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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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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7-27
  • 문 대통령, 거수경례 받고 '문민통제' 원칙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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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中군용기 올들어 세 번째 KADIZ 진입, ‘고의성’ 논란
    ▲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중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국방부 즉각 中무관 불러 항의, 외교부도 주한中대사관 차석 초치해 유감 표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의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올해 들어 3 번째 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난 2월 27일과 4월 28일에 이어 또다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KADIZ에 진입, 우리 영해에 근접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외교부도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이날 오후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군용기 1대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에 진입했다가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27분께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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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거짓말’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24일 국회 국방위서 “ 송영무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말했다” 발언 송 장관, “민 대령 말은 완벽한 거짓말” 강력 반발 민 대령, “명예 걸고 답변, 장관 발언 기록 문건 존재” 주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 장관과 대립각 세우며 ‘민 대령 언급 문건’ 제출키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현직 기무부대장이 면전에서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현재 36년 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직속 부대인 기무사의 부대장이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폭로에 나서자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면서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송 장관은 앞서 방송사 보도를 근거로 황 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제 정직한 마음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게 답답하다"면서 "그때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제가 위수령을 이야기했겠나"라고 일축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어 "정직하게 살아온 장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자꾸 오보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송 장관이) 그 시간(7월 9일 간담회)에 그런 말씀은 안했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전면 부인에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오갔다. 민 대령은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민 대령이 말한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놓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각각 밝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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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 軍,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능력인 3축 체계 구축 계획대로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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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 군 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과장한 ‘공포 장사꾼’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인권센터는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이 투입되는 내용을 담은 문건과 함께 배치도를 전격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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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9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야전 군인 ‘특별 진급’ 가능한 제도 도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 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 진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금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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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이상한(?) 국방개혁...3축 체계 실종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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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한미 연합훈련 중단해도 ‘조용한 연습’은 진행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진행된 '제2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브룩스 사령관, “칼을 칼집에 넣고 칼을 쓰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필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 아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정상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한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27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와 관련, "(한미 양국이)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불필요한 도발적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연습 및 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동맹포럼에서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추진해 나가는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연합훈련 중단은)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 차원에서 지침을 받들어 수행하겠지만, 한미 대통령은 군 준비태세를 최고로 다져놓을 것을 주문할 것"이라며 "모든 훈련 연습의 중단이라고 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때로는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조용하게 연습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급에서 적절한 결심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연습과 관련해서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연습이나 훈련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을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관련 체계를 자체 폐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고 실제 재래식 전력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전방에 전개한 전력을 철수시키거나하는 물리적 변화가 없었다"며 "북한이 우리로부터 신뢰를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압박을 쉽게 해소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 연합 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뾰족하게 연마된 칼을 전문가가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칼을 칼집에 넣고 칼을 쓰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그 어떤 의심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가진 사안이 전혀 아니고 국회도, 미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검토하는 중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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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 신원식 전 합참차장, “북 핵무장을 전제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육군협회가 ‘격변하는 안보정세와 우리의 국방 방향’이란 주제로 22일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 핵무장을 전제로 군사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함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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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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