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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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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군, 성폭력예방 제도개선 TF 한시적 운영…성폭력특별조치반도 가동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반도 가동됐다.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육·해·공군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 교육·피해자 보호 ▲ 부대운영·조직문화 ▲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게 했다. 국방부는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국방부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도 이날부터 가동했다. 특별조치반은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신고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게 된다. 신고된 사안 중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15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10건은 수사·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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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문 대통령,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중장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강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이어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면서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등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더불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병영문화 폐습’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며,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다”며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동맹 구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한 데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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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국방부·과기정통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20명 전역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20명(육군 16명, 해군 1명, 공군 3명)이 31일 중위로 전역한다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2014년 이스라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 국방과학기술교육·창업교육·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실습 등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25명 내외의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선발해 군 복무로 인한 이공계 우수 인재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토대로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전역하는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20명은 ADD에서 3년간 연구개발 장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연구소, 기업체 등에 취업 혹은 기술 창업을 통해 국방 R&D 전문인력으로서 역량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20명의 임관식이 열렸다. 이들 후보생은 6월 1일부터 ADD에 배치돼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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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26일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훈련 시기·방식·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내지 연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 국방부는 27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훈련 규모와 범위·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자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앞세우긴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남북·북미대화 재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측도 북미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 뒤 북한이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과 코로나19를 감안해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달 부임할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연합훈련이 잠재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 국가 안위를 위해 정상적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강력히 노력하길 기대 한미연합훈련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군 등 유엔군 철수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포커스 렌즈-프리덤 볼트-팀스피릿-연합전시증원(RSOI)연습-키리졸브(KR) 및 프리덤가디언(FG)연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2018년 6월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디언 등은 폐지됐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연합훈련이 폐지된 가운데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의 노력으로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이후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 훈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을 막고 격퇴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팀스피릿 훈련 때까지는 대규모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을 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지휘통제시스템이 발전되면서 실병 기동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병 기동훈련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서욱 장관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연합 지휘소연습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반드시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면, 지리적으로 장거리 이격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일본 및 한반도의 각 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시 훈련으로 흘린 땀은 유사히 흘릴 피를 줄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남북·북미대화에 호응한다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연합훈련 축소·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겠지만,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오히려 연합 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장관 및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진퇴양난(進退兩難, Dilemma)에 빠지는 고충을 당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렇지만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진 샌드위치맨들이 이번의 정상적인 전반기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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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한-독일 국방장관회담…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독일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에 주요 협력 파트너로 지정된 한국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서 장관은 한국과 독일이 역사적·지정학적·전략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 장관은 또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에게 6·25전쟁 당시 의료인력을 지원해 3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독일의 참전국 지위를 2018년 의료지원국으로 격상한 사실과 함께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설명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한편 서 장관의 독일 방문을 요청했다. 독일 국방장관으로는 2007년 프란츠 요제프 융 장관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방한은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화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회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내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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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서욱 국방, 미국 우주사령관 접견…우주협력 더욱 강화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을 만나 양국 간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디킨슨 사령관을 접견하고 안전한 우주환경 보장을 위한 한미 국방 당국 간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에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과 디킨스 사령관은 또 2013년부터 이어온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의 성과에 주목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우주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포함한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우주사령부의 연합우주작전센터는 한국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이달 초 지구에 추락한 중국의 로켓 잔해를 추적하는 데 정보 공유를 하며 공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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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5-25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 주관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과 공동으로 2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등장과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김종철 국방대학교 총장의 개회사,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환영사, 서욱 국방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1세션은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의 사회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동아시아 전략환경은 협력과 공존의 동력과 갈등과 분열의 동력의 경합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통제 또는 활용함으로써 전략 수립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략 추진 과정의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약요인으로 △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전략환경 재편 △ 지정학적 대결 구도로 ‘선택 압박’ 증대 △ 동아시아 담론의 형해화를, 기회요인으로 △ 아시아의 선도국가화 △ 바이든의 동맹중시 외교와 한미협력 공고화 △ 국내정치적 안정과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 북한 문제 해결 주도권 확보 통한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 선도를 들었다. 2세션은 하도형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장의 사회로 박병광 INSS 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Leif-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가 “Strategic Distrust in US-China Relations", 손한별 국방대 교수가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피잉떠 산동대학교 교수, 김숙현·장세호 INSS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한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은 우리의 자율성과 한미동맹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며, 국가주권, 국제법, 및 규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시 등을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3세션은 이기동 INSS 연구원 사회로 최용환 INSS 연구원이 “하노이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 안준형 국방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발제하고, Roland Wilson 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성기영 INSS 연구원, 변정욱 국방대 교수가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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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한·미,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통해 공동의 목표 재확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12∼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한미 양측은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거둔 진전에 주목하면서도 전작권 전환 전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이 핵심군사능력을 획득, 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면서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과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4∼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 미국 측은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오는 9월께 서울에서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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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국방부, 다음달 14∼18일 전역예정 장병 제2차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다음달 14∼18일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박람회 기간 일자리 매칭 수요가 높은 전역예정 간부들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상의 '전역장병 채용관'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진로설계에 관심이 많은 병사를 위해서는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는 한편 일·이병 병사들에게도 박람회 참가기회를 확대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9일∼4월 9일 2주간 열린 제1차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이어 전반기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앞서 제1차 박람회에서는 롯데·오뚜기·포스코 등 117개 기업이 참가했고, 누적 장병 1만2000여명이 박람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특히 박람회 홈페이지에 구현된 채용공고부터 지원상담, 입사지원서 제출,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 화상면접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장병 207명이 입사지원을 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박람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한 장병들에게 온라인 인·적성검사, 전역장병 우대채용 기업 정보, 직무별 면접비법 등을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박람회에 참가했지만, 희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전국 5개 권역 38개소의 '사후관리 전담센터' 운영을 통해 미취업 원인 분석과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이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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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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