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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수사심의위, '1년 전 女중사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피의자(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B피의자, C피의자에 대하여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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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ADD,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국방우주기술센터’신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달 22일 1979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여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함에 합의함에 따라 국방 과학 분야에서도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DD는 미사일연구원과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중심의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개편을 지난 18일 완료하고,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신설했다고 21일에 밝혔다. ADD는 향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등과 함께 국방우주 전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한 이번 주 내로 국방우주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을 TF 팀장으로 내정할 예정이다. ADD 관계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 분야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 기관이 되겠다"며 "앞으로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성과 모두 중요한 만큼 전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 ADD는 21일 발표시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대외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밀무기 개발과 신기술 및 신개념 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ADD의 조직 개편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한 이후 군이 미사일 전력 강화와 국방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이 이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두 중량 2t 규모의 ‘현무 4-1’(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을 비롯해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 ‘현무 4-4’ 등을 개발했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 이상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남한 상공에서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국방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산·학·연의 국방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선도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이라고 ADD는 전했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ADD는 국방우주를 비롯해 국방인공지능, 사이버·네트워크, 레이더·전자전, 화학·생물(Chem-Bio), 에너지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다. ‘국방우주기술센터’는 미사일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설된 조직인 만큼 국방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찰용 영상레이더 위성, 적외선 카메라, 위성 관제 및 수신처리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ADD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산업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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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사진전·VR체험·호국 콘서트 등 ‘6·25전쟁 71주년 특별기획전’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층 행사장에서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2021 닮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6·25 전쟁 당시 모습과 현재 국군 장병들의 사진을 비교해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VR체험관에서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춘천·홍천지구 전투, 대한해협해전,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등 6·25 전쟁 주요 전투를 체험해볼 수 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는 행사장에서 매일 오후 2시 '호국 콘서트'를 여는데, 피아노 5중주 연주와 성악병들이 부르는 군가 메들리를 감상할 수 있다. 현장 방문객들에게는 군인 비상식량이던 건빵이나 장진호 전투와 얽힌 일화로 이름이 알려진 캐러멜 사탕인 '투시 롤'(Tootsie Roll)을 1일 100개 한정으로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국립서울현충원도 내달 27일까지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서 전쟁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30여 점(전쟁기념관 제공)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전국별 소개·현황 등을 담은 배너 전시와 '호국영령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 등 비대면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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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스무살 6·25 참전' 故고병수 하사, 발굴 10년만에 가족 품으로 귀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스무 살에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용사의 신원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면서 발굴 10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2011년 6월 7일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故) 고병수 하사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1931년생인 고 하사는 만 19세였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같은 해 12월 자발적으로 입대했다. 이후 일주일간의 훈련만 받고 전방으로 배치됐으며, 이듬해 백석산 전투(1951.8.18∼10.1) 중 전사했다. 백석산 일대는 6·25 전쟁 기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동부전선의 대표적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으로 발굴 현장에서는 고인의 좌측 정강이뼈 1점과 천조각 1개만 발견됐으며, 2011년 당시 신원은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유단이 지난해부터 유해가 대량 발굴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재분석·전사자 유가족 집중 탐문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 하사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해 시료가 확보되면서 이번에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다. 고인의 동생 고병월(86) 씨는 "전쟁의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전사자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을 잊지 말고 강한 국력이 유지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2000년 4월 이후 총 165명이고, 올해는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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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조리용 로봇 병영 식당에 보급하고 조리병 1천명 추가 투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당국이 부실 급식 문제 해결과 조리병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조리용 로봇을 보급하고, 육군과 해병대에 1천여 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 급식 지원 등으로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 1천여 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상황·통신 등 군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행정지원 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조리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해 내년에 조리 취약시간대인 평일 조식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화된 조리 기구도 병영 식당에 보급한다. 식당에서 위험도가 높고 체력 소모가 많은 튀김 요리 등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조리용 로봇'을 시범 도입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 구이·찜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할 수 있고, 음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오븐(대·중·소형)을 연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야채류를 쉽게 다듬도록 '야채 절단기'를 확대 보급하고, 취사장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 청소기'도 지속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시범 부대를 선정해 조식에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간편 뷔페형' 식단을 제공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찌개류·즉석밥·반찬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배달 음식, 브런치 등 급식 혁신 사업과 이런 대책이 병행되면 매월 24회에 이르는 토·일요일 조리 부담이 3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또한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 1개 식당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올해 후반기부터 10여 개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학교 급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급식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방부대는 현재의 군단급 단위에서 사단급 단위로 급식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영양사가 배치된 부대를 선정해 'eaT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eaT 시스템'은 학교가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체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쟁방식으로 계약 업체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런 방향으로 급식시스템이 변화할 경우 조달된 식자재를 바탕으로 메뉴를 편성하는 방식에서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이 가능할 것"이며 "식자재 조달도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다수의 농협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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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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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군, 성폭력예방 제도개선 TF 한시적 운영…성폭력특별조치반도 가동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반도 가동됐다.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육·해·공군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 교육·피해자 보호 ▲ 부대운영·조직문화 ▲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게 했다. 국방부는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국방부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도 이날부터 가동했다. 특별조치반은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신고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게 된다. 신고된 사안 중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15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10건은 수사·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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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문 대통령,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중장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강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이어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면서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등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더불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병영문화 폐습’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며,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다”며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동맹 구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한 데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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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국방부·과기정통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20명 전역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20명(육군 16명, 해군 1명, 공군 3명)이 31일 중위로 전역한다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2014년 이스라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 국방과학기술교육·창업교육·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실습 등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25명 내외의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선발해 군 복무로 인한 이공계 우수 인재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토대로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전역하는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20명은 ADD에서 3년간 연구개발 장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연구소, 기업체 등에 취업 혹은 기술 창업을 통해 국방 R&D 전문인력으로서 역량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20명의 임관식이 열렸다. 이들 후보생은 6월 1일부터 ADD에 배치돼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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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26일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훈련 시기·방식·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내지 연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 국방부는 27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훈련 규모와 범위·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자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앞세우긴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남북·북미대화 재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측도 북미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 뒤 북한이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과 코로나19를 감안해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달 부임할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연합훈련이 잠재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 국가 안위를 위해 정상적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강력히 노력하길 기대 한미연합훈련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군 등 유엔군 철수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포커스 렌즈-프리덤 볼트-팀스피릿-연합전시증원(RSOI)연습-키리졸브(KR) 및 프리덤가디언(FG)연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2018년 6월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디언 등은 폐지됐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연합훈련이 폐지된 가운데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의 노력으로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이후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 훈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을 막고 격퇴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팀스피릿 훈련 때까지는 대규모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을 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지휘통제시스템이 발전되면서 실병 기동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병 기동훈련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서욱 장관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연합 지휘소연습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반드시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면, 지리적으로 장거리 이격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일본 및 한반도의 각 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시 훈련으로 흘린 땀은 유사히 흘릴 피를 줄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남북·북미대화에 호응한다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연합훈련 축소·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겠지만,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오히려 연합 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장관 및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진퇴양난(進退兩難, Dilemma)에 빠지는 고충을 당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렇지만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진 샌드위치맨들이 이번의 정상적인 전반기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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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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