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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용산기지 16만5000㎡와 의정부 기지 1곳 등 반환 합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은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 등의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는 25일 용산기지 일부 부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6000㎡(30만1290평)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을 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측이 이번에 반환한 용산기지는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 등 총 16만5000㎡ 규모로서, 반환된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전까지 시민들이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부지정리 등을 거쳐 개방될 계획이다. 용산기지 전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 남아 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과 용산에 남는 일부 소수 시설을 방호하는 소규모 부대의 시설공사가 완료된 뒤 완전히 폐쇄된다. 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은 2020년 12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5만3418㎡) 이후 두 번째다. 지금까지 21만8000여㎡의 부지가 반환됐는데, 용산기지 전체 부지(203만㎡)의 10%를 약간 넘는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용산기지 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정부 도심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83만㎡ 규모로 의정부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은 미군을 위한 취수시설로, 그동안 부지 반환이 지연돼 부용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는데, 정부는 "취수장 반환으로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개 중 69개 기지를 돌려받았다"면서,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들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양국이 주요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대응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협의도 진행했다"면서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 문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반환된 미군기지 중 현재까지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한 기지는 모두 17개로, 정화비용만 2156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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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서욱 국방장관, 미국 해병대사령관 접견하고 양국 해병대 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을 접견하고 양국 해병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버거 사령관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면서 한미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 간 안보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한미 해병대가 6·25 전쟁 이후 공동의 역사를 지닌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근 해병대 항공단 창설 계기로 한미 해병대 항공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버거 사령관은 2003년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포항에서 시행되었던 해병대 증원훈련에 참여했고, 2016년 및 2017년 태평양 해병사령관 재직 시와 2019년 미 해병대사령관 재직 시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8일에는 미국의 한 민간국방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자주 해서 적들에 한미 연합군이 실전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답해 주목받았다. 버거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환담하고,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과도 회동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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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국방부,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위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1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연임 1명, 신규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 등 내부 위원 9명과 함께 활동하며, 이날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내 양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발족했다. 올해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권고 과제를 점검·이행하고 '2023∼20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양성이 평등한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위촉식에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아 성차별적 군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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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서욱 국방장관, 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 현장 안전관리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상태, 근로자 추락·화재 사고 예방대책 등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시공사 측에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방부는 "올해를 국방 분야 '안전 원년의 해'로 삼고 안전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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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한-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우주·사이버·AI 협력 강화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장관은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 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파를리 장관이 올해 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담에 이어 크리스티앙 캉봉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프랑스 상원이 지난달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장인이 6·25전쟁에 프랑스군 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캉봉 위원장은 해당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2016년 6월 한민구 장관의 방문 이후 약 6년 만이다. 서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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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북 미사일 위협 맞서 긴밀 공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10일 오전(한국시간)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국방부는 회담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등 독자적인 가용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오늘 서 장관, 노부오 방위상과 세계 안보 사안들과 북한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세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화 회담에서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3월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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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천안함 유족 사연 계기로 군인유족연금 수급 연령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 정모 군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 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도 포함됐다. 이 기간에 시행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 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에게 한정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과거의 해당 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모 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거 해당 기간의 장해적용 대상에) 남성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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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군, 오미크론 확산에 PCR 검사인력 확충하고 격리시설 임차도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집단감염에 취약한 군은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하는 한편 격리자 급증에 대비한 민간 시설 임차 등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은 자체 인력 보강 및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부에서 감염원을 유입할 위험이 큰 입영 장병 및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PCR 검사 방침이 유지된다. 민간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단체생활 특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격리자 급증 상황을 고려한 대책도 수립됐다. 국방부는 가용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가 출퇴근하는 간부나 상근병 등인 경우에는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현행대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휴가 통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거나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해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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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 평가’ 중점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과업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서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및 육·해·공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FOC 평가가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인식하면서 FOC 평가에 대비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한편, 한국군의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도 집중하기로 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일 제53차 SCM을 통해 FOC 평가를 올해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FOC 평가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한미 간 긴밀 협의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FOC 평가를 준비하는데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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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숟가락에 새겨진 '金'자 신원확인 단서…백마고지 故 김일수 하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의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고(故)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이 진행된 이후 올해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하사는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10일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군이 군사적 요충지인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 바뀌는 등 대혈전을 치렀다는 기록도 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수습됐다. 현장에서는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金종O’라고 글씨가 새겨진 숟가락의 '단서'와, 사전에 확보돼 있던 유가족 유전자 시료 분석을 통해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김 하사는 생전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스무 살 나이에 마을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입대했다고 한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고인의 유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신원 확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 남동생 김영환(75) 씨는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 뜨겁고 미안했다"며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귀환 행사 및 안장식을 준비할 예정이며, 백마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5만여 명으로, 시료가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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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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