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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강화…'2020 국방백서' 발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는 지난 2년 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천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천㎞ 이상)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여단을 4개 더 늘린 것과 관련하여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되어 부대가 증편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평가는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며 "고농축우라늄은 은밀한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또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작전군의 기(旗)는 식별됐다.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전략적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이다. 최근에는 남측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기존 4개 기계화보병사단은 6개로 늘어났다. 이들 부대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 대가 늘었고, 장갑차에는 대전차미사일과 기동포를 탑재했다. 백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백서는 고래급(2천t급) 잠수함만 언급했다. 북한은 남한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꾸면서 인민무력성 예하로 편제됐던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 중 공병군단을 총정치국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는 노동당의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당의 통제 강화 조치로 판단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군은 육군, 특수작전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면서 기존 백서의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습과 집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여 년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適)이란 표현을 뺐고, 대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성과를 비롯해 군사합의 이행 의지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군비통제 의지 등도 백서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백서는 일본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표현이 격하됐다.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총 8장(362페이지)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이달 중으로 정부 기관, 국회, 각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작성한 요약본은 올해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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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서욱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진전된 성과' 언급에 원칙적 입장 밝힌 바이든 행정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내 한 언론매체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특정한 기간(specific timeframe)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개적 입장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입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장관이 언급한 '진전된 성과'와 관련, 내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의에 속도를 내려던 한국 정부로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요소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미측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확정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한 사안이고, 이를 위해 조건을 평가하는 것이니 한미의 입장에 결국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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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KF-16 전투기의 위용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KF-16 전투기가 세계 최초로 비행조종체계에 FLY-BY-WIRE 시스템을 채택했다. KF-16 전투기는 정밀 공대지 유도무기 운용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다 또한 암람(AMRAAM)을 비롯하여 대함미사일인 하푼(Harpoon)과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HARM)을 무장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전장비인 저조도 야간 침투 장비 랜턴(LANTIRN)으로 밤에도 낮처럼 작전을 수행 할 수 있고 표적식별장치인 스나이퍼를 장착하여 야간 표적식별과 정밀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KF-16을 함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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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KF-16 전투기, 세계 최초 비행조종체계에 FLY-BY-WIRE 시스템 채택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KF-16 전투기가 세계 최초로 비행조종체계에 FLY-BY-WIRE 시스템을 채택했다. KF-16 전투기는 정밀 공대지 유도무기 운용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다 또한 암람(AMRAAM)을 비롯하여 대함미사일인 하푼(Harpoon)과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HARM)을 무장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전장비인 저조도 야간 침투 장비 랜턴(LANTIRN)으로 밤에도 낮처럼 작전을 수행 할 수 있고 표적식별장치인 스나이퍼를 장착하여 야간 표적식별과 정밀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KF-16을 함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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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서욱, “재임 중 전작권 진전된 성과 낼 것…남북공동위서 연합훈련 협의 가능”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가 열리면 연합훈련도 북한과 협의가 가능하며,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연도에 대한 한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최근 오스틴 장관과 통화에서 “조만간 만나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했다”면서 “대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미국의 전환 의지에 대한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초 예상되는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에 대해서는 “실병(實兵)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훈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습을 계기로 FOC 검증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떻겠냐는 미군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에 북한이 호응할 경우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느냐고 묻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북한보다 양적이나 질적으로 우세한 감시정찰·타격·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 억제 및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험발사를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고, 시험발사를 하지 않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 중이며, 대응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서 서 장관은 “기술력, 국가 재정 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 장관이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한미일 협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우리 기본입장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우리와) 특별한 갈등 요소나 이견은 없고, 미측도 그런 것을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동향과 관련 “(도발이) 임박한 특별한 징후는 없다”며 “당 대회 내용과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도 당 대회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제시했으므로 미국 행정부를 관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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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전장의 지배자,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부대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육군 기계화부대는 지상전에 필요한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뛰어난 장갑차로 험한 산지를 거침없이 가로질러 간다. 열영상 조준경, 레이저 거리측정기, 디지털 탄도계산기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더욱 강력한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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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육군 특전사, 새해 첫 강하훈련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지난 1월 5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새해 첫 전술강하훈련이 시작됐다. 2021년 혹한의 날씨에도 현장에서 강한 훈련으로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특전사!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펼친 새해 첫 강하훈련 현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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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공포의 전차킬러! 코브라 헬기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Ah-1S 코르라 공격헬기는 대전차미사일, 로켓, 기관포 등을 장착하여 전천후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고 가벼운 기체 중량으로 빠른 기동력과 314km/h 최고속도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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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국민의힘, 안보기능 약화 및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 현 정부 책임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무사 해편에 따른 안보기능 약화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원식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이유로 이뤄진 기무사 해편을 두고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근거도 없이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무사에 대해 불법사찰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대한민국의 반공·안보 전선의 핵심 중추인 기무사의 안보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노출시켰다”며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신망 받던 한 군인의 명예와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뒤인 2018년 12월 7일 기무사의 결백과 억울함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자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재수 장군을 죽인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고유임무 수행을 불법사찰로 호도해 수사를 지시한 배경과 근거를 밝히고,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해 진심 담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도 철저히 규명해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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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김희철의 Crisis M] 안보전문가들의 국회진출 늘어나야 '국민 안전'위한 입법 능력 강화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불리우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 등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다.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 등이 의미있는 약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한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5선인 의원은 최 연장자인 김진표(‘47년생)를 비롯한 변재일(‘48년생), 이낙연(‘52년생), 이상민, 조정식, 송영길, 설훈, 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8명, 서병수, 정진석, 조정태, 주호영 등 미래통합당이 4명, 무소속이 홍준표 1명이다. 또한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들이 당선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인 28살 류호정 당선인도 게임업계는 물론 젊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포함하면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전체의원 5명 중 1명 꼴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탈북민 가운데선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남갑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세계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용력과 민주주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 국회의사당에서 목발을 들어 올렸던 탈북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되면서 사상 첫 복수 탈북민 의원시대를 열었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이다. 이번에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표성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하기에는 한계성이 크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 군(軍)출신 인사의 입법부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해야/군의 정치적 중립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필요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증을 거머 쥔 사람은 소수이다. ‘軍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8대에 8명, 19대에 11명, 20대에 5명 그리고 이번 21대에는 6명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면 23대 7의 비율이다.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며 국민의 대표로 행정 및 사법 기관 등을 감사해야 할 국회에 안보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데 안보 일선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군출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도 300분의 6명으로 2%이다. 너무도 적은 수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 청와대를 예로 들 때 그 첫째가 ‘늘공’ 이다. 각 행정부서에서 늘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탁되어 청와대에 입성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통상 승진하거나 승진할 자리로 보직을 받게 된다. 둘째가 ‘어공’ 이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로 주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차관, 장관으로 발탁되거나 이번 총선에서처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가 ‘아공’ 이다. “아직도 공무원이야?” 라는 뜻으로 정권 말기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주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 비서관, 행정관들을 칭하는 말이다. 군출신 국회의원들은 ‘어공’에 가깝다. 이번 4.15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윤재갑 예비역 제독은 3번째 도전만에 압승했고, 포천·가평 선거구의 통합당 최춘식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 중대장시절부터 40년 동안 터를 닦아 당선됐다. 국회의 국방 및 안보전문가로 입법 및 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군출신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역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터부시 해왔다. 이제는 군도 학교기관 및 군생활 속에서 인재들을 발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개인적인 정치의 꿈을 꺽지 말고 키워줄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2020년 정부예산이 512조2504억원이고 그중 10%인 50조1527억원이 국방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축적된 더많은 국방 및 안보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3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늘어나야 제대로 국가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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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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