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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공동위원장에 박은정·서욱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지 21일 만이다. 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4명의 분과위원장이 맡고,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 등 2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1분과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민경 변호사가 이끄는 2분과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위원장인 3분과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신속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논의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맡은 4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향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에 바탕해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가 비율을 높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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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숨은 중국 알기 (12)] 중국의 북한 다루기…사고 치면 달래고 회유하며 두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후, 필자는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의 언급을 듣고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중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데도 왜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두둔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가 이 자리에 만일 있다면 나는 “중국이 북한 편일까 아니면 한국 편일까”라고 물었을 것 같다. 그가 머뭇거리면 나는 “중국은 중국 편”이라고 말했을 게다. 중국은 동북아의 경찰이나 재판관이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주며 착한 국가에 혜택을 주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자기 국가이익인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선과 행동이 따른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양세력이 진출해 중국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상유지 정책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자칫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소련과 함께 6.25 전쟁 당시 북한에게 끌려 들어와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고립당한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또다시 북한이 일으킨 도발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미국 및 서구와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숨은 중국 알기 (11)]에서 필자는 북한이 1960년대 중·소 분쟁 때에는 소련 카드로 중국을 압박했고, 최근 미·중 패권경쟁 시대를 맞이해서는 미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카드가 유용하지 않을 때, 북한이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제3의 카드가 있다. 바로 ‘대남도발 카드’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주제를 한정하겠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공식 논평과 반응을 보자. 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우리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5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구든, 어떤 조치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남북한을 모두 견제했다, 이어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원인 조사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조치로 한반도의 긴장이 순식간에 급격히 고조됐다”고 언급했다. 친강(秦剛) 대변인은 6월 22일 “현재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정세가 한층 더 긴장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천안함 사건 처리에 대한 중국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이며, 중국은 이를 출발점 삼아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은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보다 오로지 한반도 안정만 강조하고 있다. ② 같은 해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달라진 게 없다. 11월 29일 첫 공식 논평에서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유관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평화를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견지하고 되도록 빨리 대화와 접촉을 해서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사상은 북한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도발이 명백함에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남북한 교전으로 규정하고, 양쪽의 주장을 동시에 소개하면서도 ‘한국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하여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으며 앞으로 한국이 도발할 경우 반격하겠다’는 북한 측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면 중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대변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중국은 김정일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2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총서기와 회담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2011년 5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양국의 우호와 경제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이 역대로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것은 경제원조였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에게 ‘너희들 편을 들어주고 경제원조를 해줄 테니 앞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마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북한의 존재감은 대남도발 카드로 건재함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③ 북한 핵개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국안보에 부정적 사안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 핵개발의 빌미를 줘 핵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다수의 핵보유국과 국경을 맞대는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 제재에 동참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이때에 중국이 북한 핵개발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상황은 북한이 반중노선으로 전환하여 미국 및 소련 등 외세를 끌어 들이는 상황과 북한이 붕괴해서 북한에 한미연합군 등이 진주하는 상황 등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시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치러야 할 부담과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북한 핵개발보다 친중국 북한’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중국으로 향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시 북한을 달래고 회유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는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중국이 그럴 줄 알았다.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비난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중간재 수출을 고려하겠다. 이번에는 이대로 안 넘어 간다.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최근에 어느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참석한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둘째 치고 그 기개는 좋다고 본다. 이러한 기개가 동일하게 중국에도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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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한-EU 안보·국방대화 개최…국방협력·안보정세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5일 한국-유럽연합(EU) 안보·국방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방교류협력 방안과 지역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요아네크 발포오트 EU 대외관계청 안보국방정책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EU 측은 현재 수립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략 이행과정에서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희망했다. 또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인근 대해적 작전에 참여하는 청해부대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최근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기니만 인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국과 EU는 2015년 이후 격년 주기로 안보·국방대화를 열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로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EU측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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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한-캐나다, 6·25참전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전쟁 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은 6·25 참전 중 실종된 캐나다군에 대한 조사·발굴·유전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캐나다는 실종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전사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대다수가 비무장지대와 현재 민간인 통제선 북방인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 향후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확대와 연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5전쟁시 전투참전국은 캐나다를 포함해 총 16개국이며, 미수습 실종자는 약 600여 명에 이른다. 캐나다는 6·25 당시 26000여명의 병력을 지원했고, 피해 규모는 전사자 516명을 포함해 1761명으로 집계되며, 미수습 실종자는 16명이다. 전날 오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체결식에는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스티브 윌런 캐나다 국방인사사령관(중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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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군검찰 수사심의위, '1년 전 女중사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피의자(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B피의자, C피의자에 대하여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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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ADD,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국방우주기술센터’신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달 22일 1979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여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함에 합의함에 따라 국방 과학 분야에서도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DD는 미사일연구원과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중심의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개편을 지난 18일 완료하고,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신설했다고 21일에 밝혔다. ADD는 향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등과 함께 국방우주 전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한 이번 주 내로 국방우주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을 TF 팀장으로 내정할 예정이다. ADD 관계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 분야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 기관이 되겠다"며 "앞으로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성과 모두 중요한 만큼 전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 ADD는 21일 발표시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대외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밀무기 개발과 신기술 및 신개념 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ADD의 조직 개편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한 이후 군이 미사일 전력 강화와 국방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이 이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두 중량 2t 규모의 ‘현무 4-1’(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을 비롯해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 ‘현무 4-4’ 등을 개발했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 이상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남한 상공에서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국방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산·학·연의 국방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선도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이라고 ADD는 전했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ADD는 국방우주를 비롯해 국방인공지능, 사이버·네트워크, 레이더·전자전, 화학·생물(Chem-Bio), 에너지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다. ‘국방우주기술센터’는 미사일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설된 조직인 만큼 국방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찰용 영상레이더 위성, 적외선 카메라, 위성 관제 및 수신처리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ADD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산업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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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사진전·VR체험·호국 콘서트 등 ‘6·25전쟁 71주년 특별기획전’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층 행사장에서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2021 닮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6·25 전쟁 당시 모습과 현재 국군 장병들의 사진을 비교해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VR체험관에서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춘천·홍천지구 전투, 대한해협해전,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등 6·25 전쟁 주요 전투를 체험해볼 수 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는 행사장에서 매일 오후 2시 '호국 콘서트'를 여는데, 피아노 5중주 연주와 성악병들이 부르는 군가 메들리를 감상할 수 있다. 현장 방문객들에게는 군인 비상식량이던 건빵이나 장진호 전투와 얽힌 일화로 이름이 알려진 캐러멜 사탕인 '투시 롤'(Tootsie Roll)을 1일 100개 한정으로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국립서울현충원도 내달 27일까지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서 전쟁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30여 점(전쟁기념관 제공)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전국별 소개·현황 등을 담은 배너 전시와 '호국영령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 등 비대면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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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스무살 6·25 참전' 故고병수 하사, 발굴 10년만에 가족 품으로 귀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스무 살에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용사의 신원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면서 발굴 10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2011년 6월 7일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故) 고병수 하사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1931년생인 고 하사는 만 19세였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같은 해 12월 자발적으로 입대했다. 이후 일주일간의 훈련만 받고 전방으로 배치됐으며, 이듬해 백석산 전투(1951.8.18∼10.1) 중 전사했다. 백석산 일대는 6·25 전쟁 기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동부전선의 대표적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으로 발굴 현장에서는 고인의 좌측 정강이뼈 1점과 천조각 1개만 발견됐으며, 2011년 당시 신원은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유단이 지난해부터 유해가 대량 발굴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재분석·전사자 유가족 집중 탐문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 하사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해 시료가 확보되면서 이번에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다. 고인의 동생 고병월(86) 씨는 "전쟁의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전사자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을 잊지 말고 강한 국력이 유지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2000년 4월 이후 총 165명이고, 올해는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18
  • 조리용 로봇 병영 식당에 보급하고 조리병 1천명 추가 투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당국이 부실 급식 문제 해결과 조리병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조리용 로봇을 보급하고, 육군과 해병대에 1천여 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 급식 지원 등으로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 1천여 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상황·통신 등 군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행정지원 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조리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해 내년에 조리 취약시간대인 평일 조식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화된 조리 기구도 병영 식당에 보급한다. 식당에서 위험도가 높고 체력 소모가 많은 튀김 요리 등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조리용 로봇'을 시범 도입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 구이·찜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할 수 있고, 음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오븐(대·중·소형)을 연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야채류를 쉽게 다듬도록 '야채 절단기'를 확대 보급하고, 취사장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 청소기'도 지속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시범 부대를 선정해 조식에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간편 뷔페형' 식단을 제공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찌개류·즉석밥·반찬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배달 음식, 브런치 등 급식 혁신 사업과 이런 대책이 병행되면 매월 24회에 이르는 토·일요일 조리 부담이 3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또한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 1개 식당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올해 후반기부터 10여 개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학교 급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급식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방부대는 현재의 군단급 단위에서 사단급 단위로 급식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영양사가 배치된 부대를 선정해 'eaT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eaT 시스템'은 학교가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체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쟁방식으로 계약 업체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런 방향으로 급식시스템이 변화할 경우 조달된 식자재를 바탕으로 메뉴를 편성하는 방식에서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이 가능할 것"이며 "식자재 조달도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다수의 농협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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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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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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