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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병무청,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2021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민간 시장에 출시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서비스 개발(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 등 2개 부문이다. 이번 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2팀) 수상작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상, 병무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촉진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고자 ‘17년부터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병무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대회 규모를 확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 국방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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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국방부, 포천 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주민 지원사업 경과와 계획 설명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21일 경기 포천 소재 5군단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21-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작전부사령관,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여명이 참석하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953년부터 사용해온 영평사격장은 1천322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며 포병, 박격포, 전차, 헬기 등 사격훈련이 이뤄져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국방부는 2018년 6월부터 갈등관리협의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5번째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포천시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민군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재 포천시가 요청한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등 15개 주민지원사업과 국방부 자체 8개 주민지원사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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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유엔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유로 중단했던 판문점 견학 재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작전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견학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유엔군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서울 수도권 보건방호단계가 '브라보'(2단계에 해당)로 조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로 판문점 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를 위해 통일부와 협조해왔다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엔사 JSA 견학을 위해 판문점을 찾는 방문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견학을 포함한 비작전 목적의 JSA 출입을 제한해왔으며, 이번에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할 때까지는 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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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국방부, 군복 불법 유통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 최초로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입지 않는 군복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복단속법에 따라 군복은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빈번히 거래되고 있고, 중고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유출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종종 유통되는 게 현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은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군복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주)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는 의류 수거 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군에 반납하거나 자체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과 예비군 대상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역 시 소지할 수 있는 사계절용 한 벌, 여름용 한 벌 등 군복 두 벌을 초과해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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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방부, '군 내부정보 부동산 투기 악용 사례' 전수조사 착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도시 외에도 군공항 이전부지와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 군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수조사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단은 지난주부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이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람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범위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신도시뿐 아니라 군부대 및 군공항 이전사업과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기부 대 양여사업' 등 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례와 유사하게 군 부지 등과 연관된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보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을 우선해서 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삼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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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센터’ 준공식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24일 신원확인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세계 유일의 신원확인 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에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세워진 신원확인센터는 지상 3층 3천747m²규모에 유해보관소, X-Ray실, 3D스캐너실, 유해감식·자료분석실, 유전자 검사·DB분석실 등을 갖췄다. 국유단은 신원확인센터 신축을 통해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해감식, 유전자 분석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분야에 있어 세계 유일의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 개소에 맞춰 기존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던 유전자 분석 정밀 장비도 국유단 내부로 이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신원 확인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유단은 신원확인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원확인센터에 대한 국제공인기관 인증 취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미수습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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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서욱 국방장관 "전시작전권 전환돼도 사령관 국적 바뀌는 외에 큰 변화 없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사령관 국적이 바뀌는 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또 일본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마무리되더라도 준비태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서 장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를 바꾸는 것 외에는 현행 연합사령부를 미래 버전의 연합사령부로 옮겨간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령관 국적이 바뀌는 것 외에 준비태세에 있어 우리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의 준비태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과 협력에 관해 서 장관은 "한반도를 보호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맞춰져 있으나 우리는 한일 안보협력 또한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본다"며 "그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관련된 이슈들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일관계가 국방협력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군사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갖고 미래에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 장관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지 하루 뒤 이뤄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국무·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이 경색된 한일관계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가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을 추진하면서 수년 내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의 바닷길을 지키는 것과 같은 국제안보 체계에 더 많이 참여하라고 압박한 뒤 나온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해외에 더 많은 힘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항공모함 계획과 관련해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 즉 한반도를 위한 범위의 문제이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인도주의 지원 같은 문제들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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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배우 이영애, 군 장성 출신 국방위원들에게 최고액 후원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배우 이영애(50)씨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군 장성 출신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씨가 후원한 이들 국회의원은 현재 국방위에 소속된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병주 의원은 육사 40기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한기호 의원은 육사 31기로 교육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중장이고, 육사 37기인 신원식 의원 또한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이 후원이 주목 받는 것은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70) 씨가 과거 한국레이컴이라는 방산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한 때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회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 국회 국방위는 정부의 무기 개발과 구매 결정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 아니냐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 측은 남편 정씨가 2000년대 초반 방산업체 경영에서 손을 뗐으며, 현재 1%에 못 미치는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산업체 대표로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군인 가족으로서 군 관련 사안에 대해 평소에도 다양한 후원을 해왔고, 이번 후원도 그런 차원"이라며 남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의원은 "정씨의 직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고, 신원식 의원도 "정씨와는 무관한 후원금"이라고 일축했다. 단지 한기호 의원은 "3사관학교 동문 행사에서 이씨를 만난 후 친분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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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서욱 국방장관,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한 병역 기피자"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하며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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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서욱 장관,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과오 있었다"며 경계 실패 사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군이 북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경계 실패'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지적에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경계실패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인원 과오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경계 작전 병력들의 집중과 그를 지휘하는 저를 비롯한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좋아졌는데도 경계 실패가 왜 빈발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운용하는 사람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엄정한 작전 기강과 매너리즘 타파 등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초기 합신(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그는 추운 날씨에 북에서 넘어오려면 10㎞ 정도를 헤엄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수영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 될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가장 실체적인 위협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해 "세습 독재가 맞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 조사에 이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육군 22사단이 전날 북한 남성을 감시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민통선 검문소 CCTV로 확인한 후에야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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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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