,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한국 공군의 동참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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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미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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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31일 하와이서 ‘합참의장 회의’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이 오는 3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30일 오후 4시)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인철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함께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3국 합참의장 회의에 이어 밀리 의장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요 지휘관을 만나 한미 안보협력을 비롯한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4월 말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당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에 맞춰 모인 3국 합참의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조율된 것이지만,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국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강력 규탄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정보 공유와 함께 향후 북한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합참의장 회의에 앞서 29일에는 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이 중국이 군사적 압력을 키우는 대만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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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방 정책연구 업무협약 체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와 24일 국방 정책연구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사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회발전 추세와 국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 분야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하고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기획 및 연구지원, ▲ 국방 분야 정책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자문, ▲ 발표회, 정책학술회의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를 통한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국방 분야 정책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반 마련과 함께 체계적‧전문적인 국방정책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미래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군사시설 정책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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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국방 우주분야 첫 국장급 실무협의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7~18일(현지시간)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프랑스 국방 우주분야 국장급 실무협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의 후속 조치로, 두 나라 간 우주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렸다. 한국 측은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수석대표로, 프랑스는 베르트랑 르 메어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 국방전략국장과 미셸 프리들링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국방우주정책 및 우주역량, 국제 우주규범에 대해 공유하고 우주전문인력 교류 등에 공감하면서 향후 우주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프랑스 우주사령부, 우주 작전 수행부대를 방문해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프랑스 주관 국제 우주훈련 참여 등 양국의 우주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군 당국이 미국 외의 나라와 국방 우주분야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국제우주협력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고 국방부는 자체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와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인도 등 우주선진국과의 국방 우주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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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국방 우주분야 첫 국장급 실무협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