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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적 지역에 침투해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의 보상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한 후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4일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이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 분께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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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육사, 6·25전쟁 참전한 미 웨스트포인트 1947년 졸업생 전사자 추모비 건립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6·25전쟁에 참전했던 전사한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1947년 졸업생 12명의 추모비가 서울 육군사관학교 교정 안에 건립됐다. 육사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는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사 화랑연병장과 웨스트포인트 졸업생 추모공원에서 웨스트포인트 출신 6·25전쟁 참전 전사자 12명의 추모비 제막식을 공동 주관했다. 이들 12명은 1947년 6월 미 육군참모총장이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및 임관한 310명 중 일부로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으며, 3명은 아직 유해도 찾지 못한 상태다. 특히 1945∼195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7개 기수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컸다. 육사 교정에는 1948∼1950년 3개 기수 전사자들의 추모비가 이미 있어 이번에 추가로 추모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육사는 전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정수 육사교장, 이서영 주한미군전우회(KDVA) 코리아챕터 회장, 최병혁 수석부회장, 매틀락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했고,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의 감사영상도 상영됐다. 육사와 주한미군전우회는 정전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오는 2023년까지 나머지 3개 기수인 1945, 1946, 1951년 졸업생 전사자들의 추모비를 모두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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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미라클 작전’ 최우수상 선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3일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 작전'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방부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국직기관에서 제출된 총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인 결과, 아프간 조력자 390명을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 작전의 성공적 수행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시설본부의 군사시설 매입예산 113억 원 절감, 국방부 보건정책과의 병사 진료비 절감 사례 등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심사 30%와 적극행정위원회 현장 평가 70%를 합산해 선발했다. 특히 국민 심사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온라인 심사 20%,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 10%를 반영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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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한·미 국방부, 내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1월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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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문 대통령, 하와이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인수하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주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22일 오후(현지시간)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이번 인수식을 통해 인수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6·25 전사자 유해 중 감식을 통해 국군으로 확인된 유해들로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과 함께 고국으로 귀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유해 봉환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조국 산하에 묻혀 계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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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성폭력 사건 시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파견·전속' 등 인사조치 방안 훈령 명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인사 조치가 훈령에 명시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함정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16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우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분리를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우선 조치가 필요하면 '파견',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입건되면 '전속' 등의 인사조치 방안이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된다.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 담당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부대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지휘관이 관련 사실을 퍼뜨리면 엄중히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입부대 지휘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은 개인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교와 부사관의 근무평정 시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했다. 합동위는 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하도록 했다. GP 복무 장병의 수당은 간부가 월 8만5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병사는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함정에서 복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월 3만2700원의 함정근무수당과 일 4000원의 함정출동가산금은 각각 월 8만원과 일 9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등의 권고안도 의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과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권고안을 제도화하거나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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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군단·사단 2개씩 줄어 병력 50만명 유지…작전능력 보강하고 간부·여군 비중 확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육·해·공군, 해병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대 통합과 해체, 창설을 비롯해 각종 무기체계 전력화 내용도 포함됐다. 상비 병력은 2017년 61만8천명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2017년 19만6천명 수준(상비 병력의 31.6%)이던 간부 인력은 2026년 20만2천명 수준(상비 병력의 40.5%)까지 끌어올리고, 여군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확대된다. 육군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되는데,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등 현행 2개 작전사를 유지한다. 다만, 2026년까지 군단은 6·8군단을 해체해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27·28사단 해체로 35개에서 33개로 각각 줄어든다. 국방부는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강되는 전력을 보면 표적의 신속 정확한 탐지·파괴를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연장로켓(천무)를 지속 도입하고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신규 개발한다. 소수 병력으로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는 포탄 자동장전 기능을 포함해 추가 개량한다. 보병부대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하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화력·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에 대비해 부대별 정찰·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무인체계를 배치한다. 소형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대응체계와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도 착수한다. 해군은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사령부를, 제6전단을 모체로 항공사령부를 각각 창설한다. 현재 4개인 함대 및 기능사령부는 6개로 늘어나는 대신 6·7전단의 해체로 전단은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사령부는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해 운용한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공모함은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게 된다.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양작전 능력과 전투 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해 해역함대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해 수중 작전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할 계획이다. 공중·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를 비롯해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행대로 13개 비행단, 5개 전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대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KF-16, F-15K 전투기를 성능개량하고, 특수부대의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또 장거리 항공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와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 확보한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은 내년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육군 부대 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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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아프간인 조력자 한국 이송 ‘미라클’ 작전, 미국의 전폭적 협조로 가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6일 73가구 378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이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미라클로 명명된 3단계 군사작전의 성공적 완수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군이 작전명 '미라클'(기적) 수송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미국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측은 군용기로 3명의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직원과 주아랍에미리트 무관 1명이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카불 공항을 통제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한국군 수송기의 카불 공항 이착륙을 위한 사전비행 승인(PPR)을 수시로 내줬고, 긴급 PPR 요청을 단 한 차례의 거절도 없이 수용했다. 미군 측은 국내 도착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카불 공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탈레반 측과 직접 협상했고, 그 결과 버스를 이용해 공항 내로 진입하도록 안전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수만 명이 운집한 카불 공항 내 대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측 조력자와 혼재되어 있었다"며 "우리 군 수송기 탑승을 시도했던 신원 미상자들을 대상으로 미군 측은 우리의 검색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국, 캐나다 등 우방의 카불 공항 경계 지원, 파키스탄 정부의 한국군 특수임무단 등을 위한 공항 사용 협조, 신속한 영공 통과 승인에 협조해 준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적극적인 협조도 작전 성공의 요인이 됐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을 긴급 편성해 지난 23일 새벽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와 군 수송기(C-130J) 2대를 현지로 투입했다. 여기에는 현지 우발 상황에 대비한 특수병력인 공정통제사(CCT) 요원도 포함됐다. 수송 작전은 3단계로 이뤄졌는데, 1단계는 군 수송기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착륙시킨 것이었다. 한국과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 간 긴급 전화 통화, 주파키스탄 무관부, 주한파키스탄 무관부 등의 채널을 총 가동해 지난 22일 이슬라마바드 공항 사용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공항 사용 편의를 제공했고, 파키스탄 현지 교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운영을 중단했던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개방했다. 2단계는 군 수송기를 적시에 카불 공항으로 투입해 공항 진입에 성공한 6가정 26명을 우선적으로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하고, 아직 카불 공항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들을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먼저 C-130J 1대를 카불 공항에 투입해 공항 진입에 성공한 6가정 26명을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부사 한국군협조단으로 활동 중인 국방부 파견 장교단이 긴밀하게 협조해 수송기의 적시 투입을 성사시켰다. 이어 카불 공항에 먼저 투입된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과 국방부 특수임무단이 현지 미군과 우방국 군의 도움으로 365명의 조력자를 버스로 이동시켜 25일 오후 카불 공항으로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C-130J 1호기에 190명, 2호기에 175명이 탑승해 같은 날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마지막 3단계는 총 391명의 조력자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 명에 달하고 가족들과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조력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KC-330에 모두 탑승시키기로 했다. 탑승 좌석이 부족하자 특수임무단 장병들은 좌석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양보했다. 이런 탑승 계획에 따라 378명의 조력자와 66명의 군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KC-330은 26일 새벽 이슬라마바드에서 출발했다. 국방부는 "애초 카불 공항으로부터 이슬라마바드로 이송되었던 조력자는 총 76가구 391명이었으나, KC-330 좌석이 부족해 이슬라마바드에서 탑승하지 못했다"며 "현재 주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보호 중이며, C-130J 수송기 편이 준비되는 대로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미라클 작전 이후에도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시 수송 수단 제공, 군 의료인력 지원 등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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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8-27
  • 전쟁기념관서 콜롬비아군 6·25전쟁 참전 70주년 ‘특별사진전’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쟁기념관은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콜롬비아군 참전 70주년을 맞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남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공식 참전했던 콜롬비아군에 대해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전은 콜롬비아 해군의 최초 참전군함인 알미란테 파디야함 등 50여점의 사진과 콜롬비아 전쟁문학 발간물 등 9점이 전시되며, 콜롬비아 국기 3색에 각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3개의 이야기 흐름으로 구성했다. 콜롬비아군의 이야기 WAR(빨강)존으로 시작해 병사 개개인의 이야기 PEOPLE(파랑)존을 지나 6·25전쟁에서 희생된 청년들을 오늘날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 MEMORY(노랑)로 마무리한다. 6·25전쟁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파병 요청을 받은 콜롬비아는 육군과 해군을 파병했다. 육군 1개 보병대대와 해군 프리깃함 1척이 참전했고, 참전 인원은 5100명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8-26
  • 한-인니 외교·국방 2+2 고위관리회의 개최…KF-21사업 결실 위해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국방 국장급이 24일 화상으로 개최한 2+2 고위관리회의에서 양국 관계와 국방·안보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인니 측이 기술진을 재파견하는 등 한국형 전투기 KF-21/IF-X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평가하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테러리즘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 측은 오는 9월 서울안보대화와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인니 측 고위인사들의 참석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국의 방역 물품 지원, 양국 기업 간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등에 주목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 가속을 위한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니가 속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과의 연계를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역학 변화에 대한 대응,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인니 방문 시 개최를 합의한 이번 1차 회의에는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 인니 외교부 아태·아프리카 총국장과 로돈 페드라손 국방부 전략총국장이 참석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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